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에 바란다」

중소기업 CEO 의견조사 보고서

2020. 1.

				차 례

제1장 조사개요	1

제2장 조사결과 분석	3

1. 현 20대 국회에 대한 평가	4

2. 희망하는 21대 국회의원상	5

3. 희망하는 21대 국회상	6

4.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중소기업 경제정책	7

5. 새로운 국회에 바라는 의견	9

제1장 조사개요

-  -

1. 조사목적

제21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중소기업 CEO 의견을 조사하여 향후 중소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2. 조사개요

구 분	내 용
1) 조사대상	중소기업
2) 표본추출	유의표집(한국 SMTp 2019 기업체 목록 활용)
3) 표본수	500개
4)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복합조사(전화, 이메일, 팩스 등)
5)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4.25%P
6) 조사기간	2020. 1. 14.(화) ~ 2020. 1. 20.(월)
7) 조사기관	(주)글로벌리서치

3. 조사내용

응답자 일반사항	▪ 소재지 / 업종 ▪ 종업원 수 / 매출액
설문 문항	▪ 지난 20대 국회에 대한 평가 ▪ 바람직한 21대 국회의원상 ▪ 바람직한 21대 국회상 ▪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중소기업 경제정책 ▪ 새로운 국회에 바라는 점

4. 응답자 특성

조사에 참여한 500개 중소기업의 주요특성은 다음과 같음

		사례수(개)	비율(%)
전 체		(500)	100.0
소재지	수도권	(249)	49.8
	비수도권	(251)	50.2
업종	제조업	(314)	62.8
	비제조업	(186)	37.2
종업원 수	20인 미만	(255)	51.0
	20~50인 미만	(149)	29.8
	50인 이상	(96)	19.2
매출액	10억 미만	(125)	25.0
	10~30억 미만	(126)	25.2
	30~50억 미만	(75)	15.0
	50~100억 미만	(84)	16.8
	100억 이상	(90)	18.0

제2장 조사결과 분석

1. 현 20대 국회에 대한 평가

중소기업CEO들은 현 20대 국회의 지난 4년을 중소기업 육성관점에서 평가한 결과, ‘잘 못했다’는 의견이 47.4%(매우 잘 못했다 30.0% + 조금 잘 못했다 17.4%)로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반면 ‘잘했다’고 평가한 의견은 8.0%에 머물렀음.

중소기업의 소재지, 업종, 종업원수, 매출액에 상관없이 현 20대 국회에 대해 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음.

<그림 1> 연 20대 국회에 대한 평가

(n=500, 단위: %, 점)

<표 1> 현 20대 국회에 대한 평가

(단위: 개, %, 점)

구 분		사례수			잘못했다	보통이다			잘했다	5점 평균
			매우 잘 못했다	조금 잘 못했다			약간 잘했다	매우 잘했다
전 체		(500)	30.0	17.4	47.4	44.6	5.8	2.2	8.0	2.33
소재지	수도권	(249)	30.5	20.1	50.6	43.4	4.4	1.6	6.0	2.27
	비수도권	(251)	29.5	14.7	44.2	45.8	7.2	2.8	10.0	2.39
업종	제조업	(314)	31.8	15.0	46.8	46.2	5.4	1.6	7.0	2.30
	비제조업	(186)	26.9	21.5	48.4	41.9	6.5	3.2	9.7	2.38
종업원 수	20인 미만	(255)	32.9	17.3	50.2	42.7	3.9	3.1	7.0	2.27
	20~50인 미만	(149)	29.5	14.1	43.6	48.3	6.0	2.0	8.0	2.37
	50인 이상	(96)	22.9	22.9	45.8	43.8	10.4	-	10.4	2.42
매출액	10억 미만	(125)	36.0	17.6	53.6	40.8	5.6	-	5.6	2.16
	10~30억 미만	(126)	27.8	14.3	42.1	47.6	4.8	5.6	10.4	2.46
	30~50억 미만	(75)	26.7	17.3	44.0	46.7	8.0	1.3	9.3	2.40
	50~100억 미만	(84)	31.0	16.7	47.7	44.0	6.0	2.4	8.4	2.32
	100억 이상	(90)	26.7	22.2	48.9	44.4	5.6	1.1	6.7	2.32

