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237호 (2021.12.30)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15조, 제16조, 제24조, 제66조, 제68조, 제69조,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자동차용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및 등급기준ㆍ표시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개정이유

중대형 타이어 효율관리제도 도입에 따라 필요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국내외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기업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자동차용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 제도 운영과정에서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대형 타이어 효율관리제도 도입에 따른 세부기준 정비

ㅇ 중대형 오프로드 타이어 예외기준 신설 (제3조제1항제5호)

ㅇ 중대형 겨울철 타이어에 대한 최저효율 완화기준 신설 (별표2, 3)

나. 국내외 여건변화에 대응

ㅇ 겨울철 타이어에 대한 국제표준 변화를 반영하여 각인문구 및 범위 변경 (제3조제1항제3호)

ㅇ 코로나19 상황 장기화에 대응하여 자체측정 승인심사를 비대면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요건 및 세부절차 마련 (제8조의2)

다. 기업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개선

ㅇ 자동차제작자의 신차용 수입 타이어 신고시 제출하는 성적서에 자동차제작자명을 포함토록 하는 단서조항 삭제 (제10조제1항)

ㅇ 사후관리 추가측정시 결과값 산정기준 개선 (제14조제5항)

ㅇ 타이어제조자의 실적 제출기한 연장 허용근거 마련 (제20조제1항)

ㅇ 상관성시험 방법 중 타이어 선정관련 불필요한 조건 삭제 (별표6)

라. 기타 미비점 보완

ㅇ 시험기관에 자동차융합기술원 추가 (제6조제2항)

ㅇ 자체측정 승인심사에 시험기관 인력 활용 근거 마련 (제8조제2항)

ㅇ 시험기관 지정 취소사유를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 (제9조제1항)

ㅇ 효율등급 표시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측정결과와 신고간 등급차이를 1개 등급 이내로 명시 (제10조제1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15조, 제16조, 제24조, 제66조, 제68조, 제69조,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기관에서 별도 의견없음

〈 소관 부서명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	전화 (044) 203-5148 FAX (044) 203-4759

자동차용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및 등급기준·표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1.12.30.]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237호, 2021.12.30. 일부개정]

제    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1-237호(2011.11.14.)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123호(2013.10.23.)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227호(2014.11.25.)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49호(2016. 8. 1.)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76호(2017.12. 8.)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111호(2018. 6.11.)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226호(2019.12.31.)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 40호(2020. 3.3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 제24조, 제66조, 제68조, 제69조,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자동차용 타이어를 효율관리기자재로 지정하고 자동차용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및 등급기준·표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에너지소비효율"이란 제6조에 따른 시험기관(이하 "시험기관"이라 한다) 또는 제8조에 따라 자체측정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제5조에 따른 측정방법에 따라 측정한 자동차용 타이어의 회전저항과 젖은노면(路面)제동력을 말한다.

2. "타이어제작자"란 제3조에 따른 자동차용 타이어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를 말한다.

3. "자동차제작자"란 자동차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를 말한다.

4. "모델"이란 타이어제작자가 크기, 중량, 구조, 재질, 설계, 기능 및 생산공장 등이 서로 다른 자동차용 타이어별로 각각의 고유한 명칭을 부여한 하나의 제품을 말한다.

5. "승용차용 타이어"란「자동차 관리법」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 따른 승용자동차에 장착되는 타이어와「산업표준화법」의 KS M 6750에 따른 승용차용 타이어를 말한다.

6. "소형트럭용 타이어"란「자동차 관리법」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 따른 경형·소형 승합자동차에 장착되는 타이어 및 경험·소형 화물자동차에 장착되는 타이어와「산업표준화법」의 KS M 6750에 따른 경트럭용을 포함한 소형트럭용 타이어로 하중지수≦121과 속도기호≧N을 만족하는 타이어를 말한다.

7. "중대형트럭ㆍ버스용 타이어"란 ｢자동차 관리법｣ 제3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 따른 중형･대형 승합자동차에 장착되는 타이어 및 중형･대형 화물자동차에 장착되는 타이어와 ｢산업표준화법｣의 KS M 6750에 따른 중대형트럭 및 버스용 타이어로 하중지수≧122 이거나 하중지수≦121과 속도기호≦M을 만족하는 타이어를 말한다. 다만, ｢산업표준화법｣의 KS M 6750 및 하중지수, 속도기호에 따른 타이어 분류 기준을 우선으로 적용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국내에서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되거나 자동차에 장착되어 판매되는 것으로 제2조 제5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용 타이어(이하 "자동차용 타이어"라 한다)에 대해 적용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용 타이어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외로 수출하기 위해서 국내에서 제조 또는 수입되거나 수출용 자동차에 장착되는 타이어인 경우

2. 튜브형식(tube type)과 바이어스형식(bias-belted type)의 자동차용 타이어인 경우

3. UNECE R117 또는 FMVSS 139에 따른 3PMSF와 M+S 마크가 각인된 승용차용 타이어 및 소형트럭용 타이어(winter tires)인 경우

4. 자동차용 중고 타이어 또는 자동차용 재생 타이어(re-treaded tires)인 경우

5. 승용차・소형트럭용 타이어로서 트레드 깊이(tread depth)가 11mm이상, 접지면적 비율(void-to-fill ratio)이 35%이상, 속도 기호가 Q이하인 오프로드 전용 자동차용 타이어(professional off-road tires)인 경우

