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2 - 104호

「수출입공고」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수출입공고｣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가 개편됨에 따라 HS코드를 기준으로 하여 품목별 수출입제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수출입공고 별표에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 개정사항을 수출입공고 별표1(수출금지품목), 별표2(수출제한품목), 별표3(수입제한품목)에서 인용하고 있는 품목별 HS코드에 반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무역정책과장,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과

- 전자우편 : ilovekorea87@korea.kr

- 팩스 : 044-203-471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과(전화 044-203-4023, 팩스 044-203-4710, 전자우편 ilovekorea87@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