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목 차>

1.무정전전원장치 안전관리 의무강화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작성자	이름	정해진
	담당부서(과)	에너지안전과		직급	5급
	국장	김선기		연락처	044-203-3984
	과장	황윤길		이메일	jin1237@mail.go.kr
2022. 11. 09.						작성

정책책임자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무정전전원장치 안전관리 의무강화

2.규제조문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1호, 안 별표5, 별표6, 별표8, 별표9

3.위임법령

전기사업법 제61조 제1항, 제2항, 제63조

4.유형

강화

5.입법예고

2022.11.17 ~ 2022.12.31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추진배경) 무정전전원장치(이하“UPS”)의 효율성을 위해 ESS와 동일한 리튬계열 이차전지가 탑재되고 있으며, 대규모의 UPS도 확대 추세

- 최근 UPS화재* 및 전원공급 중단으로 사회적 혼란 및 경제적 피해로 UPS에 대한 안전관리 중요성 대두

* 경기 성남 SK C&C 데이터센터 화재(‘22.10.15)로 카카오, 네이버 등 주요기능 장애

ㅇ (정부개입 필요성) ESS는 화재 위험성으로 주요 안전관리대상에 포함하여 관리 중이나, UPS는 단순 전기기계기구로 분류되어 안전관리 대상에서 제외

- 이에, UPS를 안전관리 대상에 추가하고 UPS를 ESS에 준하여 안전관리 대상으로 포함시켜 국민안전확보와 설비 안전관리 강화

7.규제내용

ㅇ 발전소 용어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사업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신고) 및 사용전검사 대상**에 포함하여 안전관리 강화

* (신설) 제2조 제11호 “발전소” 용어의 정의

** (개정) [별표5]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및 신고대상에 “무정전전원장치” 추가

(개정) [별표6] 공사계획 변경 시 인가사항에 “무정전전원장치” 추가

(개정) [별표8] 공사계획의 인가신청·신고 방법에 “무정전전원장치” 추가

(개정)[별표9] 사용전검사를 받는 시기에 “무정전전원장치에 관한 공사” 추가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ㅇ 피규제자 : 무정전전원장치 소유자 또는 점유자

ㅇ 이해관계자 : 한국전기안전공사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관련기관	전기안전공사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ㅇ UPS를 공사계획 인가·신고, 사용전검사 대상에 추가하여 UPS를 안전관리 대상으로 포함키시켜 안전성 확보 및 국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728.34

37,981.04

-37,252.7

피규제자 이외

정성분석

주요내용

ㅇ구체적으로 계량화된 경제적 편익을 계량화하기는 곤란하나 사고 발생 시 인명 및 재산피해 등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경제적 손실 등을 감안할 때 전기사업용 무정전전원장치에 대한 사용전점사를 신설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사회적ㆍ경제적 편익이 크다고 판단됨

* (참고) 카카오 사태 원인을 제공한 C&C 데이터센터 UPS실 화재, 4만5천여건의 피해사례가 접수되었으며, 유로서비스 피해보상 배상액 4천억원 추정(조선비즈, ’22.10.24)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12.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14.비용감축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적용

728.34

37,981.04

-4,707.95

15. 규제정비

계획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 제3항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생  략)

1. ∼ 10. (생  략)

