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공고 제2021-270호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특허청-대전시 아이디어 공모전」

과제 발굴 및 참여기업‧단체 모집 공고

특허청과 대전시에서는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특허청-대전시 아이디어 공모전」에 참여할 신규 과제와 대전시 소재 참여 기업·단체를 공모하오니,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기업·단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1년 12월 6일

특허청장

1. 사업(공모전) 개요

ㅇ (목적) 대전시 소재 사회적기업‧단체‧민간 기업 등이 국민과 함께 대전의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 나눔 또는 거래의 장’ 조성

ㅇ (일시) ‘22. 3월부터 10주간    * 구체적 일정 추후 공지

ㅇ (내용) 과제 발굴에 참여한 기업‧단체가 제시한 지역사회 문제의 해결 방안에 대해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

ㅇ (부문) 아이디어 나눔 유형(유형Ⅰ), 아이디어 거래 유형(유형 Ⅱ)

- (유형 Ⅰ) 국민(시민)으로부터 아이디어 나눔을 받아 참여기관‧기업이 제시한 과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유형

- (유형 Ⅱ) 국민(시민)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구매하여 참여기관‧기업이 제시한 과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유형

2. 과제 발굴 및 공모전 참여기업 모집요강

ㅇ (신청기간) ’21. 12. 6. ∼ ‘22. 1. 28. (약 8주간)

ㅇ (신청자격) 대전시에 소재한 모든 기업 및 단체(사회적 기업, 비영리단체, 기업(소셜벤처 포함) 등) 또는 대전시가 투자ㆍ출연한 기관이나 산하기관

- 아이디어 나눔 유형(유형 Ⅰ) : 아이디어 나눔을 통해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적기업, 비영리사회단체(NPO), 대전시 투자ㆍ출연기관이나 산하기관

* 나눔 받은 아이디어로 얻은 이익의 전부(비영리단체) 또는 2/3이상(사회적기업, 공공기관)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수익의 사회환원 서약서(별첨)’ 제출 필요

- 아이디어 거래 유형(유형 Ⅱ) : 국민(시민)의 아이디어로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기업(소셜벤처 기업 포함), 사회적기업, 비영리사회단체(NPO), 대전시 투자ㆍ출연기관이나 산하기관

* 아이디어를 채택한 경우 보상금 지급 필요(최대 보상금 내에서 협상을 통해 채택한 아이디어를 구매‧계약)

ㅇ (신청과제) 국민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거나, 취약계층·지역주민 등과 관련된 사회문제* 중 국민의 집단지성으로 해결이 필요한 과제

※ 사회문제 종류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붙임 1> 40개 주요 사회문제 분류 참조하여 그 필요성 등을 기재하여 자유롭게 신청 가능

‣대전시 지정 중점분야 : 환경 분야(탄소중립 관련 과제), 생활안전 분야

* 例) 등·하교시 교통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 장애인의 이동권 향상을 위한 장치,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방안, 하수도 냄새 저감 장치 등
(<붙임 2> 대전시 리빙랩 운영 사례 참조)

** 신청양식은 <별첨> 참여 신청서 참조

*** 신청 내용은 향후 공모전 개최 시 공개될 예정이므로 신청인의 요구사항이 일반국민 및 전문가에게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작성

※ 참여 신청서 제출 시, 제안자로부터 아이디어를 무상으로 제공받는 경우(유형Ⅰ)와 거래 계약 체결을 통해 유상 거래를 통해 제공받는 경우(유형Ⅱ)로 나누어 거래 희망방식을 명확히 할 것

다만, 무상으로 제공 받을 수 있는 기관은 비영리단체(NPO)·사회적기업 등 비영리 또는 수익의 2/3 이상을 사회에 환원하는 기업·기관으로 한정함

ㅇ (지원사항) ① 선정된 과제에 대해 구체화 지원 ② 선행기술조사지원(거래후보로 선정된 아이디어에 한함), ③ 선정 과제에 대한 공모전 개최‧홍보 ④ 공모전을 통해 접수된 아이디어 연계·계약 지원, ⑤ 공모전 아이디어 활용 시 권리화·사업화 컨설팅, ⑥ 특허청 IP나래 사업 신청 시 가점부여

