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 법령명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고시)」

□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사유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고시)」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국무조정실 사전협의 결과, 규제심사 대상이 없음을 확인함.

2023. 1. 16.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보급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