6. 중대형트럭·버스용 타이어로서 트레드 깊이(tread depth)가 16mm 이상, 접지면적 비율(void-to-fill ratio)이 35%이상, 속도 기호가 K이하인 오프로드 전용 자동차용 타이어(professional off-road tires)인 경우

7. 1990년 이전에 등록된 자동차에 장착되는 타이어인 경우

8. T형 임시용 예비 자동차용 타이어(T-type temporary-use spare tires)인 경우

9. 타이어의 속도 기호가 80km/h 미만인 자동차용 타이어인 경우

10. 림 지름이 254mm 미만과 635mm를 초과하는 자동차용 타이어인 경우

11. 접지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트레드에 특수한 장치를 부착한 자동차용 타이어(예 : studded tires)인 경우

12. 경주용 자동차에만 장착되는 레이싱 전용 자동차용 타이어인 경우

13. 방탄용 자동차에만 장착되는 방탄 전용 자동차용 타이어인 경우

제2장  자동차용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등

제4조(에너지소비효율의 측정 등) ①타이어제작자는 자동차용 타이어를 판매하기 전에 자동차용 타이어 모델별로 제5조제1항에 따른 측정방법에 따라 에너지소비효율을 측정하여야 한다.

②타이어제작자는 제6조에 따른 시험기관에 에너지소비효율 측정을 의뢰하거나 제8조에 따른 자체측정의 승인을 받아 에너지소비효율을 측정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에너지소비효율을 측정한 자동차용 타이어의 모델이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된 모델에 대해 에너지소비효율을 재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에너지소비효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측정결과의 신고시에 증빙자료를 한국에너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이사장에게 제출하고 에너지소비효율을 재측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자동차용 타이어의 모델명을 단순 변경한 경우

2. 자동차용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 변화없이 생산시기, 사이드 외관 및 색상 등만을 변경하여 모델명을 추가한 경우

④제1항에 따라 측정한 자동차용 타이어와 모델명 및 트레드 패턴명이 동일하고 에너지소비효율이 동일하거나 보다 우수할 것으로 예측되는 타이어(이하 "세부동일모델"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에너지소비효율을 측정하지 아니하고 기존에 측정한 자동차용 타이어의 측정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제10조에 따라 측정결과의 신고시에 세부동일모델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에너지소비효율의 측정방법 및 최저기준) ①제4조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이하 "측정방법"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②측정방법에 따라 측정한 자동차용 타이어는 효율개선 및 고효율 제품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별표 2의 최저에너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제6조(시험기관의 지정 등) ①제4조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의 측정 및 제14조의 사후관리 지원을 위한 시험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산업기술 혁신촉진법」제42조에 따른 한국자동차연구원

2.「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재단법인 자동차융합기술원

3. 자동차용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을 측정할 수 있는 설비와 법 제15조제5항의 요건을 갖춘 기관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②제1항에 따른 시험기관에 공단, 타이어제작자, 자동차제작자 또는 자동차용 타이어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이해관계자"라 한다)가 자동차용 타이어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 측정을 의뢰(이하 "측정의뢰자"라 한다)할 경우에 시험기관은 측정을 완료하고 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회전저항계수 측정성적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젖은노면제동력지수 측정성적서를 측정의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이사장이 제14조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서 측정을 의뢰할 경우에는 다른 측정 의뢰에 우선한다.

③시험기관은 제2항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측정성적서 발급현황을 별지 제3호서식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성적서 발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시험기관은 제2항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측정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지체없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공단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시험기관은 에너지소비효율의 측정 및 사후관리 지원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부운영규정을 제정·운영할 수 있다.

⑥시험기관은 제5항에 따른 세부운영규정을 제정한 경우에는 이를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 규정을 변경한 경우에도 그러하다.

⑦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시험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및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자체측정승인의 신청) ①에너지소비효율의 측정을 위해 제4조제2항에 따른 자체측정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타이어제작자(이하 "신청자"이라 한다)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자체측정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험설비 현황(시험설비 목록 및 사진을 포함한다)

2. 전문인력 현황(시험담당자의 명단 및 재직증명서를 포함한다)

3. 「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에 따른 시험·검사기관 인정서 사본(해당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②신청자가 국외에 위치한 시험·검사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에너지소비효율 측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가 국외에 위치한 시험·검사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증빙 서류

2. ILAC(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의 MRA(상호인정협정)에 서명한 인정기구가 제5조의 측정방법에 따라 시험할 수 있다고 인정한 시험·검사기관 인정서 사본(해당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제8조(자체측정의 승인)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청자가 제7조에 따라 신청한 자체측정승인 신청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를 검토하여야 한다.

