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 2021 – 106 호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1년  6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개정이유

「외국인투자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시행(2021.6.23..) 됨에 따라 관련규정인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외국인투자 촉진법」시행령 제25조에서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대상 업종에서 ‘산업지원서비스업’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항 삭제 (제2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 2021 – 106 호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제28조의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을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로 변경한다.

부  칙 < 제 2021-106호, 2021.06.17.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