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업기업 성공지원 및 청년고용 확충을 위한 -

2020 창업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운영지침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2020.  1.

청년지원센터

목      차

Ⅰ. 총    칙	1

Ⅱ. 운영방침	5

Ⅲ. 지원금 지급 및 관리	16

Ⅳ. 사후관리	18

Ⅴ. 유의사항	20

<서식목록>	22

[서식] 1~12	23~39

-  창업기업 성공지원 및 청년고용 확충을 위한 -

2020 창업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운영지침

Ⅰ		총 칙

1. 추진목적

〇 이 지침은 □창업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각 참여 주체의 역할과 사업대상, 지원내용, 지원절차 등 사업추진

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하여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함

2. 추진근거

〇『고용정책기본법』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〇『고용정책기본법』제25조(청년․여성․고령자 고용촉진의 지원)

〇『고용정책기본법』제34조(실업대책사업)

〇『청년고용촉진특별법』제7조(중소기업체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지원)

〇『인천광역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제5조(청년창업 지원 사업)

〇『인천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취업지원 사업)

3. 용어정의

〇「창업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이하 ‘청년일자리사업’)」이란 인천시

지원 인천창업보육센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벤처센터 입주

기업, 창조경제혁신센터 인천소재 입주ㆍ보육기업, 인천 송도글        로벌스타트업캠퍼스 입주기업의 창업성공을 위해 청년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미취업 청년의 창업기업으로의 취업지원        및 장기근속 유도, 창업보육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을 말함

〇「운영기관」이란 청년일자리사업을 운영하도록 인천광역시장으로

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함.

〇「사업대상 창업보육센터(이하 ‘보육센터’)」이라 함은 인천시 지원

인천창업보육센터(ITP, 인천대학교, 인하대학교, 한국폴리텍2대학,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인천지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벤처센터,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인천소재), 인천 송도글로벌스타트업캠퍼스

를 말함

〇「청년근로자」란「고용계획서」및「근로계약서」에 의해 창업기업에

취업하여 근무하는 인력을 말함

〇「참여기업」이란 사업대상 인천시 지원 인천창업보육센터(5개센터)

입주기업,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벤처센터 입주기업 및 인천창조

경제혁신센터(인천소재) 입주 및 보육기업, 인천 송도 글로벌스타트

업캠퍼스 입주기업을 말함

4. 운영주체별 역할 및 임무

【인천광역시 : 청년정책과】

〇「창업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계획수립, 시행지침의 제․개정

등 사업시행 전반 총괄에 관하여 총괄․조정 및 지도감독

【운영기관 : (재)인천테크노파크】

〇「창업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사업계획에 의하여 사업운영 주관

〇 미취업 청년 및 창업기업 등에 대한 사업 안내 및 홍보

〇 신청기업 접수 및 적격확인/사업개요, 지침 중요사항 등 안내

〇 참여기업 선정/안내 및 지원약정서 체결

〇 워크넷 시스템을 통한 청년근로자 채용공고 지원

〇 청년근로자와 참여기업 간 근로약정 체결지원 및 지도․관리

〇 청년근로자 채용서류 접수 및 적격확인/지침 중요사항 등 안내

〇 청년일자리사업 참여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 등

〇 사업 참여 기간 중 청년근로자 및 참여기업 지도․점검

〇 기타 인천광역시 및 행정안전부가 요청하는 사항

【참여기업】

〇 일자리 알선기관 또는 직접 채용을 통한 청년고용

〇 근로조건 등에 대한 근로계약서 체결 참여 청년의 장기고용 유지

〇 청년근로자 교육 및 워크숍 등 적극 참여 지원

〇 기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등

【청년근로자】

〇 창업기업 취업에 따른 적극적인 근무 실시

〇 자기계발을 위한 운영기관 교육 및 워크숍 적극 참여

〇 지역 정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〇 기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등

【창업보육센터】

〇 입주기업 대상 사업 안내 및 홍보

〇 참여기업 입주기간 등 확인 협조

〇 참여기업 청년근로자 근태 확인

〇 기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등

5. 사업운영 체계

지도 감독							총괄‧조정								아이디어 회의
행정안전부			(국,시비 지원)				인천광역시 (청년정책과)				(업무 피드 백)				청년일자리 거버넌스
		창업기업 발굴 및 협조										사업추진
		창업보육기관(8개) *인천대,인하대,폴리텍Ⅱ대,ITP,한국여성경제인협회,환경벤처센터,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인천 송도스타트업글로벌캠퍼스										인천테크노파크 (청년지원센터)
							지원 및 관리
							인천테크노파크 (청년지원센터)

6. 사업추진체계

세부추진계획 작성		인천광역시		∙기본계획 및 운영지침 송부 (인천시청 → 운영기관)
사업 공고 및 모집		운영기관(청년지원센터)		∙사업 참여 모집 공고 및 접수
사업 홍보 협조		운영기관↔창업보육센터등		∙창업보육센터를 통한 사업 홍보 ※대상기업 한정
기업 신청‧심사		기업↔운영기관		∙(기업) 방문 및 우편 접수 ∙(운영기관)자격 및 서류심사
참여기업 선정		운영기관		∙사업 지원 결정 공고(통보)
지원협약체결		기업↔운영기관		∙사업 참여 지원협약 체결
청년 모집 공고		운영기관		∙고용노동부 Worknet 등 구인등록 ∙기업체 자체 알선사이트 구인등록
청년 면접 지원		운영기관		∙최종 면접 후 사업 담당자 면담 실시
근로계약 체결 인건비 지원		청년 ↔기업, ↕ 운영기관		∙(청년)창업기업 근무 ∙(기업)지원금 월별 신청 ∙(운영기관)지원요건 확인, 근태 확인 지원금 지급 및 점검

Ⅱ		운영방침

7. 지원대상

〇 자격요건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된 자로서 만 39세 이하 청년

- 고교 및 대학 재학 중인 자 제외(졸업예정자는 가능)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3학년 출석일수 2/3이상 이수한 자로서, 동계방학 중에 취업

한 경우도 인정

‣ 18세 미만인 자는 근로기준법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연소자증명서(친권자 동의서,

가족관계 기록사항)을 확인

‣ 만 39세 기준 : 1980. 1. 1. ~ 1980. 12. 31.

