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목 차>

1.최저소비효율의 상향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작성자	이름	박이용
	담당부서(과)	에너지효율과		직급	공업사무관
	국장	이원주		연락처	044-203-5146
	과장	김현철		이메일	40yypark@korea.kr
2023. 02. 21.						작성

정책책임자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최저소비효율의 상향

2.규제조문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별표1

3.위임법령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

4.유형

강화

5.입법예고

2023.02.21 ~ 2023.04.01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국가 에너지사용 및 이산화탄소 저감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국내 주요 전력 사용처인 조명분야의 소비전력 효율제고 필요성 대두

- 형광램프는 국내 조명 분야의 주요 전력사용처이며, 기술수준, 시장동향 등을 고려한 단계적 효율기준 상향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전력시장의 조성 필요

*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19.6), 에너지효율 혁신전략(’19.8) 및 제6차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20.8)에서 ’28년까지 형광램프 최저소비효율기준의 단계적 상향 제시

7.규제내용

○ 형광램프 최저소비효율기준 단계적 상향

- ‘27년까지 유형별, 연도별 효율기준을 구분하여 상향 추진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ㅇ 형광램프 국내 제조업자, 수입업자 및 소비자

- ’20년 기준 전체 형광램프 수입·판매 업체(27개)

- ’21년부터 유일한 국내기업(해외제조)의 형광램프 유통방식 변경에 따라 국내에서 소비되는 형광램프는 전량 해외제품 수입판매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수입업체	약 27개사
이해관계자	소비자	전국민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ㅇ 형광램프 효율기준의 단계적 상향을 통해 효율적인 전력시장 조성을 유도하고 국가에너지효율 향상 및 탄소중립에 기여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피규제자 이외

340,276.49

548,777.26

-208,500.77

정성분석

340,276.49

548,777.26

-208,500.77

주요내용

ㅇ 피규제자

--> 라벨제작 및 시험비용 = 0원

* 형광램프 효율기준은 상향에 따른 신규 품목 추가는 필요하지 않아,  라벨제작 및 시험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ㅇ 피규제자 이외

※ 산출식 = 형광램프 최저소비효율기준 단계적 상향시 발생비용(569,754백만원) - 현행 제도유지시 교체비용(92,408백만원) = 순비용 477,346백만원 = 현재 가치환산 비용 357,499백만원*

*기재부 고시 기준인 4.5%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환산, 예비타당성조사수행총괄지침 제52조 사회적 할인율 적용(가격 기준년도는 2022년임)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O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12.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14.비용감축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미적용

0

0

0

15. 규제정비

계획

해당없음 해당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부칙(1992.8.17.)~부칙(2022. 4. 27.) (생략)

<신 설>

[별표 1] 효율관리기자재의 적용범위, 측정방법 및 효율기준 등

1. ~ 14. (생략)

15. 형광램프

1~3. (생략)

4. 최저소비효율기준 부여기준

4.1 최저소비효율기준

구 분 (형광램프 종류 및 광원색)			최저소비효율기준
			2010년 1월 1일부터
직관형 (스타터형, 래피드스타트형, 고주파점등전용형)	20W형	EX-W EX-N EX-L	59.6
		EX-D 및 기타	57.5
	28W형 32W형	EX-W EX-N EX-L	84.3
		EX-D 및 기타	82.6
	40W형	EX-W EX-N EX-L	82.0
		EX-D 및 기타	80.0
둥근형	32W형	EX-W EX-N EX-L	60.0
		EX-D 및 기타	58.0
	40W형	EX-W EX-N EX-L	66.0
		EX-D 및 기타	64.0
콤팩트형 (스타터내장형, 스타터비내장형)	FPX 13W형 FDX 26W형	EX-W EX-N EX-L	53.0
		EX-D 및 기타	51.0
	FPL 27W형	EX-W EX-N EX-L	59.0
		EX-D 및 기타	57.0
	FPL 32W형 FPL 36W형 FPL 45W형 FPL 55W형	EX-W EX-N EX-L	68.0
		EX-D 및 기타	66.0

(단위 : lm/W)

부칙(1992.8.17.)~부칙(2022. 4. 27.) (현행과 같음)

부   칙(제2022-000호, 0000. 00. 0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효율관리기자재의 적용범위, 측정방법 및 효율기준 등

1. ~ 14. (현행과 같음)

15. 형광램프

1~3. (생략)

4. (현행과 같음)

4.1 (현행과 같음)

구 분 (형광램프 종류 및 광원색)			최저소비효율기준 (단위 : lm/W)
			2010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부터
직관형 (스타터형, 래피드스타트형, 고주파점등전용형)	20W형	EX-W, N, L	59.6	59.6	65.0	83.0	83.0
		EX-D 및 기타	57.5	57.5	63.0	83.0	83.0
	28W형	EX-W, N, L	84.3	84.3	97.0	133.0	133.0
		EX-D 및 기타	82.6	82.6	95.0	133.0	133.0
	32W형	EX-W, N, L	84.3	84.3	84.3	93.0	110.0
		EX-D 및 기타	82.6	82.6	82.6	91.0	110.0
	40W형	EX-W, N, L	82.0	82.0	82.0	84.0	114.0
		EX-D 및 기타	80.0	80.0	80.0	82.0	114.0
둥근형	32W형	EX-W, N, L	60.0	66.0	109.0	109.0	109.0
		EX-D 및 기타	58.0	64.0	109.0	109.0	109.0
	40W형	EX-W, N, L	66.0	69.0	114.0	114.0	114.0
		EX-D 및 기타	64.0	67.0	114.0	114.0	114.0
콤팩트형 (스타터 내장형, 스타터 비내장형)	FPX 13W형	EX-W, N, L	53.0	53.0	67.0	84.0	84.0
		EX-D 및 기타	51.0	51.0	65.0	84.0	84.0
	FDX 26W형	EX-W, N, L	53.0	53.0	69.0	83.0	83.0
		EX-D 및 기타	51.0	51.0	67.0	83.0	83.0
	FPL 27W형	EX-W, N, L	59.0	63.7	84.0	84.0	84.0
		EX-D 및 기타	57.0	61.7	84.0	84.0	84.0
	FPL 32W형	EX-W, N, L	68.0	68.0	68.0	89.0	117.0
		EX-D 및 기타	66.0	66.0	66.0	87.0	117.0
	FPL 36W형	EX-W, N, L	68.0	68.0	68.0	77.0	95.0
		EX-D 및 기타	66.0	66.0	66.0	75.0	95.0
	FPL 45W형	EX-W, N, L	68.0	68.0	92.0	100.0	100.0
		EX-D 및 기타	66.0	66.0	90.0	100.0	100.0
	FPL 55W형	EX-W, N, L	68.0	68.0	68.0	84.5	95.0
		EX-D 및 기타	66.0	66.0	66.0	82.5	95.0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국가 에너지사용 및 이산화탄소 저감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국내 주요 전력 사용처인 조명분야의 소비전력 효율제고 필요성 대두

