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9. 21.(수) 11:00 < 9.22.(목) 조간 >	배포 일시	2022. 9. 21.(수)

담당 부서	통상정책국	책임자	과 장	서성태	(044-203-5660)
	구주통상과	담당자	사무관	박용균	(044-203-5664)

산업부 통상차관보-유럽의회 대표단 회담 개최

- 유럽 내 신규원전 도입국에 대한 적극적 협력의지 표명 -

- 美인플레감축법, EU탄소국경조정제도 등 주요 현안 논의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정대진 통상차관보는 9.21(수) 오스마 카라스(Othmar KARAS) 유럽의회 제1부의장 및 크리스티안-실비우 부소이 (Cristian-Silviu BUŞOI) 유럽의회 산업, 연구, 에너지 위원회 위원장 등 유럽의회 대표단과 회담을 개최하였다.

	<산업부-유럽의회 대표단 회담 개요>
ㅇ (일시/장소) 9.21(수) 14:50~15:40, 서울롯데호텔 ㅇ (참석자) - (산업부) 정대진 통상차관보, 구주통상과장, 산업정책과장, 에너지정책과장, 통상협력총괄과장, 통상법무기획과장, 한미FTA대책과장 등 - (유럽의회) 오스마 카라스(Othmar KARAS) 유럽의회 제1부의장, 크리스티안-실비우 부소이(Cristian-Silviu BUŞOI) 산업‧연구‧에너지 위원회 위원장 외 의원 5人 ㅇ (의제) 새정부 산업‧에너지 정책, 한-EU 산업기술‧에너지 R&D 협력, 美인플레감축법,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 정 차관보는 새정부의 산업, 에너지 정책을 공유하면서 한-EU 간 산업, 에너지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ㅇ 특히 정 차관보는 우리 정부가 원전을 탄소중립 달성과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원전 활용도 증대 및 원전 생태계 강화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ㅇ UAE 원전 사례에서 증명된 한국의 우수한 해외 원전 건설 역량을 활용하여 글로벌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고자 하며, 신규 원전 도입·운영국과 적극 협력할 의지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 EU 회원국 중 체코, 폴란드, 네덜란드 등 신규원전 도입 추진중

□ 또한 최근 통과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내 전기차 세제혜택 조항이 미국산과 수입산 전기차를 차별하고 있어 한국 정부와 업계가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고 미국에 전기차를 수출하는 EU 회원국(독일, 스웨덴 등) 또한 유사한 우려를 갖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하면서,

ㅇ 동 사안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한-EU 간 공조와 관련하여 의회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요청하였다.

□ 마지막으로 EU가 추진중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관련 도입 일정 및 세부 이행방안 등이 불투명하여 우리 수출기업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ㅇ CBAM 도입시 국제규범에 합치, 수출기업에 대한 차별요소 해소, 각국의 기후제도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