〇 제외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대학 및 고교 재학생 및 병역 특례자 * 병역특례 채용일 부터 지원금 지급 불가

- 인턴으로 채용되기 이전에 인턴 채용 예정기업에서 연수, 취업 또는 병역법에 의한 특례 근무한 사실이 있는 자

- 채용 예정인 기업의 사업주(기업 대표),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  자매 관계에 있는 자 등

-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 중인 자

- 소정 주 근로시간이 35시간 미만인 자

- 재택 근무자

- 타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중인 자

【참여기업】

〇 자격요건

- 인천시 본사를 둔 사업장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

(1) 인천시 지원 인천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5개센터)

(ITP, 인하대학교, 인천대학교, 폴리텍2대학,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인천지회)

(2)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벤처센터 입주기업

(3)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인천소재) 입주 및 보육기업

(4) 인천 송도글로벌스타트업캠퍼스 입주기업(5년미만)

〇 제외대상

- 신청일 이전 1개월 내 인위적 감원 사실이 있는 기업

-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업체

- 고용보험 미 가입 사업장

‣ 단, 사업주(또는 공동사업주)로만 구성된 1인 기업 등에 한하여 사업참여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없더라도 참여가 가능하나, 채용 후 반드시

직원을 고용보험에 가입시켜야 하며, 미가입시 지원약정 취소 및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 임금으로 보기 어려운 부정기적 성과급만을 지급하는 직종

- 국내기업의 해외 법인 및 지사

-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 기업

(보험회사, 제약회사, 물류도매업 등)

- 숙박 및 음식점업(다만, 숙박업 중 호텔업․휴양콘도 사업체는 신청

가능하고 음식업 중 프렌차이즈 업체로서 조리 및 판매와 직접 관계

가 없는 본부회사에 근무하는 경우는 가능), 은행, 보험업

- 사업참여 중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신청하거나 지급받은기업

- 학원 및 도로교통법에 의한 학원(다만, 강사업무를 제외한 일반

관리직 업무에 근무하는 경우는 신청가능)

-「초․중등 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 해외법인의 국내기업 및 지사

- 신청일 현재 국세, 지방세 미납상태인 사업장

- 고용노동부장관이 명단 공개한 상습 임금체불사업장

- 기타 인천광역시장 및 ITP 등이 사업참여에 부적합하다고 판단

하는 기업

8. 지원내용

〇 인건비 지원

- 기업선정일(지원약정일) 이후, 정식 공고를 통한 채용 신규 청년근로자부터 인정

- 임금요건 : 1인 인건비 기본급 월 2,000천원 이상

구분	부담주체	부담률	부담내용
인건비 지원	국・시비 보조	90%	최대 월 1,800,000원
	기업부담	10% 추가부담	최소 월 200,000원 4대 사회보험요율에 의함
	청년 부담	개인부담	4대 사회보험요율에 의함

* 기업이 자부담 외 인건비 추가 부담하여 청년에게 지급 가능

〇 기타지원

- 사업목적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통해 적극적인 참여와 지역 일원으로서의 공동체 의식함양에 필요한 기본교육(집합 교육) 구성 및 실시(기본교육 20시간 이상)

- 청년근로자의 경력형성, 자기 역량개발 기회를 제공하고, 사업 효과성을 제고 하기 위한 심화 교육, 컨설팅, 자격증 취득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심화 교육 등 6시간 이상)

- 워크숍, 간담회 등 다양한 형태의 온·오프라인 네트워킹 지원으로 청년 간 연대감 형성, 지역에 대한 이해로 애향심 고취하여 지역정착을 유도

- 워크숍, 간담회 등 다양한 형태의 온·오프라인 네트워킹 지원

〇 자율 지원

-「1석5조 인천청년사랑프로젝트」사업 연계 청년근로자에게 복지비를 지원 (생애 1회, 연간 1,200천원)

‣지원대상, 방법 등 해당 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지원 결정

〇 청년 채용한도 : 원칙적으로 기업당 1명 지원

- 소요인원 미 충족시 예비순위에 따라 추가지원

‣ 사업추진 진척 및 예산집행 실적에 따라 기업별 추가 고용 지원할 수 있음

- 서류심사를 통한 참여요건 충족 기업 선정(ITP)

- 3개월(수습기간) 내 중도퇴사시 귀책사유에 상관없이 1회에 한해 대체채용 가능

- 대체 채용은 청년근로자당 최대 1회만 가능(귀책여부 관계없음)

- 대체 채용 기간은 전 근무자 퇴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대체해야 하며, 대체 채용된 청년근로자 인건비는 잔여분만 지원 가능하고 추가 대체는 불가함

〇 청년 근무조건

- 대    상: 기업과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자

- 지원기간: 기본 2년(2018. 7월 ~ 2020. 6월) * 단, 채용시점부터 지원

ㆍ1차년도 : 2018. 7월 ~  2019. 6월

ㆍ2차년도 : 2019. 7월 ~  2020. 6월

ㆍ3차년도 : 2020. 7월 ~  2021. 6월  * 2년 운영 후 지원여부 결정

‣ 행정안전부 추가 재원 지원여부에 따라 3차년도 추가지원 여부 결정

- 근무시간 : 1일 최소 7시간(주 5일 근무, 주 35시간 이상 적용)

‣ 토ㆍ일요일, 공휴일 휴무 등 당사자 간 계약에 의한 근무시간 변경 가능

- 보험적용 : 사회보험 관계법령에 따라 4대보험 가입

〇 근로계약

- 청년-기업간 근로계약을 통해 해당기업에 계속고용 의무를 부과

- 운영기관은 근로조건, 근로계약 등에 관한 기업, 청년 의무교육

을 실시하고 기업은 청년을 필히 참석시켜야 함

- 근로기준법에 관한 사항 준수로 원활한 근무환경 조성

9.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가. 모집기간 : 별도 공고

나. 참여방법 :  방문 및 우편(마감일 도착분 한함) 접수

다. 참여신청 제출 서류(기업)

1) 참여신청서 및 고용계획서

2) 개인정보 활용 및 사업참여·청렴이행 확약 등 동의서(기업체)

3) 사업자등록증 및 창업보육센터 등 입주 관련 서류 등

4)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5)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6) 대표자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블라인드 처리)

7) 구인표(온라인 구인등록을 위한 구인사항 기재)

※ 기타 사업 선정에 필요한 서류 추가요청 할 수 있음

라. 참여신청 제출 서류(청년근로자)

1) 참여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3)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주민번호 블라인드 처리)

4) 졸업(예정)증명서, 휴학·중퇴 및 방송통신·야간학교 재학 중인

자는 해당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

5) 18세 미만자 : 친권자 동의서

6) 참여 서약서

마. 채용확정시 제출 서류(기업)

1) 채용 확정자 명단 통보서

2) 근로계약서

3)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10. 기업선정 및 청년채용 프로세스

가. 기업선정 프로세스

< 기업 선정 프로세스 >

①참여신청(참여신청서, 고용계획서)

(기업→ITP)

②운영기관의 자격심사(창업보육센터 입주확인)

(ITP)

③서류 적격확인

(ITP)

④기업체 선정 결정 및 공고

(ITP→기업)

⑤청년 구직 공고 및 채용지원

(ITP,기업)

⑥정규직 채용(취업)

(기업↔청년)

<기업체 선정 후 30영업일 이내>

⑦채용자 면담(적격확인 및 지문등록)

(ITP↔청년)

<채용일 기준 3일 이내>

나. 참여신청

1) 참여신청서 및 고용계획서

2) 개인정보 활용 및 사업참여·청렴이행 확약 등 동의서(기업체)

3) 사업자등록증 및 창업보육센터 등 입주 관련 서류 등

4)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5)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6) 대표자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블라인드 처리)

7) 구인표(온라인 구인등록을 위한 구인사항 기재)

