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포상후보자 추천요강

2020. 2

목 차

Ⅰ. 포상개요	1

Ⅱ. 포상대상자 추천 및 선정	1

Ⅲ. 포상기준	2

Ⅳ.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5

서식  1. 포상 후보자 추천서	7

2. 공적약술서	8

3.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10

4. 추천인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1

Ⅰ. 포상개요

가. 포상목적

ㅇ 문화산업의 근간이 되는 대중문화예술인을 발굴․포상하여 대중문화예술인들의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

나. 포상대상

ㅇ 대중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한 대중문화예술인 및 대중문화예술산업종사자

• 배우, 성우, 희극인, 가수, 연주자, 모델 등 대중문화예술인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대중문화예술제작업자(음반, 드라마, 영화) 등 대중문화예술사업자

• 감독․PD, 시나리오 작가, 작곡가, 작사가 등 대중문화예술창작자

• 촬영, 편집, 조명, 음향, 분장 등 대중문화예술제작스태프

- 훈장은 15년 이상, 대통령표창 및 국무총리표창은 5년 이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은 3년이상 해당분야에서 활동하며 대중문화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자

- 당해년도 해당 종사분야에서 혁혁한 업적을 이룬 대중문화예술인

- 사회의 귀감이 되는 선행 등으로 건전한 사회풍토 조성에 기여한 자

다. 포상부문

ㅇ 문화훈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문화체육관광부장관표창

라. 포상규모 : 추후 공적심사를 통해 최종 결정

마. 시상식(예정) : 2020년 10월말

Ⅱ. 포상대상자 추천 및 선정

가. 추천인의 자격 : 개인, 단체 등 제한없이 추천 가능

※  개인 추천의 경우, 최소 10명 이상의 추천 동의 필요

나. 추천기간 : 2020 3. 2(월) ~ 2020. 4.29(수) 17:00

※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 2020. 4.29(수) 도착분에 한함

다. 포상자 선정

ㅇ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제출 서류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후 정부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쳐 최종 수상자 선정

Ⅲ. 포상기준 (정부포상 업무지침 및 문화체육관광부 장관포상 업무지침 준수)

가. 수공기간

구 분	기 준
훈 장	15년 이상 대중문화예술 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
대통령표창	5년 이상 대중문화예술 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
국무총리표창
문화체육관공부장관표창	3년 이상 대중문화예술 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

나. 재포상 금지

ㅇ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장 및 훈격, 분야에 관계없이 일정기간*동안 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음

* 기존 포상을 받은 시점(수여일)에서 추천일을 기준으로, 훈장은 7년, 포장은 5년, 표창은 3년이 지나 추가적으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추천될 수 있음

※ 재포상 금지 기준일의 계산

- 기존 서훈 및 표창을 수여받은 날로부터 추천 마감일(2020. 4.29.)까지의 경과기간

다. 포상의 제한

ㅇ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3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ㅇ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ㅇ 훈장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의 포상으로 표창을 받을 수 없음

ㅇ 문화체육관광부장관표창의 경우 개인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이내에 다시 장관 표창을 받을 수 없으며, 단체는 2년 이내에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라. 추천제한

ㅇ 수사 중이거나 형사 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ㅇ 형사처분

-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ㅇ 「상훈법」제8조 및「정부표창규정」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ㅇ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3조의3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 ‘임원’ 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사업장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회사별검색-사업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ㅇ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다만, 상기 2건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ㅇ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ㅇ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 (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

ㅇ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Ⅳ.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가. 제출서류

No.	제출서류	제출부수	비고
1	포상후보자 추천서	1부	[서식1]
2	공적 약술서	1부	[서식2]
3	정부 포상에 대한 동의서	1부	[서식3]
4	추천인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서식4] 개인추천의 경우에만 제출
5	기타 공적을 인정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서식1] ~ [서식4] 양식을 다운로드 하여 작성, 서명/날인 후 제출

※ 파일형식을 hwp, pdf, zip 중 하나로 저장하여 한 개로 제출해야 하며, 파일제목은 ‘대중문화예술상-포상후보자성명’으로 저장하여 제출

※ 제출된 서류는 자격미달, 심사탈락 등 포상제외의 경우에도 모두 반환하지 않음

나. 제출서류 작성요령

ㅇ 제출서류 서식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 (http://www.kocca.kr) 에서 다운받아 사용

ㅇ 제출서류는 정해진 서식을 활용하여 아래한글(hwp), A4 세로로 작성하여 제출

다. 제출서류 양식별 작성․유의사항

ㅇ [서식1] 포상 후보자 추천서

- 추천인란에는 단체 추천일 경우 담당 부서장을 기재하며, 개인 추천일 경우 전체 추천인(10인 이상) 중 대표 1인을 기재

ㅇ [서식2] 공적 약술서

- 공적약술서는 사실에 입각하여 구체적으로 서술하며, 수치로 나타나는 사항은 정확히 명기

- 정부 훈･포장을 수상한 경우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수상내역에  모두 작성(중복수여 금지 확인용)