<신  설>

전기사업법 시행규칙[별표5]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및 신고 의 대상(제28조제1항 관련)
공사의 종류	인가가 필요한 것	신고가 필요한 것
1.발전소 가. 설치공사	(생 략)	(생 략)
나. 변경공사
(생 략)	(생 략)	(생 략)
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등
(생 략)	(생 략)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2. 변전소 가, 설치공사	(생 략)	(생 략)
나. 변경공사
1) ～ 3)	(생 략)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6]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의 공사계획 변경 시 인가사항(제28조제2항 관련)
공사의 종류					변경 시 인가가 필요한 것
1. 발전소	가. 공통사항				○발전소 준공 시기
	나. 원동력 설비
	다. 발전기계통설비		가) 발전기 나) 변압기		○종류, 용량, 전압, 회전수 ○종류, 용량, 전압
	라.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등	1) 태양광설비		태양전지	○종류, 출력
		2) 연료전지설비		연료전지	○종류, 출력
		3) 전기저장장치		이차전지	○종류, 용량
		4) <신설>
2. 변전소		1) 변압기		변압기	○종류, 용량, 전압
		2) 전기저장장치		이차전지	○종류, 용량
		3) <신설>
3. 송전선로				가) 전선로 나) 개폐소	○선로(회선)수, 전압 ○전압
비고 1. 수력설비의 위치: 행정구역을 변경하여 수력설비(댐은 제외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인가가 필요하다. 2. 수력설비의 출력, 낙차, 유효용량: 20퍼센트 이상 변경하는 경우에는 인가가 필요하다.

전기사업법 시행규칙[별표8]
공사계획의 인가신청ㆍ신고 방법(제29조 관련) 2. 기재사항 및 기술자료
전기설비의 종류	기재사항	기술자료(해당 인가신청 또는 신고에 관한 것에 한정한다)
1.발전소 가. 원동력설비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등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4) 전기설비 계통	(생 략)	(생 략)
2. 변전소	(생 략)	(생 략)
가. 변압기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전기사업법 시행규칙[별표9]

사용전검사를 받는 시기(제31조제4항 관련)

1. 수력발전소에 관한 공사

(생 략)

12. 전기저장장치의 관한 공사

가. 계통연계설비 공사가 완료된 때

나.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

13.  <신  설>

14. (생 략)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 10. (현행과 같음)

11. “발전소”란 발전기ㆍ원동기ㆍ태양광ㆍ풍력ㆍ연료전지ㆍ수력ㆍ해양 등 신재생에너지ㆍ전기저장장치ㆍ무정전전원장치와 그 밖의 기계기구를 시설하여 전기를 생산 및 공급[원자력, 화력, 신재생에너지 등을 이용하여 전기를 발생시키는 것과 양수발전, 전기저장장치, 무정전전원장치와 같이 전기를 다른 에너지로 변환하여 저장 후 전기를 공급하는 것을 포함]하는 곳을 말한다.

전기사업법 시행규칙[별표5]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및 신고의 대상(제28조제1항 관련)
공사의 종류	인가가 필요한 것	신고가 필요한 것
1.발전소 가. 설치공사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나. 변경공사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등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4) 무정전전원 장치
(가)이차저지	용량 1만킬로와트시 이상인 이차전지를 사용하는 무정전전원장치의 설치 또는 전체 이차전지의 2분의 1 이상(정기검사 기간 내 이차전지를 교체하여 누적 교체 수량이 전체 이차전지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의 대체	용량 1만킬로와트시 미만인 이차전지를 사용하는 무정전전원장치의 설치 또는 전체 이차전지의 2분의 1 이상(정기검사 기간 내 이차전지를 교체하여 누적 교체 수량이 전체 이차전지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의 대체
(나)전력변환장치	출력 1만킬로와트 이상의 전력변환장치의 설치 또는 대체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전력변환장치의 설치 또는 대체
(다)부대설비		온도ㆍ습도ㆍ분진 조절을 위한 공조시설의 설치 또는 대체
2. 변전소 가, 설치공사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나. 변경공사
1) ～ 3)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4) 무정전전원 장치
(가)이차저지	용량 1만킬로와트시 이상인 이차전지를 사용하는 무정전전원장치의 설치 또는 전체 이차전지의 2분의 1 이상(정기검사 기간 내 이차전지를 교체하여 누적 교체 수량이 전체 이차전지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의 대체	용량 1만킬로와트시 미만인 이차전지를 사용하는 무정전전원장치의 설치 또는 전체 이차전지의 2분의 1 이상(정기검사 기간 내 이차전지를 교체하여 누적 교체 수량이 전체 이차전지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의 대체
(나)전력변환장치	출력 1만킬로와트 이상의 전력변환장치의 설치 또는 대체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전력변환장치의 설치 또는 대체
(다)부대설비		온도ㆍ습도ㆍ분진 조절을 위한 공조시설의 설치 또는 대체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6]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의 공사계획 변경 시 인가사항(제28조제2항 관련)
공사의 종류					변경 시 인가가 필요한 것
1. 발전소	가. 공통사항				○발전소 준공 시기
	나. 원동력 설비
	다. 발전기계통설비		가) 발전기 나) 변압기		○종류, 용량, 전압, 회전수 ○종류, 용량, 전압
	라.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등	1) 태양광설비		태양전지	○종류, 출력
		2) 연료전지설비		연료전지	○종류, 출력
		3) 전기저장장치		이차전지	○종류, 용량
		4) 무정전전원장치		이차전지	○종류, 용량
2. 변전소		1) 변압기		변압기	○종류, 용량, 전압
		2) 전기저장장치		이차전지	○종류, 용량
		3) 무정전전원장치		이차전지	○종류, 용량
3. 송전선로				가) 전선로 나) 개폐소	○선로(회선)수, 전압 ○전압
비고 1. 수력설비의 위치: 행정구역을 변경하여 수력설비(댐은 제외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인가가 필요하다. 2. 수력설비의 출력, 낙차, 유효용량: 20퍼센트 이상 변경하는 경우에는 인가가 필요하다.

