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신구 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 □ 이행연기량 조기 이행시 비용보전 허용 제11조의2(이행비용 보전대상) ① 해당년도 이전에 공급된 전력량에 대하여 발급된 공급인증서로서 공급의무자가 의무이행실적으로 제출한 공급인증서에 대하여 제4조에서 장관이 공고한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과 법 제12조의5제4항에 따라 공급의무자가 공급의무의 이행을 연기하여 해당연도로 이월된 의무공급량을 합한 범위 내에서 해당년도 정산을 한다.	제11조의2(이행비용 보전대상) ① 해당년도 이전에 공급된 전력량에 대하여 발급된 공급인증서로서 공급의무자가 의무이행실적으로 제출한 공급인증서에 대하여 제4조에서 장관이 공고한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과 법 제12조의5제4항에 따라 이행을 연기한 의무공급량을 합한 범위 내에서 해당년도 정산을 한다.
※ □ 폐목재 REC 발급 범위에 대한 운영규칙 위임규정 마련 <별표 2> 신·재생에너지원별 가중치 11. 바이오에너지 설비의 경우 건설 폐목재 및 사업장 폐목재(신축현장 폐목재, 목재파레트, 목재포장재, 전선드럼 등)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목재를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급인증서 발급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는다.	<별표 2> 신·재생에너지원별 가중치 11. 바이오에너지 설비의 경우 건설 폐목재 및 사업장 폐목재(건설현장 폐목재, 폐목재 포장재, 폐전선드럼 등)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목재를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급인증서 발급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으며, 세부 적용 기준은 공급인증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 제출대상 확대(임야 태양광 → 전체 태양광) 제8조(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 확인) ① (생 략) ② 임야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 설비(발전사업허가 면적 중 임야가 포함된 태양광발전 설비도 포함)로서 제1항에 따른 공급인증서 발급 대상 설비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을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관련 기관으로부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의 제출기한은 설비확인 신청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까지로 한다.	제8조(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 확인)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공급인증서 발급 대상 설비확인을 받으려는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을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관련 기관으로부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의 제출기한은 설비확인 신청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까지로 한다.
※ □ REC 발급 대상 발전량 점검 절차 마련 제15조(자료요구) ①~④ (생 략) ⑤ 한국전력공사 및 한국전력거래소는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에게 제5조에 의한 공급인증서 발급을 위하여 필요한 월단위의 발전량을 익월 23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15조(자료요구) ①~④ (생 략) ⑤ 한국전력공사 및 한국전력거래소는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에게 제5조에 의한 공급인증서 발급을 위하여 필요한 월단위의 발전량을 익월 23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전력공사 및 한국전력거래소는 해당 발전량의 이상 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며,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까지 사유를 확인하지 못 한 경우 추후에 이를 확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 공급인증서 발급 수수료 및 거래 수수료 면제기준 확대 제9조(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수수료) ① ∼ ③ (생략) ④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용량이 100kW미만인 발전소는 공급인증서 발급수수료 및 거래수수료를 면제한다.	제9조(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수수료) ① ∼ ③ (생략) ④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용량이 100kW미만인 발전소는 공급인증서 발급수수료 및 거래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100kW이상인 발전소에 대해서는 공급인증기관의 운영규칙에 따라 공급인증서 발급수수료 및 거래수수료를 제1항의 범위 이내에서 달리 운영할 수 있다.
※ 시행일 <신 설>	부 칙 <제2020-4호, 2020. 1. 8.>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0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8조 및 제8조의2의 태양광발전 설비의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 제출과 관련한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시행일 이전에 임야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 설비의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 제출과 관련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제2019-157호)에 따른다. ② 제11조의2의 이행비용 보전대상에 대한 개정규정은 2019년도 의무이행실적에 대한 이행비용 정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