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 - 0804호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제17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 제22조제3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이 기본적으로 준수해야하는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개정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취지

시험·검사 수수료 저감을 위한 유해원소 함유량 분석방법 개선

2. 주요 내용

❍ 유해원소 함유량 분석에 스크리닝 방법 도임

< 분석방법 개정 사항 >

구분	현 행	개 정 (안)
유해원소 함유량	정밀(습식)분석	정밀(습식)분석 또는 스크리닝 분석 방법

3. 개정(안) : 붙임

4.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2. 11. 27(일)

나.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 주  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우 27737)

❍ 전  화 : 043-870-5574 (Fax. 043-870-5677)

❍ 이메일 : consumer1@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