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34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97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정 2011. 07. 26.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154호

개정 2012. 02. 08.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18호

개정 2013. 06. 28.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61호

개정 2013. 07. 12.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71호

개정 2014. 06. 26.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95호

개정 2014. 10. 3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196호

개정 2015. 07. 3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158호

개정 2015. 09. 09.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195호

개정 2016. 05. 27.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97호

개정 2016. 10. 1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83호

개정 2017. 01. 2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3호

개정 2017. 11. 08.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54호

개정 2017. 12. 28.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203호

개정 2019. 11. 12.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88호

개정 2020. 06. 2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97호

개정 2020. 08. 2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34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온실가스의 배출 저감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추진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도 교육청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병원

마.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공립 학교

바.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공립 학교

2. “에너지진단전문기관”이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3. “신․재생에너지설비”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설비를 말한다.

4. “제로에너지건축물”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5.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이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에 등록한 자로 에너지절약사업 및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는 사업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

6.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7. “환경친화적자동차”라 함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8.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라 함은 쾌적한 실내환경을 유지하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지원하는 제어․관리․운영 통합시스템을 말한다.

9. “연면적”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면적을 말한다. 단, 제7조에 따른 연면적은 별표 1의 세부기준을 따른다.

10. “민원실”이란 외부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민원사무의 접수ㆍ처리 등을 하기 위해 각 기관에서 별도로 명시하여 지정 및 운영하는 구역을 말한다.

11. "에너지저장장치(ESS : Energy Storage System)"란 생산된 전력을 저장하였다가 전력이 필요할 때 공급하는 전력시스템을 말하며 전력저장장치, 전력변환장치 및 제반운영시스템으로 구성된다.

12. “거실”이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5조제10호가목에 따른 거실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관련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추진체계

제4조(추진체계) ①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시책의 수립․시행, 추진상황 점검 등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시책을 추진한다.

② 한국에너지공단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업무를 실무적으로 지원한다.

③ 각 공공기관은 부기관장(합동청사의 경우 본부장급‧소장급, 합동청사 입주기관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담당부서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자체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의 협의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위원회를 개최하여 자체 에너지절약 추진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에 대한 분석․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합동청사의 경우 청사관리기관 주관으로 각 입주기관의 담당 국장급을 위원으로 하는 합동위원회를 구성하고, 합동청사에 소속된 기관의 자체 위원회는 합동청사의 에너지절약 부분을 제외한 사항과 산하기관의 에너지절약 추진 및 교육․홍보 등을 총괄한다.

⑤ 각 공공기관은 에너지 지킴이를 지정․운영하여야 하며, 에너지 지킴이는 냉난방 온도 및 조명 관리, 에너지절약 아이디어 발굴 등 실질적인 에너지절약 활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제5조 (소속, 산하기관의 관리감독) ①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각 시도 교육청 등의 공공기관(이하 “관리감독기관”)은 소속 및 산하기관에 대한 에너지절약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한 분석․평가 등을 총괄한다.

② 관리감독기관은 소속 및 산하기관의 에너지절약 추진과 관련, 다음 각 호의 내용 등에 대하여 총괄 조정 및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1. 자체 점검반을 편성하여 연 1회 이상 지도․점검

2. 소속 및 산하기관별 에너지절약 추진실적에 대한 분석․평가 및 개선 조치

3. 그 밖에 기관별 특성에 맞는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사항

③ 관리감독기관은 추진실적의 평가를 토대로 소속 및 산하기관 계도 등을 통해 에너지이용 합리화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제3장 건물부문 에너지이용 합리화

제6조(신축건축물의 에너지이용 효율화 추진) ① 공공기관에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중 연면적이 1,000㎡이상이고,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 고시)｣(이하 “건축물 인증 기준”이라고 한다)에서 건축물 인증 기준이 마련된 건축물을 신축·재축하거나 연면적 1,000㎡ 이상을 별동으로 증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인증 기준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에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또는 ｢주택법｣ 제15조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에 따른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중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신축·재축ᐧ개축하거나 별동으로 증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에너지효율 1등급 이상을 의무적으로 취득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에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중 연면적 10,000㎡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별동으로 증축하는 경우에는 건물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위해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을 구축․운영하여야 하며, 한국에너지공단을 통해 설치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2.「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제14호 나목에 따른 오피스텔

3.「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제17호에 따른 공장, 제22조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및 제25조에 따른 발전시설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3항에 의해 설치확인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에게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운영성과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제3항에 의한 설치확인 후 5년 이내에 한국에너지공단을 통해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운영성과확인을 받아야 한다.

⑤ 공공기관에서는 과대 청사의 건립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청사관리규정시행규칙(행정자치부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수립지침(국토교통부 훈령)｣ 등 관련 규정의 적용여부를 확인하여 시설규모를 정하여야 한다.

