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ㅇ 「연구개발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폐지 고시

◇ 폐지 이유

◦ 범부처 R&D 공통 규범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정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의 시행(‘22.1.1)에 따라 별도 운영의 필요성이 부족하고 이중적인 규정의 운영으로 연구현장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연구개발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을 폐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ㅇ   ｢연구개발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을 폐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