2. 바람직한 21대 국회의원像

중소기업CEO들은 21대 국회의 바람직한 국회의원상으로 ‘올바른 정책을 제시하는 의원’(31.2%)을 가장 많이 선정하였고, 이어 ‘당론이 달라도 소신을 지키는 의원’(20.0%), ‘정직하고 청렴한 의원’(18.4%), ‘국민과 소통하는 의원’(16.6%) 순으로 나타났음.

<그림 2> 바람직한 21대 국회의원像

(n=500, 단위: 개, %)

<표 2> 바람직한 21대 국회의원像

(단위: %)

구 분		사례수	올바른 정책을 제시하는 의원	당론이 달라도 소신을 지키는 의원	정직하고 청렴한 의원	국민과 소통하는 의원	성실하게 의정활동 하는 의원	기타
전 체		(500)	31.2	20.0	18.4	16.6	13.4	0.4
소재지	수도권	(249)	33.3	22.5	13.7	16.5	13.7	0.4
	비수도권	(251)	29.1	17.5	23.1	16.7	13.1	0.4
업종	제조업	(314)	32.2	19.4	19.1	15.6	13.7	-
	비제조업	(186)	29.6	21.0	17.2	18.3	12.9	1.1
종업원 수	20인 미만	(255)	27.8	23.9	20.0	12.5	15.3	0.4
	20~50인 미만	(149)	36.9	16.1	16.8	19.5	10.1	0.7
	50인 이상	(96)	31.3	15.6	16.7	22.9	13.5	-
매출액	10억 미만	(125)	27.2	26.4	17.6	15.2	12.8	0.8
	10~30억 미만	(126)	27.0	21.4	20.6	15.9	15.1	-
	30~50억 미만	(75)	33.3	16.0	21.3	16.0	12.0	1.3
	50~100억 미만	(84)	35.7	17.9	11.9	19.0	15.5	-
	100억 이상	(90)	36.7	14.4	20.0	17.8	11.1	-

3. 바람직한 21대 국회像

중소기업CEO들은 『21대 국회의 바람직한 국회상』으로 ‘경제를 살리는 국회’(47.2%)를 가장 많이 기대하고 있고, 이어 ‘민생을 우선하는 국회’(27.6%), ‘책임지는 국회’(8.6%), ‘법을 지키는 국회’(8.4%) 순으로 응답하였음.

<그림 3> 바람직한 21대 국회像

(n=500, 단위: 개, %)

<표 3> 바람직한 21대 국회像

(단위: 개, %)

구 분		사례수	경제를 살리는 국회	민생을 우선하는 국회	책임지는 국회	법을 지키는 국회	여야가 타협하는 국회	기타
전 체		(500)	47.2	27.6	8.6	8.4	7.6	0.6
소재지	수도권	(249)	49.4	23.7	10.0	7.6	8.8	0.4
	비수도권	(251)	45.0	31.5	7.2	9.2	6.4	0.8
업종	제조업	(314)	51.3	24.8	8.9	8.3	6.7	-
	비제조업	(186)	40.3	32.3	8.1	8.6	9.1	1.6
종업원 수	20인 미만	(255)	47.1	23.9	9.8	9.0	9.4	0.8
	20~50인 미만	(149)	51.0	29.5	5.4	8.7	4.7	0.7
	50인 이상	(96)	41.7	34.4	10.4	6.3	7.3	-
매출액	10억 미만	(125)	52.0	26.4	4.8	8.0	8.0	0.8
	10~30억 미만	(126)	46.8	27.0	11.1	7.9	6.3	0.8
	30~50억 미만	(75)	38.7	30.7	12.0	6.7	10.7	1.3
	50~100억 미만	(84)	46.4	25.0	9.5	13.1	6.0	-
	100억 이상	(90)	48.9	30.0	6.7	6.7	7.8	-

4.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중소기업 경제정책

중소기업CEO들은 21대 국회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중소기업 경제정책으로 ‘규제완화’(43.2%)라고 응답함

이어서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42.6%), ‘투자활성화’(35.0%),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실시 보완’(33.6%) 순으로 응답함

‘규제완화’는 대기업에 이어 중소기업에도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시급한 애로사항으로 인식되는 것으로 조사됨.