※ 기타 사업 선정에 필요한 서류 추가요청 할 수 있음

다. 서류 적격 확인

1) 참여신청서 및 고용계획서

가) 기업정보 및 지원자격 관련사항 확인

나) 구비서류 내용과 일치여부 심사

다) 타 사업 중복 지원여부 및 담당자/대표 서명 확인

라) 청년채용이 필요한 사유와 이에 따른 창업기업 성공에 미치는

기대 효과를 토대로 사업의 목적성 부합여부 확인

마) 채용내용과 조건, 채용일정 등을 검토하여 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 확인 등

2) 개인정보 활용 및 사업참여, 청렴이행 확약 등 동의서(기업체)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나) 고유식별정보 수집 동의

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라)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마) 청렴이행 및 사업참여 확약

바) 제외기업 해당여부

3) 사업자등록증 및 창업보육센터 입주증명서류 등

가) 사업자등록증

(1) 사업장 소재지 확인 : 인천시 등록여부 확인

(2) 업종확인 : 제외기업 대상여부 확인 등

나) 창업보육센터 등 입주증명서류

(1) 창업보육센터 등 입주 여부 확인

(2) 창업보육센터 등 거주 기간 확인 등

4)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가) 신청일 시점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확인

나) 향후 사업 선정 후 청년채용인원 4대보험 가입 여부 확인

5)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가) 기업 경영의 건전성 확인

6) 대표자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블라인드 처리)

가) 청년채용 친인척 채용 방지

7) 기타 사업 선정에 필요한 서류 등

가) 선정기업 부족시 추가 채용 배정을 위한 준비

〇 선정 참여기업 지원약정서 체결

- 참여기업과 운영기관과의 지원약정서 체결

- 지원약정서에는 청년일자리 사업취지, 근무장소, 지원금, 약정위반

시 제재사항, 감독상 조치 등을 필수적으로 포함시키며, 필수내용

추가 가능

- 참여기업은 지원약정의 중도해지 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그 내용

을 운영기관에 통보해야 함

- 참여기업이 약정 체결일 전후 1개월 이내에 보조금 지원 청년근

로자를 고용할 목적으로 의도적 고용조정을 한 경우는 지원 불가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이중지원금 등의 사유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받은 지원금 전액 또는 그 일부를 운영기관에 반환

하여야 하며, 지원약정을 취소함.

- 참여기업은 채용한 청년의 근태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

- 참여기업은 사업 참여 신청 및 지원금 청구관련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5년간 보존하여야 함

11. 청년선발 및 근로조건 등

가. 청년선발

〇 청년 선발

- 참여기업은 고용노동부 워크넷 시스템, 잡코리아, 사람인 등을 통

한 구인등록을 실시해야 함(구인등록 후 화면캡처 제출)

- 통합공고를 원칙으로 선채용 기업 선 지원 예정

- 운영기관은 필요시 구직자에 대한 동행면접 또는 면접관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지 않을 시에는 채용 전일까지 운영 기관 담당자와의 면담을 진행하여야함.

- 기업은 청년근로자에 대해 운영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 과정(연간 기본26시간 이상, 집체교육(워크숍 포함)) 등에 필수적으로 참석시켜야 함

* 의무교육 미 이수시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〇 청년근로계약서 체결

- 참여기업과 청년은 채용결정 후 표준 근로계약서[서식 8]을 준거

로 당사자간 협의하여 근로계약 체결

-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만을 인정하며, 월 급여는 기본급 기준으로 월2,000,000원 이상 명시되어야 함.

- 근로계약서에는 근무기간, 근무장소, 여성보호, 추가수당 등이

필수로 포함되어야 함

- 계약서에 명시된 업무 이외 다른 직무 종사 불가

- 참여기업은 지원약정 체결 이후 1개월 이내에 청년근로자를 채용

하여야 함

- 고용계약은 근로관계 법령 및 당해 기업의 단체협약·취업규칙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근로조건은 근로   기준 법령 및 단체협약·취업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함

- 참여기업은 근로계약을 체결후 근로계약서 사본을 근로개시일로

부터 1주일 이내에 운영기관에 통지

- 참여기업은 사회보험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를 4대

사회보험에 가입시켜야 함

〇 중도퇴사(중도이탈)

- 채용 후 3개월 내에 중도퇴사(예정포함)한 청년 및 참여기업은 귀책사유에 상관없이 1회에 한해 사업 재참여를 허용함

- 중도퇴사(예정포함) 발생시 기업은 중도퇴사일 전후 10일내에 운영기관에 통보해야 함

‣ 퇴사통보서, 사직서, 4대 보험 상실내역 첨부 제출

- 중도퇴사자에 대한 기업 지원금은 2주(14일)이상 근무시 일할 계산

하여 지급함

- 대체채용자의 지원기간은 잔여기간만 가능

‣ 대체 채용 된 청년의 자기개발비는 지원 가능

나. 청년 근로자 근무 조건

〇 근무개요

- 청년 근무는 1일 8시간(주 40시간), 주 5일(월~금)을 기본으로 한다. 다만, 기업과 청년간 협의 하에 근무시간 및 근무요일, 휴게시간, 휴일 등 조정 가능(주 35시간 이상 근무 필수)

- 참여기업은 운영기관으로부터 지원금이 수령되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근로계약서에 정한 날에 임금을 청년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함

- 청년근로자 근무 중 발생한 재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요양기간은

약정기간 동안 근무한 것으로 봄. 다만, 업무상 재해 또는 질병이

아닌 사유로 요양하는 경우 그 요양기간이 1개월을 초과한 시점

에서 약정은 자동 취소됨

〇 근무조건

- 청년근로자 근무는 주5일(월~금)근무 (1일 8시간)를 기본으로 함.

다만, 기업과 청년근로자간 협의 하에 조정 가능

- 참여기업은 초과․휴일 근무시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

에 따라 초과수당을 추가하여 지급하여야 함(주당 최대 52시간)

- 근무장소는 근로계약서에 정하는 참여기업 근무현장으로 함.

- 참여기업은 근로계약서상의 근무장소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청년근로자 동의 및 운영기관과의 협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변경

가능

〇 임금지급

- 급여는 기본급이 2,000,000원(세전금액) 이상으로 정한다.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가산임금 등은 제외(정기적 상여금도 기본금으로 인정되지 않음)

- 또한 연장·야간·휴일 등 초과 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주당 최대 52시간)

※ 임금책정은 근로기준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준거

- 기업은 운영기관으로부터 지원금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계약에

명시된 임금을 청년에게 지급해야 함

-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기업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중지할

수 있으며, 체불임금은 체불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참여기간 중 2회 이상 발생 시에는 약정 해지 함

12. 근무자 관리 및 지원내용

가. 근무자 근태확인

〇 근무자 지문근태기를 통한 근태 확인

- 각 창업보육센터별 지문근태기를 통한 근태 확인 실시

-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보육기업의 경우 지문근태기 설치 또는

설치 할 의향이 있는 기업체만 신청 가능

- 휴가, 출장 등으로 지문 근태가 어려운 경우에는 참여기업 자체

양식을 통해 관련 근거를 작성하여 보유하여야 함

- 근무장소는 인천광역시 관내를 벗어날 수 없으며 프로젝트성

사업 참여 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보육센터에서 근무하지 못하

는 경우에는 지문근태기 설치하여 근태 처리하여야 함

〇 창업보육센터를 통한 수시 근태 확인

- 센터별 협조를 통한 수시 근무자 확인 등 부정수급 방지 노력

나. 각종 프로그램 지원

〇 청년근로자 교육 실시

- 참여기업은 청년근로자에 대해 운영기관에서 실시하는 직무교육

과정(소정시간) 등에 의무적으로 참석시켜야 함.