- 형광램프는 국내 조명 분야의 주요 전력사용처이며, 기술수준, 시장동향 등을 고려한 단계적 효율기준 상향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전력시장의 조성 필요

*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19.6), 에너지효율 혁신전략(’19.8) 및 제6차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20.8)에서 ’28년까지 형광램프 최저소비효율기준의 단계적 상향 제시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o 규제대안의 내용

현행유지안	대안명	현행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유지
	내용	효율관리기자재 대상 효율기준 등 변동 없음
규제대안1	대안명	형광램프 최저소비효율기준 단계적 상향
	내용	‘27년까지 유형별, 연도별 효율기준을 구분하여 상향 추진

o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현행유지안	해당없음	형광램프의 지속 사용으로 인한 국가에너지 효율관리를 저해하고, 기업의 고효율 조명기기 기술개발 동기부여 상실
규제대안1	고효율 조명시장으로 유도를 가속화하여 효율적인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국가 에너지절감 효과를 통한 탄소중립 실현 기대	효율기준 미충족의 경우, 제품의 생산·판매가 제한되어, 제조·수입업자는 기술개발 등 효율기준 준수를 위한 규제 발생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형광램프 국내 제조업자, 수입업자 및 소비자

회차별 내용 참고

- 형광램프의 효율제고를 통한 국가 에너지효율향상 취지에 공감

- 제품군별 판매량이 낮은 품목부터 점진적으로 효율상향을 추진하여 대체 가능한 고효율 조명제품 준비기간 확보하는 방식 등 시장혼란 최소화 방안 요청

- ’27년까지 최저소비효율기준을 판매량 순서로 3개군으로 구분하고, 군별 2차례 단계적 상향하여 시장혼란 최소화

* 형광램프 관련 회의 및 설문조사 : 7회 개최

구분	일시	참석자
1차 전문가 회의	‘20.07.15	KTC, KTL 등 4개 기관
1차 설문조사	‘20.07.27 ~ 08.07	형광램프 제조·수입 106개 업체
2차 설문조사	‘20.09.21 ~ 09.28	형광램프 제조·수입 106개 업체
2차 전문가 회의	‘20.10.14	KTC, ㈜금호전기, (주)우리조명 등 5개 업체 및 기관
1차 공청회	‘20.10.23	KTC, ㈜금호전기, (주)우리조명 등 9개 업체 및 기관
2차 온라인 공청회	‘21.03.18	부경대, KTC, ㈜우리조명, 소비자 교육중앙회 등 10개 업체 및 기관(일반국민 참여)
업계 간담회	‘21.04.01	㈜금호전기, ㈜솔라루체 등 9개 업체 및 기관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ㅇ 기술 발전 및 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효율관리기자재 효율기준을 조정하여 고효율 기자재로의 전환 유도 및 국가 에너지절감 필요

ㅇ “현행유지안”으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 “규제대안 1”의 선택이 적합

3. 규제목표

ㅇ 국내 조명분야 주요 전력사용처인 형광램프의 소비전력 효율제고를 통해 고효율 기자재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국가 에너지사용 및 이산화탄소를 저감하여 탄소중립 실현 기여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ㅇ 본 규제는 효율관리가 필요한 형광램프의 기술발전 및 시장 환경변화를 고려한 단계적 효율기준 상향을 통하여 고효율 기자재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국가 에너지사용을 절감하도록 규정하는 것임

- 규제내용은 효율관리기자재의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동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며 타 기자재들과 비교하여 규제내용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국내 기술수준 및 해외 효율기준 등을 참고하여 효율기준 설정하였음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O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ㆍ 본 규제는 형광램프 최저소비효율기준의 개정만 포함되어 있으며, 효율기술기준은 미국ㆍEU 등 국제기준을 참고하여 국내 환경에 적합하게 적용하였음

- 경쟁영향평가

ㆍ 본 규제는 형광램프 생산·수입·공급하는 제조·수입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시장 경쟁적 제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ㆍ 규제의 목적이 기기의 에너지효율향상을 통한 국가의 에너지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이므로 이를 기업의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하기는 적절치 않음

ㆍ 또한 간담회, 공청회 등을 실시하여 중소기업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

①

규제 영역

제조인허가

②

규제 방식

기준설정

③

예비분석모델

정성모델

판단

근거

규제 대상 집단은 형광램프 국내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임. 이에 해외 유사사례 참고

④

대상 업종

형광램프 국내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

⑤

예비분석내용

ㅇ 유사사례 분석

- 해외사례(EU)를 참고하여 분석

제재대상	제도	규제사례
형광램프	- 에코디자인(ECO DESIGN)	각 제품군별로 에너지효율관련 의무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규정에 부합하는 제품만이 유럽연합(EU)내에 판매가 가능함(기준 미달시에는 판매 금지)

ㅇ 차등화 대상 결정

- 해외 유사사례(EU)의 경우 형광램프에 에너지효율기준을 부합여부 기준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화 적용하지 않음

⑥

차등화적용

여부

본 규제는 에너지효율향상을 통한 국가의 에너지절감 효과를 달성하기 위함이며, 간담회, 공청회 등을 실시하여 관련기업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 결과 기업규모에 따라 규제를 차등화하여 적용할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음. 이에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 차등화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ㆍ 본 규제는 기업의 기술수준, 시장현황, 해외동향 등을 분석·검토하여 설정되었고, 전문기관 및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수차례의 간담회,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로 형광램프 제조·수입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임

- 일몰설정 여부

ㆍ 본 규제는 시장현황, 기술발전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수시로 효율기준 조정 등의 제도개정이 필요하여 일몰설정 대상이 아님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효율관리기자재로 관리되고있는 형광램프의 관리기준을 조정하는 것으로 현행 관리기준의 범위조정은 불가
유연한 분류 체계		효율관리기자재로 관리되고 있는 형광램프의 관리기준을 조정하는 것으로 현행 분류체계에서 신설 등 조정 불가
네거티브리스트		효율관리기자재로 관리되고 있는 형광램프의 관리기준을 조정하는 것으로 관리기준 내 대상이 모두 규제대상이므로 네거티브 규제 적용이 불가함
사후 평가관리		효율관리기자재로 관리되고 있는 형광램프의 관리기준을 상향하는 것으로 신속한 시장진입을 위한 규제정비가 아니기 때문에 사후평가관리 적용 불가
규제 샌드박스		효율관리기자재로 관리되고 있는 형광램프의 관리기준을 상향하는 것으로 규제 일부 면제.유예 등 규제샌드박스 적용 불가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 미국, EU 등 주요 선진국은 주요 효율관리기자재에 최저소비효율기준적용하고 있음