제7조(에너지진단 및 ESCO 추진) ① 건축 연면적이 3,000㎡이상인 건축물을 소유한 공공기관은 5년마다 에너지진단전문기관으로부터 에너지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료·열 및 전력의 연간 사용량의 합계가 2천 티오이 이상인 공공기관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2조 및 ｢에너지진단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에너지진단 의무대상 중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취득하거나 제6조제4항에 의해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확인을 받은 건축물은 1회에 한해 에너지진단을 면제할 수 있고, 제6조제4항에 의한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운영성과확인 결과, 5% 이상의 에너지절감성과를 달성한 건축물은 에너지진단주기 2회마다 에너지진단 1회를 면제받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에너지진단의 시기, 대상, 방법 및 에너지진단 수행자의 자격요건 등은 별표 1과 같다. 기타 에너지진단 운영의 세부사항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2조 및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에너지진단 결과 에너지 절감 기대효과가 5% 이상이고 투자비회수기간이 10년(창호, 단열 등을 포함하는 시설개선사업인 경우는 15년) 이하인 개선안은 에너지진단이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에 자체 개선사업 또는 ESCO 사업을 활용하여 개선하여야 한다. 다만, 이전계획이 있는 기관은 제외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에너지진단 결과를 인터넷 등 매체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8조(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이용 효율화) 공공기관이 소유하는 기존 건축물(신축중인 건축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은 에너지이용 효율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향상 등의 시설개선을 권고할 수 있고, 각 공공기관에서는 에너지이용 효율화 및 비용절감을 위해 가급적 건축물의 신축보다는 리모델링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9조(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① 공공기관에서 건축물을 신축,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건축허가 전에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계획서를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검토 받아야 한다.

② 공공기관이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 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3조 및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의한 인증을 취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표준이 없거나 설비용량이 인증표준을 초과하는 등 인증대상 설비가 아닌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해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서 정한 시공기준을 따라야 한다.

제10조(에너지 수급 안정 및 효율 향상을 위한 전력수요관리시설 설치) ① 각 공공기관에서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연면적 1,000㎡ 이상을 증축하는 경우 또는 냉방설비를 전면 개체할 경우에는 냉방설비용량의 60% 이상을 심야전기를 이용한 축냉식, 가스를 이용한 냉방방식, 집단에너지사업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공급되는 집단에너지를 이용한 지역냉방방식, 소형 열병합발전을 이용한 냉방방식,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냉방방식 등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냉방방식으로 냉방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냉방설비를 증설 또는 부분 개체할 경우에는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냉방방식의 냉방설비용량이 전체의 60%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도시철도법에 의해 설치하는 지하철역사

2. 냉방공간의 연면적 합계가 500㎡ 미만인 경우

3.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건축하는 시설 중 연면적 3,000㎡ 미만인 경우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3호 라목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중 병영생활관, 간부숙소

6.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공공준주택

7.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직․수평 증축의 경우, 기존 건축물의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냉방방식의 냉방설비용량이 수직․수평 증축되는 연면적을 포함하더라도 전체의 60% 이상이 될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 ① 에너지기자재의 신규 또는 교체 수요 발생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또는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차상위 에너지효율등급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은 해당 기관이 소유한 건축물의 실내 조명기기를 별표 6의 연도별 보급목표에 따라 LED 제품으로 교체 또는 설치하여야 하며, 지하주차장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방침에 의거 기관의 이전계획이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은 제외하며, 초․중․고교, 도서관 등은 자체 위원회 결정에 따라 교체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은 가로등, 보안등, 터널등(지하차도등 포함)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등기구 교체 시에는 제1항에 의한 조명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신축, 증축, 개축 시 신규 설치하는 지하 주차장의 조명기기는 모두 제1항에 의한 LED 또는 스마트 LED 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은 전력피크 저감 등을 위해 계약전력 1,000kW 이상의 건축물에 계약전력 5% 이상 규모의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임대건축물

2. 발전시설(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을 포함한다), 전기공급시설, 가스공급시설, 석유비축시설, 상하수도시설 및 빗물 펌프장

3. 공항, 철도 및 지하철 시설

4. 기타 최대 피크전력이 계약전력의 100분의 30미만이거나 전력피크대응 건물 등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⑥ 공공기관이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에는 비상용 예비전원으로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노력한다.

제12조(조명기기의 효율적 이용) ① 건축물 미관이나 조형물, 수목, 상징물 등을 위하여 옥외 경관조명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특별한 사유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LED조명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홍보전광판 등 옥외광고물은 심야(23:00 ~ 익일 일출시)에는 소등하여야 한다. 단, 기관명 표시, 안내 표시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조명기구는 필요에 따라 부분조명이 가능하도록 점멸회로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하고, 일사광이 들어오는 창측의 전등군은 부분점멸이 가능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대기전력저감) ① 공공기관에서 컴퓨터 등 사무기기 및 가전기기 신규 구입 또는 교체 시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운용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에너지절약마크가 표시된 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에서 건축물을 신축․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는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운용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자동절전제어장치를 통해 제어되는 콘센트 개수가 거실에 설치되는 전체 콘센트 개수의 30%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PC가 사용되지 않는 시간에 자동으로 전력을 절약하는 소프트웨어 제품을 의무적으로 도입하여야 한다.

제14조(적정실내온도 준수 등) ① 공공기관은 난방설비 가동 시 평균 18℃ 이하, 냉방설비 가동 시 평균 28℃ 이상으로 실내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자체위원회 결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실내 온도를 유지할 수 있다.