※구체적인 의무교육은 운영기관이 별도 시행하여 안내

〇 청년근로자 자기개발 활동 소요경비 직접지원

- 운영기관에서는 청년근로자가 해당 직무 수행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무능력 향상과 기업 현장에 적합한 인재로의 성장을 목적으로 다양한 지원 활동을 추진

- 이에 대해 청년근로자는 자기개발 활동 계획서를 운영기관에 제출하고, 그 소요되는 경비는 증빙*을 통해 1인당 최대 450천원 지원 받을 수 있다.

* 수료증 등 교육 이수확인서류, 지출 증빙 등 관련 자료 첨부

- 자기개발 지원금에는 직무와 연관된 다양한 분야의 온·오프라인 교육비, 자격증 시험 응시료, 도서구입비, 학위 및 자격증 취득 활동비 등이 포함되며, 그 지원범위는 운영기관에서 판단함

- 이 중 청년근로자가 100천원 이상 자기 부담하여야 하는데 부담 비용을 도서구입비로 모두 지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자기개발지원금은 재직 3개월 이후부터 신청할 수 있음

‣ 국민내일배움카드, 정부 등 교육 훈련 지원사업 참여자 배제(중복지원 금지)

Ⅲ		지원금 지급 및 관리

13. 지원절차

〇 인건비 지원금 지급 프로세스

기업 선정 및 청년근로자 채용		임금지급		지원금 신청		지원금 서류검토 및 지급 신청
- 참여기업 선정 - 청년근로자 채용	→	- 근로자 임금지급	→	- 양식에 의거 지원금 신청서 작성	→	- 지원금 지급서류 검토 및 지급

- 참여기업-ITP 지원약정 체결

- 참여기업-청년근로자 근로계약 체결

- 근무에 따른 임금 지급(참여기업→청년근로자)

- 인건비 지급신청서 작성 및 제출(참여기업→ITP)

- 운영기관에서 지급신청서 검토 및 필요시 현장 방문 등 확인

- 월 1회 지원금 지급

14. 지원금 지급 방법 및 관리

〇 인건비 지원금 지급 방법

- 참여기업은 매월 급여일에 급여를 지급하고 아래 서류를 구비하

여 지원금을 신청

① 지원금 지급신청서, ② 급여대장 사본, ③ 이체내역서(입금계좌표시), ④ 4대보험 완납증명서, ⑤ 통장사본

- 운영기관은 기업이 청년에게 지급한 고용계약서상의 임금과 일치

여부를 확인(청구 내용) 하고 기업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

- 최초 근무 월 또는 중도퇴사(이탈) 시에는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

하여 지원금을 지급함

- 단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임금이 지급될 때까지 지원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음(체불일로부터 1개월 내 지급조건)

- 지원금은 은행 계좌이체 방식으로 법인의 경우 법인통장, 개인의 경우에는 회사명의 통장(또는 대표자 통장)으로 지급한다.

〇 지원금 지급 관리 및 서류보존

- 참여기업은 지원금 수급내역 등 지원금 관련 회계서류, 신청서류

등을 비치하고 사업 참여일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함

〇 자기개발 지원금 지급

자기개발 활동계획		자기개발 계획서 제출		교육 이수 및 자기개발 활동 등		지원금 신청 및 지급
- 청년 자기개발 활동계획 수립	→	- 자기개발 계획서 제출(청년→ITP)	→	- 직무역량 강화 교육 수강 등(청년)	→	- 자기개발 지원금 신청서 등 제출 - 신청서류 검토 및 지급(ITP)

- 하는 청년근로자는 우선 자기개발 활동 계획서를 작성하고, 제출청년근로자는 제출한 자기개발 활동계획서를 근거하여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활동을 시행한 후 관련 증빙서류를 통해 지원금을 신청 (청년→ITP)

- 운영기관은 제출한 서류와 청년근로자 근무 현황 검토하여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기개발 지원금을 지급 (ITP→청년)

Ⅳ		사후 관리

15. 점검관리

〇 정기점검

- 운영기관은 적정하고 내실 있게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장에 대하여 부정수급 및 운영전반에 관한 정기점검을 연 4회(또는 분기별)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함

- 정기점검은 사전고지를 원칙으로 하되, 조사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불시 점검을 실시함

〇 특별(수시)점검

- 운영기관은 민원이 발생하거나 부정수급 등이 우려되는 사업장에 대해 정기점검 외에 특별점검을 실시하며, 점검결과를 인천광역시에 제출함

〇 부정수급 관리

-‘부정수급’이라함은 참여기업 또는 청년근로자가 정부지원금을 받을 목적으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참여 신청, 근로계약 체결 및 정부지원금을 신청/지급/임금편취 행위 등 일체를 말함

- 운영기관은 사업 참여 청년과 기업에 자격요건과 함께 부정참여 시 지원금 환수 및 재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가 부과됨을 사전 안내함으로써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부정수급 시 환수와 사법처리가 병행될 수 있음을 고지해야 함

- 운영기관은 사업비를 보조받는 사업장이 시행지침을 위반한 경우

주의 및 시정지시, 경고, 약정해지 및 보조금 환수의 조치를 취해야 함

〇 부정수급 판단기준

- (기업) 정부지원금을 부정 수급할 의도로 기존 채용되어 있던 근로자를 청년근로자로 다시 채용하거나 실제 근무하지 않는 자를 청년근로자로 등재하거나 임금을 부풀려 지원금 신청 또는 친인척을 채용하여 지원금을 받는 경우 등을 말함. 또한, 청년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을 전부 또는 일부 되돌려 받거나 되돌려 받으려고 한 경우. 다만 기업의 책임 없는 사유인 경우 부정수급으로 보지 않음

‣ 정기적인 적금 또는 기타 공제에 의해 근로자로부터 급여의 일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가입증명서(근로자 동의 필수)를 제출하여야하며, 급여에서 원천 징수하여야 함

- (청년) 정부지원금을 부정 수급할 의도로 기업에 허위 취업한 경우 등을 말함. 다만, 청년의 책임 없는 사유로 지원받은 경우는 부정수급으로 보지 않음

- 동 사업에 참여한 기업 및 청년이 지원금을 부정하게 지급받을 경우 지원받은 지원금 전액 또는 그 일부를 운영기관에 반환하며, 약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음

- 운영기관은 참여기업이 고용계획서 또는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상이하게 근무하거나, 사업 참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약정을 취소 할 수 있음

16. 의견수렴(간담회) 실시

〇 운영기관은 사업 참여 청년대상 애로수렴 간담회(워크숍 등)를 연 2회 실시하여 불편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협력 지원함