<그림 4>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중소기업 경제정책

(n=500, 단위: 개, %, 복수응답)

<표 4>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중소기업 경제정책

(단위: 개, %, 복수응답)

구 분		사례수	규제완화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	투자활성화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 보완	좋은 일자리 확충
전 체		(500)	43.2	42.6	35.0	33.6	18.6
소재지	수도권	(249)	41.0	46.6	35.3	32.5	18.1
	비수도권	(251)	45.4	38.6	34.7	34.7	19.1
업종	제조업	(314)	41.7	41.4	37.3	33.8	17.5
	비제조업	(186)	45.7	44.6	31.2	33.3	20.4
종업원 수	20인 미만	(255)	39.6	43.1	38.4	32.9	18.8
	20~50인 미만	(149)	38.9	45.0	32.2	34.9	19.5
	50인 이상	(96)	59.4	37.5	30.2	33.3	16.7
매출액	10억 미만	(125)	40.0	42.4	35.2	34.4	17.6
	10~30억 미만	(126)	38.1	40.5	39.7	27.8	23.8
	30~50억 미만	(75)	48.0	40.0	32.0	36.0	13.3
	50~100억 미만	(84)	38.1	48.8	35.7	38.1	21.4
	100억 이상	(90)	55.6	42.2	30.0	34.4	14.4

구 분		사례수	기술탈취 등 불공정거래행위 방지	골목상권보호/ 중소기업사업 영역보호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	산업고도화 및 혁신성장	기타
전 체		(500)	18.2	18.0	15.2	15.2	1.2
소재지	수도권	(249)	21.7	18.5	16.5	15.3	1.6
	비수도권	(251)	14.7	17.5	13.9	15.1	0.8
업종	제조업	(314)	15.9	15.9	17.2	15.0	1.3
	비제조업	(186)	22.0	21.5	11.8	15.6	1.1
종업원 수	20인 미만	(255)	18.8	20.4	14.9	14.9	1.6
	20~50인 미만	(149)	21.5	16.8	16.1	12.1	1.3
	50인 이상	(96)	11.5	13.5	14.6	20.8	-
매출액	10억 미만	(125)	16.8	17.6	14.4	19.2	2.4
	10~30억 미만	(126)	19.8	19.8	17.5	15.1	-
	30~50억 미만	(75)	18.7	18.7	14.7	17.3	1.3
	50~100억 미만	(84)	21.4	16.7	15.5	8.3	-
	100억 이상	(90)	14.4	16.7	13.3	14.4	2.2

5. 새로운 국회에 바라는 의견

새롭게 구성되는 21대 국회에 대하여 중소기업CEO들은 우선적으로 ‘경제 활성화’에 대한 대책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규제완화’, ‘최저임금 인상폭에 대한 불만 해결’, ‘현실에 맞는 경제정책 추진’ 등 전반적으로 경제운용정책에 대한 전환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5> 새로운 국회에 바라는 의견

구분	내용	비고
정책	경제 활성화
	규제완화
	최저임금 인상폭에 대한 불만 해결
	현실에 맞는 경제정책 추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중소기업 성장 정책
	근로시간 단축제 보완
지원	지원 확대
	세금감면
소통	여야가 타협하는 국회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국회
	국민을 우선시하는 국회
기타	법을 지키는 국회
	정직하고 청렴한 국회
	성실한 국회
	일 잘하는 국회
	책임지는 국회
	일 처리가 빠른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