1. 학교, 도서관, 교정시설, 교육시설, 콜센터, 민원실 등 일정 공간에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단, 사무공간은 제외)

2. 의료기관, 아동 관련 시설(어린이집 등), 노인복지시설 등 적정 온도 관리가 필요한 시설

3. 미술품 전시실, 전산실, 식품관리시설(구역) 등 특정온도 유지가 필요한 시설

4. 공항, 철도․지하철 역사, 버스터미널 등 대중교통 시설

5. 수련원, 기숙사 등 숙박관련 시설

6. 계약전력 5% 이상의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설치한 시설

7. 별도의 냉난방 온도 조절이 가능한 휴게 공간(시‧군‧구 폭염 담당부서에서 지정한 “무더위 쉼터”를 포함한다)

8. 중앙집중식 냉난방 방식 중 설비의 노후화 등으로 냉난방의 불균일이 발생하는 시설

9. 공공기관 소유의 건축물 중 민간이 임차하여 사용하는 공간

10. 민간 소유의 건축물 중 공공기관이 임차하여 사용하는 공간의 개별 냉ᐧ난방온도 제어가 되지 않는 경우

11.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전기식 개별 냉난방설비와 비전기식 냉난방설비가 60%이상 설치된 중앙집중식 냉난방방식인 경우에는 평균 실내온도 기준을 2℃ 범위 이내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 종사자는 근무시간(09:00 ~ 18:00)중에는 개인난방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 해당 공공기관장이 승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임산부, 장애인

2. 난방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구역에서 근무하는 자

3. 학교 행정실 등 근무자가 적어 전체 난방기 대신 개인 난방기를 사용할 때 에너지절약 효과가 더 큰 경우

4.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5조(엘리베이터 합리적 운행) ① 공공기관은 4층 이하 운행금지, 5층 이상 격층 운행, 시간대별 승강기 제한 운행, 운휴 시 조명등 자동점멸, 일정 층 이상․이하 구분, 군(群)관리 시스템 도입 등 기관별 특성에 맞는 방안을 마련하여 엘리베이터를 효율적으로 운행하여야 한다. 다만, 환자ㆍ장애인ㆍ화물운반 등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공공기관은 신축 건축물의 엘리베이터를 설치 시 “층 선택 취소기능”을 의무적으로 추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4장 수송부문 에너지이용 합리화

제16조(경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활성화) ① 공공기관은 경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활성화를 위해 관련 공공기관은 고속도로 및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확대, 책임 및 종합보험료 인하, 승용차 요일제 등 관련 법․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경차 및 환경친화적자동차에 대해 공영주차 요금 면제 또는 할인 추진, 관내 민영주차장에의 권고 등을 통하여 고효율 자동차 보급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업무용 차량을 구입 또는 임차하는 경우 연간 구입 또는 임차하는 자동차의 100분의 70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입 또는 임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입 또는 임차하는 자동차의 100분의 70 중 100분의 80 이상을 전기자동차인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인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입 또는 임차하여야 하며, 대상기관 구분(의무․권장․제외)은 별표 8과 같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협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입 또는 임차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해당 연도의 신규 구입 또는 임차하는 자동차를 포함한 업무용 차량 총 보유 대수가 5대 이하인 경우

2.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합자동차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특수자동차를 구입 또는 임차하는 경우

3. 화물을 운송하는 용도의 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구입 또는 임차하는 경우

⑤ 제3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기자동차인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입 또는 임차 수량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소수점을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⑥ 공공기관은 경차의 보급 활성화를 위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경차를 구입 또는 임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⑦ 공공기관이 최초 등록일로부터 5년을 초과한 엔진기반 차량을 전기자동차로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공용차량관리규정」제7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교체기준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신규 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⑧ 공공기관은 청사주차장에 대해 경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 주차 면을 10%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관내 교통유발시설물 부설주차장에 경차 등의 우선주차장 설치를 권고하고, 경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 주차 면은 주차장 바닥 면에 “경차 및 환친차”, “전기차”, “환친차” 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⑨ 공공기관은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해 충전인프라 사업자가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부지 내에 일부 공간을 사업자에게 임대할 수 있다.

제17조(승용차 운행 자제방안 강구) ① 공공기관은 승용차 요일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별표 7에 따른다. 다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용차 요일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경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2. 장애인사용 승용차(국가유공자 자동차표지 부착차량, 장애인 동승차량 포함), 긴급 자동차, 보도용 자동차, 외교용 자동차, 군용 자동차, 경호용 자동차, 화물 자동차, 특수 자동차, 승합자동차, 임산부 및 유아동승차량

3. 민원인 차량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관별 특성을 감안하여 승용차 요일제 운행이 곤란한 차량은 자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외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 종사자가 소유한 화물 자동차, 승합 자동차는 승용차 요일제를 제외하지 아니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공공기관은 승용차운행 자제 기업 또는 차량에 대하여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민간부문 승용차 운행 자제를 유도한다.

제5장 에너지 절약 교육 및 홍보

제18조(에너지절약, 신․재생에너지 및 기후변화대응 교육)  ① 공공기관의 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에너지절약, 신․재생에너지 및 기후변화대응 등의 자체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에너지 지킴이, 청사관리자 및 건축, 기계, 전기설비 등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담당자에 대해서는 전문기관 교육을 연 8시간 이상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에너지절약, 신․재생에너지 및 기후변화대응 홍보) 공공기관은 기관별 실정에 맞게 지역회보, 전광판, 인터넷 홈페이지 등 홍보․출판물에 에너지절약 정부시책, 에너지절약, 신․재생에너지 및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장 추진실적 제출 및 실태점검

제20조(추진실적 자체평가) ① 공공기관은 반기 1회 이상 자체적으로 별표 3의 양식에 따라 기관별로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실적을 작성하여 점검․분석․평가하여야 한다.

