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에너지특화기업 지정 신청) ① 신청기업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에너지특화기업 지정 신청)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사업장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공장등록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및 일반건축물대장, 위탁제조계약서 등), 임차 공장 또는 사무실의 경우 3개월간의 임차료 납부 증빙자료(납부통장 등)

4. --------------------------------------------------------------- 위탁제조계약서 등)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9조(우선구매 요청 대상 및 내용) ① 에너지특화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에게 에너지중점산업 분야의 제품 및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에너지특화기업으로부터 에너지중점산업분야의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우선구매 신청을 받아 시행령 제15조 각호의 자에 대하여 설명자료(제품 및 서비스의 성능ㆍ인증ㆍ규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작성ㆍ제공하여 우선구매에 활용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생  략)

제10조 (현행 제9조와 같음)

<신  설>

부      칙 (2022. 12. 16.)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 이전에 종전의 요령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요령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별표2] 신청기업의 증빙자료

신청기업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율

□ 10% 이상 (10점) □ 5~10% 미만 (8점)	□ 2~5% 미만 (6점) □ 2% 미만 (4점)

신청기업의 에너지기술과 관련된 제품/공정에 숙련된 기술자 보유 현황

□ 30% 이상 (10점) □ 20%∼30%미만 (8점)	□ 10%∼20%미만 (6점) □ 10% 미만 (4점)

※ 부채비율, 유동비율 판단을 위한 재무제표 기준은 최근 3년 간 평균 활용

[별표2]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요건 평가항목

신청기업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율

□ 10% 이상 (10점) □ 5~10% 미만 (8점)	□ 5% 미만 (6점)

신청기업의 에너지기술과 관련된 제품/공정에 숙련된 기술자 보유 현황

□ 30% 이상 (10점) □ 20%∼30%미만 (8점)	□ 20%미만 (6점)

※ 부채비율, 유동비율 판단을 위한 재무제표 기준은 최근 3년 간 평균 활용(3년 미만 사업자의 경우 연도별 평균을 활용하되, 2022년 설립된 기업의 경우 최저점수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