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439호

2022년도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갱신) 신청 공고

기업 및 대학‧연구기관의 자율적인 전략물자 관리능력 제고를 위하여 「대외무역법」제25조에 따른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갱신)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5. 2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신청 자격 및 대상

○ 전략물자 수출관리 자율준수체제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기업 또는 대학 및 연구기관 등

< 등급별 신청 자격 >

□ A등급, AA등급: 전략물자등을 취급하는 모든 무역거래자, 대학 및 연구기관

□ AAA등급: AA등급의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정된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자

2. 신청기간 및 방법

○ 공고기간: 2022. 5. 23.(월) ~ 7. 29.(금)

○ 접 수 처: 전략물자관리원

○ 신청방법: 전략물자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www.yestrade.go.kr)에서 신청

- www.yestrade.go.kr > 자율준수무역거래자 > (재)지정 신청 > 시스템 입력 및 증빙서류 업로드

○ 결과발표: 2022년 11월(예정)

3. 제출서류

○ 자율준수무역거래자지정 신청서(별첨1) - 작성 후 업로드

○ 회사소개서(별첨2) - 작성 후 업로드

○ 사업자등록증명(국·영문 병기) - 업로드

○ 신청 기업 현황표(별첨3) - 작성 후 업로드

○ 지정(갱신) 신청 등급별 증빙자료 총괄표(별첨4) - 작성 후 업로드

- 각 항목별 증빙자료는 일괄 압축하여 업로드

※ 제출서류 양식 다운로드

□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 알림·뉴스 > 사업공고

□ 전략물자관리시스템(www.yestrade.go.kr) > 알림/정보마당 > 공지사항

4. 지정(갱신) 절차 및 추진 일정

○ 지정(갱신) 절차

신청/접수 단계	⇨	심사 단계	⇨	심의/지정 단계
신청/접수		평가위원회 구성		지정 심의
↓		↓		↓
서류 검토		심사일정 통보		지정 여부 결정
		↓		↓
		서면심사		결과 통보
		↓		↓
		현장심사		지정서 수여
		↓
		보완사항 피드백
		↓
		심의위원회 상정

□ 전략물자관리원에서 지정(갱신)심사 수행

□ 지정(갱신)기업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명의 지정서 수여

< 2022년도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 추진일정 >

※ 상기 일정은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구분	추진일정		내용
신청/접수	5.23.(월)∼7.29.(금)		□ 접수처: 전략물자관리시스템(www.yestrade.go.kr)
평가	서면심사	8월	□ 제출 서류 검토
	현장심사	8월∼9월	□ 신청기업과 심사 일정 협의 결정
심의	10월		□ 지정(갱신) 여부 최종 심의·결정
지정	11.1.(화) 예정		□ 지정서 수여

5. 심사기준

○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업 등은 사내 자율준수체제가 다음 9가지 항목의 필수 운영 요소를 모두 갖추어야 함

구분	심사항목	심사내용
1	조직 및 규정	□ 사내 자율관리를 위한 조직 및 이의 운영을 위한 규정의 구비
2	준수 의지	□ 전략물자 자율관리를 위한 대표이사 등의 의지 표명
3	거래심사	□ 판정, 상황허가, 거래상대방, 최종용도 파악, 허가 신청 등의 절차 구비
4	출하(화물)관리	□ 전략물자의 안전한 출하를 위한 최종 점검 절차 구비
5	교육	□ 담당자의 전문성 확보, 제도 개정 등 외부요소에 대한 대응
6	감사	□ 자율준수체제에 대한 주기적 점검 및 개선
7	문서 관리	□ 전략물자 관련 서류 보관
8	위반사항 보고 및 시정조치	□ 위반사항에 대한 보고절차, 처벌조치 규정 등
9	정보보안 관리	□ (R&D 조직에 대해) 전략기술에 대한 접근권한 차등 부여 등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20(자율준수무역거래자 등급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

□ 기업 유형별(업종, 규모에 따라 구분), 신청등급별 심사기준이 달리 적용되므로  고시 별표20 상세 확인 필요

6. 유효기간 및 지정 특례

○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된 날로부터 3년으로 함

- 금년도 지정 시 유효기간: 2022. 11. 1. ∼ 2025. 10. 31.

○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된 기업에게는 수출허가 간소화, 포괄수출허가 자격 등의 다양한 혜택이 부여됨

<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주요 특례 >

※ 상세 내용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본문 제3절 및 별표19 참조

➊ 개별수출허가

계약 체결	⇨	서류 준비	⇨	허가 신청	⇨	허가 심사	⇨	허가 발급	⇨	수출
		서류 면제				심사 면제
		허가면제

□ 심사면제:「전략물자 수출입고시」별표6(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 가의1 지역에 해당될 경우 모든 등급에 대하여 심사 면제(심사기간 단축)

□ 서류면제: 가의2 지역, 나의1 지역 대상 국가의 수출은 AAA등급에 한해서 서류 면제

□ 허가면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에 명시된 허가면제 대상일 경우, 허가 신청 불필요

- 단, 사후보고 필요 (A등급: 7일 내, AA등급: 반기, AAA등급: 연간)

➋ 포괄수출허가

특례		등급
		A	AA	AAA
사용자포괄수출허가 (가의1 지역)		○	○	○ 통제번호 5자리
	기간	3년	3년	3년
사용자포괄수출허가 (가의2 지역, 나의1 지역)		△	○	○ 통제번호 5자리
	기간	-	2년	3년
품목포괄수출허가		X	△ 가의1 지역만	O
	기간	-	3년	3년

➌ 수출거래보고

특례	등급
	A	AA	AAA
수출허가 면제에 대한 수출거래보고	7일	반기	연간

7. 사후관리

○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 후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자율준수무역거래자는 자율준수체제 운영현황 및 실적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대외무역법」

제25조(자율준수무역거래자) ① · ② (생  략)

③ 자율준수무역거래자는 제2항에 따라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전략물자의 수출실적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능력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2.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제19조제2항에 따른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를 수출한 경우

3.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제19조제3항에 따른 상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등을 수출한 경우

4.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제24조의2에 따른 보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제24조에 따른 중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를 중개한 경우

6. 제3항에 따른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율준수무역거래자를 대상으로 유효기간 내 지정 기준 적합성 유지 및 자율준수체제 운영원칙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음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83조(자율준수무역거래자에 대한 감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율준수무역거래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제70조제2항에 따른 자율준수체제 운영원칙 준수여부

2. 제82조에 따른 보고의무 사항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 문의처

○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심사 관련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과(044-203-4838, kimmyji@motie.go.kr)

- 전략물자관리원 자율준수실(02-6001-3297, jhleem@kosti.or.kr)

○ 시스템 및 기타사항

- 전략물자관리원 컨택센터(02-6000-6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