제도성격	국가	시행기관	라벨	제도운영현황
최저소비 효율기준	미국	DOE (연방에너지부)	-	ㅇ MEPS - 형광램프, 모터, 냉장고 등
	유럽연합	EU위원회	-	ㅇ MEPS - 형광램프, 모터, 냉장고 등
	일본	METI (일본경제산업성)	-	ㅇ Top Runner Program - 형광램프, 냉장고 등
	중국	CNIS	-	ㅇ MEPS - 형광램프, 에어컨 등

관련 국제기준	일치여부	불일치 사유(불일치 시에 한함)
ECO DESIGN	일치

o 타법사례

- 해당사항 없음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형광램프 최저소비효율기준 단계적 상향>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0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2	2023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형광램프 최저소비효율기준 단계적 상향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340,276.49	548,777.26	-208,500.77
정부
총 합계		340,276.49	548,777.26	-208,500.77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기술수준, 시장현황 및 기업의견 등을 조사 및 분석하여 합리적으로 조정안을 설정함

* 형광램프 시장현황 분석 및 단계적 퇴출 로드맵 수립 연구(2020, 한국에너지공단)

- 또한 공청회, 전문가 회의 등 수차례 의견수렴 절차를 통하여 기업이 조정안을 충분히 검토하고 기업의 의견을 일부 반영하여 준수 가능성은 충분한 것으로 보임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효율관리기자재 신고ㆍ접수업무 등을 한국에너지공단이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어  행정적 집행 가능함

* ‘92년부터 효율관리기자재의 관리를 추진해왔으며, ’21년 현재 33개 품목 관리 중

o 재정적 집행가능성

- 사후관리 및 기술표준화 예산 등 한국에너지공단 출연예산 확보하여 재정적 집행 가능함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ㅇ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19.6), 에너지효율 혁신전략(‘19.8) 및 제6차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20.8) 등을 통해 형광램프 효율향상을 위한 필요성 대두

ㅇ 이에, 형광램프 최저소비효율기준 상향 로드맵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20.4~12)

* 형광램프 관련 회의 및 설문조사 : 7회 개최

구분	일시	참석자	주요 논의 내용
1차 전문가 회의	‘20.07.15	KTC, KTL 등 4개 기관	ㅇ 최저소비효율기준 상향 로드맵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
1차 설문조사	‘20.07.27 ~ 08.07	형광램프 제조·수입 106개 업체	ㅇ 최저소비효율기준 상향 로드맵 관련 업체 의견수렴
2차 설문조사	‘20.09.21 ~ 09.28	형광램프 제조·수입 106개 업체
2차 전문가 회의	‘20.10.14	KTC, ㈜금호전기, (주)우리조명 등 5개 업체 및 기관	ㅇ 최저소비효율기준 상향 로드맵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
1차 공청회	‘20.10.23	KTC, ㈜금호전기, (주)우리조명 등 9개 업체 및 기관	ㅇ 최저소비효율기준 상향 로드맵 개선(안) 관련 설명 및 의견수렴
2차 온라인 공청회	‘21.03.18	부경대, KTC, ㈜우리조명, 소비자 교육중앙회 등 10개 업체 및 기관(일반국민 참여)
업계 간담회	‘21.04.01	㈜금호전기, ㈜솔라루체 등 9개 업체 및 기관	ㅇ 최저소비효율기준 상향 로드맵 최종(안) 관련 설명 및 업체 의견수렴

2. 향후 평가계획

ㅇ 제도 시행(’23년 12월) 이후, 형광램프 에너지소비효율 라벨 부착여부 및 효율기준 미달제품에 대한 판매여부 사후 점검

3. 규제 정비계획

ㅇ 해당없음

법령명	규제조문	규제 폐지·완화 내용	추진 일정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4. 종합결론

ㅇ 국내 조명분야 주요 전력사용처인 형광램프의 소비전력 효율제고를 통해 고효율 기자재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것은 국가 에너지사용 및 이산화탄소 저감하여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방식으로 타당함

- 전문기관 시장조사 및 해외 동향분석,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규제의 적정성과 실효성을 확보함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2	2023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형광램프 최저소비효율기준 단계적 상향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340,276.49	548,777.26	-208,500.77
정부
총 합계		340,276.49	548,777.26	-208,500.77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형광램프 최저소비효율기준 단계적 상향>

①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직접비용

(정량)영향집단명

형광램프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

활동제목

형광램프 최저소비효율기준의 단계적 상향에 따른 효율등급 라벨 제작 및 시험

비용항목

행정부담

비용

0

일시적/반복적

반복적/비균등/비정률

산식

<형광램프 최저소비효율기준 상향>

ㅇ (라벨제작 및 시험비용) = 0원

- 형광램프 효율기준은 상향에 따른 신규 품목 추가는 필요하지 않아,  라벨제작 및 시험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근거설명

ㅇ 최저소비효율기준 미달제품의 효율을 상향 예정인 효율기준에 맞추기 위한 부품 교체 등 개선 과정에서 생산비용 증가될 수 있음.

ㅇ 또한 본 개정안이 도입되지 않았더라도 업체가 자발적으로 고효율 제품생산을 위해 투입한 비용은 본 개정안의 비용편익 분석에서 제외되어야 함.

ㅇ 그러나, 효율기준 상향에 따른 기업의 기술개발비 및 생산비 상승분은 기업으로부터 정보 수집이 제한됨(기업 기밀에 해당)에 따라 현실적으로 관련 정보 수집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상기 자발적 비용 구분과 생산비 추정에 대한 정량분석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②피규제 이외 일반국민 :

□ 비용

(정량)영향집단명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활동제목

현행 효율제도 대비 형광램프 최저소비효율기준 단계적 상향에 따른기준 미달제품의 LED등기구로의 교체로 인해 발생되는 예상 교체비용 산출

비용항목

기타

비용

340,276,497,081

일시적/반복적

반복적/비균등/비정률

산식

<형광램프 10년간 교체비용>

※ 산출식 = 형광램프 최저소비효율기준 단계적 상향시 발생비용(539,026백만원) - 현행 제도유지시 교체비용(89,629백만원) = 순비용 449,396백만원 = 현재 가치환산 비용 340,276백만원*

*기재부 고시 기준인 4.5%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환산, 예비타당성조사수행총괄지침 제52조 사회적 할인율 적용(가격 기준년도는 2022년임)

근거설명

※ 산정기준

<형광램프 교체비용 산출근거>

ㅇ ’23∼’27년까지 형광램프 최저소비효율기준의 단계적 상향으로 최저소비효율기준 미달제품의 생산·판매가 금지됨.

ㅇ (분석가정) 본 개정안으로 인한 형광램프 교체비용은 아래와 같은 가정에 근거하여 추정함.