전기사업법 시행규칙[별표8]
공사계획의 인가신청ㆍ신고 방법(제29조 관련) 2. 기재사항 및 기술자료
전기설비의 종류	기재사항	기술자료(해당 인가신청 또는 신고에 관한 것에 한정한다)
1.발전소 가. 원동력설비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등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4) 무정전전원장치	(1) 이차전지의 종류, 용량, 전압, 전류, 개수 및 용도 (2) 전력변환장치의 종류, 용량 (3) 보호계전장치의 종류 (4) 온도·습도·분진 조절을 위한 공조시설의 종류, 용량 및 대수	(1) 단선결선도 (2) 용량계산서 (3)전기저장방식 설명서 (4) 무정전전원장치의 용도에 관한 설명서 (5) 제어방식 설명서 (6) 공조시설의 배치도
(5) 전기설비계통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 변전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가. 변압기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가.∼마.(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바. 무정전전원장치	(1) 이차전지의 종류, 용량, 전압, 전류, 개수 및 용도 (2) 전력변환장치의 종류, 용량 (3) 보호계전장치의 종류 (4) 온도·습도·분진 조절을 위한 공조시설의 종류, 용량 및 대수	(1) 단선결선도 (2) 용량계산서 (3)전기저장방식 설명서 (4) 무정전전원장치의 용도에 관한 설명서 (5) 제어방식 설명서 (6) 공조시설의 배치도

전기사업법 시행규칙[별표9]

사용전검사를 받는 시기(제31조제4항 관련)

1. 수력발전소에 관한 공사

(현행과같음)

12. 전기저장장치에 관한 공사

가. 계통연계설비 공사가 완료된 때

나.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

13. 무정전전원장치에 관한 공사

가. 계통연계설비 공사가 완료된 때

나.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 외의 공사의 경우에는 공사계획에 따른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추진배경) 최근 무정전전원장치 화재* 및 전원공급 중단으로 사회적 혼란 및 재산피해로 UPS에 대한 안전관리 중요성 대두

* 경기성남 SK C&C 데이터센터 화재(‘22.10.15)로 카카오, 네이버 등 주요기능 장애

- 최근 5년간 UPS화재현황(건수) : (‘17) 14 → (‘18) 8 → (‘19) 11 → (‘20) 12 → (‘21) 12

ㅇ 전기설비에 설치되는 무정전전원장치(UPS)에 대한 안전관리법령 개정 등 체계적인 안전관리 필요성 제기

* 국회 산업위 국감시(김성환, 정일영 위원, ‘21.10) UPS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 제기