3. 과제선정 절차 및 기준

3-1. 과제 선정 절차

과제 발굴 공고		□ ‘특허청-대전시 아이디어 공모전’ 참여 기업·단체 모집 및 과제 발굴 공고‧홍보	특허청 ․대전시
⇩
과제 신청·접수		□ 과제 신청·접수 (신청기업·단체→ 한국발명진흥회)	한국발명진흥회
⇩
심사 및 선정		□ 신청서 검토 및 인터뷰(필요시) 후 선정	한국발명진흥회
⇩
과제 구체화 및 공모전 개최		□ 공모전에 적합한 형태로 과제 구체화	한국발명진흥회

3-2. 과제 선정 기준

- 지역사회 문제와 관련된 과제로서,
① 과제 해결 필요성, ② 과제 해결에 대한 시급성 및 예상 파급효과, ③ 공모전 과제로서의 적합성, ④ 국민의 아이디어 제안 시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4. 신청방법 및 접수처

ㅇ (신청방법) <별첨>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E-mail(idea@kipa.org) 제출 (추후 과제 선정 후 컨설팅 절차를 거쳐 아이디어 플랫폼 ‘아이디어로’ (www.idearo.kr)에 과제 등록)
* 우편접수 불가

ㅇ (문의 및 접수처)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거래소, 02-3459-2728, 2809

5. 향후 추진 일정

∼‘22.1.28.	➡	∼‘22.2월 중	➡	∼‘22.2월 말	➡	‘22.3월 ∼ 5월	➡	‘22.6월∼ 7월
참여기업·단체 모집 공고		과제 선정		선정 과제 구체화		공모전 개최		아이디어 시상 및 연계‧활용 지원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6. 유의사항

◦ 아이디어 제안자와 정당한 계약 없이 공모전을 통해 제공받은 아이디어를 사용하는 경우 참여기업은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음

◦ 공모전을 통해 참여기업에 제공되는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는 최종 계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아이디어 제안자에게 있음

◦ 공모전을 통해 제공되는 아이디어에 대해 참여기업은 비밀유지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음

◦ 과제 선정 이후, 필요 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붙임 1		10대 분야 40개 주요 사회문제 (사회문제 분류)

※ 제2차 과학기술 기반 국민생활(사회)문제 해결 종합계획(‘18.∼’22.) 참조

10대 분야	40개 주요 사회문제
건강	만성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중독, 퇴행성 뇌/신경질환, 정신질환·지적장애
환경	생활 폐기물, 실내 공기오염, 수질오염, 환경호르몬, 산업폐기물, 미세먼지
문화여가	문화소외, 문화·여가공간 미비
생활안전	성범죄, 먹거리 안전, 사이버 범죄, 가정 안전사고, 화이트칼라 범죄, 사생활 침해, 가상증표(통화) 부작용
재난재해	기상재해, 화학 사고, 감염병, 방사능 오염, 지진, 소방안전
에너지	전력수급, 에너지 빈곤
주거교통	불량/노후 주택, 교통혼잡, 교통안전
가족	노인 소외·자살, 가정폭력, 저출산
교육	교육격차, 학교폭력
사회통합	의료격차, 정보격차, 취약계층 생활불편, 노동차별

붙임 2		대전시 리빙랩 운영 사례

□ 리빙랩* :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용자가 직접 나서서 현장을 중심으로 해결해 나가는 ‘사용자 참여형 프로그램’

* MIT대의 미첼(W.Mitchell) 교수 처음 제시, ‘살아있는 실험실’ 또는 ‘우리 마을의 실험실’로도 불림

□ 리빙랩 사례

① (불편개선) 센서기반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리빙랩(‘19∼’20)

- (개요) 대전대 산학협력단, 협동조합 세상속의과학, 시장상인 및 인근주민이 참여하여 악취원인 쓰레기장의 악취관리를 위해 ‘악취센서를 접목한 악취저감장치로 구성된 실시간 악취관리 솔루션’을 도출

② (복지) 대흥동 휠체어 경사로 문제 해결 프로젝트(‘19∼’20)

- (개요) 노후화된 건물이 많은 대흥동 지역의 이동약자를 위한 이동식 경사로 개발‧설치, 경사로 대여소 및 온라인 지도 구축 등 활동 실행

③ (안전) 어둡고 무서운 산책로에서 은가비길로 재탄생한 만년동 황톳길(‘19∼’20)

- (개요) 만년동행복연구소와 마을주민이 참여하여 마을현장조사 및 설문을 통해 만년동 산책로 조명개선을 위한 사회 그림자조명 설치, 초등학생 나무푯말 제작 및 키오스크 안내판 설치 등 실행

