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5. 9.(월) 09:00	배포 일시	2022. 5. 9.(월) 08:30

담당 부서	상표디자인심사국 상표심사정책과 서비스상표심사과	책임자	과 장	박주연	(042-481-5265)
		담당자	사무관	강승구	(042-481-8343)
			주무관	최종모	(042-481-5089)

‘한복’, ‘소주’도 이제 세계가 인정한 상품명칭

김치, 불고기, 비빔밥에 이어 한복, 소주 등 6개, 상품명칭 등재

향후 해외에서 우리 고유상품명칭의 보호 강화 기대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우리나라 고유상품명칭*인 ‘한복’, ‘소주’, ‘고추장’, ‘된장’, ‘막걸리’, ‘김밥’이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인정하는 니스(NICE) 공식상품명칭**으로 등재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 특정국가 및 지역의 고유한 상품의 명칭

** 니스(NICE) 공식상품명칭은 세계지식재산기구에서 인정하고 91개의 회원국(‘22. 4월 기준)이 가입하여 활용하는 국제통용 상품명칭

ㅇ 니스(NICE) 공식상품명칭으로 등재되면, 해외에서도 이러한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로 등록받을 수 있다.

□ 니스(NICE) 공식상품명칭은 새로운 상품의 등장 등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는 니스(NICE) 국제상품분류전문가회의를 통하여 상품명칭을 추가, 변경 또는 삭제한다.

ㅇ 특허청은 제32차 니스 국제상품분류전문가회의(‘22.4.25~4.28) 의제로 우리나라 고유상품명칭 10건을 니스(NICE) 국제상품명칭으로 추가할 것을 제안하였고, ‘한복’, ‘소주’, ‘고추장’, ‘된장’, ‘막걸리’, ‘김밥’ 6건이 통과(가결)되었다.

ㅇ 5월 중,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국제사무국에서 회원국들에게 회의결과를 회람하고, 회원국의 이의신청 등 절차를 거쳐 6월 중에 확정되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이번 회의 결과에 따라 니스(NICE) 공식상품명칭으로 등재된 우리나라 고유상품명칭은 이전에 등재된 김치(’05), 불고기(’15), 비빔밥(’16)에 더하여 총 9건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ㅇ 니스(NICE) 공식상품명칭에 등재되면 해외에서 우리나라 고유상품명칭이 상표로 등록될 가능성이 낮아지고, 설령 등록되더라도 이를 무효화하는데 핵심적인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 특허청 목성호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우리나라 고유상품명칭 등재는 케이문화(K컬쳐) 등으로 높아진 우리나라 위상을 반영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참고	니스(NICE) 분류제도 및 니스(NICE) 전문가 회의 결과

□ 니스(NICE) 분류제도 의의 및 현황

ㅇ 국제적인 상품분류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57년 WIPO 주도로 체결된 “표장등록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업의 국제분류에 관한 NICE 협정”

* (정식명칭) Nice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Goods and Services for the Purposes of the Registration of Marks

* 상품(1∼34류), 서비스업(35∼45류)

ㅇ (국내시행 및 가입) (시행) ‘98. 3. 1. (가입) '99. 1. 8.

ㅇ (개정주기) 5년, 현재 니스 11판 사용 중(‘17.1 ~ ’22.12, 코로나 팬데믹으로 12판 개정 1년 연기, 니스12판은 ‘23.1.1자에 발효)

- Edition(5년) : 상품목록에 대한 류 변경 가능

- Version(매년) : 상품목록에 대한 추가, 수정, 삭제 가능

* ‘21년 회의에서 5년 주기의 니스 판 개정을 3년 주기로 시범 실시키로 합의함에 따라 향후 니스 13판(NCL(13-2026))은 2026.1.1.자에 발효 예정

ㅇ 주요국의 NICE 분류 채택 현황

- (미국) ’73년, (일본) ’90년, (중국) ’94년, (유럽) ’96년

※ 니스협정 가입국(’22년 4월 기준 91개국)

ㅇ (전문가 회의) 니스 회원국의 상품분류 담당자들이 니스분류 Edition 및 Version 개정사항에 대해 논의(매년 4~5월경, WIPO)

□ 제32차 니스(NICE) 국제상품분류전문가 회의 결과

ㅇ 니스(NICE) 국제상품명칭은 10,605건 등재(22.1.1. 기준)

ㅇ 제32차 회의 결과 제안명칭 516건 중 추가 185건, 변경 157건, 삭제 16건 통과(가결)

- 우리나라 제안명칭 22건 중 13건 통과(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