□ (정부개입의 필요성) UPS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발전소 용어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사업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신고) 및 사용전검사 대상에 포함하여 안전관리 강화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o 규제대안의 내용

현행유지안	대안명	현행 법령 유지
	내용	무전정전원장치 공사계획 인가(신고), 사용전검사 및 정기검사 대상 전기설비 및 시기에서 제외
규제대안1	대안명	모든 종류의 이차전지를 가지는 무정전전원장치에 대한 공사계획 인가(신고), 사용전검사 및 정기검사 신설
	내용	모든 종류의 이차전지를 가지는 무정전전원장치에 대한 공사계획 인가(신고) 대상을 신설하고 사용전검사를 받는 시기 신설 및 정기검사 시기 2년 또는 1년 이내 신설
규제대안2	대안명
	내용

o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현행유지안	없음	o 무정전전원장치에 대한 안전관리 사각지대 발생
규제대안1	o 모든 종류의 이차전지 UPS에 대한 안전성 확보	o 피 규제자 비용부담(검사수수료) 발생
규제대안2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3차 ESS 화재조사 조사 활동 (`21. 6. 17. ∼ `22. 5. 2.)	ㅇUPS는 데이터전산센터, 반도체, 디스플레이 공장등 핵심 기반시설에 설치되고 있으나 검사제도 등 안전관리 부재로 사각지대 발생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22.10)
ESS 화재조사 및 안전대책 전문가 간담회 (’22.3.8)	ㅇESS화재조사 진행경과 및 주요쟁점사항 논의 ㅇESS, UPS 안전성 확보 방안 논의
학계, 산업계, 협단체 안전관리 실무자 간담회(’22.4.4, 12, 23)	ㅇ국내 대표 배터리 제조사와 이차전치 안전성 확보 방안 의견 수렴 - LG엔솔, 삼성SDI, SK온
산업부,안전공사,협단체 간담회(’21.6.24)	ㅇ 안전기준 마련필요성에 대한 의견수렴 / 의견없음
산업부,안전공사,협·단체 간담회(’21.10.21)	ㅇ UPS 검사대상 추가를 위한 전기안전관리법 및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의견수렴 / 개정안 마련 후 의견 제출 예정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ㅇ 최근 무정전전원장치의 효율성을 위해 ESS와 동일한 리튬계열 이차전지가 탑재되고 있으며, 대용량의 UPS도 확대 추세로 안전관리 필요성 대두

ㅇ 무정전전원장치를 공사계획인가 및 신고대상, 사용전검사 대상설비에 추가하여 안전성 확보필요

3. 규제목표

ㅇ 무정전전원장치를 안전관리 대상으로 포함시켜 설비 안전성 확보 및 국민안전과 재산피해 방지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ㅇ 본 규제는 무정전전원장치를 공사계획의 인가 및 신고대상에 추가하는 것은 설비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합리적 수단으로 판단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ㆍ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사항으로 해당사항 없음

- 경쟁영향평가

ㆍ UPS 소유자․점유자 등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해당사항 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없음

- 중기영향평가

ㆍ 동 규제는 무정전전원장치 안전확보를 위해 공사계획의 인가 및 신고 대상을 정비하는 것으로,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공사계획 시 안전성 확인이 필요하며,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화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함

①

규제 영역

운영관리

②

규제 방식

기준설정

③

예비분석모델

정성모델

판단

근거

규제 대상은 사업용전기설비 사유자 또는 점유자 등에 해당하며, 공사계획 인가ㆍ신고 관련 전기 또는 가스 분야의 법령의 적용사례가 있어, 관련 입법사례 등을 비교하여 분석

④

대상 업종

업종과 무관하게 발ㆍ변전소 내의 전산, 통신 및 소방 설비 등에 무정전전원장치 설치자 또는 소유자

⑤

예비분석내용

유사사례 분석

- (현행법령) 현재 전기안전관리법령(자가용전기설비) 및 전기사업법령(사업용전기설비)에서 공사계획 인가(신고) 대상에 대해 기업 규모별로 차등화를 두고 있지 않음

