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 법령명

-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고시 개정안

□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사유

-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국무조정실 사전협의 결과 규제심사 대상이 없음을 확인함.

2021. 3. 24.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