② 점검․분석․평가 결과 미비점 및 개선․보완 사항 등에 대하여는 우선 개선 추진 또는 차기 에너지이용 합리화 계획수립시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③ 별표 2에 따른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실적 및 계획 제출대상 기관은 매월 말일까지 전월 에너지사용량 정보를 건축물 외부에 표시하거나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표시되는 전월 에너지사용량 정보는 해당년도 누적 사용량과 전년도 동월 대비 증감량 및 증감률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1조(추진실적 및 계획의 제출․보고) ① 제4조제3항에 의한 추진실적 및 계획 제출 대상기관은 별표 2의 공공기관으로 한다.

② 추진계획은 매년 1월 31일까지, 추진실적은 매년 3월31일까지 별표 4의 양식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에 따른 이행계획 및 이행실적보고서에 포함하거나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에 따른 관리업체가 별표 4를 별도로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에서 규정) 제출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추진실적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추가적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추진실적 점검 및 공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유관 기관과 합동으로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실적 및 이행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리감독기관 및 해당기관, 그 밖에 직․간접 관계기관에게 통보하여 에너지이용 합리화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1조제2항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결과 및 제1항에 따른 실태 점검결과를 해당 공공기관의 관리감독기관과 언론 등에 공표할 수 있다.

제23조(추진실적 평가 및 인센티브)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별표 3에 따른 각 공공기관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실적 평가결과와 실태점검 결과를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한 업무평가에 반영 될 수 있도록 한다.

② 제5조제1항의 관리감독기관 등 공공기관은 소관 또는 산하기관의 예산 편성시 해당 기관의 에너지절약 실적을 반영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실적이 우수한 기관에 대해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24조(추진실적 사후조치)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추진실적을 검토한 후 추진실적이 미흡한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에 대한 조치결과 및 향후계획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부처간 협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2조의 이행점검 및 제23조 등의 사항에 대해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용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의 운용과 연계,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26조(민간투자사업 등)「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BTO, BTL, BOT 등 유사방식사업 포함), 기부채납 등의 방식으로 공공시설을 신축하는 자는 이 고시에 따라 건축물부문 에너지이용 합리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장 보칙

제27조(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3년 6월 16일까지로 한다.

부 칙<제2016-97호, 2016.5.2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6조제4항은 2017.1.1.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한다.

② 제11조제3항과 관련하여, 고시 개정전 연도별 LED 제품 설치비율을 적용하였던 도로조명은 동 비율대로 고효율 인증 제품을 설치한 경우 동 규정을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③ 제11조제5항과 관련하여, 신축 건축물은 2017.1.1.(건축허가 신청일 기준)부터 적용하고 기존 건축물은 2023.12.31.까지 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6-183호, 2016.10.1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17-13호, 2017.1.2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6조제3항의 시장형 공기업의 경우,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적용받지 아니한다.

부  칙<제2017-154호, 2017.11.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17-203호, 2017.12.2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19-188호, 2019.11.1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20-97호, 2020.6.1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20-134호, 2020.8.2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공기관 에너지진단 대상 및 운용 세부사항

별표 2.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실적 및 계획 제출대상 기관

별표 3. 에너지이용 합리화 이행실적 평가표

별표 3-1. 이행실적 평가기준

별표 4.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실적 및 계획 제출 양식

별표 5. 실내평균온도 산정방법

별표 6. 연도별 LED 보급 목표

별표 7. 승용차 요일제 세부사항

별표 8. 전기자동차인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입 또는 임차 대상기관 구분

[별표 1] 공공기관 에너지진단 대상 및 운용 세부사항

1. 공공기관 진단의무 대상

가. 공공기관 에너지진단의무 대상은 건축물 대장의 주용도가 업무시설로 연면적이 3,000㎡ 이상인 건축물을 소유하는 공공기관으로 한다.

나. 진단의무 대상 판단 시 유의 사항

ㅇ 집합건축물 또는 하나의 대지에 2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 대장 표제부에 의한다.

ㅇ 복합시설의 경우, 주용도에 업무시설이 포함되어 건축물 전체 연면적이 3,000㎡ 이상인 경우에 진단의무 대상에 포함한다.

ㅇ 주차장, 창고, 기계실 연면적의 합이 건축물 전체 연면적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에는 진단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진단의무 면제

ㅇ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취득하거나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확인을 받은 건축물은 1회에 한해 에너지진단을 면제할 수 있다. 에너지관리시스템의 운영성과확인을 받은 건축물은 에너지진단주기 2회마다 에너지진단 1회를 면제할 수 있다.

2. 에너지진단 시기 배정, 방법 등

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진단대상 기관별로 처음 에너지진단을 받아야 하는 시기를 정함에 있어 에너지사용량, 건축물 준공연도, 과거에 받은 진단시기 등을 반영하여 정한다.

나. 에너지진단 대상 기관은 에너지진단 시기 이전에도 에너지진단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진단주기의 적용은 가항에 따라 배정받은 에너지진단의 시기를 기준으로 기산한다.