- (타법령) ‘전기’와 유사한 ‘가스’ 분야의 법령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령」에서도 공사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규제대상을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화를 적용하지 않음

<타 법령 입법사례>

제재대상	법령	규제사례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산업부)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하는 경우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승인을 받도록 규정(시행규칙 제49조의2, 별표 15의2) →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화하지 않음

차등화 대상 결정

- 무정전전원장치의 공사(설치 또는 변경) 계획에 대해 기술기준 적합 여부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설치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상 설비에 대해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어야 하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차등화를 적용하기는 곤란함

⑥

차등화적용

여부

동 규제 강화 건은 화재 예방 등 전기안전 확보를 위해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 대상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공사 설계도서에 대한 안전성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서 현행 법령 또는 타법령 사례 등과 동일하게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 차등화는 해당사항 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설치 또는 변경하는 일부 무정전전원장치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전체 업종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사항에 해당되지 않음
유연한 분류 체계		시행규칙 별표5의 공사의 종류와 신고가 필요한 것에 대상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으므로 해당되지 않음
네거티브리스트		시행규칙 별표5의 무정전전원장치를 대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사항으로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에 해당됨
사후 평가관리		공사계획인가(신고)시 사전기술검토를 받아야 하므로 사후평가 관리에 해당하지 않음
규제 샌드박스		시행규칙 별표5의 무정전전원장치를 대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사항으로 규제의 일부 면제 및 유예 사항에는 해당되지 않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해당없음

o 타법사례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설치공사나 변경공사 후 공정별로 중간검사를 받도록 하고, 완공이후 사용하기 전에는 완성검사를 받고 합격한 후에 사용하도록 규정함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제16조(검사 등) ①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제5조의3에 따른 등록을 한 자가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ㆍ판매 또는 수입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사의 공정별(工程別)로 허가관청이나 신고관청의 중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고압가스제조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 이상의 고압가스제조자가 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할 때에 제조소 경계 밖의 지하에 고압가스배관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허가관청이나 신고관청의 감리(監理)를 받아야 한다.

③ 사업자 등이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ㆍ판매ㆍ수입의 시설이나 용기등의 제조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완공한 때에는 그 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허가관청ㆍ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의 완성검사를 받고 합격한 후에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감리를 받은 시설은 완성검사를 갈음하여 감리적합판정을 받아야 한다.

- (승강기 안전관리법) 승강기 설치 이후에는 설치검사를 받아야하고 설치검사에서 불합격하거나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승강기는 운행하지 않도록 규정함

< 승강기 안전관리법 >

제28조(승강기의 설치검사) ①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는 설치를 끝낸 승강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설치검사(이하 "설치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②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 또는 관리주체는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설치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하게 하거나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설치검사의 기준ㆍ항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원자력 안전법) 원자력발전설비 설치공사 시 공정의 특성에 따라 검사를 받는 시기를 규정함

< 원자력 안전법 >

제16조(검사) ① 발전용원자로설치자, 공급자 및 성능검증기관은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발전용원자로설치자, 공급자 및 성능검증기관에게 그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1. 제11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미달될 때

2. 제10조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서의 첨부서류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제15조에 따른 계량관리규정에 위반될 때

제27조(사용 전 검사) ① 발전용원자로설치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원자로시설의 공사 및 성능에 대하여 제29조에 따른 각 공정별로 위원회의 검사를 받아 이에 합격한 후가 아니면 해당 시설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검사를 하여 원자로시설의 공사 및 성능이 법 제11조제2호 및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술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합격으로 한다.

