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3-0237호

2023년도 마이데이터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종합기반 조성사업 공고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전담기관)은 정보주체가 효용을 체감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발굴을 위해「2023년도 마이데이터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종합기반 조성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년  2월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장

1. 사업목적 및 개요

□ 사업목적

○ 정보주체의 자기정보에 대한 열람, 이동, 통제 등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및 혁신서비스 창출 등을 위한 마이데이터 종합기반 조성 지원

□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3년도 마이데이터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종합기반 조성사업

○ 공모기간: 2023. 2. 28.(화) ~ 4. 4.(화) 18:00까지

○ 공모분야: 마이데이터 종합관리서비스 및 활용서비스(각 3개 내외)

○ 사업기간: 협약일(2023. 5. 10. 예정) ~ 2023. 12. 10.(단년도)

- (종합관리서비스) 개인 등의 정보주체가 산재된 자기정보에 대한 수집, 관리‧통제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자기 데이터에 대한 주도적인 접근‧관리 또는 동일한 데이터를 보유한 주체들 간 협력적인 데이터 연계 등의 종합관리서비스(Operator*) 개발

* 정보주체가 개인데이터에 안전하게 접근, 관리 및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데이터 제공자와 서비스 제공자 사이의 개인데이터의 흐름을 제어할 수 있도록 지원(MyData Global)

- (활용서비스) 민간‧공공 데이터 연계, 이종분야 간 데이터 융합, 기업 마이데이터* 등 마이데이터 활용서비스의 출현 지원

* 기업이 기관·기업에 산재된 경영‧사업 정보 등을 마이데이터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2. 지원대상 및 방법

□ 지원대상

○ 개인‧기업 데이터를 보유한 기관(이하 ‘보유기관’)과 이를 활용한 서비스를 개발‧운영하는 기관(이하 ‘활용기관’) 간 컨소시엄

- 컨소시엄 구성 시 보유기관 2개 이상, 활용기관 1개 이상 확보 필수

□ 접수기한 및 방법

○ 접수기한: 2023. 4. 4.(화) 18:00 까지(※ 기한 엄수)

※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메일 서버 시간 기준으로 마감기한까지 접수된 서류만 평가하며, 평가 공정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수행계획서 등의 추가·보완은 일체 불가

○ 접수방법: 전자우편

- 사업수행계획서 및 첨부서류(원본대조필 날인) 등을 스캔하여 신청기한까지 전담기관 이메일(mydata@kdata.or.kr)로 전송(※ 제출서류 상세내용은 공모안내서 참조)

3. 지원 예산

□ 지원규모 : 총 52억원 이내(과제당 최대 8.7억원, 6개 내외 과제 선정)

○ (예산구조) 정부지원금 및 민간부담금으로 구성(※ 매칭펀드 방식)

- (정부지원금) 과제당 최대 8.7억원

- (민간부담금) ‘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 지침(’23.1월 개정)’ 기준을 적용하여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은 컨소시엄 내 기관별로 부담

▸ 정부지원금 지원기준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공기업, 대기업인 경우	그 외의 경우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80% 이내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0% 이내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내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내

▸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기준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공기업, 대기업인 경우	그 외의 경우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5% 이상	필요 시 부담

4. 평가절차 및 평가기준

□ 평가절차

○ (평가절차) 사업수행계획서 및 제출서류에 대한 사전검토, 서면·발표 평가, 과제조정 등을 거쳐 사업수행기관 최종 확정

평가 절차		주체	검토‧평가 내용	비고
1단계	사전검토	전담기관	○ 신청자격 및 요건 충족 여부, 중복 수혜 여부, 배제대상 여부 등 종합검토	평가 대상과제 결정
2단계	서면평가	평가위원회	○ 수행계획의 타당성, 서비스 우수성, 사업관리 역량 등 수행계획 종합평가	발표평가 대상과제 선정
	발표평가			우선협상 대상과제 선정
3단계	과제조정	과제조정위원회	○ 우선협상 대상과제 수행 계획 조정	-

○ (평가기준) 세부내용은 “공모안내서 Ⅱ.과제 지원 및 선정-4.평가 방법 및 기준” 참고

5. 기타 필요한 사항 및 유의사항

□ 관련법령 및 규정

○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및 부속지침(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기금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 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지침 등

□ 유의사항

○ 공모 상세규격은 첨부된 공모안내서에 의하며, 반드시 열람 후 공모에 참여 요망

○ 공모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문, 공모안내서, 기타 공모관련사항 등)에 대하여 공모 전에 완전히 확인·숙지하여야 하며, 확인·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기관에게 있음

○ 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서류 미비, 평가 배제 대상 등에 해당할 경우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 수행기관(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위탁기관 등)은 우리원으로부터 획득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공모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공모 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기타 상세사항 및 본 공고문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모안내서’에 따름

□ 문의처

○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산업혁신팀(02-3708-5381/5385, mydata@kdat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