1. 시험설비 및 전문인력의 적정성 여부(「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험기관 인정기준을 준용한다)

2. 신청서류의 누락 여부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청서류의 사실 확인 등을 위해 소속 공무원 또는 공단으로 하여금 3인 이내로 현장심사팀을 구성하여 현장심사를 실시토록 하고, 필요시 제6조에 따른 시험기관 등에 소속된 전문인력을 활용할 수 있으며, 현장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한다.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토내용과 제2항에 따른 현장 심사결과를 제출받아 자체측정 항목별로 자체측정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자체측정의 승인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자체측정의 승인여부 심사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신청자(이하 "자체측정승인자"라 한다)는 승인한 날로부터 36개월까지 자체측정이 유효하며, 자체측정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연장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승인유효기간 만료일 2개월 전에 별지 제4호서식의 자체측정승인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자체측정승인연장 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을 준용하여 승인유효기간 연장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자체측정승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자체측정승인자가 업체명·대표자·소재지의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변경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자체측정승인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변경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변경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체측정승인자에게 변경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⑦자체측정승인자는 에너지소비효율 측정성적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발급현황을 별지 제3호서식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성적서 발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8조의2(비대면 자체측정 숭인심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비대면 자체측정 승인심사를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감염병 등의 사유로 재8조제2항에 따른 현장방문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승인심사가 지연될 경우 승인 신청업체의 피해가 예상되는 등 시급히 비대면 승인심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의한 심사절차를 수행하였을 때 신뢰할 수 있는 심사 결과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8조를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비대면 승인심사를 할 수 있다.

1. 자제측정 승인 신청자는 심사 전까지 공단에  영상통화 등 정보통신기술의 사용방법·절차 등을 안내하여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자체측정 승인 신청자는 시험설비 현황, 전문인력 현황 등 심사에 필요한 필수 자료 일체를 전자메일이나 우편 등을 통해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 이사장이 요청하는 경우 시험장비 및 절차 등에 대해서 실시간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호에 따른 자료 일체와 영상통화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비대면 차체측정 승인심사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현장심사를 재개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재1항에 따라 비대면 자체측정 심사결과 자체측정을 승인한 경우 그 유효기간은 제8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따른 현장심사 결과 자체측정 승인여부를 통보하기 전까지로 한다.

제9조(시험기관 및 자체측정승인의 취소)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6조제1항의 시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에너지소비효율 측정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에너지소비효율 측정업무를 행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에너지소비효율의 측정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4. 제5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측정방법을 위반하여 측정한 경우

5.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시험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자체측정승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에너지소비효율 자체측정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자체측정 승인업무를 행한 경우

3. 제5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측정방법을 위반하여 측정한 경우

4. 제7조에 의한 시험설비 및 전문인력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기위해 소속공무원 또는 공단의 직원으로 하여금 시험기관 및 자체측정승인자의 사무소·사업장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험기관 또는 자체측정승인업자는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공무원이나 공단의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장  자동차용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 신고 및 등급표시 등

제10조(에너지소비효율 측정결과의 신고 등) ①타이어제작자는 시험기관으로부터 에너지소비효율 측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또는 자체측정을 완료하여 측정성적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타이어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이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때 측정값을 1개 등급 이내에서 조정(하향)하여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제작사가 직접 타이어를 수입하여 장착하는 경우에는 해당 타이어의 자체측정승인자 또는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활용할 수 있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회전저항계수 측정성적서(해당 시험 타이어의 사진을 포함하며, 소수점 끝맺음 적용기준은 별표 7과 같다.)

2. 별지 제2호서식의 젖은노면제동력지수 측정성적서(해당 시험 타이어의 사진을 포함하며, 소수점 끝맺음 적용기준은 별표 7과 같다.)

3. 에너지소비효율의 재측정 사유 및 개선현황(해당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②타이어제작자는 제1항에 따라 공단에 신고한 자동차용 타이어가 제4조제3항 또는 제4조제4항의 세부동일모델일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타이어 모델 변경(추가)신고서에 세부동일모델 등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다. 다만, 공단은 세부동일모델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시 추가적인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③타이어제작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단에 신고한 자동차용 타이어 중에서 생산, 수입 및 판매되지 않는 모델이 발생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타이어 모델 말소신고서를 작성하여 말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공단에 말소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에너지소비효율 측정결과를 공단이사장으로부터 확인받아야 하며, 공단이사장은 신고 받은 에너지소비효율 측정결과를 검토하여 측정결과가 잘못된 경우에는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⑤공단이사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타이어제작자가 신고한 에너지소비효율 측정결과를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수 있으며 에너지소비효율 측정결과 현황을 매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에너지소비효율의 등급기준 등) ①에너지소비효율에 따른 자동차용 타이어의 등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제1항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의 등급기준과 제5조제2항에 따른 최저에너지소비효율기준은 공단에 신고한 에너지소비효율 측정결과를 공단이 확인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제12조(에너지소비효율의 등급 등의 표시 및 방법) ①제11조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등급기준 및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소음도의 표시방법은 별표 4와 같다.

②타이어제작자는 제1항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의 등급표시를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제품의 출고 시 자동차용 타이어의 트레드에 부착하고, 제품안내서(전자문서 형태를 포함한다)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당해 등급표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타이어제작자가 자동차제작자에게 판매하는 자동차용 타이어의 경우에는 타이어 트레드의 등급표시 부착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타이어제작자는 자동차 타이어의 등급 정보를 자동차제작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자동차제작자는 자동차를 판매하기 전에 자동차에 장착된 자동차용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 정보를 자동차 사용설명서(전자문서 형태를 포함하며, 사용설명서에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팸플릿 또는 전단지 등의 형태로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을 포함한다.)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4장  사후관리 등

제13조(이의신청) ①이해관계자는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이 표시된 자동차용 타이어가 제14조제6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와 증빙서류(이의를 신청한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이 표시된 자동차용 타이어에 대하여 시험기관에서 60일 이내에 발급한 회전저항계수 측정성적서 및 젖은노면제동력지수 측정성적서 등)를 첨부하여 공단이사장에게 이의신청(이하 "이의신청자"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이의신청자의 성명 및 주소