다.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은 진단대상 기관에 진단 시기 등 에너지진단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라. 에너지진단의 내용에는 반드시 국제표준인 ISO 52016에 따른 ECO2-OD 프로그램을 활용한 건축물 에너지효율 평가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마. 에너지진단전문기관이 에너지진단을 수행할 경우에는 한국에너지공단이 실시하는 ISO 52016에 의한 건축물에너지효율 평가 및 에너지진단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합격한 자 또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바. 에너지진단의 기대효과 산출은 국제표준인 ISO 52016에 의한 에너지진단 효율개선 평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야 한다.

사. 에너지진단 소요일수 등의 기준은 다음을 기준하여 시행한다.

구분 (진단대상 건축물의 연면적)	소요일수				소요인력 (명)	총 소요일수 및 인력
	현장 진단	프로그램 평가	보고서 작성	합계
3,000㎡ - 10,000㎡ 미만	4	2	2	8	3	24
10,000㎡ - 30,000㎡ 미만	5	2	3	10	4	40
30,000㎡ - 60,000㎡ 미만	6	3	4	13	5	65
60,000㎡ 이상	7	4	4	15	6	90

3.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은 제1호, 제2호 이외의 공공기관 에너지진단에 따른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운용규정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세부운용규정을 수립한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동 규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별표 2]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실적 및 계획 제출대상 기관(제21조 관련)

1. 규정 제21조의 추진실적 및 계획 제출대상 기관은 아래 기관의 본청(본사)으로 한다. 제출대상 기관은 지청(지사)의 추진실적 및 계획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	감사원, 방송통신위원회, 국무조정실, 소방청, 해양경찰청, 인사혁신처, 법제처, 국가보훈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검찰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기상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2. 광역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3. 기초지방자치단체	각 시․군 및 자치구
4. 시․도 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강원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5.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6.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7.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병원
8. 국립대학 및 공립대학	｢고등교육법｣제3조에 따른 국립․공립학교

2. 다만, 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 중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우정사업본부 및 지방우정청, 지방경찰청, 지방고용노동청, 지방국세청, 지방국토관리청, 지방기상청, 지방병무청, 지방보훈청, 지방산림청, 지방식품의품안전청, 지방조달청,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방통계청, 지방항공청, 지방해양수산청, 지방환경청(유역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포함)은 추진실적 및 계획을 개별적으로 제출한다.

3. 행정안전부는 규정 제21조의 추진실적 및 계획의 제출 대상항목 중 정부합동청사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항목에 대하여 정부합동청사에 입주한 기관들의 실적을 총괄하여 제출한다.

4. 당해연도 제출대상기관 중 신규지정, 지정해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기관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별표 3] 에너지이용 합리화 이행실적 평가표(제23조 관련)

부문	이행항목		점수	소계
추진 체계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구성 및 개최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실적분석 및 평가
	에너지 지킴이	에너지지킴이 지정 및 운영
건물 부문	건축물 신축ᐧ증축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취득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설치ᐧ운영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인증 받은 설비 사용
		비전기식 냉방설비 설치
	고효율제품 구매	LED 조명 보급률(건물 실내 조명)
		고효율에너지기자재 구매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구매
		대기전력저감 제품 구매
	에너지절약 및 수요관리 설비 도입	옥외 경관조명 미설치
		조명기구의 부분점멸회로 구성
		자동절전제어장치 30% 설치
		PC 대기전력저감 소프트웨어 설치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에너지절감 활동	에너지진단 실시
		ESCO사업 추진
		적정실내온도 준수(동절기 및 하절기)
		개인난방기 사용 제한
		옥외광고물 심야 소등
		엘리베이터 합리적 운행
수송 부문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확대	환경친화적 자동차 도입
		전기차 또는 수소전기차 도입
		경차 및 환친차 전용주차면 10% 이상 확보
	에너지절감활동	승용차 요일제 시행
교육 홍보	에너지절약 교육	1회 이상 내부직원 교육실시
		8시간 이상 외부교육 참여
	에너지절약홍보	홍보․출판물에 에너지절약 관련 홍보
보고	추진계획	1월 31일까지 추진계획[별표4] 제출완료
	추진실적	3월 31일까지 추진실적[별표4] 제출완료
총 점

※ (관리감독기관 등 해당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이행실적 평가표(추가)

이행항목		점수	소계
소속ᐧ산하기관 관리감독	점검반 편성 및 지도․점검(연 1회)
	실적분석․개선조치
	예산편성 시 해당 기관의 에너지절약 실적 반영
고효율 조명	고효율인증제품 설치(가로등, 보안등, 터널등)
총 점

주1) 관리감독기관은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각 시도 교육청 등 산하기관이 있는 기관

주2) 실외조명 실적보고 대상기관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지방국토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등 가로등, 보안등, 터널등에 대한 관리권한을 가진 기관