- 형광램프 최저소비효율기준의 단계적 상향으로 기준 미달제품의 생산·판매가 금지되며, 이로 인해 점진적으로 다양한 고효율 조명기기(LED) 등으로 교체가 진행될 것으로 추정됨.

- 그러나, 다양한 고효율 조명기기 제품(LED)으로의 교체로 교체모델 경우의 수가 과다하여 형광램프 교체비용의 정량분석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이에, 형광램프 최저소비효율기준 단계적 상향에 따라 기준 미달되는 제품의 판매량이 고효율 조명기기 중 실내용LED등기구*로 교체되는 것을 가정함. 단, 교체에 수반되는 설치비, 출장비 등 기회비용(설비부담)은 업체별, 조건별 비용변동이 큰 부분으로 산정시 제외함.

* 공단에서 관리(상세정보, 판매량 등)하는 고효율기자재 인증 품목이며, 국내 관급자재 시장 참여를 위해 다수의 업체가 고효율기자재 인증 취득 제품을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 中

< 분석가정 상세정리 >

① 최근 6년간(’16∼’21) 형광램프 판매량 감소율(△20%)을 고려하여 현행 효율제도 유지시 ’23년부터 형광램프 예상 판매량 추이를 산출함(’23∼’99년까지 총 판매량 72백만개)

<표1> 형광램프 연도별 예상 판매량

(단위 : 백만개)

구분	’16	’17	…	’23	’24	’25	’26	’27	’28	…	’99	2100	(’23∼‘99) 합계
현행 유지	67	43	-	14	12	9	7	6	5	-	1개	-	72

※ (출처) 효율관리기자재 생산□판매 실적(’16∼’21, 한국에너지공단) 가공

② 형광램프 최저소비효율기준 단계적 상향(유형별 상향하는 광효율 수치)를 (’20)형광램프 판매실적에 적용하여 유형별 효율기준 만족 및 미달 판매량 비율을 산출하고, 이를 현행 효율제도 유지시 형광램프 예상 판매량 추이(①)에 적용하여 기준만족/미달 판매량 추이 산출

<표2> 형광램프 최저소비효율기준 단계적 상향에 따른 기준만족/미달 판매량 현황

(단위 : 천개)

구분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현행유지		14,378	11,503	9,202	7,362	5,889	4,712	3,769	3,015	2,412	1,930	1,544
기준상향	만족	14,378	11,457	8,695	2,677	2,142	-	-	-	-	-	-
	미달	-	46	507	4,685	3,747	4,712	3,769	3,015	2,412	1,930	1,544

※ (출처) 효율관리기자재 생산□판매 실적(’16∼’21, 한국에너지공단) 가공

- (’20)형광램프 판매실적 기준으로 ’28년 이후부터 상향한 효율기준을 만족하는 모델이 없어, ’28년부터 모든 형광램프 판매량이 기준미달로 생산·판매 제한됨

- 단, ’27년까지 기준을 만족하는 형광램프 판매량은 수명, 손상 등의 사유로 기존 설치된 형광램프의 교체를 위해 판매되는 것으로 가정

<참고> 형광램프 최저소비효율기준 상향

(광효율)				㉮군			㉯군				㉰군
2차 상향
1차 상향
현재
		’23년			’24년							’25년				’27년(최종)

③ 형광램프 최저소비효율기준 단계적 상향으로 기준미달제품(콤팩트형 FPL36W)가 고효율 조명기기 중 실내용LED등기구(40W)로 교체되는 것을 가정함.

가. 형광램프 최근 3개년(’18∼’20) 형광램프 판매량(99,450천개, ’21.12月기준) 중 가장 많은 판매량(43,890천개, 44.1%)의 콤팩트형 FPL36W를 형광램프 대표모델로 선정함.

<표3> 형광램프 유형별 판매량(’18∼’20)

유형	정격 전력	판매량(개)			합계
		2018	2019	2020
콤팩트형	36	15,630,946	15,765,176	12,493,666	43,889,788	44.1%
직관형	32	5,231,383	8,843,729	6,424,528	20,499,640	20.6%
콤팩트형	55	5,502,504	4,705,073	3,276,232	13,483,809	13.6%
직관형	40	3,125,077	1,475,406	1,619,991	6,220,474	6.3%
직관형	20	1,196,584	1,502,210	1,703,526	4,402,320	4.4%
콤팩트형	32	1,917,312	1,107,125	943,648	3,968,085	4.0%
콤팩트형	13	1,001,564	783,531	553,043	2,338,138	2.4%
직관형	28	581,821	577,455	404,003	1,563,279	1.6%
콤팩트형	45	490,495	229,787	251,692	971,974	1.0%
콤팩트형	26	416,892	288,885	186,478	892,255	0.9%
둥근형	40	368,298	193,097	122,765	684,160	0.7%
둥근형	32	200,055	83,085	57,706	340,846	0.3%
콤팩트형	27	64,265	48,568	82,507	195,340	0.2%
합계		35,727,196	35,603,127	28,119,785	99,450,108	100.0%

※ (출처) 효율관리기자재 생산□판매 실적(’18∼’20, 한국에너지공단) 가공

나. (’18∼’20)형광램프 신고모델(콤팩트형 FPL36W)의 온라인 시장판매가(’22.1월기준)을 반영한 가중평균 판매가(1,800원) 산출함.

- 총 76개 신고모델(판매량 43,890천개)를 대상으로 온라인 시장판매가를 조사하여 가중평균 시장판매가**를 산출함.

* (’20)최대 판매량 업체(주식회사 레드밴스), 36W, 10,451천개)

※ 산출식 = [（∑형광램프(콤팩트형 FPL36W) 시장판매가 x 각 모델 판매량）÷ 형광램프(콤팩트형 FPL36W) 전체 판매량] = 약 1,800원

* (출처) 효율관리기자재 생산□판매 실적(’18∼’21, 한국에너지공단) 및 온라인 시장판매가(’22.1월기준)

<표4> (’18∼’20)형광램프 신고모델(콤팩트형 FPL36W) 시장 판매가 현황

(가중평균 시장판매가順)

업체명	모델수	판매량 합계(개)	산출 시장판매가 합계(원)*
주식회사 레드밴스	4	12,569,343	28,771,551,300
우리조명(주)	5	9,559,594	15,726,787,245
금호전기(주)	6	7,960,914	13,353,514,600
시그니파이코리아 주식회사	12	5,444,376	9,448,380,720
㈜지더블유 파트너스	1	1,002,969	1,554,601,950
라이톤(주)	4	898,626	1,103,466,490
㈜남영전구 광주공장	4	953,301	1,100,549,590
주식회사 일신비츠온	1	666,620	999,930,000
(주)에스앤비	2	807,829	939,253,350
두영조명(주)	2	521,669	831,109,390
(주)우중	2	712,820	795,375,200
시그마엘이디(주)	2	425,111	684,099,330
(주)효선전기	4	401,339	615,813,150
(주)삼정전기	4	381,024	582,966,720
(주)이마트	3	272,103	446,465,530
(주)아텍스	1	220,750	350,992,500
(주) 일신	1	278,151	336,562,710
홈플러스(주)	2	119,164	335,094,050
(주)씨앤와이테크	1	207,300	317,169,000
(주)루미앤	3	216,962	252,997,000
(주)보승전기 등 8개	12	269,823	339,416,240
합계	76	43,889,788	78,886,096,065

