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20. 2. 12(수) 14:00	배포일시	2020. 2. 12(수) 08:30
중기중앙회	국제통상부 김태환(02-2124-3013), 과장 서대원(3162)
관세청	혁신기획재정담당관 박헌(042-481-7660), 사무관 최영환(7665)
중기중앙회, 「관세청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 개최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 발빠른 관세행정 지원 기대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2일(수) 14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이사회 회의실에서, 「노석환 관세청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관세청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 개요 >
▪ 일시: ’20.2.12(수) 14:00~15:30 ▪ 장소: 중소기업중앙회(서울 여의도) 5층 이사회 회의실 ▪ 참석자: (중소기업계)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권혁홍 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박순황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이사장, 한병준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중소기업 대표 등 30여 명 (관세청) 노석환 관세청장, 성태곤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 이석문 통관지원국장, 주시경 심사정책국장, 한창령 조사총괄과장 ▪ 주요 의제: 관세행정 관련 중소기업단체협의회 및 기업인 건의·애로사항 청취

□ 이번 간담회에서는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이 가중된 경제상황 속에서 우리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관세행정 관련 애로와 건의 사항을 공유하기 위해, FTA·통관·심사 등 관세행정 전 분야에 걸친 19개 현안과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가 전달되었다.

ㅇ 주요 건의사항은 ▲보세공장 이용 요건 완화 ▲중국산 수입 김치 저가신고 방지 ▲도자기타일 등 원산지 위반 단속 강화 ▲중기 지원을 위한 관세관 파견 확대 등이다.

□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중국 공장의 조업 중단 및 부품 수급 애로가 큰 문제로 나타나고 있어, 중소기업의 대체품 발굴 및 수입 시 빠른 통관 지원 등으로 중소기업계 애로 해소 지원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ㅇ 아울러 “우리 기업의 신남방, 신북방 등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전략적 관세외교 정책 등 중소기업 지원에 힘써주시길 바란다”며, “향후 관세청과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해나가겠다” 고 밝혔다.

□ 이에 노석환 관세청장은 “관세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24시간 통관체제를 가동하고, 납기연장·관세조사 유예 등 세정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ㅇ “중국 현지 통관, 물류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전국세관에 「신종 코로나 통관애로해소 지원센터」를 운영하겠다”며, “CEO들이 관세행정을알아야 혜택과 제도를 온전히 활용할 수 있으므로, 기업인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붙 임 : 1. 현장건의 주요내용 1부

2. 행사사진(14:30 경 송부 예정) 1부.  끝.

