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 - 479호

「전기설비 원격감시 및 제어 기능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전기설비 원격감시 및 제어 기능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개정(‘22.4) 후속조치로 원격감시‧제어기능을 갖춘 경우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터널 전기설비, 사업용 연료전지‧태양광‧수력 발전설비의 원격감시ㆍ제어시스템의 설치 방법 및 확인점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제정

2. 주요내용

가. 목적, 적용범위, 정의 등 총칙 (안 제1조∼제3조)

ㅇ 원격감시‧제어기능의 기준 및 확인점검 절차 등을 정함(안 제1조)

ㅇ 전기안전관리자가 수행하는 사업용‧자가용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안 제2조)

ㅇ 원격감시ㆍ제어시스템 등 용어정의(안 제3조)

나. 원격감시ㆍ제어시스템 설치ㆍ운영 (안 제4조∼제6조)

ㅇ 터널용전기설비, 연료전지‧태양광‧수력발전설비에 대한 원격감시‧제어시스템 설치 및 검사‧점검기준 (안 제4조)

ㅇ 원격감시ㆍ제어시스템 운영상태 등 정보 제공 (안 제5조)

ㅇ 원격감시ㆍ제어시스템 설치ㆍ운영 확인점검 주체 및 시기 (안 제6조)

다. 원격감시ㆍ제어시스템 점검업무 절차 (안 제7조∼제11조)

ㅇ 원격감시ㆍ제어시스템 기능에 대한 점검방법 (안 제7조)

ㅇ 원격감시ㆍ제어시스템 네트워크 보안 (안 제8조)

ㅇ 현장 확인점검 및 비용 (안 제9조)

ㅇ 개인정보의 수집 및 관리 (안 제10조)

라. 원격감시ㆍ제어시스템 감시 및 제어요소 (안 별표1∼별표4)

ㅇ 터널용 전기설비 원격감‧제어시스템 기능 (안 별표1)

ㅇ 연료전지발전설비 원격감시‧제어시스템 기능 (안 별표2)

ㅇ 태양광발전설비 원격감시‧제어시스템 기능 (안 별표3)

ㅇ 수력발전설비 원격감시‧제어시스템 기능 (안 별표4)

마. 원격감시ㆍ제어시스템 확인 및 현장점검 신청서 (안 별지 제1호∼제2호)

ㅇ 원격감시‧제어시스템 확인점검 신청서 (안 별지 제1호 서식)

ㅇ 원격감시‧제어시스템 현장점검 확인서 (안 별지 제2호 서식)

3. 의견제출

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참조 : 에너지안전과장,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종합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전화: 044-203-3984, 전자우편: jin1237@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관련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예산·법령 →고시·공고 → 공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479호

｢전기설비 원격감시 및 제어 기능에 관한 고시｣ 제정(안)

전기설비 원격감시 및 제어 기능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5조제3항제3호, 제26조제1호나목 또는 다목과 같은 조 제2호 나목 또는 다목, 별표8 비고 제4호가목2)에 따라 설치하는 설비의 원격감시 및 제어기능의 기준 및 확인점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기사업용전기설비와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전기안전관리자가 수행하는 전기안전관리업무에 관하여 적용 한다.

제3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격감시‧제어시스템“이란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이하“소유자"라 한다)가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압, 주파수 등 전력품질 사항과 지락, 과부하 등 안전요소 및 부지 등 주변 환경을 감시하여 원격지에서 차단기 또는 개폐기를 통해 전원을 제어할 수 있는 원격감시 및 제어기능을 갖춘 시스템을 말한다.

2. “사업장”이란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3조1항9호에 따른 사업장을 말한다.

3. “연료전지”란 연료와 산화제의 화학적 에너지를 전기에너지(DC 전기), 열 및 기타 반응물로 전환하는 전기화학적 기기를 말한다.

4. “월류형 보”란 보의 상단으로 물이 넘쳐흐르는 형태의 보를 말한다.

5. “지락전류“란 충전부에서 대지 또는 지락점의 접지된 부분으로 흐르는 전류를 말한다.

6. “국제공통평가기준(CC, Common Criteria)“ 이란 정보보호제품에 구현되어 있는 보안기능의 보증과 안전성을 시험하기 위한 평가기준을 제시하는 국제표준을 말한다.

7. “확인점검“이란 규칙 제25조제3항제3호, 제26조제1호나목 또는 다목과 같은 조 제2호 나목 또는 다목, 별표8 비고 제4호가목에 따라 설치하는 원격감시‧제어기능을 갖춘 전기설비를 사용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점검을 말한다.