* 산출식=（∑형광램프(콤팩트형 FPL36W) 시장판매가 x 각 모델 판매량)

다. (’22.1월기준) 고효율인증을 유지하는 실내용LED등기구 모델 중 3개년(’18∼‘20) 판매량을 고려한 가중평균 밝기(3,725lm, 광속) 이상 및  구매가 용이한 판매량 수준의 실내용LED등기구(40W)를 대표모델로 선정함.

<표5> 실내용LED등기구 유형별 평균 광속 및 판매량(’18∼’20)

정격전력(W)	가중평균 광속(lm)	판매량(개)
		합계	비율(%)
40	4,772	9,226,862	24.5
50	5,747	6,498,680	17.3
15	1,637	4,602,939	12.2
20	2,259	2,818,373	7.5
12	1,323	2,410,192	6.4
25	2,813	2,176,127	5.8
10	1,093	1,745,583	4.6
30	3,626	1,350,476	3.6
18	2,246	1,233,525	3.3
기타	1,807	5,547,099	14.7
-	-	37,609,856	100.0

※ (출처) 고효율기자재 생산□판매 실적(’18∼’20, 한국에너지공단) 가공

라. 실내용LED등기구(40W)/콤팩트형 FPL36W의 밝기(광속, 4,772lm/2,590lm)을 고려해 교체비율(1:2)을 설정하고, (’20)실내용LED등기구 신고모델의 온라인 시장판매가(’22.1월기준)을 반영한 가중평균 시장판매가(39,807원)로 교체비용을 가정함.

- 총 314개 신고모델(판매량 4,770,664개) 중 판매량 5,000개 미만을 제외한 113개 신고모델(판매량 3,345,732개)을 대상으로 온라인 시장판매가를 조사하여 가중평균 시장판매가를 산출함.

* (’20)최대 판매량 업체(우성엘이디), 40W, 749천개)

※ 산출식 = [（∑실내용LED등기구 시장판매가 x 각 모델 판매량）÷ 실내용LED등기구 전체 판매량] = 약 39,807원

* (출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생산□판매 실적(’20, 한국에너지공단)

<표6> (’20)실내용LED등기구 신고모델 시장 판매가 현황

(가중평균 시장판매가順)

업체명	실내용 LED등기구 모델수	실내용 LED등기구 판매량 합계(개)	산출 시장판매가 합계(원)*
우성엘이디 조명주식회사	8	1,466,470	77,589,894,000
(주)퓨쳐라이팅	4	422,278	29,638,990,000
(주)반디룩스	3	329,658	16,672,687,000
탑라이트 주식회사	7	85,594	7,532,272,000
이비테크(주)	9	145,192	5,718,462,400
(주)알프스21	6	73,609	4,851,380,200
강우라이팅	3	58,146	4,009,314,000
사회복지법인 양혜원양혜 근로작업장	2	59,470	3,925,020,000
(주)솔라루체	4	36,140	3,469,440,000
미미라이팅(주)	2	39,314	2,449,262,200
(주)에어텍시스템	3	55,541	2,260,518,700
(주)동양전기산업	3	43,699	2,184,950,000
후지라이테크(주)	4	44,028	2,128,753,800
(주)젬	3	27,047	1,933,801,000
엘시스 주식회사	3	25,900	1,868,200,000
주식회사 엘파워	2	27,806	1,751,778,000
(주)수연라이팅	3	27,390	1,698,180,000
(주)선일일렉콤	4	27,342	1,640,520,000
(주)금강에너텍	2	23,111	1,538,132,040
(주) 파인테크닉스	1	11,864	1,293,176,000
레이져라이팅(주)	1	11,742	1,080,264,000
(주)케이피엘티	2	24,009	1,075,500,420
(주)파트너	2	19,007	1,066,292,700
㈜성안조명 등 30개社	32	261,375	15,674,214,910
합계	113	3,345,732	193,051,003,370

* 산출식=（∑실내용LED등기구 시장판매가 x 각 모델 판매량）

ㅇ (추정산식) 약 10년간(’23∼’32)* 현행 제도유지1)와 형광램프 최저소비효율기준 단계적 상향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2)간의 차이(추가로 부담해야하는 비용)만큼을 순비용으로 산출함.

* 고시시행일이 시행연도별 12월31일이므로 실제 적용기간이 짧아 고시시행에 따른 효과는 차년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가정

※ 산출식 = 형광램프 최저소비효율기준 단계적 상향시 발생비용(539,026백만원) - 현행 제도유지시 교체비용(89,629백만원) = 순비용 449,396백만원 = 현재 가치환산 비용 340,276백만원*

*기재부 고시 기준인 4.5%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환산, 예비타당성조사수행총괄지침 제52조 사회적 할인율 적용(가격 기준년도는 2022년임)

1) 최근 6년간(’16∼’21) 형광램프 판매량 감소율(△20%)을 고려하여 현행 효율제도 유지시 약 10년간(’23∼’32년) 형광램프 예상 판매량이 모두 기존 설치된 형광램프의 수명, 손상등으로 교체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교체비용 산출함.(단계적 상향되지 않더라도 발생하는 비용)

< 형광램프 예상 판매량에 따른 교체비용 산출 >

연도	형광램프 예상 판매량(개) [A]	형광램프 예상 교체비용(원) [B=A*1,800]
2023	-	-
2024	11,502,696	20,704,853,606
2025	9,202,157	16,563,882,885
2026	7,361,726	13,251,106,308
2027	5,889,381	10,600,885,046
2028	4,711,504	8,480,708,037
2029	3,769,204	6,784,566,430
2030	3,015,363	5,427,653,144
2031	2,412,290	4,342,122,515
2032	1,929,832	3,473,698,012
합계	49,794,153	89,629,475,983
※ 고시시행일이 시행년도별 12월31일이므로 실제 적용기간이 짧아 고시시행에 따른 효과는 차년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가정

2) 형광램프 최저소비효율기준 단계적 상향시 발생비용은 효율기준 만족/미달하는 판매량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의 합으로 설정하며, 기준만족 판매량가)은 형광램프의 수명, 손상등으로 전량 교체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교체비용을 산출하고, 기준미달 판매량나)은 대표 교체모델(실내용LED등기구(40W)/콤팩트형 FPL36W)의 밝기(광속)에 따른 교체비율이 적용된 기준미달 판매량과 (’20)실내용LED등기구 신고모델의 가중평균 시장판매가(39,807원, ’22.1월기준)를 곱한 값을 교체비용으로 산출함.

