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1-855호(2001.12.20)

개정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3-1173호(2003.09.23)

개정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5-680호(2005.10.17)

개정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6-514호(2006.10.17)

개정  기술표준원 고시 제2010-247호(2010.06.30)

개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279호2015.01.02.)                     개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0166호(2015.08.03)                        개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110호(2018.06.07.)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 - 167호
「계량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1조, 제23조 및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7조 및 제20조에 의한 『수도미터 형식승인기준』, 『검정 및 재검정기준』 및 『형식승인 신규 및 변경처리 기준』(이하, "수도미터 기술기준" 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 10. 14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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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미터 기술기준 개정 고시

수도미터 기술기준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4.4. 지시기구 는 2023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식승인에 관한 특례) 수도미터가 본 기술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2023년 4월 14일 이전이라도 형식승인기관은 형식승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3조(형식승인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전 종전기준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은 본 기준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참고]

[수도미터 기술기준] 제[eqn: BULLET]개정 내용 요약

⃞ 개정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67호(2022.10. 14.) 주요 개정 내용

[eqn: BIGCIRC] 수도법 위생안전기준에서 인증하고 있는 재질의 무독성 및 유해화학반응에 대한 재질 검사 항목 삭제

[eqn: BIGCIRC] 전자장치를 가지는 수도미터의 표시 항목 추가

[eqn: BIGCIRC] 수도미터 지시부의 회전여부에 관계없이 계량값 변화 방지 및 설치요건 추가

[eqn: BIGCIRC] 역류방지 수도미터 기능 명확화

[eqn: BIGCIRC] 전자장치의 전자파 참고규격 대체 및 용어 통일화

[eqn: BIGCIRC] 형식승인의 종류 명확화 등

[eqn: BIGCIRC] 용어, 단위 등 순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