[별표 3-1] 이행실적 평가 기준

부문	이행항목		배점	점수 판단 기준 및 점수 산출식		비고
추진 체계	에너지절약 추진 위원회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구성 및 개최	2	2	구성 및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개최
				1	구성 및 1회 개최
				0	그 외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실적분석 및 평가	3	3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실시
				2	1회 실시
				0	그 외
	에너지 지킴이	에너지 지킴이 지정 및 운영	3	3	지정 및 운영 실적이 있는 경우
				0	그 외
건물 부문	건축물신축· 증축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6 (7)	산출식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 및 본인증 건축물 수/대상건축물 수×배점 - 의무대상을 모두 이행하고, 의무대상이 아님에도 자발적으로 수행한 경우 최대 가산점 부여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취득	2 (3)	산출식	기준 등급 이상 예비 및 본인증 건축물 수/대상건축물 수×배점 - 의무대상을 모두 이행하고, 의무대상이 아님에도 자발적으로 수행한 경우 최대 가산점 부여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BEMS) 설치ᐧ운영	5 (6)	산출식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설치/운영성과)확인 건축물 수/대상건축물 수×배점 - 의무대상을 모두 이행하고, 의무대상이 아님에도 자발적으로 수행한 경우 최대 가산점 부여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3	산출식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계획서 검토 건축물 수/대상건축물 수×배점
			2	산출식	인증 설비 구매액/인증대상 설비 구매액×배점
		비전기식 냉방설비 설치	4 (5)	산출식	기준이상 설치 건축물 수/대상건축물 수×배점 - 의무대상을 모두 이행하고, 의무대상이 아님에도 자발적으로 수행한 경우 최대가산점 부여
	고효율기자재구매	실내 LED조명 보급률(실내 조명)	5	산출식	LED 조명수/(전체 조명수 - 제외대상조명수)×배점
		고효율에너지기자재 구매	4	산출식	고효율에너지기자재 구매액/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 구매액×배점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구매	4	산출식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제품 구매액/에너지소비효율등급 대상제품 구매액×배점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 구매	3	산출식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 구매액/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배점
	에너지절약 및 수요 관리 설비 도입	조명기구의 부분점멸회로 구성	2	산출식	조명기구 부분점멸 및 창측 전등군 부분점멸 회로 구성 건축물 수/대상건축물 수×배점
		자동절전제어장치 30% 설치 의무화	2 (3)	산출식	자동절전제어장치를 통해 제어되는 콘센트 개수/대상건축물의 거실에 설치되는 콘센트 개수의 30%×배점
		PC 대기전력저감 소프트웨어 설치	2	산출식	전력절감소프트웨어가 설치된 PC 대수/전체PC 대수×배점
		옥외 경관조명 미설치	2	2	옥외 경관조명이 없는 경우
				0	그 외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2 (3)	산출식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대상 건축물 수/대상건축물 수×배점 - 의무대상을 모두 이행하고, 의무대상이 아님에도 자발적으로 수행한 경우 최대가산점 부여
	에너지 절감 활동	에너지진단 실시	5 (6)	산출식	에너지진단 실시 건축물 수/대상건축물 수×배점 - 의무대상을 모두 이행하고, 의무대상이 아님에도 자발적으로 수행한 경우 최대가산점 부여
		ESCO사업 추진	5 (6)	산출식	ESCO 추진 건수/진단결과 ESCO 추진 대상 건수×배점 - 의무대상을 모두 이행하고, 의무대상이 아님에도 자발적으로 수행한 경우 최대가산점 부여
		적정실내온도 준수 (동절기 및 하절기)	4	4	점검결과 동절기 및 하절기 실내온도를 준수한 경우
				2	점검결과 동절기 또는 하절기 실내온도를 준수한 경우
				0	그 외
		개인난방기 사용제한	2	2	점검결과 위반사례가 없는 경우
				0	그 외
		옥외광고물 심야소등	2	2	문서상 옥외광고물 심야소등 시행계획이 있는 경우
				0	그 외
		엘리베이터 합리적 운행	2	2	문서상 운행계획이 있는 경우
				0	그 외
수송 부문	환친차 보급 활성화	구입 또는 임차하는 자동차의 70% 이상을 환친차로 도입	4 (5)	산출식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입․임차 대수/자동차 구입․임차 대수의 70% × 배점
		구입 또는 임차하는 자동차의 56% 이상을 전기차 또는 수소전기차로 도입	4 (5)	산출식	전기차 또는 수소전기차 구입․임차대수/자동차 구입․임차 대수의 56%×배점
		경차 및 환친차 전용주차면 10% 이상 확보	2	산출식	경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면/주차면의 10%×배점
	에너지 절감 활동	승용차 요일제 시행	2	2	문서상 승용차 요일제 시행계획이 있는 경우
				0	그 외
교육 홍보	에너지 절약 교육	1회 이상 내부직원 교육실시	2	2	문서상 1회 이상 내부직원 교육을 실시한 경우
				0	그 외
		8시간 이상 외부교육 참여	2	2	문서상 담당자가 8시간 이상 전문기관 교육에 참여한 경우
				0	그 외
	에너지 절약 홍보	홍보·출판물 등에 에너지절약 관련 홍보	2	2	문서상 홍보실적이 있는 경우
				0	그 외
보고	추진 계획	1월 31일까지 제출완료	3	3	기한 내 추진계획이 보고된 경우
				0	그 외
	추진 실적	3월 31일까지 제출완료	3	3	기한 내 추진실적이 보고된 경우
				0	그 외
총 점			100 (110)

주1) ( ) 안의 점수는 의무 기준 초과 시 가산하여 받을 수 있는 최대 점수임

주2) 평가시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이 있을 경우, 총점의 ‘비고’란에는 평가 가능한 부분의 배점 합을 만점으로 하여 평가 한 후 이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기재

※ (관리감독기관 등 해당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이행실적 평가기준(추가)

