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 – 200호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고시

1. 개정 이유

전력시장가격이 높은 수준으로 급격히 상승하는 비상 상황 시 한시적으로 평시 수준 정산가격을 적용하는 긴급정산상한가격 신설에 따라, 전력시장 외에서 거래되는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의 전력거래가격에도 형평성 있는 적용을 통해 전기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긴급정산상한가격의 적용 근거 마련(안 제9조제3항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9조(요금의 산정) ① (생 략)	제9조(요금의 산정) ① (생 략)
② 제1항의 단가(원/kWh)는「신·재생에너지이용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176호)에서 규정한 전원별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발전설비가 기준가격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전력시장의 월 가중평균계통한계가격(전기저장장치 또는 전기자동차시스템은 시간별 계통한계가격)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단가(원/kWh)는「신·재생에너지이용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176호)에서 규정한 전원별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③ (신 설)	③ 해당 발전설비가 제2항의 기준가격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제1항의 단가(원/kWh)를 전력시장의 월 가중평균계통한계가격(전기저장장치 또는 전기자동차시스템은 시간별 계통한계가격)으로 적용한다. 다만,「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제4조에 따라 긴급정산상한가격이 지정되는 경우(사용전검사 검사필증 기준설비용량이 100kW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긴급정산상한가격이 적용되는 시간대별로 이를 반영하여 월 가중평균계통한계가격을 산정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연료비용 미달액은 「전기사업법 」제43조의 전력시장운영규칙을 준용하여 보전할 수 있다.
<신 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 즉시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