〇 운영기관은 청년근로자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일정에 애로수렴 간담회를 병행하여 수시로 의견 청취 및 상담을 실시하고 결과자료를 반기별로 인천광역시로 제출 함

〇 이때, 운영기관의 사업주관 실무자는 애로사항을 접수하는 ‘전임담당관’ 역할을 함

17. 만족도 조사

가. 조사대상

〇 참여기업

〇 청년근로자

나. 조사내용

〇 만족도 조사는 사업 지원대상자 및 참여기업에 한하여 연 1회 이상 시행하되, 사업실시 후 설문조사 등을 통해 사업성과 측정 및 측정결과를 토대로 사업에 개선 및 보완책 마련

〇 사업의 취지와 방향에 부합한 결과 도출이 기업의 고용 현장에 적용되고 있는가에 대한 점검

〇 만족도 조사로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객관적 근거자료 확보 및 기업과 청년의 니즈(Needs) 파악

Ⅵ		유의사항

〇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한 경우, 3년

간 동 사업 및 관리 기관 기업지원 서비스사업 참여 제한 등의 제재를

취할 수 있음.

〇 허위로 신청한 경우, 사업비 전액을 환수함.

〇 신청기업 대표 및 임원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있는 친인척 관계 (직계

존비속, 형제 ,자매 등)에 해당하는 청년은 부정수급 처리

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대상 적격여부 확인

- 신청한 모든 사업자가 지원받는 사업이 아니며, 심사를 거쳐 선정

된 기업에 한하여 지원

〇 지원 선정 취소

- 신청업체가 부도, 폐업, 신용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 환수 및 향후 지원 사업 배제, 해당 내용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또는 관련기관 등에 통보

‣ 사안의 경중에 따라 주의 및 시정지시, 경고, 약정해지 등의 조치 병행

- 지정 기한 내 청년근로자를 채용하지 않은 경우

- 기타 판단에 의거 지원 철회 사유가 발생한 경우

〇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의거 부정수급 확정시 모든 부정이익은 환수하고,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 부과 가능 (공공재정환수법 매뉴얼 참조)

『창업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서식목록

[서식1]「창업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참여신청서	23

[서식2]「창업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고용계획서	24

[서식3] 개인정보 활용 및 사업참여,청렴이행 확약 등 동의서(기업체)	25

[서식4]「창업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청년 참여신청서	27

[서식 5] 개인정보 활용•수집•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청년)	28

[서식 6]「창업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채용통보서	29

[서식 7]「창업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퇴사통보서	30

[서식 8]「창업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청년근로자 지원금 신청서	31

[서식 9] 표준 근로계약서(안)	32

[서식 10]「창업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지원약정서	33

[서식 11] 구인표	38

「서식 1」

「창업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참여신청서

기 업 정 보	기 업 명		대표자	성명
				휴대폰
	주 소		입 주 보 육 센 터
	사업자등록번호		업 종
	창업일		창업보육센터 최대입주기간

담당자	실무 담당자		전화번호
	직 위		핸드폰번호
	e - mail		팩스번호

확인사항

네  아니오

지원약정일 전후 1개월 이내에 정리해고 등 인위적 감원이 있는 기업

네  아니오

정부지원사업 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하거나 미반환한 사실이 있는 기업

네  아니오

사업주(대표)의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 자 등 청년근로자 지원이 제한되는 자를 채용하려는 기업

네  아니오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청년근로자를 채용하려는 기업

네  아니오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인력지원을 받는 여부

네  아니오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여부

네  아니오

국세 및 지방세 미납 여부

(재)인천테크노파크가 시행하는 「창업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에 지원하기 위하여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2020년    월     일

기 업 명 :		대 표 자 :		(인)

인천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 첨부서류

1.「창업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참여신청서[서식1]

2.「창업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고용계획서[서식2]

3. 개인정보 활용 및 사업참여, 청렴이행 확약 등 동의서[서식3]

4. 부정수급방지 확약서[서식4]

5. 사업자등록증 사본

6.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7. 창업보육센터 입주 확인서

8.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9. 대표자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첨부서류는 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

「서식 2」

「창업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고용계획서

1. 기업 현황
상시 종업원수(명)		매출액(최근년도)
업종		종목
주력사업 (상품/서비스)		업력
2. 신청 배경 및 필요성 ※청년근로자 채용이 필요한 사유와 이에 따른 사업장 전반에 미치는 기대효과 서술
❍ ❍ ❍
3. 사업내용 및 전망(간략히)
❍ ❍ ❍
4. 청년근로자 근무내용(업무/직책/임금/복리후생/교육훈련 계획 등)
❍ ❍ ❍
5. 청년근로자 근무 예정 장소 사진

※ 필요에 따라 최대 3쪽 내 작성 가능

「서식 3」

개인정보 활용 및 사업참여, 청렴이행 확약 등 동의서 (기업)

신 청 기 업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기업형태	개인 법인
	실무담당자	(직위: )	창업보육센터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 창업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 접수/심사/지원 • 창업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사후관리 : 지원사항 및 사후관리, 변경사항 관리 등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메일 •연락처 •계좌번호(은행)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4대보험 가입현황 •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 기타 각종 증빙서류 등 창업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한 사업체 및 신청과 관련된 정보 등
보유·이용 기간	• 창업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운영 기간 및 종료 이후 사업 문서 보존 기간 동안 보유 및 이용
보유·이용 근거	• 개인정보 주체자의 이용 동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	(재)인천테크노파크는 보다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는 인천시(군·구 포함), (재)인천테크노파크의 업무공유를 위한 자료 제공 시 활용되는 정보로,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수집하지 않으며, 미동의시 해당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 고유식별정보 수집 동의

수집·이용 목적	• 참여자 선정 및 관리, 개인별 참여이력 관리, 정부재정지원 활동 지원사업 중복참여 여부, 고용보험 이력 조회, 창업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실적·성과 평가 등에 활용 • 제출 자료의 진위확인 및 선발, 지원자 관리 등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보유·이용 기간	• 창업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운영 기간 및 종료 이후 사업 문서 보존 기간 동안 보유 및 이용
보유·이용 근거	• 개인정보 주체자의 이용 동의
개인정보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	(재)인천테크노파크는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하여 기본정보 이외의 고유식별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고유식별정보는 개인인증을 위해 활용되는 정보로,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수집하지 않으며, 미동의시 해당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제공 목적	• 주민등록, 4대보험 가입정보 등 창업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참여기업 선정 및 참여자 지원금 지급/관리, 설문조사, 기타 본 사업과 관련사항 등
제3자 (제공 기관)	• 인천광역시(군,구 포함), 지방자치단체,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재)인천테크노파크 등 업무 관련 기관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메일 •연락처 •계좌번호(은행)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4대보험 가입현황 •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기타 각종 증빙서류 등 창업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한 사업체 및 신청과 관련된 정보
보유·이용 기간	• 창업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운영 기간 및 종료 이후 사업 문서 보존 기간 동안 보유 및 이용
보유·이용 근거	• 개인정보 주체자의 이용 동의
개인정보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	(재)인천테크노파크는 보다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하여 제3자에게 기본정보와 고유식별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미동의시 해당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4.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제공 목적	•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시스템” 에서 수혜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의 수집‧활용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 (이력정보) 신청일, 지원금액 등 수혜정보와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 (과세정보)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개업일, 휴업 기간, 폐업일”,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에 한함.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본 동의서를 제출하고, 최종 지원결정 시점 이후 효력 발생 - 지원 결정 후 지원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된 경우 그 시점부터 효력소멸 -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수혜기업의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미동의시 해당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5. 청념이행 및 사업참여 확약

