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허청에 특허 심사를 위한 인력 13명(4ㆍ5급 3명, 6급 10명), 상표 심사를 위한 인력 3명(6급 3명),  특허권 및 영업비밀 등의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인력 4명(4ㆍ5급 2명, 6급 2명)을 각각 증원하되, 특허 심사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3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하는 내용으로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0호, 2021.  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특허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이 상향되었던 정원 5명(4급 또는 5급 5명)을 종전의 직급(5급 5명)으로 환원하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관리운영직군 정원 3명(9급 3명)을 일반직 정원 3명(9급 3명)으로 조정하며, 어려운 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1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및 신ㆍ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산업통상자원부령  제        호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8항제15호 중 “수발”을 “접수ㆍ발송”으로 한다.

제17조제3항제9호 중 “수발”을 “접수ㆍ발송”으로 한다.

제18조제3항제2호 중 “수발”을 “접수ㆍ발송”으로 한다.

별표 1 중 총계 “1,562”를 “1,582”로 하고, 일반직 계 “1,560”을 “1,580”으로 하며,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의무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22”를 “127”로 하고, 행정주사ㆍ사서주사ㆍ공업주사ㆍ농업주사ㆍ임업주사ㆍ수의주사ㆍ해양수산주사ㆍ기상주사ㆍ보건주사ㆍ의료기술주사ㆍ약무주사ㆍ환경주사ㆍ항공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332”를 “347”로 하며,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보건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5”를 “18”로 하고, 사무운영서기보 “33”을 “30”으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1,562”를 “1,582”로 하고, 일반직 계 “1,560”을 “1,580”으로 하며, 행정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의무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825”를 “830”으로 하고, 행정주사ㆍ사서주사ㆍ공업주사ㆍ농업주사ㆍ임업주사ㆍ수의주사ㆍ해양수산주사ㆍ기상주사ㆍ보건주사ㆍ의료기술주사ㆍ약무주사ㆍ환경주사ㆍ항공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332”를 “347”로 하며,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보건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5”를 “18”로 하고, 사무운영서기보 “33”을 “30”으로 한다.

별표 9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9]

특허청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제23조 관련)
가. 평가대상 조직
조직	정원	평가기간
1) 융복합기술심사국	1명 (고위공무원단 1명)	2022년 6월 30일까지
2) 융복합기술심사국 인공지능빅데이터심사과	1명 (3급 또는 4급 1명)	2022년 6월 30일까지
3) 융복합기술심사국 사물인터넷심사과	1명 (4급 1명)	2022년 6월 30일까지
나. 평가대상 정원
업무	정원	평가기간
1) 특허 심사업무	36명 (4급 또는 5급 10명, 6급 26명)	2021년 12월 31일까지
2) 상표ㆍ디자인 심사업무	8명 (6급 8명)	2021년 12월 31일까지
3) 특허 심사업무	20명 (6급 20명)	2021년 12월 31일까지
4) 부정경쟁행위, 상표권ㆍ특허권ㆍ디자인권 침해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 단속 업무	5명 (4급 또는 5급 1명, 6급 4명)	2021년 12월 31일까지
5) 특허 심사업무	14명 (4급 또는 5급 4명, 6급 10명)	2022년 12월 31일까지
6) 상표ㆍ디자인 심사업무	9명 (6급 9명)	2022년 12월 31일까지
7) 특허 심사업무	13명 (4급 또는 5급 3명, 6급 10명)	2023년 12월 31일까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특허심판원) ① ∼ ⑦ (생 략)	제16조(특허심판원)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심판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⑧ ----------------------------.
1. ∼ 14. (생 략)	1. ∼ 14. (현행과 같음)
15. 원내 문서의 분류ㆍ수발ㆍ편찬ㆍ보존 및 관리	15. ---------------접수ㆍ발송-----------
16.ㆍ17. (생 략)	16.ㆍ17. (현행과 같음)
⑨ (생 략)	⑨ (현행과 같음)
제17조(국제지식재산연수원) ①ㆍ② (생 략)	제17조(국제지식재산연수원)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교육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원내 문서의 분류ㆍ수발ㆍ통제ㆍ보존 및 관리	9. ---------------접수ㆍ발송-------------
10. ∼ 14. (생 략)	10. ∼ 14. (현행과 같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18조(특허청서울사무소) ①ㆍ② (생 략)	제18조(특허청서울사무소)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문서의 수발ㆍ통제ㆍ관리	2. ----- 접수ㆍ발송-----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신ㆍ구정원대비표

■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

특허청 공무원 정원표(제19조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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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1,562	1,58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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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ㆍ	ㆍ
일반직 계	1,560	1,580	+20
ㆍ	ㆍ	ㆍ
ㆍ	ㆍ	ㆍ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의무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22	127	+5
ㆍ	ㆍ	ㆍ
행정주사ㆍ사서주사ㆍ공업주사ㆍ농업주사ㆍ임업주사ㆍ수의주사ㆍ해양수산주사ㆍ기상주사ㆍ보건주사ㆍ의료기술주사ㆍ약무주사ㆍ환경주사ㆍ항공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332	34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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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보건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5	1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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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ㆍ	ㆍ
사무운영서기보	33	3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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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

특허청 공무원 정원표(제19조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ㆍ	ㆍ	ㆍ
총계	1,562	1,58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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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ㆍ	ㆍ
일반직 계	1,560	1,580	+20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의무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825	830	+5
ㆍ	ㆍ	ㆍ
행정주사ㆍ사서주사ㆍ공업주사ㆍ농업주사ㆍ임업주사ㆍ수의주사ㆍ해양수산주사ㆍ기상주사ㆍ보건주사ㆍ의료기술주사ㆍ약무주사ㆍ환경주사ㆍ항공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332	34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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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보건서기보ㆍ시설서기보ㆍ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5	1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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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운영서기보	33	3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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