가) 최근 6년간(’16∼’21) 형광램프 판매량 감소율(△20%)을 고려한 판매량 추이에 최저소비효율기준 단계적 상향을 적용하여 산출된 “기준만족 판매량”이며, 이 판매량은 해당연도에 생산·판매에 제한을 받지 않아 기존 설치된 형광램프의 수명, 손상 등으로 교체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교체비용 산출함.

나) 최근 6년간(’16∼’21) 형광램프 판매량 감소율(△20%)을 고려한 판매량 추이에 최저소비효율기준 단계적 상향을 적용하여 산출된 “기준미달 판매량”이며, 이 판매량에  대표 교체모델*의 밝기(광속)에 따른 교체비율(1:2)을 적용하여 산출한 “LED등기구 교체수량”과 (’20)실내용LED등기구 신고모델의 가중평균 시장판매가(39,807원, ’22.1월기준)를 곱한 값을 교체비용으로 산출함

* (형광램프))콤팩트형 FPL36W, (LED등기구)실내용LED등기구(40W)

< 형광램프 최저소비효율기준 단계적 상향시 발생비용 산출 >

연도	효율기준 만족		효율기준 미달			비용 합계(원) [F=B+E]
	형광램프 예상 판매량(개) [A]	형광램프 예상 교체비용(원) [B=A*1,800]	형광램프 예상 판매량(개) [C]	LED등기구 교체수량(개) [D=C÷2]	LED등기구 교체비용(원) [E=D*39,807]
2023	-	-	-	-	-	-
2024	11,457,283	20,623,108,860	45,414	22,707	903,892,533	21,527,001,393
2025	8,694,612	15,650,301,780	507,545	253,773	10,101,923,070	25,752,224,850
2026	2,676,966	4,818,538,260	4,684,760	2,342,380	93,243,121,192	98,061,659,452
2027	2,141,572	3,854,830,140	3,747,808	1,873,904	74,594,502,128	78,449,332,268
2028	-	-	4,711,504	2,355,752	93,775,429,121	93,775,429,121
2029	-	-	3,769,204	1,884,602	75,020,343,297	75,020,343,297
2030	-	-	3,015,363	1,507,681	60,016,274,638	60,016,274,638
2031	-	-	2,412,290	1,206,145	48,013,019,710	48,013,019,710
2032	-	-	1,929,832	964,916	38,410,415,768	38,410,415,768
합계	24,970,433	44,946,779,040	24,823,720	12,411,860	494,078,921,457	539,025,700,497
※ 고시시행일이 시행년도별 12월31일이므로 실제 적용기간이 짧아 고시시행에 따른 효과는 차년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가정

< 형광램프 최저소비효율기준 단계적 상향에 따른 순비용 산출 >

연도	형광램프 최저소비효율기준 단계적 상향			현행제도 유지	순비용 [E=C-D]	현재 가치환산* (원)
	효율기준 만족	효율기준 미달	비용 합계(원) [C=A+B]	형광램프 예상 교체비용(원) [D]
	형광램프 예상 교체비용(원) [A]	LED등기구 교체비용(원) [B]
2023	-	-	-	-	-	-
2024	20,623,108,860	903,892,533	21,527,001,393	20,704,853,606	822,147,787	752,865,353
2025	15,650,301,780	10,101,923,070	25,752,224,850	16,563,882,885	9,188,341,965	8,051,712,861
2026	4,818,538,260	93,243,121,192	98,061,659,452	13,251,106,308	84,810,553,144	71,118,851,395
2027	3,854,830,140	74,594,502,128	78,449,332,268	10,600,885,046	67,848,447,222	54,445,057,477
2028	-	93,775,429,121	93,775,429,121	8,480,708,037	85,294,721,084	65,497,452,818
2029	-	75,020,343,297	75,020,343,297	6,784,566,430	68,235,776,867	50,141,590,674
2030	-	60,016,274,638	60,016,274,638	5,427,653,144	54,588,621,494	38,385,906,736
2031	-	48,013,019,710	48,013,019,710	4,342,122,515	43,670,897,195	29,386,340,085
2032	-	38,410,415,768	38,410,415,768	3,473,698,012	34,936,717,756	22,496,719,682
합계	44,946,779,040	494,078,921,457	539,025,700,497	89,629,475,983	449,396,224,514	340,276,497,081
※ 고시시행일이 시행년도별 12월31일이므로 실제 적용기간이 짧아 고시시행에 따른 효과는 차년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가정 *기재부 고시 기준인 4.5%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환산, 예비타당성조사수행총괄지침 제52조 사회적 할인율 적용(가격 기준년도는 2022년임)

ㅇ (규제편익 추정에 대한 불확실성) 본 개정안으로 교체비용 추정과 관련하여 과대추정의 여지가 존재함.

- 본 규제비용에서는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고효율 조명기기로의 교체를 위한 투자로 발생하는 비용은 제외되어야 함.

- 본 개정안이 도입되지 않았더라도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고효율 제품 사용을 위해 투자하여 발생한 비용은 본 분석의 고려대상이 아님.

- 그러나 사용자로부터 향후 고효율 조명기기로의 교체시기, 교체품목 등 관련된 자료 확보에 한계가 존재함.

- 따라서 소비자의 자발적인 투자로 인한 비용과 본 개정안으로 인한 비용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추정하는 것이 어려움.

□ 편익

(정량)영향집단명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활동제목

형광램프 최저소비효율기준 단계적 상향에 따른 에너지 절감효과

편익항목

고효율 조명으로 교체에 따른 에너지 절감액

편익

548,777,267,386

일시적/반복적

반복적/비균등/비정률

산식

<형광램프 최저소비효율기준 단계적 상향에 따른 10년간 에너지 절감액>

※ 산출식 = 누적 에너지절감량(4,001,010,586 kWh/년) x 에너지비용*(192.7 원/kWh) = 에너지 절감액(770,995백만원) = 현재 가치환산 비용**(548,777백만원)

*연간 에너지 절감액 = 연간에너지절감량(kWh)×에너지비용(192.7원/kWh), ’22.10.1 한전 주택용 201∼400kWh 사용 가구 사용량 요금단가 기준