당사(대표자, 실무담당자)는 「창업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시 관련 법령 및 규정, 시행지침 등을 준수하면서 본 사업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재)인천테크노파크가 시행하는 「창업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에 지원한 당사(본인)는 귀 기관의 심사와 객관적 절차에 따른 선정 및 제반 결정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당 사업의 정책 및 제반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할 것을 확약 합니다. 또한, 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3년 이내에 중앙부처 및 지자체 동일·유사분야 (지원받은 금액이 10백만원 이하일 경우를 제외) 지원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당사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있는 기업 대표 및 임원의 친인척 관계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등) 에 해당하는 청년을 채용하지 아니할 것이며,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는 등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지원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지원금 지원 불가 및 환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확약합니다.

청렴이행 및 사업참여 확약. (미확약시 해당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확약함  확약하지 않음

6. 제외기업 해당여부 확인

당사(대표자, 실무담당자)는 「 창업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지원 제외기업에 해당하는 사안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운영지침 제외기업 기준 확인) 또한 환경오염, 부당노동행위, 불법행위, 민원야기 등 사회적 물의 기업에 해당하는 바가 없음을 확인하는 바이며, 문제시 지원결정 취소 및 지원금을 환수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제외기업 해당여부 확인. (미확인시 해당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확인함  확인하지 않음

7. 청년친화적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협조사항

청년이 자신의 잠재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적극 고용하고, 현장경험을 통해 자신감을 갖고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청년이 일하기 좋은 일터를 만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노력할 것을 약속합니다.

첫째, 일과 삶의 균형점을 찾는‘Work and life balance’(워라밸)세대들의 청년친화적 조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청년을 적극 고용하고 기업의 핵심인재로 양성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청년의 근무환경개선 및 복지제도 마련을 위해, 관련 방안을 모색하고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고용·승진·임금 등에서 기준을 준수하여 고용 평등을 실현하겠습니다.

청년친화적 조직문화만들기 협조사항(미협조시 해당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협조함 협조하지 않음

20  년     월      일

신청인 (대표자명) :   ____________________   (서명 또는 인)

「서식 4」

부 정 수 급 방 지  확 약 서

인천광역시『창업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으로 지원 약정하여 지원금을 수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1.「창업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참여시 제출한 서류의 기업에 대한 정보가 허위사실일 경우 본인(대표자)의 책임으로 한다.

2. 대표자의 배우자, 직계비속 및 친인척을 근로자로 채용하지 않는다.

3. 지원금을 수급 할 목적으로 근로자의 출근기록 및 임금지급 등을 의도적으로 조작하지 않는다.

4. 어떠한 경우라도 청년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에 대한 편취를 하지 않는다.

5. 성희롱 예방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등 기타 국가에서 지정한 의무교육을 이수하고 근거자료 보관한다.

6. 행정안전부「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인천광역시「창업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운영지침 및 근로기준법 등을 준수한다.

7. 부정수급 확정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시행령, 시행규칙 포함)에 의거하여, 환수 및 제재한다.

상기 외 사업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급 한 경우나 본인의 과실로 인한 문제 발생시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고 약정해지 및 지원금 반환, 고발조치 등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0.    .    .

기업명 :

대표자 :                (서 명 또는 인)

「서식 5」

창업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청년근로자 채용통보서
사업장명					대 표 자	성 명
						연락처
채용일					급여조건			월 원
계약기간				20 . . . ∼ 기간의 정함 없음
※ 채용확정 즉시 운영기관에 통보해야함. ※ 퇴사 사유 발생시 운영기관에 즉시 통보해야함.(10일 이내) ※ 청년근로자와 근로조건에 대해 「근로계약서」를 체결해여 첨부
청년근로자 채용 명단
성명					연락처
생년월일					주소
개인e-mail					최종학력
채용경쟁률					타지역 전입여부		그렇다 아니다
전입지역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위와 같이 청년근로자 채용자 명단을 통보합니다 2020년 월 일 회사명 대표자 직인 (재)인천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제출서류	1. 청년근로자 주민등록등본 2. 청년근로자 가족관계증명서 3. 근로계약서 사본

「서식 6」

창업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청년근로자 퇴사통보서
사업장명
대표자						연락처
퇴사 개요
성명				퇴사사유	고용보험 상실 코드 연계
					업체 사유			개인 사유
					근태불량 적성부적합 업무부적합 기타 ( )			근무환경불만 원거리출퇴근 노동강도 임금문제 건강문제 이직 기타 ( )
생년월일
연락처
퇴사일
※ 사직서 및 고용보험상실신고서 첨부하여 통보해야함. ※ 최초 퇴사일 경우, 퇴사후 1개월 이내에 재채용 통보해야함.
위와 같이 청년근로자 퇴사를 통보합니다. 2020년 월 일 회사명 대표자 직인 (재)인천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제출서류	1. 사직서 사본 1부 2. 고용보험상실신고서 1부(추후 제출가능)

「서식 7」

「창업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청년 참여신청서

개인정보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현거주지)
	연락처	전화번호(*) (택1가능)	전 화	( ) -
			휴대전화
		E-mail(*)	@

학 력	학교명	전공명	재학기간(연,월)	상태
			. . ～ . .	□졸업(예정) □재학 □수료 □휴학 □중퇴 □검정고시 □독학사
참여자격 사항	여 부	참여 신청일 이전 채용 예정기업에서 현장실습, 직장체험, 아르바이트, 취업 또는 병역특례 근무한 사실
	여 부	병역법에 의한 특례근무 예정이거나 근무중인 자
	여 부	참여 신청일 이전 인천시 청년인턴십 프로그램 등(2019년 이전)에 참여하여 지원금 등을 부정하게 수급하거나 지원급 미반환 사실이 있는지 여부
	여 부	채용예정 기업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지 여부

위와 같이「창업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참여를 신청하며

기재내용이 사실임을 서약합니다.

