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 의 자 료	2020. 3. 5(목) 10:30 중소기업중앙회 귀빈실

➊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 현황 및 문제점

ㅇ 정부,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시,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휴직수당 중 지원금으로 지원하는 비율을 2/3에서 3/4까지 확대(‘20.2.28)

ㅇ 그러나 현행 지원수준으로는 사업주가 여전히 1/4 이상 임금을 부담해야 해, 무급휴업을 선택하는 등 애로 발생

□ 정책건의

ㅇ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 (현행)75%(우선지원대상기업)

→ (개선) 중소기업 90%, 중견기업 80%

➋ 코로나 外 사유도 특별연장근로 적극적 인가

□ 현황 및 문제점

ㅇ 지난 1.31일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가 확대(근로기준법 시행규칙)되었음에도 현장에서는 코로나19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특별연장근로 승인이 쉽지 않은 상황

* 최근 인가 180건 中 131건은 방역·마스크 제조업체 등 코로나 관련 사업장

ㅇ 그러나, 내수침체, 인력난 등 간접적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도 있으므로 중소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부득이한 업무량 급증 등의 특별연장근로 신청에 대해서도 폭넓은 인가 필요

□ 정책건의

ㅇ 코로나와 직접관련 없는 기업이라도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시 적극적 검토

➌‘21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시 코로나19 상황 최대한 감안

□ 현황 및 문제점

ㅇ 코로나19로 인한 직접적 타격은 물론이고 내수 부진 등에 따른 간접 타격까지 심화되어 중소기업의 70.3%가 피해를 입는 상황

ㅇ 이미 급격히 인상된 최저임금을 감내하기도 버거운 상황에서 경영상황이 극도로 어려워지고 있고 언제 끝날지도 불확실해, 내년 최저임금 인상은 전혀 엄두를 못 내고 있음

□ 정책건의

ㅇ 최저임금 심의시, 코로나19 등에 의한 기업의 지불여력 감소와 경제 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심의

➍ 특별고용위기업종 지정 확대

□ 현황 및 문제점

ㅇ 정부는 여행업, 관광숙박업 등을 중심으로 특별고용위기업종 지정을 검토하고 있으나, 실제 코로나19에 의한 충격은 수출 제조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음식업 등 서비스업도 매우 큰 상황

* 중국교역기업의 66%가 직‧간접적 피해를 호소 (본회 조사결과)

- 주요 애로사항 : 매출 감소, 운영자금 부족, 원부자재 수급(수입) 애로, 타 국가 교역 문제발생, 전시회 취소 등 비용 발생

□ 정책건의

ㅇ 특별고용위기업종 지정 확대  ※ 수출비중이 큰 제조업 등 폭넓게 검토

➎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한도 상향

□ 현황 및 문제점

ㅇ 초고령사회 도래 대비, 정부는 정년이 지난 고령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기업에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그 지원수준이 턱없이 낮은 상황

ㅇ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휴업·휴직 증가로 중소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지원 강화될 필요

□ 정책건의

ㅇ 지원수준 확대 : (현행) 월30만원/최대 2년 → (개선) 월50만원/최대 5년

※ 본회, 중소기업 400개사 대상으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제도 관련 의견조사 실시중, 본 조사 결과 나오는대로 고용부에 전달 예정

➏ 뿌리기업 인력난해소 위한 외국인근로자 제도개선

□ 현황 및 문제점

ㅇ 인력난이 심한 뿌리산업 등은 주52시간 시행으로 교대제를 개편해야 함에도 추가인력을 구할 수가 없어 외국인근로자 확대를 통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

* 부족인원 (중소기업) 21만명 / (뿌리산업) 2,568명

ㅇ 다만 생산성이 내국인에 비해 부족한 외국인근로자에 일률적인 최저임금 적용은 인건비 부담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에 큰 부담

ㅇ 외국인근로자의 언어소통, 문화 등으로 인한 생산성 차이를 반영한 합리적인 임금설정 필요

□ 정책건의

ㅇ 외국인근로자 추가 고용 확대

- (현재) 인력난 겪는 기업 외국인 고용한도 20%상향

→ (개선) 전통제조업, 뿌리산업 등 인력난이 심각한 중소기업에 대해 고용허용한도 추가 상향(40%)

ㅇ 외국인근로자 생산성을 감안한 합리적 임금설정

- 최저임금 구분 적용(1년차 70%, 2년차 80%, 3년차 100% 적용)

- 수습기간의 합리적 설정(수습기간 3개월→1년, 감액 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