②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법, 전기사업법령, 기술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원격감시ㆍ제어시스템 설치ㆍ운영

제4조(시스템 설치 등) ① 원격감시‧제어시스템을 설치하는 자는 KS C IEC 60870-1-1 에서 정하는 성능, 항목 등에 필요한 기능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원격감시‧제어시스템을 갖춘 전기설비는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고시」제25조에 따른 전기설비 검사ㆍ점검기준을 따라야 한다.

③ 규칙 제25조제3항3호에 따라 원격감시ㆍ제어 할 수 있는 교통관제시설을 갖춘 터널용 전기설비는 별표 1에 따른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④ 규칙 제26조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2호나목에 따라 원격감시‧제어시스템을 갖춘 전기사업용 연료전지발전설비는 별표 2에 따른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⑤ 규칙 제26조제1호다목 및 같은 조 제2호다목에 따라 원격감시‧제어시스템을 갖춘 태양광발전설비는 별표 3에 따른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⑥ 규칙 별표8 비고 제4호가목2)에 따라 월류형 보에 원격감시‧제어시스템을 갖춘 수력발전설비는 별표 4에 따른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정보 제공 등) ① 원격감시ㆍ제어시스템을 운영 중인 소유자는 법 제11조에 따른 정기검사 시 시스템 실시간 운영상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원격감시ㆍ제어시스템을 운영 중인 소유자 등은 법 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 운영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상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 연계한 원격감시·제어시스템을 운영중인 소유자 등은 제1항에 따른 실시간 운영상태 및 관련자료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시스템 확인 등) 사업장의 원격감시‧제어시스템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안전공사’라 한다)에서 현장 확인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소유자는 현장 확인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제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원격감시·제어시스템을 설치한 소유자가 확인점검을 신청한 경우

2. 사업장의 원격감시‧제어시스템이 1개월 이상 정지한 경우

3. 원격감시‧제어시스템 측정 자료가 비정상 자료로 판단되어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4. 전기설비 내 사고 등으로 원격감시‧제어시스템의 신뢰성 검증이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등 원격감시‧제어시스템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3장 원격감시ㆍ제어시스템 점검업무 절차

제7조(시스템 점검방법) ① 전기설비 신규 설치 시 원격감시‧제어시스템에 대한 확인점검을 신청한 경우 안전공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점검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1. 공사계획신고 수리 확인 시 원격감시‧제어시스템 기능에 대한 설계도면,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결과를「공사계획신고 수리확인증」의 “공사계획 신고내용”란에 표기한다.

2. 원격감시‧제어시스템 기능에 대해 현장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결과가 적합할 경우 별지2의“적합”란에 표시하고 확인서를 소유자에게 발급한다.

3. 점검결과 부적합할 경우에는 별지2의“부적합”란에 표시하고, 내용 및 사유를 구체적으로 통지한다.

② 기존 전기설비 내 원격감시‧제어시스템 설치ㆍ변경으로 소유자가 확인점검을 신청한 경우 안전공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점검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1. 원격감시‧제어시스템에 대해 현장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결과가 적합할 경우 제7조제1항 제2호에 따른다.

2. 점검결과 부적합할 경우에는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다.

③ 안전공사는 현장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에 대해 4년간 문서(전자문서)로 보관해야 한다.

제8조(시스템 보안) ① 원격감시‧제어시스템의 네트워크 보안을 위한 국제공통평가기준(CC, Common Criteria)에 따라 검증된 보안솔루션 탑재 또는 방화벽 VPN(가상사설망) 장비를 설치해야 한다.

② 인가되지 않은 자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해 원격감시‧제어시스템에 2단계 이상의 단말기 접근제어와 비밀번호 암호화 기능이 있어야 한다.

제9조(현장 확인점검 및 비용) 소유자는 제6조제1호에 따라 현장점검 확인을 신청할 경우, 시행규칙 별표18의 산정기준에 따른 제반 비용을 안전공사에 납부해야 한다.

제10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관리) 안전공사는 원격감시‧제어시스템 확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를 사용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유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안조치를 해야 한다.