2. 이의를 신청한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이 표시된 자동차용 타이어명

3. 이의를 신청한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된 자동차용 타이어의 타이어제작자명

4. 이의를 신청한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된 자동차용 타이어의 판매장소 및 판매자의 성명

5. 구체적인 이의신청 사유 등

②공단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4조제6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어느 하나에 부합되는 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이의신청을 각하하거나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공단이사장은 제2항의 사후관리 결과가 제14조제6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타이어제작자 및 자동차제작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4조(사후관리) ①법 제16조 및 제66조제1항에 따라 공단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타이어제작자와 자동차제작자의 사무소·사업장·공장·판매장소나 창고 등에 출입하여 사후관리를 위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사후관리시료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결과와 공단에 신고한 내용의 일치 여부

2. 최저에너지소비효율기준에 미달되는 자동차용 타이어의 생산, 판매 또는 자동차에 장착 여부

3.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의 등급표시 및 정보 제공의 이행 여부

4. 제13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내용의 사실 여부

5. 제15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이행 여부

②제1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는 공단의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공단이사장은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에 따른 검사를 위해 시중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용 타이어를 구입하거나 타이어제작자와 자동차제작자의 사업장·공장·판매장소나 창고 등에서 자동차용 타이어를 채취하여 시험기관에 별지 제8호서식의 타이어 에너지소비효율 측정의뢰서를 작성하여 에너지소비효율의 측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검사를 위한 검사항목, 최초측정 시료개수, 추가측정 시료허용개수, 허용오차 범위는 별표 5와 같다.

⑤제10조에 따라 신고한 자동차용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이 최초측정에서 허용오차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타이어제작자 및 자동차제작자가 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추가측정 시료허용개수만큼 1회를 추가로 측정할 수 있다. 추가로 측정하는 경우에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은 추가로 측정된 시료의 산술평균치로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추가측정 신청자가 부담한다.

⑥공단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실시한 결과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공단에 신고 및 소비자에게 제공한 에너지소비효율의 측정내용이 제3항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측정결과와 비교하여 허용오차 범위 내에서 일치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을 표시한 경우(다만, 제3항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측정결과가 공단에 신고한 에너지소비효율의 측정내용보다 우수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최저에너지소비효율기준에 미달된 자동차용 타이어를 생산, 수입, 판매 또는 자동차에 장착한 경우

3. 에너지소비효율의 등급표시를 하지 않고 판매한 경우

4.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의 등급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5. 에너지소비효율 측정결과를 공단에 신고하지 않고 에너지소비효율의 등급을 표시하여 판매한 경우

⑦공단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한 기록카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5조(시정명령 등)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단이사장으로부터 제14조제6항에 해당하는 사후관리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해당 타이어제작자 및 자동차제작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는 등 법 제16조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6조에 따라 시정을 명하거나 생산이나 판매의 금지를 명하는 경우, 법 제24조에 따른 시험기관의 지정취소, 자체측정을 할 수 있는 자의 승인취소 처분 등의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르며 법 제7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16조(청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용 타이어의 생산 또는 판매의 금지명령

2. 제9조제1항에 따른 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3. 제9조제2항에 따른 자체측정승인자의 승인 취소

제17조(상관성시험) ① 자체측정승인자 또는 자체측정승인 신청자는 에너지소비효율 측정기기의 동질성 확보를 위하여 별표 6에 따라 시험기관과 에너지소비효율의 상관성시험을 실시해야 하며, 신청자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상관성시험 의뢰를 할 경우에 시험기관은 그 계획을 수립하여 공단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상관성시험 의뢰자가 부담한다.

②자체측정승인자 또는 자체측정승인 신청자의 상관성시험 결과는 시험기관이 시험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공단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단이사장이 결과를 승인한 날로부터 24개월까지 유효하다.

③공단이사장은 시험기관과 자체측정승인자 또는 자체측정승인 신청자로부터 보고 받은 계획과 결과를 검토하여 승인하고, 승인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그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보  칙

제18조(수당 및 여비지급)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공단이사장은 이 규정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의 관리에 참여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준수사항) 이 규정에 따라 에너지소비효율의 관리에 참여한 자는 당해 업무에서 취득한 사항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 또는 사익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제20조(보고) ①타이어제작자(자동차제작자의 경우와 복수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는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자동차용 타이어의 생산, 수입 판매실적 및 자동차에 장착된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을 별지 제10호서식의 생산(수입)·판매실적 및 차량별 타이어 에너지소비효율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이사장이 승인하는 경우 제출기한을 1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공단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분석·정리하여 지체없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통계유지·관리) 공단이사장은 타이어제작자 및 자동차제작자로부터 보고 및 신고 받은 에너지소비효율 관련 통계를 유지·관리하여 최저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에너지소비효율 등급기준의 조정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제22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1-237호, 2011. 11. 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 등의 적용시기) ①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등급기준의 표시 및 정보 제공은 2012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3의 소형트럭용 타이어의 경우에는 2013년 12월1일부터 적용한다.