**기재부 고시 기준인 4.5%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환산, 예비타당성조사수행총괄지침 제52조 사회적 할인율 적용(가격 기준년도는 2022년임)

연도	LED등기구 교체수량(개)	누적 에너지절감량 (kWh/년)	에너지 절감액* (원)	현재 가치환산** (원)
2023	-	-	-	-
2024	22,707	1,591,298	306,643,073	280,802,246
2025	253,773	19,375,677	3,733,692,876	3,271,822,388
2026	2,342,380	183,529,668	35,366,167,007	29,656,700,523
2027	1,873,904	314,852,870	60,672,148,067	48,686,428,710
2028	2,355,752	479,943,986	92,485,206,208	71,018,995,701
2029	1,884,602	612,016,880	117,935,652,721	86,662,473,795
2030	1,507,681	717,675,194	138,296,009,931	97,247,697,303
2031	1,206,145	802,201,846	154,584,295,700	104,020,457,033
2032	964,916	869,823,167	167,614,924,314	107,931,889,687
합계	12,411,860	4,001,010,586	770,994,739,897	548,777,267,386
※ 고시시행일이 시행년도별 12월31일이므로 실제 적용기간이 짧아 고시시행에 따른 효과는 차년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가정 *연간 에너지 절감액 = 연간에너지절감량(kWh)×에너지비용(192.7원/kWh), ’22.10.1 한전 주택용 201∼400kWh 사용 가구 사용량 요금단가 기준 **기재부 고시 기준인 4.5%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환산, 예비타당성조사수행총괄지침 제52조 사회적 할인율 적용(가격 기준년도는 2022년임)

근거설명

※ 산정기준

<형광램프 최저소비효율기준 단계적 상향에 따른 에너지 절감량 산출근거>

ㅇ ’23∼’27년까지 형광램프 최저소비효율기준의 단계적 상향으로 최저소비효율기준 미달제품의 생산·판매가 금지됨.

ㅇ (분석가정) 본 개정안으로 인한 형광램프 에너지 절감량은 아래와 같은 가정에 근거하여 추정함.

- 형광램프 최저소비효율기준의 단계적 상향으로 기준 미달제품의 생산·판매가 금지되며, 이로 인해 점진적으로 다양한 고효율 조명기기(LED) 등으로 교체가 진행될 것으로 추정됨.

- 그러나, 다양한 고효율 조명기기 제품(LED)으로의 교체로 교체모델 경우의 수가 과다하여 에너지 절감효과의 정량분석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이에, 형광램프 최저소비효율기준 단계적 상향에 따라 기준 미달되는 제품의 판매량이 고효율 조명기기 중 실내용LED등기구*로 교체되는 것을 가정함. 단, LED등기구 수명(약 11년*)을 고려하여 특정연도에 형광램프에서 LED등기구로의 교체량은 11년간 절감효과가 지속발생되며, 이에 약 10년간(’23∼’32) 절감효과 산출시 절감효과는 누적해서 발생되는 것으로 가정함.

* LED등기구 수명(24,000h) ÷ 연간 조명사용시간(2,190h) = 10.9년 = 약 11년

< 분석가정 상세정리 >

① 최근 6년간(’16∼’21) 형광램프 판매량 감소율(△20%)을 고려하여 현행 효율제도 유지시 ’23년부터 형광램프 예상 판매량 추이를 산출함(’23∼’99년까지 총 판매량 72백만개)

<표1> 형광램프 연도별 예상 판매량

(단위 : 백만개)

구분	’16	’17	…	’23	’24	’25	’26	’27	’28	…	’99	2100	(’23∼‘99) 합계
현행 유지	67	43	-	14	12	9	7	6	5	-	1개	-	72

※ (출처) 효율관리기자재 생산□판매 실적(’16∼’21, 한국에너지공단) 가공

② 형광램프 최저소비효율기준 단계적 상향(유형별 상향하는 광효율 수치)를 (’20)형광램프 판매실적에 적용하여 유형별 효율기준 만족 및 미달 판매량 비율을 산출하고, 이를 현행 효율제도 유지시 형광램프 예상 판매량 추이(①)에 적용하여 기준만족/미달 판매량 추이 산출

<표2> 형광램프 최저소비효율기준 단계적 상향에 따른 기준만족/미달 판매량 현황

(단위 : 천개)

구분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현행유지		14,378	11,503	9,202	7,362	5,889	4,712	3,769	3,015	2,412	1,930	1,544
기준상향	만족	14,378	11,457	8,695	2,677	2,142	-	-	-	-	-	-
	미달	-	46	507	4,685	3,747	4,712	3,769	3,015	2,412	1,930	1,544

※ (출처) 효율관리기자재 생산□판매 실적(’16∼’21, 한국에너지공단) 가공

- (’20)형광램프 판매실적 기준으로 ’28년 이후부터 상향한 효율기준을 만족하는 모델이 없어, ’28년부터 모든 형광램프 판매량이 기준미달로 생산·판매 제한됨

- 단, ’27년까지 기준을 만족하는 형광램프 판매량은 수명, 손상 등의 사유로 기존 설치된 형광램프의 교체를 위해 판매되는 것으로 가정

<참고> 형광램프 최저소비효율기준 상향

(광효율)				㉮군			㉯군				㉰군
2차 상향
1차 상향
현재
		’23년			’24년							’25년				’27년(최종)

③ 형광램프 최저소비효율기준 단계적 상향으로 기준미달제품(콤팩트형 FPL36W)가 고효율 조명기기 중 실내용LED등기구(40W)로 교체되는 것을 가정함.

가. 형광램프 최근 3개년(’18∼’20) 형광램프 판매량(99,450천개, ’21.12月기준) 중 가장 많은 판매량(43,890천개, 44.1%)의 콤팩트형 FPL36W를 형광램프 대표모델로 선정함.

<표3> 형광램프 유형별 판매량(’18∼’20)

유형	정격 전력	판매량(개)			합계
		2018	2019	2020
콤팩트형	36	15,630,946	15,765,176	12,493,666	43,889,788	44.1%
직관형	32	5,231,383	8,843,729	6,424,528	20,499,640	20.6%
콤팩트형	55	5,502,504	4,705,073	3,276,232	13,483,809	13.6%
직관형	40	3,125,077	1,475,406	1,619,991	6,220,474	6.3%
직관형	20	1,196,584	1,502,210	1,703,526	4,402,320	4.4%
콤팩트형	32	1,917,312	1,107,125	943,648	3,968,085	4.0%
콤팩트형	13	1,001,564	783,531	553,043	2,338,138	2.4%
직관형	28	581,821	577,455	404,003	1,563,279	1.6%
콤팩트형	45	490,495	229,787	251,692	971,974	1.0%
콤팩트형	26	416,892	288,885	186,478	892,255	0.9%
둥근형	40	368,298	193,097	122,765	684,160	0.7%
둥근형	32	200,055	83,085	57,706	340,846	0.3%
콤팩트형	27	64,265	48,568	82,507	195,340	0.2%
합계		35,727,196	35,603,127	28,119,785	99,450,108	100.0%

※ (출처) 효율관리기자재 생산□판매 실적(’18∼’20, 한국에너지공단) 가공

나. (’22.1월기준) 고효율인증을 유지하는 실내용LED등기구 모델 중 3개년(’18∼‘20) 판매량을 고려한 가중평균 밝기(3,725lm, 광속) 이상 및  구매가 용이한 판매량 수준의 실내용LED등기구(40W)를 대표모델로 선정함.