20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재)인천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첨부서류】

-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예정)증명서 등

- 18세 미만자 : 친권자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식 8」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심사, 구직등록 여부, 계약 체결,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관련 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구분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필수항목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자 선정종료시
선택항목	(본인 및 가구원) 재산, (본인)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차상위계층여부, 한부모가정여부 등 각 사업기관이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추가하여 기재	참여자 선정종료시
취업취약 계층항목	(본인) 북한이탈주민여부, 여성가장여부, 위기청소년가족여부, 결혼이민여성여부, 장기실업자여부, 장애인여부, 저소득층 가구 해당여부	동의일로부터 10년
	(본인 및 가구원) 건강보험료	참여자 선정종료시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 지방자치단체, 한국고용정보원,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건강보험부과금액, 가입자구분 및 증번호 등 건강보험정보 및 공적연금가입 정보, 가구재산, 고용보험가입 및 실업급여수급정보, 구직활동정보, 주민등록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및 참여자 참여비 지급, 취업지원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월별 지급액, 계좌번호, 취업취약계층유형정보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참여자 정보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제공일로부터 6개월(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증빙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본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참여자 선정 심사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참여자 선정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 신청자 및 가구원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성명	관계	1. 수집·이용	2. 제공	3. 고유식별정보처리	서명
	본인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년      월      일

(재)인천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서식 9」

「창업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 년 월) 청년근로자 지원금 신청서
사업장명				사업자번호					대표자
신청차수		1차(1일~10일)		2차(11일~20일)					3차(20일~말일)
지급예정일		해달월 20일		해당월 30일					익월 10일
※ 지원금 신청서 오기재, 붙임서류 오류, 운영기관 사정 등에 따라 지급예정일보다 늦어질 수 있음
주소							담당자	성명
보육센터명								핸드폰
지급희망 금융계좌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신청금액 합계	금 원 ( ￦ )
성명	생년월일		청년근로자 근무기간			지급급여(세전) * 급여명세서기준					지원금신청금액
						원					원
						원					원
비고	- 요양기간/급여지급액 등 - 기타 특이사항 등 기재
※ 첨부서류 1. 급여명세서 2. 급여이체증(받는 계좌번호 기재) 3. 4대보험 완납증명서 ※ 지원금 기재시 유의사항 1. 지원금은 매월단위 임금지급을 기준으로 신청함을 원칙으로 함. 2. 청년근로자가 중도퇴사 했을 경우 고용보험 상실일로 퇴사일 기재 *고용보험 상실 확인 증빙서류 첨부 3. 지급금액은 세금 및 4대보험 공제전 금액으로 기재 - 해당 청년근로자가 산재 요양 중일 경우, 기업 부담금만 기재
위와 같이 창업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2020년 월 일 대표 직인 (재)인천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서식 10」

표준 근로계약서 (안)

회사명      대표  대표자명 와 근로자  청년근로자명 간에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지킬 것을 서로 약정하며 당사자가 각각 1통씩 보관한다.

1. 채용일자 : 2020 년     월     일

2. 근로계약기간 : 기간의 정함 없음(정규직)

※ 계약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없음 또는 당해 사업장의 통상 정규직과 동일한 형태로 정하여야 함.

3. 임금

○ 임금 : 월급               원

(기본급 2,000,000원, 수당(명칭기재)                원 으로 한다.)

○ 임금은 매월     일부터     까지다 계산하여 매월     일에 근로자 통장계좌로 지급한다.

4. 업무와 관련하여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따라 보상한다.

※ 다른 방법으로 규정코자 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함.

5. 기타의 근로조건은 첨부와 같다. ※ 예외규정 있을 시 기업 취업규칙 첨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 법령에 의함.

근로계약 체결일  2020 년     월      일

사 용 자	대표자명	(인)
	사업자번호
	주 소
근 로 자	성 명	(인)
	주민번호
	주 소

「서식 10」

청년근로자 지원약정서

제1조(목적) (재)인천테크노파크(이하“운영기관”이라 한다)와 참여기업____________(이하 “참여기업”이라 한다)간에 『창업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제2조(청년근로자 지원내용) “운영기관”이 “참여기업”에게 창업기업 청년근로자 지원사업 1인 지원기간 및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다.

구분	지원기간	지원금액
1차년도	채용일 ~ 2018. 12월	월 1,800,000원 (개인별 최대 2년 급여 지원)
2차년도	2019. 1월 ~ 2019. 12월
3차년도	2020. 1월 ~ 2020. 12월
4차년도	2021. 1월 ~ 2021. 6월

제3조(청년근로자 근로조건) ① 청년근로자의 근무장소(외근영업을 시키거나, 재택근무를 실시할 수 없음), 업무내용, 근로시간, 약정임금 등 근로조건은 당사자가 정한「근로계약서」에 따른다.

② 다만, 임금은 기본금 월 2,000,000원 이상을 약정․지급해야 한다.

제4조(참여기업의 협력의무) “운영기관”은 사업 운영 지침에 의거하여 “참여기업”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점검 및 근태관리 등을 위한 사업장 출입을 할 수 있고, “참여기업”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5조(지원금 지급) ① “운영기관”은 “참여기업”에게 약정기간 동안 청년근로자 1인당 월1,800,000원을 지원금으로 지급한다.

② “운영기관”은 “참여기업”이 ‘부득이한 사유’로 청년근로자사업 약정을 중도해지, 청년근로자가 결근하는 경우 또는 청년근로자가 임의사직하거나 “참여기업”의 폐업이나 도산으로 이직하는 경우에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지원금을 지급한다. (* 2주(14일)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지원)

③ “참여기업”은 근무 중인 청년근로자에 대한 “운영기관”의 지원금 수령과 관계없이「근로계약서」에서 정한 날에 급여를 지급해야하며, 지원금 신청시 급여대장 및 입금증 사본 등 필요 제반서류를 첨부한 청년근로자 지원금 신청서를“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운영기관”은 “참여기업”이 본 약정 체결일 이전에 개시한 청년근로자에 대하여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⑥ 지원 기간중 유급휴업 또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기간 동안 지원금은 본 약정서의 지급수준에 따른다.

제7조(지원금의 반환) “참여기업”은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운영지침」,「창업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운영지침」및 본 약정을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급한 사실이 있거나, 수급하려 한 사실이 있는 경우(근로자 임금 편취 포함) 지원금의 전부 또는 그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상벌) “참여기업”은 근무 중인 청년근로자에 대하여 징계결정을 한 경우 그 결과를 5일 이내 “운영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제재) ①“참여기업”이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참여기업”의 귀책사유로「운영지침」에서 정한 바와 다르게 채용된 청년근로자에 대하여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운영기관”은 “참여기업”이 본 약정 체결일 이전 1개월 이내에 고용조정(근로자 감원)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 또는 약정체결일 현재 고용보험의 고용유지조치(훈련 제외) 실시중인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참여기업”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사유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지원받은 지원금 전액 또는 그 일부를 “운영기관”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운영기관”은 약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⑤“참여기업”이 정부지원금 지원기간에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청년근로자포함, 다만 청년근로자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종사자’로 한정한다)를 정리해고 하는 등 사업주의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인위적 감원)하는 경우, 청년근로자지원금은 해당일부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감원일(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직일)로부터 1년간 청년근로자 추가채용을 금지한다.

⑥ 다만, 인위적 감원 발생일 이후 상시 근로자수가 청년근로자 지원약정일 1개월 이전일 기준 상시 근로자수 이상 유지시는 제외한다.

⑦“참여기업”이 “운영기관”으로부터 반환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 “운영기관”은 “참여기업”에게 지급하여야 할 지원금이 있을 때에는 지급을 정지하거나, 그 지원금과 미반환액을 상계할 수 있다.