별첨		참여 신청서

신청 정보	구 분	□ 사회적경제기업 ( □ (예비)사회적기업 □ 마을기업 □ 자활기업 □ 협동조합 ) □ 비영리단체 □ 소셜벤처기업 □ 공공기관 □ 민간 기업 □ 기타( )
	기업·단체명			담당자 전화번호
	담당자 이름			담당자 E-mail
	주 소	(우)
신청 부문	신청 유형	□ 아이디어 나눔(유형Ⅰ) □ 아이디어 거래(유형Ⅱ)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과제)	과제명
		사회문제 분야	□ 건강 □ 환경 □ 문화여가 □ 생활안전 □ 재난재해 □ 에너지 □ 주거교통 □ 가족 □ 교육 □ 사회통합 □ 기타 ( ) * 복수 신청 가능
		과제해결 희망 전략	□ 기술 개발·발명 □ 디자인 □ 브랜드·상표 □ 단순 아이디어 □ 기타 ( ) * 참여기관ㆍ기업이 기대하는 과제 해결책의 최종 모습을 의미하며, 복수 선택 가능
본인은 특허청·대전광역시가 주최하는 「아이디어 공모전」에 과제를 제안하고, 공모전 참여를 신청함에 있어, 공모전 개최 및 운영에 적극 임할 것을 약속하며,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신청서 작성 시 첨부된 유의사항을 반드시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제안과제 세부내용 2. 수익의 사회환원서약서(아이디어 나눔(유형Ⅰ) 신청하는 경우만 제출) 2021년 월 일 (기업·단체·기관인 경우) 대 표 : (인) 신청인(담당자) : (인) 특허청장·대전광역시장 귀중

제안과제 세부내용
과제명	예1. 재활용 페트병을 쉽고 빠르게 분류할 수 있는 기술적 방안 예2. 인도로 통행하는 오토바이의 이동을 제한할 수 있는 방안
보상금액	* 신청 유형이 아이디어 거래(유형Ⅱ)인 경우 반드시 제시해주시고, 아이디어 나눔(유형Ⅰ)인 경우는 필수 기입 사항은 아님
과제 유형	아이디어 나눔 또는 거래 (일반형 모델, R&D 모델, 납품형 모델)
과제 배경	예1. 페트병 재활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미세 플라스틱을 통한 토양·수질 오염이 심각해져 생태계 파괴로 이어질 수 있으며, 매립지 부족으로 인한 사회갈등이 발생할 수 있음 - 해결 시 폐플라스틱 수입량 감소, 생태계 보호, 매립지 확보 등의 효과가 기대 예2. 보행자가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노약자를 보호하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 - 해결 시, 오토바이 사고 발생 저감 등의 효과 기대
주요 내용 (요청사항)	예1. 라벨지가 없이 페트병을 생산하되, 제품별로 쉽게 구별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표시 방법이 필요 - 생산 비용, 기존 분류 시스템 활용 방법 등을 고려 예2. 보행자는 방해받지 않으면서 오토바이의 통행만 제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 - 기존 방지턱이나 장애물 활용 방안, 노약자의 안전 확보에 집중 고려
고려사항
기타	예. 기관 홈페이지 주소, 과제 관련 참고 자료 게시 사이트

수익의 사회환원 서약서

본 기관은 아이디어 제안자의 아이디어를 무상으로 제공받음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 기관은 무상으로 제공받은 아이디어 중, 사용할 계획이 있는 아이디어만 선정하여 사용하겠습니다.

2. 무상으로 제공받은 아이디어를 영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3. 다만, 영리적으로 사용할 경우, 무상으로 제공받은 아이디어가 적용된 상품 및 서비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의 2/3 이상을 다음과 같이 사회에 환원하겠습니다.

다 음 -

*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사회 환원 내용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주십시오.

① 나눔 받은 아이디어가 적용된 상품 및 서비스 내용

② 수익의 산출방법 및 사회 환원 비율

③ 사회 환원의 방법 등

4. 무상으로 제공받은 아이디어에 대한 소유권은 아이디어 제안자에게 있으므로, 제안자가 아이디어를 다른 기관·기업에 사용 허락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5. 만약, 무상으로 제공받은 아이디어를 배타적으로 사용하고자 하거나, 또는 특허 출원 등을 통해 독점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아이디어 제안자와 별도 협의를 진행하여 결정하겠습니다.

6. 위 서약을 위반하는 일체의 행위는, 아이디어 탈취 행위로 간주되어 법률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서약인  (기관명)                     (대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