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843호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지난 7월에 발표한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에 따라 구성․운영하는 관계부처 협의체와 관련하여 통합지침에 업무소관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관계 부처(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를 추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농공단지의 문화적 가치 제고 및 입주기업체 근로자의 문화예술 기획 확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또한, 전국농공단지연합회에 대해 농공단지 및 입주기업에 대한 의견 수렴 역할을 명확히 부여하여 입주기업, 연합회, 정부간 소통 체계 구축

2. 주요내용

가. 관계부처 소관업무 추가 규정(안 제3조)

ㅇ 고용노동부의「고용정책기본법」제20조에 따른 농어민 직업훈련 지원 등과 문화체육관광부의「문화기본법」제5조에 따른 문화진흥에 관한 지원

나. 농공단지의 문화진흥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안 제29조의3)

ㅇ 농공단지의 문화적인 공간구성 및 문화 활성화를 위한 「문화기본법」 제5조에 따른 문화영향평가 실시, 농공단지 문화인프라 확충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지원 등을 규정

다. 전국농공단지연합회에 역할 부여(안 제41조제4항)

ㅇ 전국농공단지연합회가 국내 농공단지의 활성화, 개선 방안 및 지원시책 수립,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의견수렴 창구 역할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명확한 역할을 부여

라. 재검토기한 재설정(안 제51조)

ㅇ 고시 타당성 검토를 통해 재검토기한을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1월 5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입지총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mrdotan@motie.go.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

3) 팩스 : 044-203-473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전화 : (044) 203 - 443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