1. 성명

2. 전자우편 주소

3. 연락번호

4. 사업자등록번호

제11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고시」(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00월 00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00월 0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제1호∼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제2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항에 따른 원격감시·제어시스템 정보 제공은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 연계 가능한 시점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터널용 전기설비 원격감시·제어시스템 기능(제4조제3항 관련)

대분류	소분류	감시 및 제어요소
1. 감시	수전설비	․ 전압, 전류(또는 전력), 주파수, 지락전류(전압) 계측 - 변압기별 계측이 가능하도록 구현 ․ 변압기별 주차단기 개․폐 상태표시
	조명설비	․ 터널 내 조명등 점등 상태표시
	터널 전기설비 운전 환경	․ 전기실, 터널 내부 등 취약구간의 영상설비(해상도 200만 화소 이상) 설치 ㆍ터널 내 화재 감지 ㆍ터널 내 재연팬 작동 상태
2. 제어	수전설비	․ 변압기별 주차단기 원격 개․폐 가능
	조명설비	․ 터널 내 조명등 점등 제어
	터널 전기설비 운전 환경	․터널 내 재연팬 작동
3. 경보	사고 통보	․ 전력설비의 전압, 전류 또는 전력, 주파수, 지락전류(전압) 등이 설정치 초과 및 고장 시 알람 기능 ․ 10분 이상 감시 데이터 미전송시 알람 기능
4. 통신	통신 기능 및 정보 연계	․ 전압, 전류, 주파수 등 감시 및 제어에 대해 실시간 데이터 전송 가능
5. 보안	시스템 보안	․ 네트워크 보안을 위한 보안솔루션 탑재 또는 방화벽 VPN 장치 설치 ․ 2단계 이상의 단말기 접근제어와 비밀번호 암호화 기능

[별표 2]

연료전지발전설비 원격감시·제어시스템 기능(제4조제4항 관련)

대분류	소분류	감시 및 제어요소
1. 감시	연료전지 계통 (연료전지 모듈 ~ 전력변환장치)	․ 전압, 전류(또는 전력) * 인버터별 계측이 가능하도록 구현
	전기설비계통 (전력변환장치 접속점 ~ 계통연계점)	․ 전압, 전류(또는 전력), 주파수, 지락전류(전압) 계측 ․ 주차단기 개․폐 상태표시
	연료가스설비	․ 연료가스설비 내 가스 누출 여부 확인 ㆍ 연료가스 온도 및 압력 계측
	부지 등 주변 환경	․ 전기실, 연료가스설비, 화재가 우려되는 장소 등 취약구간의 영상 감시설비(해상도 200만 화소 이상) 설치
2. 제어	연료전지 계통 (연료전지 모듈 ~ 전력변환장치)	․ 인버터별 원격 정지 가능 * 전기안전관리자가 현장 확인 후 수동 투입
	전기설비계통 (전력변환장치 접속점 ~ 계통연계점)	․ 주차단기 원격 차단 가능 * 전기안전관리자가 현장 확인 후 수동 투입
	연료가스설비	․ 연료가스 공급 정지 가능 * 전기안전관리자가 현장 확인 후 수동 공급
3. 경보	사고 통보	․ 연료전지계통 및 전기설비계통의 전압, 전류 또는 전력, 주파수 등 설정치 초과 및 고장 시 알람 기능 ․ 연료가스설비에 가스 누출 및 온도 설정치 초과 시 알람 기능 ․ 10분 이상 감시 데이터 미전송시 알람 기능
4. 통신	통신 기능 및 정보 연계	․ 전압, 전류, 주파수, 온도, 압력 등 감시 및 제어에 대해 실시간 데이터 전송 가능
5. 보안	시스템 보안	ㆍ네트워크 보안을 위한 보안솔루션 탑재 또는 방화벽 VPN ㆍ2단계 이상의 단말기 접근제어와 비밀번호 암호화 기능

[별표 3]

태양광발전설비 원격감시·제어시스템 기능(제4조제5항 관련)

