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3 - 122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최근의 높은 전력거래가격(SMP)으로 인해 신재생에너지 생산인증서(REP) 감경인정량 산식의 ‘전환계수’가 음수가 됨에 따라 감경인정량도 음수가 되어 REP로 이행연기량을 감경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 공급의무자의 의무공급량 감경에 활용되는 신재생 생산인증서(REP) 감경인정량 산출을 위한 RPS 고시 개정 필요

2. 주요 내용

가. 생산인증서 이행연기량 감경 산식(별표5) 개정

ㅇ 이행연기량 감경산식의 ‘전환계수’의 분모를 현행 ‘고정가격입찰 평균가격 – 이행연도 평균 전력거래가격’에서 ‘현물시장 REC 평균거래가격’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재생에너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정책과

- 주 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 팩 스 : 044-203-4769, 전 화 : 044-203-5364, 5368

- 이메일 : sanghyeon@korea.kr

라. 일부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일부개정안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5> 제6조의2에 따른 생산인증서 활용 기준 □ 생산인증서의 이행연기량 감경 ㅇ 이행연기량 감경 인정량(REC) = 생산인증서(REP)i × 전환계수 주1) 이행연기량 감경 인정량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절사 주2) 생산인증서i : 대여사업 계약에 의해 i년도에 계약되어 이행연도에 제출된 생산인증서 주3) 전환계수 : (i년도 생산인증서 계약가격 / (이행연도(1월~12월) 고정가격입찰 평균가격* – 이행연도 평균 전력거래가격)) × 2 * 고정가격입찰 평균가격은 “SMP + 1REC가격” 계약방식을 적용 주4) 이행연기량 감경 활용기준 1. 당해연도로 공급의무의 이행을 연기한 이행연기량의 100% 및 당해연도 의무공급량의 80%를 초과하여 이행실적을 제출한 공급의무자에 한하여 생산인증서를 당해연도 의무공급량의 이행연기량 감경으로 활용할 수 있다. 2. 생산인증서를 이행연기량 감경을 위하여 활용코자하는 경우, 공급의무자는 이행실적 증빙자료를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5> 제6조의2에 따른 생산인증서 활용 기준 □ 생산인증서의 이행연기량 감경 ㅇ 이행연기량 감경 인정량(REC) = 생산인증서(REP)i × 전환계수 주1) 이행연기량 감경 인정량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절사 주2) 생산인증서i : 대여사업 계약에 의해 i년도에 계약되어 이행연도에 제출된 생산인증서 주3) 전환계수 : (i년도 생산인증서 계약가격 / (이행연도(1월~12월) 현물시장 REC 평균거래가격)) × 2 주4) 이행연기량 감경 활용기준 1. 당해연도로 공급의무의 이행을 연기한 이행연기량의 100% 및 당해연도 의무공급량의 80%를 초과하여 이행실적을 제출한 공급의무자에 한하여 생산인증서를 당해연도 의무공급량의 이행연기량 감경으로 활용할 수 있다. 2. 생산인증서를 이행연기량 감경을 위하여 활용코자하는 경우, 공급의무자는 이행실적 증빙자료를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 신 설 >	부칙 <제2023-0호, 2023.2.0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