이행항목		배점	점수 판단 기준 및 점수 산출식		비고
소속·산하기관 관리감독	점검반 편성 및 지도·점검(연1회)	20	20	문서상 편성 및 지도·점검 실적이 있는 경우
			0	그 외
	실적분석·개선조치	30	30	개선조치 공문시행이 있을 경우
			15	문서상 실적분석결과가 있는 경우
			0	그 외
고효율제품 구매	실외조명 고효율인증제품 신규설치 및 교체 (가로등·보안등·터널등)	50	산출식	신규설치 및 교체한 고효율인증 조명 가로등·보안등·터널등 등기구수/전체 신규설치 및 교체한 가로등·보안등·터널등 등기구수×배점
총 점		100

[별표 4]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계획 및 실적 제출 양식

< 추진계획 >

ㅇ 모든 항목은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추진계획을 작성

ㅇ 모든 항목은 본사(본청) 및 지사(지청) 추진계획을 포함하여 작성

ㅇ 건축물 관련 항목의 경우, 공공기관이 소유 및 관리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작성

☐ 추진계획 제출 책임자 및 담당자

기관명
책임자	성 명		직 위		소속(부서)
	전화번호			전자메일
담당자	성 명		직 위		소속(부서)
	전화번호			전자메일

1. 전년도 평가결과[별표 3] 대비 개선계획

	이행항목	전년도 평가결과	금년도 목표점수	개선계획(요약)
1
2

2. 건축물 신축ᐧ재축·증축ᐧ개축 계획(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예정인 연면적 1천㎡이상 건축물 모두 기재)

	건축물명	주소	연면적 (㎡)	주 용도	건축 유형	건축 현황	이행항목	대상 여부	이행계획	신청 예정일
1					□신축 □재축 □증축 □별동증축 □개축 □기타	□설계중 □허가신청 □착공신고 □사용승인	제로에너지 건축물인증	□대상 □비대상	□인증신청 □인증미신청
							건축물 효율등급	□대상 □비대상	□인증신청 □인증미신청
							BEMS 설치확인	□대상 □비대상	□신청 □미신청
							신재생설비 설치	□대상 □비대상	□검토신청 □검토미신청
							비전기식 냉방설비	□대상 □비대상	□60%이상 도입 □미이행
2

3. 에너지절약 투자계획(예산 반영된 경우 기재)

	이행항목	주요내용	소요예산 (천원)
1	에너지진단
2	ESCO 사업
3	LED교체(실내 조명)
4	고효율조명(가로등, 보안등, 터널등) 신규설치ᐧ교체
5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입 또는 임차

4. 실적점검 및 교육일정

	이행항목			추진일자	주요내용(요약)
1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개최		상반기
			하반기
2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실적 자체평가 ([별표 3] 평가표 및 평가기준)
3	적정실내온도 준수	하절기
		동절기 (개인난방기단속 포함)
4	내부 임직원 자체교육
5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담당자 전문기관 교육 참석(8시간 이상)

5. (관리감독기관) 소속 산하기관 점검 및 추진실적 평가

지도점검 (2회까지만 기재)	1회	일자	월 일 ~ 월 일	점검기관 수 (개소)
	2회		월 일 ~ 월 일
추진실적 분석․평가 및 개선조치	평가기간		월 일 ~ 월 일
	개선조치 시행계획

주) 관리감독기관은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각 시도 교육청 등 산하기관이 있는 기관

< 추진실적 >

ㅇ 모든 항목은 추진실적을 보고하는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

ㅇ 모든 항목은 본사(본청) 및 지사(지청) 추진실적을 포함하여 작성

ㅇ 건축물 관련 항목의 경우, 공공기관이 소유 및 관리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작성

※ 시ᐧ도교육청은 관할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ᐧ공립 학교의 LED 보급실적(4-1 항목)을 취합하여 제출

☐ 추진실적 제출 책임자 및 담당자

기관명
책임자	성 명		직 위		소속(부서)
	전화번호			전자메일
담당자	성 명		직 위		소속(부서)
	전화번호			전자메일

1. 에너지사용량 정보 (공공기관이 소유 및 관리하는 1,000m2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별로 2개년도(전년도, 전전년도) 기재)

건축물명					건축물대장번호							사용승인일
소유구분	□소유 □임차				주용도							연면적				(m2)
규모	□지상 ( )층 □지하 ( )층											냉·난방면적				(m2)
주소
( )년도 월간 에너지사용량
에너지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전기																		kWh
도시가스																		MJ
지역냉·난방																		Mcal
유류																		MJ
기타																		MJ
( )년도 월간 에너지사용량
에너지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전기																		kWh
도시가스																		MJ
지역냉·난방																		Mcal
유류																		MJ
기타																		MJ

주1) 월간 에너지공급자 고지서에 기재된 에너지사용량

주2) 공공기관이 건물의 일부를 임대하여 사용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작성 제외

2. 추진체계

2-1.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위원회	위원장	성 명			위 원 회 주관부서	부서명
		직 위				담당자
	구성위원	부서명
		직 위
개최실적		일자	(상반기) 년 월 일			(하반기) 년 월 일
		주요 내용

주) 위원회에서 수행한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결과([별표3] 이행실적 평가표)를 붙임으로 제출

2-2. 에너지 지킴이 지정ᐧ운영

에너지지킴이 지정	성 명
	직 위
	활동기간
에너지지킴이 활동	(주요활동 요약)