<표5> 실내용LED등기구 유형별 평균 광속 및 판매량(’18∼’20)

정격전력(W)	가중평균 광속(lm)	판매량(개)
		합계	비율(%)
40	4,772	9,226,862	24.5
50	5,747	6,498,680	17.3
15	1,637	4,602,939	12.2
20	2,259	2,818,373	7.5
12	1,323	2,410,192	6.4
25	2,813	2,176,127	5.8
10	1,093	1,745,583	4.6
30	3,626	1,350,476	3.6
18	2,246	1,233,525	3.3
기타	1,807	5,547,099	14.7
-	-	37,609,856	100.0

※ (출처) 고효율기자재 생산□판매 실적(’18∼’20, 한국에너지공단) 가공

다. 실내용LED등기구(40W)/콤팩트형 FPL36W의 밝기(광속, 4,772lm/2,590lm)을 고려해 교체비율(1:2)을 설정하고, 정격전력값의 차이(32W)를 형광램프가 실내용LED등기구로 교체시 전력 절감량으로 가정함.

※ 산출식 = 72W(형광램프(36W) * 2개)-40W(실내용LED등기구(40W) * 1개) = 32W

* 교체비율 적용(형광램프:실내용LED등기구 = 2:1)

ㅇ (추정산식) 약 10년간(’23∼’32)* 형광램프 최저소비효율기준 단계적 상향에 따라 “기준미달 판매량”에 대표 교체모델의 밝기(광속)에 따른 교체비율(1:2)**를 적용하여 산출한 “LED등기구 교체수량”과 교체시 전력절감량(32W)를 곱한 값으로 에너지 절감량을 산정함.

* 고시시행일이 시행연도별 12월31일이므로 실제 적용기간이 짧아 고시시행에 따른 효과는 차년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가정

** (형광램프))콤팩트형 FPL36W, (LED등기구)실내용LED등기구(40W)

- “기준미달 판매량”은 최근 6년간(’16∼’21) 형광램프 판매량 감소율(△20%)을 고려한 판매량 추이에 최저소비효율기준 단계적 상향을 적용하여 산출함.

- LED등기구 수명(약 11년*)을 고려하여 특정연도에 형광램프에서 LED등기구로의 교체량은 11년간 절감효과가 지속발생되며, 이에 약 10년간(’24∼’33) 절감효과 산출시 절감효과는 누적해서 발생되는 것으로 가정함.

* LED등기구 수명(24,000h) ÷ 연간 조명사용시간(2,190h) = 10.9년 = 약 11년

< 형광램프 최저소비효율기준 단계적 상향시 에너지 절감효과 산출 >

연도	효율기준 미달		에너지절감량 (kWh/년) [C=B*32*2190*]	누적 에너지절감량 (kWh/년) [D]
	형광램프 예상 판매량(개) [A]	LED등기구 교체수량(개) [B=A÷2]
2023	-	-	-
2024	45,414	22,707	1,591,298	1,591,298
2025	507,545	253,773	17,784,379	19,375,677
2026	4,684,760	2,342,380	164,153,991	183,529,668
2027	3,747,808	1,873,904	131,323,202	314,852,870
2028	4,711,504	2,355,752	165,091,116	479,943,986
2029	3,769,204	1,884,602	132,072,893	612,016,880
2030	3,015,363	1,507,681	105,658,315	717,675,194
2031	2,412,290	1,206,145	84,526,652	802,201,846
2032	1,929,832	964,916	67,621,321	869,823,167
합계	24,823,720	12,411,860	869,823,167	4,001,010,586
※ 고시시행일이 시행년도별 12월31일이므로 실제 적용기간이 짧아 고시시행에 따른 효과는 차년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가정 * 연간 조명 사용시간(2,190h) = 365일 * 6h (출처/형광램프 시장현황 분석 및 단계적 퇴출 로드맵 수립(공단, 2020))

<형광램프 최저소비효율기준 단계적 상향시 에너지 절감효과 산출 요약>

연도	누적 에너지절감량 (kWh/년)	에너지 절감액* (원)	현재 가치환산** (원)	CO2 감축량*** (tCO2)
2023	-	-	-	-
2024	1,591,298	306,643,073	280,802,246	727
2025	19,375,677	3,733,692,876	3,271,822,388	8,849
2026	183,529,668	35,366,167,007	29,656,700,523	83,818
2027	314,852,870	60,672,148,067	48,686,428,710	143,793
2028	479,943,986	92,485,206,208	71,018,995,701	219,190
2029	612,016,880	117,935,652,721	86,662,473,795	279,508
2030	717,675,194	138,296,009,931	97,247,697,303	327,762
2031	802,201,846	154,584,295,700	104,020,457,033	366,366
2032	869,823,167	167,614,924,314	107,931,889,687	397,248
합계	4,001,010,586	770,994,739,897	548,777,267,386	1,827,262
※ 고시시행일이 시행년도별 12월31일이므로 실제 적용기간이 짧아 고시시행에 따른 효과는 차년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가정 *연간 에너지 절감액 = 연간에너지절감량(kWh)×에너지비용(192.7원/kWh), ’22.10.1 한전 주택용 201∼400kWh 사용 가구 사용량 요금단가 기준 **기재부 고시 기준인 4.5%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환산, 예비타당성조사수행총괄지침 제52조 사회적 할인율 적용(가격 기준년도는 2022년임) ***연간 CO2 감축량 = 연간 에너지 절감량(kWh)×CO2배출량(0.0004567tCO2/kWh), 환경부에서 공고한 ’18년 승인 국가고유 배출·흡수계수에 따라 0.4567 tCO2/MWh을 적용하여 산출

ㅇ (규제편익 추정에 대한 불확실성) 본 개정안으로 에너지절감 편익 추정과 관련하여 과대추정의 여지가 존재함.

- 본 규제편익에서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고효율 조명기기 제품생산을 위한 투자로 발생하는 에너지 절감편익은 제외되어야 함.

- 본 개정안이 도입되지 않았더라도 업체가 자발적으로 고효율 제품생산을 위해 투자하여 발생한 편익은 본 분석의 고려대상이 아님.

- 그러나 업체로부터 기존에 투자했던 혹은 향후 투자하게될 기술개발비 및 생산비와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는데 한계가 존재함(기업 기밀에 해당).

- 따라서 기업의 자발적인 투자로 인한 에너지 절감편익과 본 개정안으로 인한 에너지 절감편익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추정하는 것이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