②타이어제작자의 경우에는 별표 3의 승용차용 타이어를 대상으로 본 규정에 준하여 제12조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를 2011년 12월 1일부터 자발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③등급표시 타이어의 적용대상은 자동차용 타이어의 제조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제3조(최저에너지소비효율기준의 적용시기) 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최저에너지소비효율기준은 2013년 12월 1일 이후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2의 소형트럭용 타이어의 경우에는 2014년 12월1일부터 적용한다.

②최저에너지소비효율기준의 적용대상은 자동차용 타이어의 제조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제4조(규제의 재검토) 지식경제부장관은 자체측정 심사 및 승인, 사후관리 및 보고 등을 규정한 제8조, 제14조 및 제20조에 대하여 이 고시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동 조항의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3-123호, 2013. 10. 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형트럭용 타이어의 적용시기) 소형트럭용 타이어의 경우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등급기준의 표시를 2014년 6월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행위는 이 규정에 의한 행위로 본다.

부칙  <제2014-227호, 2014. 11. 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행위는 이 규정에 의한 행위로 본다.

제3조(자체측정 승인유효기간에 대한 경과규정) 제8조제4항의 규정은 이 규정 시행전에 자체측정 승인연장의 경우에도 적용한다.(이 규정시행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자체측정 연장승인을 받은 경우 유효기간은 36개월 승인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방법

2. 제5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최저에너지소비효율기준

3. 제14조에 따른 사후관리

4. 제17조에 따른 상관성 시험

5. 제20조에 따른 보고

부칙  <제2016-149호, 2016. 8.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행위는 이 규정에 의한 행위로 본다.

제3조(자체측정 승인유효기간에 대한 경과규정) 제8조제4항의 규정은 이 규정 시행전에 자체측정 승인연장의 경우에도 적용한다.(이 규정 시행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자체측정 연장승인을 받은 경우 유효기간은 36개월 승인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방법

2. 제5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최저에너지소비효율기준

3. 제14조에 따른 사후관리

4. 제17조에 따른 상관성 시험

5. 제20조에 따른 보고

부칙  <제2017-176호, 2017. 12. 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행위는 이 규정에 의한 행위로 본다.

제3조(자체측정 승인유효기간에 대한 경과규정) 제8조제4항의 규정은 이 규정 시행전에 자체측정 승인연장의 경우에도 적용한다.(이 규정시행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자체측정 연장승인을 받은 경우 유효기간은 36개월 승인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방법

2. 제5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최저에너지소비효율기준

부칙  <제2018-111호, 2018. 6. 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행위는 이 규정에 의한 행위로 본다.

제3조(자체측정 승인유효기간에 대한 경과규정) 제8조제4항의 규정은 이 규정 시행전에 자체측정 승인연장의 경우에도 적용한다.(이 규정 시행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자체측정 연장승인을 받은 경우 유효기간은 36개월 승인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방법

2. 제5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최저에너지소비효율기준

부칙  <제2019-226호, 2019. 12. 31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행위는 이 규정에 의한 행위로 본다.

제3조(에너지소비효율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을 신고한 모델에 대해서는 신고일을 기준으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행위로 본다.

제4조(시정명령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명할 때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최저에너지소비효율 변경 기준 적용례) ①제5조제2항에 따른 승용차용 및 소형트럭용 타이어의 별표 2의 변경된 최저에너지소비효율기준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개정 전 규정에 따라 신고된 타이어는 제조일자를 기준으로 2021년 12월 31일까지 제조할 수 있고,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타이어는 2023년 6월 30일까지 판매할 수 있다.

② 최저에너지소비효율의 적용대상은 자동차용 타이어의 제조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제6조(중대형트럭·버스용 타이어의 적용례) ①제12조에 따른 중대형트럭·버스용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 등급기준의 표시 및 정보 제공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타이어제작사의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별표 3의 중대형트럭·버스용 타이어를 대상으로 본 규정에 준하여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를 2021년 1월 1일부터 자발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③제5조제2항에 따른 별표2의 중대형트럭·버스용 타이어의 최저에너지소비효율기준을 미치지 못하는 타이어의 판매는 2024년 6월 30일까지 가능하다.
④등급표시 타이어의 적용대상은 자동차용 타이어의 제조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부칙  <제2020-40호, 2020. 3. 31 >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 등 26개 고시 일괄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행위는 이 규정에 의한 행위로 본다.

제3조(에너지소비효율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을 신고한 모델에 대해서는 신고일을 기준으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행위로 본다.

제4조(시정명령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명할 때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최저에너지소비효율 변경 기준 적용례) ①제5조제2항에 따른 승용차용 및 소형트럭용 타이어의 별표 2의 변경된 최저에너지소비효율기준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개정 전 규정에 따라 신고된 타이어는 제조일자를 기준으로 2021년 12월 31일까지 제조할 수 있고,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타이어는 2023년 6월 30일까지 판매할 수 있다.

② 최저에너지소비효율의 적용대상은 자동차용 타이어의 제조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제6조(중대형트럭·버스용 타이어의 적용례) ①제12조에 따른 중대형트럭·버스용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 등급기준의 표시 및 정보 제공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타이어제작사의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별표 3의 중대형트럭·버스용 타이어를 대상으로 본 규정에 준하여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를 2021년 1월 1일부터 자발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③제5조제2항에 따른 별표2의 중대형트럭·버스용 타이어의 최저에너지소비효율기준을 미치지 못하는 타이어의 판매는 2024년 6월 30일까지 가능하다.
④등급표시 타이어의 적용대상은 자동차용 타이어의 제조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부칙  <제2021-237호, 2021. 12. 30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행위는 이 규정에 의한 행위로 본다.