참고		현장건의(11건) 주요내용

NO	분야	건 의 과 제	건 의 자
1	FTA 집행	병행수입제품 원산지증명 완화	김영수 시계(조) 이사장
		ㅇ 시계 병행수입의 경우 제조업체의 브랜딩 관리 등의 이유로 원산지 증명을 받기 어렵고, 수년이 경과한 후에는 수출자의 협조 받기 어려움 ㅇ 위법행위 이력이 있는 업체 또는 원산지규정 미준수 혐의가 명백하다고 간주될 때에 한해 검증 ㅇ 유관단체의 확인서 등으로 대체 방안 검토
2	통관 지원	보세공장 이용 요건 완화 및 홍보 지원	박순황 금형(조) 이사장
		ㅇ 관세청에서는 중소기업의 보세공장제도 활용 확대를 위해 다양한 특례를 부여하는 중소기업형 자율관리 보세공장제도를 시범 운영 중에 있음 ㅇ 많은 중소기업이 동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수출 기준 요건 완화와 홍보 요망
3	통관 지원	보세구역 특허취소 신축적 운영	최인식 인천수산물(조) 이사장
		ㅇ 영업용 보세창고의 대다수 이용자는 소규모 수입업자로 대부분 무역에 대한 기본상식이 결여 ㅇ 창고사용자 위법행위 행위시 연좌제 성격을 적용하여 설영인(보세창고 운영인)의 특허취소는 불합리 ㅇ 위법시 위법행위자에게 가중 처벌하고 창고 설영인에게는 과징금 부과하고, 관세청 차원에서 보세창고 이용자에 대한 교육 지원
4	통관 지원	수출입신고 오류 점수(벌점)제 및 관련 매뉴얼 개선	권혁홍 제지(조) 이사장
		ㅇ 대부분의 수출 중소기업은 관세행정에 대한 전문지식이 낮아, 관세사를 통해 수출입신고를 하고 있음. 관세사의 착오에 따른 수출입신고 오류에도, 해당 업체가 벌점을 부과 받는 비합리적 상황 발생 ㅇ 관세사에 의한 수출입신고서 오류 시 벌점 경감하고,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매뉴얼 제작 및 자가 통관 시 벌점 경감
5	통관 지원	한-베트남 상품직거래에 따른 보세제도 지원	김진일 물류사업(조) 이사장
		ㅇ 한국과 베트남 내 보세구역인 상품 상설 전시판매장 설치를 통해, 상품직거래 무역 및 유통 구조 사업 추진 중 ㅇ 상품직거래장 종합보세구역 지정, EMS 우편 면세제도 적용 요청 ㅇ 베트남 내에서도 상품직거래센터 운영할 수 있도록 베트남 관세총국과 협조
6	통관 지원	중국산 수입 점토벽돌 품질 검사 강화	김영래 점토벽돌(조) 이사장
		ㅇ 한중FTA 타결 후 중국산 점토벽돌 수입 급증하고 있으나, 수입된 제품은 한국산업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품질기준을 하회하여 건축물 안전성에 영향을 미침 ㅇ 중국산 수입 벽돌의 품질 검사 강화하고 품질 기준 미달 중국산 벽돌은 수입 금지
7	심사 정책	국내 생산 불가 원자재에 대한 무관세 수입 건의	홍성규 전선(조) 이사장
		ㅇ 중국산 전선 완제품의 경우 중국산은 각종 협약 혜택으로 무관세 수입되어, 관세부과 수입 원자재 활용 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업체의 가격 경쟁력 하락 ㅇ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 생산 불가 원자재인 동에 대한 무관세 적용
8	심사 정책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 강화	이기정 도자기타일(조) 전무이사
		ㅇ 원산지위반업체에 사전 단속일정을 통보하여 효과가 없으며, 관세청 단독으로 조사할 경우 전문성 및 이해 부족으로 소홀히 넘어갈 수 있음 ㅇ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 시, 관련 업종단체와 합동단속반을 구성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 보완 및 사전 단속 통보 없이 현장 방문하여 단속
9	조사 감시	중국산 수입 김치 저가신고행위 조사	김치은 인천김치(조) 이사장
		ㅇ 중국 당국과 긴밀한 협조를 통한 불법 김치 수출업체 단속 강화 ㅇ 중국 김치 수입 시 중국의 수출신고서를 추가 징구 및 확인하여 수입통관 요청
10	조사 감시	동스크랩 불법 수출 단절 및 품질인증제도 도입	이영진 동스크랩(조) 이사장
		ㅇ 국내 중국인 유통업자 동스크랩 수출 통관 신고 시 고가의 동스크랩을 저가로 둔갑하여 신고 ㅇ 국내 유통 동스크랩에 대한 등급제 및 품질인증제도 도입으로 수출 시 관세청에 ‘품질등급확인서’ 제출 의무화 ㅇ 동스크랩유통(조)에 품질인증제도 업무 부여
11	정보 협력	중기 통관지원을 위한 관세관 파견 확대	한병준 정보산업(조) 이사장
		ㅇ 관세청에서는 해외에서 발생하는 우리 수출업체의 통관관련 애로사항 해소, 해외통관정도 제공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관세관 인력이 부족함 ㅇ 정부의 신남방·신북방 정책 기조에 발맞춰 해당 국가 수출 중소기업 통관지원을 위한 관세관 파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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