⑧“참여기업”이 약정의 내용과 상이하게 청년근로자를 채용 또는 근무시키거나하거나, “참여기업”이 부당하게 청년근로자에게 금품을 요구 하는 등“운영기관”이 사업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기관”은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제10조(청년근로자사업의 해지 등) “참여기업”은 청년근로자사업 종료이전에 중도해지(퇴사)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내용을 10일 이내 “운영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청년근로자 채용) “참여기업”은 청년근로자 채용 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채용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12조(감독상의 조치) ① “운영기관”은 “참여기업”의 청년근로자사업이 적정하고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청년근로자 근태 등의 이행여부를 지도․점검할 수 있다.

② “운영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점검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참여기업”에 대하여 경고,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운영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 지켜지지 아니하거나, 개선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될 때에는 “참여기업”에 대하여 지원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 “운영기관”은 “참여기업”이 중대한 약정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하거나 수령하려한 경우 약정을 취소하고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며 지원금을 회수한다.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2020.01.01.) 및 이하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제재 조치

제13조(준용) 이 약정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운영지침’,‘창업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운영지침’ 및 근로기준법 등 관련지침 및 법령을 준용한다.

본 약정서는 2부를 작성하여 “운영기관”, “참여기업”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0 .      .      .

기 관) (재)인천테크노파크 원장              직인

참여기업)                    대표자명              직인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서식 11」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7. 6. 15.>	워크넷(http://www.work.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인신청서(상용)
※ 2쪽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는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구인인증번호(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일
업체현황	①사업체명(*)	지사
홈페이지
②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우편번호: )
업종(*)	③사업내용(*)
④근로자 수(*)	총 명	⑤자본금	백만원	연 매출액	백만원
기타 회사소개
구인사항	⑥채용제목(*)
모집직종(*)	모집인원(*)	명
직무내용(*)
학력(*)	[ ] 이상 [ ]관계없음
경력(*)	[ ]신입 [ ]경력( 년 개월 이상) [ ]관계 없음
근무예정지(*)	[ ]사업체 본사 [ ]사업체 지사 [ ]소재지와 동일 [ ]그 밖의 다른 사업체
주소 (우편번호 : )
소속산업단지
고용형태(*) (복수 선택가능)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기간 개월) ([ ]계약기간 만료 후 상용직 전환 검토) [ ]파견근로 [ ]대체인력
[ ]시간제 ※위의 고용형태를 시간제로 고용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근로조건	임금지급형태 및 금액(*)	[ ]연봉 [ ]월급 [ ]일급 [ ]시급 ( )원 ~ ( )원	상여금 별도( )% [ ]총액 [ ]기본급	[ ] 면접 후 협의 가능
식사(비) 제공	[ ]1식 [ ]2식 [ ]3식 [ ]중식비 지급 [ ]없음
근무시간 및 형태	: ~ : ([ ]시간협의 가능) [ ]2교대 [ ]3교대	1주당 소정근로시간 ( ) 시간
[ ]주 ( )일 근무 [ ]격일 근무
퇴직금 형태(*)	[ ]퇴직금 [ ]퇴직연금 [ ]해당사항 없음(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등)
사회 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건강보험 [ ]국민연금
전형사항	접수마감일(*)	[ ]마감일( 년 월 일) [ ]채용 시까지(2개월 이내)
접수방법	[ ]방문 [ ]우편 [ ]팩스 [ ]전자우편 [ ]기타 ( )
전형방법	[ ]서류 [ ]면접 [ ]필기 [ ]기타( )
제출서류	[ ]이력서 [ ]자기소개서 [ ]졸업증명서 [ ]경력증명서 [ ]기타( )
채용 담당자(*)	성명	채용담당부서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팩스번호
휴대전화 문자서비스([ ]받음 [ ]받지 않음) 전자우편 서비스([ ]받음 [ ]받지 않음)
구인정보 제공 동의 여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공 동의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제공 동의 [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제공 동의 [ ]민간직업정보제공사업자* 제공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워크넷과 구인정보 연계 협약을 맺은 잡코리아, 사람인, 커리어, 인크루트, 간호잡, 미디어잡 등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구인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업체명	대표자 또는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아래의 항목은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는 사항은 아니나, 작성하시면 보다 많은 정보가 구직자에게 제공되어 구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3쪽)
추가 정보 입력 사항
우대조건	[ ]특정 전공자( ) [ ]특정 자격증 소지자( )
	[ ]컴퓨터 활용능력 우수자 [ ]문서 작성 [ ]스프레드시트 [ ]프리젠테이션 [ ]회계 프로그램 [ ]기타( )
	[ ]해외 연수자 [ ]학점 우수자 [ ]공모전 입상자
	[ ]외국어 가능자(외국어명: , 수준 [ ]상 [ ]중 [ ]하)
	[ ]인근 거주자 [ ]차량 소지자 [ ]운전 가능자 [ ]사회봉사 활동 경험자
	[ ]청년 [ ]여성 [ ]고령자 [ ]북한이탈주민 [ ]군 전역 간부 [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 [ ]보훈취업지원대상자 [ ]외국인
	[ ]장애인과 함께 채용([ ] 장애인 우대) [ ]장애인만 채용 (장애인고용 희망 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장애인취업지원기관과 정보가 공유됩니다)
	[ ]병역특례대상자 ([ ]현역병입영대상자 [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인 보충역 [ ]사회복무요원)
복리후생	[ ]통근버스 [ ]기숙사 [ ]차량 유지비 [ ]교육비 지원 [ ]자녀 학자금 지원 [ ]주택자금 지원 [ ]직원대출제도 [ ]기타( )
	[ ]장애인용주차장 [ ]장애인용승강기 [ ]건물내경사로 [ ]장애인용화장실 [ ]기타( )
작업환경	작업장소	[ ]실내		[ ]실내ㆍ외	[ ]실외
	드는 힘	[ ]5Kg 이내의 물건을 다룸		[ ]5kg 이상 20Kg 이내의 물건을 다룸	[ ]20Kg 이상의 물건을 다룸
	서거나 걷기	[ ]서거나 걷는 작업 거의 없음		[ ]일부 서서 하는 작업	[ ]오랫동안 서거나 걷는 작업
	듣고 말하기	[ ]듣고 말하는 작업 거의 없음		[ ]간단한 듣고 말하기 필요	[ ]듣고 말하기 중요
	시력	[ ]일상적인 활동이 가능한 정도 필요		[ ]비교적 큰 인쇄물을 읽을 수 있는 정도 필요	[ ]아주 작은 글씨를 읽을 수 있는 정도 필요
	손 작업	[ ]큰 물품의 조립작업		[ ]작은 물품의 조립작업	[ ]정밀한 조립작업
	양손사용	[ ]한손으로 작업		[ ]한손으로 보조하는 작업	[ ]양손으로 작업
구인신청서의 워크넷(http://www.work.go.kr) 공개 여부			[ ]공개 [ ]비공개(비공개 사유: )
그 밖의 희망사항 담당 : 1600-1982 Fax(032-725-3029)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