제3조(에너지소비효율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을 신고한 모델에 대해서는 신고일을 기준으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행위로 본다.

제4조(시정명령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명할 때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최저에너지소비효율 변경 기준 적용례) ①제5조제2항에 따른 승용차용 및 소형트럭용 타이어의 별표 2의 변경된 최저에너지소비효율기준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개정 전 규정에 따라 신고된 타이어는 제조일자를 기준으로 2021년 12월 31일까지 제조할 수 있고,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타이어는 2023년 6월 30일까지 판매할 수 있다.

② 최저에너지소비효율의 적용대상은 자동차용 타이어의 제조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제6조(중대형트럭·버스용 타이어의 적용례) ①제12조에 따른 중대형트럭·버스용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 등급기준의 표시 및 정보 제공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타이어제작사의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별표 3의 중대형트럭·버스용 타이어를 대상으로 본 규정에 준하여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를 2021년 1월 1일부터 자발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③제5조제2항에 따른 별표2의 중대형트럭·버스용 타이어의 최저에너지소비효율기준을 미치지 못하는 타이어의 판매는 2024년 6월 30일까지 가능하다.
④등급표시 타이어의 적용대상은 자동차용 타이어의 제조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별표 2]

타이어의 최저에너지소비효율기준(제5조제2항 관련)

1. 회전저항계수(Rolling Resistance Coefficient : RRC)

a) 적용시점 : 2019년 12월 31일까지

(단위 : N/kN)

구 분	RRC
승용차용 타이어	12.0 이하
소형트럭용 타이어(경트럭용 포함)	10.5 이하

b) 적용시점 : 2020년 1월 1일 이후 2021년 12월 31일까지

(단위 : N/kN)

구 분	RRC
승용차용 타이어	10.5 이하
소형트럭용 타이어(경트럭용 포함)	9.2 이하

c) 적용시점 : 2022년 1월 1일 이후

(단위 : N/kN)

구 분	RRC
승용차용 타이어	10.5 이하
소형트럭용 타이어(경트럭용 포함)	9.2 이하
중대형트럭ㆍ버스용 타이어	7.0 이하

* 단, ECE R117 또는 FMVSS 139 규정에 따른 3PMSF와 M+S 마크가 각인된 중대형트럭·버스용 타이어의 회전저항계수는 7.5로 한다.

2. 젖은노면제동력지수(Wet Grip Index : G)

a) 적용시점 : 2021년 12월 31일까지

구 분	G
승용차용 타이어	1.10 이상
소형트럭용 타이어(경트럭용 포함)	0.95 이상

b) 적용시점 : 2022년 1월 1일 이후

구 분	G
승용차용 타이어	1.10 이상
소형트럭용 타이어(경트럭용 포함)	0.95 이상
중대형트럭ㆍ버스용 타이어	0.80 이상

* 단, ECE R117 또는 FMVSS 139 규정에 따른 3PMSF와 M+S 마크가 각인된 중대형트럭·버스용 타이어의 젖은노면제동력지수는 0.65로 한다.

[별표 3]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 등급기준(제11조제1항 관련)

1. 회전저항계수(Rolling Resistance Coefficient : RRC)

a) 적용시점 : 2019년 12월 31일까지

(단위 : N/kN)

등급	승용차용 타이어	소형트럭용 타이어 (경트럭용 포함)
1	RRC ≦ 6.5	RRC ≦ 5.5
2	6.6 ≦ RRC ≦ 7.7	5.6 ≦ RRC ≦ 6.7
3	7.8 ≦ RRC ≦ 9.0	6.8 ≦ RRC ≦ 8.0
4	9.1 ≦ RRC ≦ 10.5	8.1 ≦ RRC ≦ 9.2
5	RRC ≧ 10.6	RRC ≧ 9.3

b) 적용시점 : 2020년 1월 1일 이후 2021년 12월 31일까지

(단위 : N/kN)

등급	승용차용 타이어	소형트럭용 타이어 (경트럭용 포함)
1	RRC ≦ 6.5	RRC ≦ 5.5
2	6.6 ≦ RRC ≦ 7.7	5.6 ≦ RRC ≦ 6.7
3	7.8 ≦ RRC ≦ 9.0	6.8 ≦ RRC ≦ 8.0
4	9.1 ≦ RRC ≦ 10.5	8.1 ≦ RRC ≦ 9.2
5	Empty	Empty

c) 적용시점 : 2022년 1월 1일 이후

(단위 : N/kN)

등급	승용차용 타이어	소형트럭용 타이어 (경트럭용 포함)	중대형트럭ㆍ 버스용 타이어
1	RRC ≦ 6.5	RRC ≦ 5.5	RRC ≦ 4.0
2	6.6 ≦ RRC ≦ 7.7	5.6 ≦ RRC ≦ 6.7	4.1 ≦ RRC ≦ 5.0
3	7.8 ≦ RRC ≦ 9.0	6.8 ≦ RRC ≦ 8.0	5.1 ≦ RRC ≦ 6.0
4	9.1 ≦ RRC ≦ 10.5	8.1 ≦ RRC ≦ 9.2	6.1 ≦ RRC ≦ 7.0
5	Empty	Empty	Empty

* 단, ECE R117 또는 FMVSS 139 규정에 따른 3PMSF와 M+S 마크가 각인된 중대형트럭·버스용 타이어의  4등급 회전저항계수의 최댓값은 7.5로 한다.

