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836호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6조에 따른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수립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행정예고

1. 수립이유

2021년 4월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6조의2(공론화 등)에 따른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가 23개월간의 활동을 마치고 정부에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에 대한 권고안을 제출한 이후 산업통상자원부는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6조 및 제6조의2 제5항에 따라 동 권고안을 존중하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을 마련하였음.

2. 주요 내용

동 기본계획(안)은 미래세대를 위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식과 절차를 담은 “중장기 안전관리 로드맵”으로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부지를 선정하는 투명한 절차와 방식을 제시하려는 것임. 과학적 합리성과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관리시설 확보, 지역공동체를 위한 범정부 지원ㆍ소통 체계 구축, 안전관리를 위한 정책기반 확충,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재원 확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3. 의견제출

이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분은 2021년 12월 21일(화)까지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참조: 원전환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처

우편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13동 산업통상자원부
원전환경과(우편번호 30118)

담당자 메일주소 : dyk0319@motie.go.kr

전화번호 : 044-203-5345

FAX번호 : 044-203-4768

아울러, 동 기본계획(안)에 대한 추가적인 전문가 논의와 국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임도 알려드립니다. (세부 일정ㆍ방식ㆍ참여 방법 등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추후 공지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