< 원자력 안전법 시행령>

제29조(사용 전 검사의 시기 등) ① 제27조에 따른 사용 전 검사를 받는 공정 및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자로시설의 주요 구조물에 대한 공사를 착공하였을 때 및 주요공정별 강도시험이 가능할 때

2. 원자로시설의 공사가 완료되어 계통별 기능시험이 가능할 때

3. 상온수압시험 및 고온기능시험이 가능할 때

4. 핵연료장전 및 시운전시험이 가능할 때

② 위원회는 원자로시설의 주요 기기ㆍ부품ㆍ설비 및 계통의 강도ㆍ내압 및 성능에 관한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원자로시설의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이에 관한 검사를 할 수 있다.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고압가스 설치공사 시 공정의 특성에 따라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제16조 (검사 등) ① 제 4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제5조의3에 따른 등록을 한 자가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 또는 수입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사의 공정별로 허가관청이나 신고관청의 중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고압가스제조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 이상의 고압가스제조자가 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할 때에 제조소 경계 밖의 지하에 고압가스배관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허가관청이나 신고관청의 감리를 받아야 한다.

③ 사업자등이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수입의 시설이나 용기등의 제조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허가관청·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의 완성검사를 받고 합격한 후에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감리를 받은 시설은 완성검사를 갈음하여 감리적합판정을 받아야 한다.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제28조 (중간검사 및 완성검사)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중간검사의 신청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르고,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완성검사의 신청은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는 공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스설비 또는 배관의 설치가 완료되어 기밀시험 또는 내압시험을 할 수 있는 상태의 공정

2. 저장탱크를 지하에 매설하기 직전의 공정

3. 배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정하는 부분을 매몰하기 직전의 공정

4.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정하는 부분의 비파괴시험을 하는 공정

5. 방호벽 또는 저장탱크의 기초설치 공정

6. 내진설계 대상 설비의 기초설치 공정

③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설의 변경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조에 따른 변경허가·변경신고·변경등록의 대상이 되는 변경공사

2. 제4조에 따른 변경허가·변경신고·변경등록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변경공사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배관의 안지름 크기의 변경(처리능력이 변경되는 경우만을 말한다.)

나. 배관 설치장소의 변경(변경하려는 부분의 배관의 총길이가 300미터 이상인 경우만을 말한다.

다. 고압가스용 실린더캐비닛의 교체설치·설치(저장능력의 증가가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철거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무정전전원장치를 공사계획의 인가 및 신고 대상에 포함시켜 설계단계부터 사용전검사까지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수행함으로써 화재 등 사고 예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정한 수단으로 동 규제를 준수할 것으로 판단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旣 시행하고 있는 제도(전기사업법 제61조에 따른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 동법 제63조에 따른 사용전검사)로서, 규제 대상 확대에 따른 행정적 집행사항에 문제는 없음

o 재정적 집행가능성

- 별도의 예산이 소요되지 않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ㅇ 3차 ESS 화재 조사 활동 (‘21.6.17. ~ ‘22.5.2.)

* 에너지공대 교수(위원장), 연구원, 업계·학계 전문가로 구성

ㅇ ESS 화재조사 및 안전대책 전문가 간담회 (‘22.3.8.)

ㅇ 학계, 산업계, 협단체, 안전관리 실무자 간담회 (‘22.4.4, 12, 23)

* 산업부, 전기안전공사, LG엔솔, 삼성SDI 등 안전관리 실무자로 구성

ㅇ ESS, UPS 안전기준 정립을 위한 간담회 (‘22.9.30)

* 산업부, 전기안전공사, 학계, 제조사, 산업계 등 34명

2. 향후 평가계획

ㅇ UPS 설계·제작업체 및 관계 협회와 전기안전공사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지속적 개선사항 도출

3. 규제 정비계획

법령명	규제조문	규제 폐지·완화 내용	추진 일정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 제3항	원격감시 및 제어기능을 갖춘 전기차 충전설비는 전기안전관리자 1인이 120개소까지 가능하도록 규제완화	23년 12월

4. 종합결론

ㅇ 최근 화재로 인한 사회적 혼란 및 경제적 피해를 야기한 UPS의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ㅇ 고압가스, 승강기 등에서도 유사규제를 운영 중이며, 규제로 인한 사업자 부담보다는 안전사고 예방에 따른 편익이 클 것으로 판단됨

ㅇ 이에, 동 규제를 강화하여 무정전전원장치(UPS)에 대한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