ㅇ [서식3] 정부 포상에 대한 동의서

- 피추천인(포상 후보자로 추천받는 자)이 추천에 대한 내용을 읽고 동의란에 체크, 서명하여 제출

라. 제출(접수)방법

ㅇ e-mail 접수 : 제출서류를 한 개로 묶어 yesul@kocca.kr로 제출

- 파일형식은 hwp, pdf, zip 중 하나로 저장해야 하며, 파일제목은 ‘대중문화예술상-포상후보자성명’으로 저장하여 제출

ㅇ 우편･방문접수 : 제출서류 분실방지 및 접수확인을 위해 등기발송

※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 2020. 5. 15.(금) 도착분에 한함

마. 접수 및 문의

ㅇ 주소 : (06131)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525 한국콘텐츠진흥원 5층 콘텐츠 공정상생센터 000 00

ㅇ 전화 : 02) 2016-4080/1

ㅇ 이메일 : yesul@kocca.kr

[서식 1]

포상후보자 추천서

피추천인(포상후보자)
사 진 (3cm×4cm)		추천부문		실연자	□배우 □가수 □희극인 □성우 □모델 □방송인 □연주자
				창작자	□감독․PD □작가 □작곡가 □작사가
				스태프	□촬영 □편집 □조명 □음향 □미술 □분장 □특수효과 □의상
				사업자	□대중문화예술 기획업자 □대중문화예술 제작업자(음반,드라마,영화)
				기 타	상기 분류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만 기재
성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 포상후보자 주민번호				휴 대 전 화			※ 포상후보자 상시연락처
추천훈격		※ 문화훈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문화체육관광부장관표창에서 택일				공 적 기 간			년 개월
소 속		※ 포상후보자 소속				직 위			※ 포상후보자 직위
자 택 주 소		※ 포상후보자 주소
□ 주요 공적요지(100자 내외)
추천단체	단체명		※ 추천인이 단체인 경우에만 작성				대표자
추천인	소 속		※ 단체 추천의 경우 담당 부서장 기재				직 위
	성 명		※ 개인 추천의 경우 대표 1인만 기재(인)				연 락 처
위와 같이 2020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수상 후보자를 추천합니다. 2020년 월 일 추천자 소속 성명 (인) ※ 단체(기관) 추천의 경우 ‘추천자’는 해당 단체의 장이 되어야 하며 법인 인감 날인 한국콘텐츠진흥원장 귀하

[서식 2]

공적 약술서

포 상 후 보 자
성 명		공적기간	년 개월
주요 활동내역
연 월 일	이 력 사 항
	※ 포상 후보자가 활동한 대표 작품(방송, 영화, 음반, 공연 참여 또는 제작)
	※ 해당 분야에서 활동을 시작한 데뷔(입문) 연도 반드시 기재
주요 수상내역
연 월 일	수 상 현 황
	※ 국내외 수상 경력 기재
	※ 정부 포상(훈·포장, 표창)을 수상한 경우는 기간에 관계없이 반드시 작성
공 적 내 용
※ 주요 공적사항을 상세히 기술 - 주요 활동내역(방송, 영화, 공연, 음반 참여작품 및 제작 등의 활동 내역) - 산업적 기여도(해당 업계 기여한 공로나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에 기여한 내용) - 해외 활동실적(해외에서의 공연, 음반발매, 출연작품의 해외진출 등) - 사회공헌 실적(국내외 사회봉사, 기부, 후원, NGO 활동 등) - 국내외 홍보대사, 명예대사 등으로 위촉되어 활동한 내역 등

[서식 3]

정부 포상에 대한 동의서

■ 포상후보자

성 명
소속(주소)		직위

위 본인은 정부포상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정부포상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정부포상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 신고의무 사항

ㅇ 경찰·검찰의 조사(수사)를 받게 된 경우

ㅇ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ㅇ 감사원 또는 감사부서의 조사를 받게 된 경우

ㅇ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공무원만 해당)

※ 「상훈법」제38조(자료제출 및 벌칙) ① 서훈 추천권자는 서훈 대상자에게 공적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기록이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서훈을 받거나 받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제1항에 따른 기록이나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록이나 서류를 공적심사 자료에 거짓으로 기재·입력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특히, 아래의 “신고의무 사항”을 알면서도 미신고하여 정부포상이 수여된 경우 「상훈법」제8조제1호의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취소될 수 있음

2. 정부포상 추천기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정부포상 대상자 및 훈격이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20 .    .

성명             (서명)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정부포상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추천제한 사유 해당여부 확인, 포상 후보자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정부포상 결정·취소 시 관보게재, 정부포상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및 훈장 재교부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서훈기록부는 영구, 기관별 포상추천서 및 상훈 민원신청서는 5년간 처리 및 보유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서식 4]

추천인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구 분	수집 및 이용정보	이용목적
개인정보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유공자 포상업무에 따른 개인정보 이용 및 정부포상 업무지침상 포상추천인 여부 확인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22조에 따라 2019년도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포상과 관련하여 취득한 본인의 상기 개인정보를 포상업무의 목적으로 수집․이용하며 동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함에 동의합니다.

※ 개인 추천의 경우에만 작성 (추천인 최소 10인 이상)

구분	추천인성명 (생년월일)	주소	소속 (직위)	연락처 (휴대폰)	추천 확인서명	개인정보 활용 동의
1						□동의 □동의하지 않음
2						□동의 □동의하지 않음
3						□동의 □동의하지 않음
4						□동의 □동의하지 않음
5						□동의 □동의하지 않음
6						□동의 □동의하지 않음
7						□동의 □동의하지 않음
8						□동의 □동의하지 않음
9						□동의 □동의하지 않음
10						□동의 □동의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