대분류	소분류	감시 및 제어요소
1. 감시	태양광설비 (태양전지 모듈 ~전력변환장치)	․ 전압, 전류(또는 전력), 지락전류(전압) 계측 * 인버터별 계측이 가능하도록 구현
	전기설비계통 (전력변환장치 접속점 ~ 계통연계점)	․ 전압, 전류(또는 전력), 지락전류(전압) 계측 ․ 주차단기 개․폐 상태표시
	부지 등 주변 환경	․ 전기실, 태양광설비, 토사유출이 우려되는 장소 등 취약구간의 영상감시설비(해상도 200만 화소 이상) 설치
2. 제어	태양광설비 (태양전지 모듈 ~전력변환장치)	․ 인버터별 원격 차단 가능 * 전기안전관리자가 현장 확인 후 수동 투입
	전기설비계통 (전력변환장치 접속점 ~ 계통연계점)	․ 주차단기 원격 차단 가능 * 전기안전관리자가 현장 확인 후 수동 투입
3. 경보	사고 통보	․ 태양광설비 및 전기설비계통의 전압, 전류 또는 전력, 주파수 등 설정치 초과 및 고장 시 알람 기능 ․ 10분 이상 감시 데이터 미전송시 알람 기능
4. 통신	통신 기능 및 정보 연계	․ 전압, 전류, 주파수 등 감시 및 제어에 대해 실시간 데이터 전송 가능
5. 보안	시스템 보안	ㆍ네트워크 보안을 위한 보안솔루션 탑재 또는 방화벽 VPN ㆍ2단계 이상의 단말기 접근제어와 비밀번호 암호화 기능

[별표 4]

수력발전설비 원격감시·제어시스템 기능(제4조제6항 관련)

대분류	소분류	감시 및 제어요소
1. 감시	월류형 보	․ 침하, 경사 등 보 외부변위 상태표시 ․ 보 수위량, 누수량, 양압력 등 계측
	발전설비	․ 수차 및 발전기 회전속도 계측 ․ 발전기의 전압, 전류(또는 전력), 주파수, 베어링 온도
	부지 등 주변 환경	․ 전기실, 월류형 보(댐) 등 영상감시설비(해상도 200만 화소 이상) 설치
2. 제어	발전설비	․ 수차 자동 정지 ㆍ발전기 전로 차단
3. 경보	사고 통보	․ 보 수위량, 누수량, 양압력 설정치 초과 및 고장 시 알람 기능 ․ 제어회로 전압이 현저히 낮을 때 경보 ․ 10분 이상 감시 데이터 미전송시 알람 기능
4. 통신	통신 기능 및 정보 연계	․ 전압, 전류, 주파수 등 감시 및 제어에 대해 실시간 데이터 전송 가능
5. 보안	시스템 보안	ㆍ네트워크 보안을 위한 보안솔루션 탑재 또는 방화벽 VPN ㆍ2단계 이상의 단말기 접근제어와 비밀번호 암호화 기능

[별지 제1호]
원격감시 및 제어기능 확인점검 신청서
신청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회사명 또는 상호
		주소 또는 소재지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신청설비			□ 터널용 전기설비 □ 연료전지발전설비 □ 태양광발전설비 □ 수력발전설비
공통사항		설치장소의 주소
		대표자성명
		회사명 또는 상호
		수전설비	용 량	㎾		전 압		V
		발전설비	상 용	㎾		전 압		V
			비 상 용	㎾		전 압		V
			태양에너지	㎾		전 압		V
			기타( )	㎾		전 압		V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수집 및 이용목적 : 원격감시제어시스템 현장점검의 원활한 실시 - 수집항목 : 성명, 전화번호, 회사명, 주소, 전자우편(e-mai)l - 보유 및 이용기간 : 4년 - 신청고객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권리행사 시 현장점검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 및 동의에 따른 각 호 사항에 대하여 고지 받고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에 따라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등 세금계산서 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동의함 □ 동의안함 □
「 전기설비 원격감시 및 제어기능」현장 확인점검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첨부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10㎜×297㎜[백상지(80g/㎡)]

[별지 2]

원격감시 및 제어기능 현장점검 확인서

신청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회사명 또는 상호

주소 또는 소재지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신청설비

□ 터널용 전기설비  □ 연료전지발전설비 □ 태양광발전설비    □ 수력발전설비

공통사항

설치장소의 주소

대표자성명

회사명 또는 상호

수전설비

용    량

㎾

전    압

V

발전설비

상    용

㎾

전    압

V

비 상 용

㎾

전    압

V

태양에너지

㎾

전    압

V

기타(     )

㎾

전    압

V

시공자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회사명 또는 상호

전기공사업 등록번호

제               호

주소

점검

결과

점검연월일

점검자

소속

성명                  □

판  정

□ 적합               □ 부적합

부적합

내용

「 전기설비 원격감시 및 제어기능」 현장 점검 결과를 확인합니다.

확인점검일         년     월     일

한국전기안전공사사	장 직인

신청인  귀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위탁에 관한 내용은 ‘원격감시·제어시스템 확인신청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현장점검 확인서 유효기간은 점검일로부터 30일 입니다.

210㎜×297㎜[백상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