2. 젖은노면제동력지수(Wet Grip Index : G)

a) 적용시점 : 2021년 12월 31일까지

등급	승용차용	소형트럭용 (경트럭용 포함)
1	1.55 ≦ G	1.40 ≦ G
2	1.40 ≦ G ≦ 1.54	1.25 ≦ G ≦ 1.39
3	1.25 ≦ G ≦ 1.39	1.10 ≦ G ≦ 1.24
4	1.10 ≦ G ≦ 1.24	0.95 ≦ G ≦ 1.09
5	Empty	Empty

b) 적용시점 : 2022년 1월 1일 이후

등급	승용차용 타이어	소형트럭용 타이어 (경트럭용 포함)	중대형트럭ㆍ 버스용 타이어
1	1.55 ≦ G	1.40 ≦ G	1.25 ≦ G
2	1.40 ≦ G ≦ 1.54	1.25 ≦ G ≦ 1.39	1.10 ≦ G ≦ 1.24
3	1.25 ≦ G ≦ 1.39	1.10 ≦ G ≦ 1.24	0.95 ≦ G ≦ 1.09
4	1.10 ≦ G ≦ 1.24	0.95 ≦ G ≦ 1.09	0.80 ≦ G ≦ 0.94
5	Empty	Empty	Empty

* 단, ECE R117 또는 FMVSS 139 규정에 따른 3PMSF와 M+S 마크가 각인된 중대형트럭·버스용 타이어의  4등급 젖은노면제동력지수의 최솟값은 0.65로 한다.

[별표 6]

상관성시험 방법(제17조제1항 관련)

1. 상관성시험 방법의 적용

이 시험방법은 제6조제1항의 시험기관(이하 “공인시험기관”이라 한다)과 자체측정을 하기 위한 기관(이하 “자체측정기관”이라 한다)과의 측정장비 사이의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방법과 절차를 규정한다.

2. 정 의

이 시험방법에 사용되는 주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a) 공인시험기관 :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및 사후관리 지원을 위한 제6조제1항에 따른 시험기관

b) 자체측정기관 : 에너지소비효율 자체측정을 하기위하여 공인시험기관과 상관성시험에 참여하기 위한 시험기관

c) 얼라인먼트 타이어(Alignment tire) : 상관성시험을 목적으로 공단이사장이 지정하는 특수목적용 타이어

d) 얼라인먼트 타이어 세트(Alignment tires set) : 측정장비간 상관성 확보를 위하여 구성하기 위한 얼라인먼트 타이어의 최소 집합

e) 평균회전저항계수(Assigned value) : 공인시험기관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들 간에 상관성시험을 실시하여 측정한 얼라인먼트 타이어의 회전저항계수 평균값

3. 일반 준수사항

3.1 원 리

자체측정기관은 공인시험기관과 반드시 상관성시험을 수행해야 한다. 만약 공인시험기관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 중 한 곳과 상관성시험을 실시하여 ‘5.2 상관식 결정’의 상관식에 '4.2 상관식 결정‘에 따른 공인시험기관의 회전저항계수와 평균회전저항계수가 반영되어져야 한다.

3.2 얼라인먼트 타이어의 조건

하나의 얼라인먼트 타이어 세트는 5개 모델의 얼라인먼트 타이어로 구성되어야 하며, 승용차용 타이어 및 소형트럭용 타이어와 중대형트럭·버스용 타이어는 각각 하나의 세트로 구성되어져야 한다. 그리고 얼라인먼트 타이어는 상관성시험을 위하여 아래의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a) 하나의 얼라인먼트 타이어 세트에서 가장 높은 Cr과 가장 낮은 Cr의 차이는

1) 승용차용과 소형트럭용 타이어의 경우 : 3.0 N/kN

2) 중대형트럭·버스용 타이어의 경우 : 2.0 N/kN

b 하중지수는 타이어 시험에 사용되기 위한 범위를 충분히 만족시키며, Fr 또한 타이어 시험에 사용되기 위한 범위를 만족시켜야 한다.

c) 각 얼라인먼트 타이어는 사용기간을 기록하고 다음의 경우 교체해야 한다.

1) 더 이상 사용 불가능 상태가 확인될 때

2) 얼라인먼트 타이어의 초기 측정값 대비 Cr의 편차가 1.5% 이상일 때

3.3 측정 방법

a) 공인시험기관은 ‘[별표 1]의 1.4. 시험조건’과 ‘[별표 1]의 1.5. 시험절차’에 명시된 조건과 절차에 따라 각 얼라인먼트 타이어를 4회 측정하며, 각 타이어를 대상으로 처음 측정한 값을 제외한 나머지 3회 측정결과를 가지고 이 측정결과의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구한다.

b) 자체측정기관은 ‘[별표 1]의 1.4. 시험조건’과 ‘[별표 1]의 1.5. 시험절차’에 명시된 조건과 절차에 따라 각 얼라인먼트 타이어를 (n+1)회 측정하며, 각 타이어를 대상으로 처음 측정한 값을 제외한 나머지 n회 측정결과를 가지고 이 측정결과의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구한다.

c) 얼라인먼트 타이어는 측정 때마다 타이어와 휠 세트가 기계에서 분리되어져야 하고, ‘[별표 1]의 1.5. 시험절차’에 기술된 전반적인 시험과정을 수행해야 한다. 이 요구조건은 공인시험기관과 자체측정기관 모두에 적용된다.

d) 공인시험기관과 자체측정기관은 상관성시험을 위하여 아래의 값들을 반드시 산출해야 한다.

1) 각 얼라인먼트 타이어의 개별 측정값

2) 공인시험기관은 각 얼라인먼트타이어를 3회 측정한 평균값, 자체측정기관은 각 얼라인먼트타이어를 마지막 n회 측정한 평균값

3) 장비 재현성을 위한 표준편차 σm

[eqn: sigma _{m} = sqrt {{1} over {p} BULLET sum _{i=1} ^{p} sigma _{m,i} ^{2}}]

[eqn: sigma _{m,j} = sqrt {{1} over {n-2} BULLET sum _{j=2} ^{n} (Cr_{i,j} - {1} over {n-1} bullet sum_{j=2}^{n} Cr_{i,j})^2}]

여기에서

i : 얼라인먼트 타이어의 종류 1부터 p

j : 각각의 얼라인먼트 타이어를 측정하는 반복 횟수 2부터 n

p : 얼라인먼트 타이어의 종류 개수(p≥5)

n : 타이어 측정 반복 횟수(n≥4)

3.4 소수점 유효자리수

각각의 계산에 필요한 숫자의 소수점 유효자리수는 아래와 같다.

1) 드럼 지름 보정 및 온도 보정이 된 회전저항계수는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표기한다.

2) 최종 적용되는 상관식에 반영되어 최종 결과값이 산출되기 전까지는 모든 값은 반올림없이 산출된 소수점 그대로를 각각의 식들에 적용한다.

3) 표준편차는 반올림하여 소수점 셋째짜리까지 표기한다.

4) 회전저항계수는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표기한다.

5) ‘4.2 상관식 결정’과 ‘5.2 상관식 결정’에서 도출된 상관식의 계수 A1, B1, A2, B2는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기한다.

4. 공인시험기관의 요구조건

공인시험기관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안정성과 측정장비 검증을 위하여 2년에 한 번씩 공단이사장이 정한 얼라인먼트 타이어 각각의 평균회전저항계수를 결정하는 상관성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얼라인먼트 타이어의 평균회전저항계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별표 1]에 명시된 모든 조건들을 준수해야 한다.

4.1 표준편차

공인시험기관의 재현성 확보를 위한 표준편차 σm는 아래와 같다.

1) 승용차용과 소형트럭용 타이어의 경우 : 0.05 N/kN 이내

2) 중대형트럭·버스용 타이어의 경우 : 0.05 N/kN 이내

4.2 상관식 결정

선형회귀법을 이용하여 얼라인먼트 타이어 세트의 평균회전저항계수를 토대로 산출되는 공인시험기관별 상관계수 A1, B1와 이에 따른 상관식은 아래와 같다.

Cr_a = A1 x Cr_r + B1

여기에서

Cr_a : 각 얼라인먼트 타이어의 평균회전저항계수

Cr_r : 공인시험기관에서 측정된 각 얼라인먼트 타이어의 회전저항계수

A1, B1 : 선형회귀법을 토대로 산출된 상관계수

5. 자체측정기관의 요구조건

공인시험기관과 자체측정기관과의 상관성시험은 2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수행되어져야 하며, 자체측정기관의 장비 교환이나 장비 모니터링 결과가 다른 경향을 보일 경우에는 즉시 공인시험기관과 상관성시험을 다시 수행해야 한다.

5.1 표준편차

자체측정기관의 재현성 확보를 위한 표준편차 σm는 아래와 같다.

1) 승용차용과 소형트럭용 타이어의 경우 : 0.075 N/kN 이내

2) 중대형트럭·버스용 타이어의 경우 : 0.06 N/kN 이내

만약 3회 측정의 표준편차 σm이 상기의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측정 반복 횟수는 다음 식에 따라 증가되어져야 하며, 계산된 n은 반올림하여 가장 높은 정수를 사용한다.

[eqn: n = ({sigma_m over {gamma}})^2]

여기에서

1) 승용차용과 소형트럭용의 경우 [eqn: gamma] =0.043 N/kN

2) 중대형트럭·버스용 타이어의 경우 [eqn: gamma] =0.035 N/kN

5.2 최종 상관식 결정

공인시험기관 한 곳과 상관성시험을 실시하여 선형회귀법을 이용한 얼라인먼트 타이어 세트의 평균회전저항계수를 토대로 산출되는 각 자체측정기관별 상관계수 A2, B2와 이에 따른 상관식은 아래와 같다.

Cr_r = A2 x Cr_s + B2

여기에서

Cr_r : 공인시험기관에서 제시한 각 얼라인먼트 타이어의 회전저항계수

Cr_s : 자체측정기관에서 측정된 각 얼라인먼트 타이어의 회전저항계수

A2, B2 : 선형회귀법을 토대로 산출된 상관계수

상기 상관식과 4.2에서 제시한 상관식에 따라 각 자체측정기관에서 사용하는 최종 상관식은 아래와 같다.

Cr_a = (A1 x A2) x Cr_s + (A1 x B2 + B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