3. 건축물 신축ᐧ증축

3-1. 건축물 신축ᐧ증축(전년도에 건축허가 또는 사용승인 받은 건축물 모두 기재)

	건축물명	건축물대장 번호	연면적 (㎡)			주 용도	건축 유형	건축 허가일	사용 승인 일	이행항목	대상 여부	이행실적		취득일
1							□신축 □재축 □증축 □별동증축 □개축 □기타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대상 □비대상	예비인증	( )등급
												본인증	( )등급
										건축물 효율등급	□대상 □비대상	예비인증	( )등급
												본인증	( )등급
										BEMS 설치ᐧ운영	□대상 □비대상	설치확인	( )등급
												운영성과확인	( )등급
										신재생설비 설치	□대상 □비대상	설치계획 검토	□확인 □미확인
2

3-2.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3-2-1. 설치계획검토 결과(전년도에 건축허가 받은 건축물 모두 기재)

	건축물명	건축물 대장번호	설치계획서검토 여부	검토완료 일자	인증제품 사용 여부	신재생 에너지 비중(%)	세부설비 용량
							설비명	용량	단위
1			□검토 □미실시		□사용 □미사용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기타		kW Mcal kW kW
2

주) 인증제품 미사용 시 사유 기재

3-2-2. 설치 및 운영현황(전년도에 사용승인 받은 건축물 모두 기재)

	건축물명	태양광		태양열		지열		기타 (설비명: )
		설치 용량(㎾)	연간생산량(kWh)	설치 용량(㎡)	연간생산량(Mcal)	설치 용량(㎾)	연간생산량(Mcal)	설치 용량(단위)	연간생산량(단위)
1
2

주) 연간생산량의 경우 실측값 또는 추정값 여부 기재

3-3. 非전기식(축냉식 포함) 냉방설비 설치(전년도에 1천㎡ 이상 신축, 증축 또는 냉방설비 전면개체, 부분개체를 완료한 건축물 모두 기재)

	건축물명	건축물대장번호	연면적 (㎡)	주 용도	건축 유형	건축 허가일	사용 승인일	대상 여부	설치 여부	냉방설비 종류 (비중)	미이행 사유
1					□신축 □증축 □냉방설비 전면개체 □냉방설비 증설/부분개체			□대상 □비대상	□설치 □미설치	□직화 흡수식냉온수기 □GHP □축냉식 □지역냉방 □소형열병합 □지열 □기타
2

주) 냉방설비 비중(%)은 정격용량기준으로 설비종류 옆에 괄호 안에 기재

4. 고효율제품 구매

4-1. LED조명(건물 실내 조명) 교체현황(누적)

청사 이전(移轉) 계획유무	실내조명 설치현황
□있음(본청(본사)) □있음(지청(지사)) □없음	전체 조명수 (개, A)	전체 LED조명수 (개, B)	LED 교체 제외대상 조명수 (개, C)	실내 LED비율 (B/(A-C),%)

주1) 조명수는 조명(유도등 포함)의 개수가 아니며 등기구 개수임

주2) 시ᐧ도교육청은 관할 「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제3조에 따른 국립ᐧ공립 학교의 LED 보급실적을 취합하여 제출

4-2. 고효율제품 구매실적(전년도 신규 및 교체 실적에 대하여 기재)

	구분	대상제품 구매실적		고효율제품 구매실적		비율 (B/A, %)
		제품수 (개)	구매액 (천원, A)	제품수 (개)	구매액 (천원, B)
1	고효율에너지 기자재인증
2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주) 최종 잔금 지출을 기준으로 하며, 세부품목별 구매실적은 붙임으로 제출

5. 에너지절약 및 수요관리 설비 도입

5-1. 옥외 경관조명(소유한 모든 건축물에 대하여 기재)

	건축물명	건축물 대장번호	경관조명 설치여부	경관조명설치시 LED 설치	미설치 사유
1			□설치 □미설치	□설치 □미설치
2

주) 공동주택은 제외

5-2. 조명기구의 부분점멸회로 구성

	건축물명	건축물 대장번호	부분점멸회로	창측 전등군	미설치 사유
1			□설치 □미설치	□설치 □미설치
2

5-3. 자동절전제어장치 설치(전년도에 신축, 증축 또는 개축된 건축물 기재)

건축물 전체의 거실 총 콘센트 (A, 개)	자동절전제어장치로 제어되는 콘센트 (B, 개)	비율 (B/A, %)

	건축물 명	건축물 대장번호	건축 유형	건축 허가일	사용 승인일	30%이상 설치여부	설치비율 (%)	미이행 사유
1			□신축 □증축 □개축			□설치 □미설치
2

주) “거실”이라 함은 건축물 안에서 거주ᐧ집무ᐧ작업ᐧ집회ᐧ오락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하나, 이 기준에서는 거실이 아닌 냉ᐧ난방공간 또한 거실에 포함한다.

5-4. PC 대기전력저감 소프트웨어 설치

전체 보유 PC수 (A, 개)	대기전력저감 소프트웨어 설치 PC 수 (B, 개)	비율 (B/A, %)

5-5.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건축물명	건축물 대장번호	계약전력 (kW)	이행의무 대상여부	진행상황	설치 실적(연말 누계)			미추진 (지연) 사유
						PCS용량 (kW)	배터리용량 (kWh)	설치예정 (완료)일
1				□대상 □비대상	□완료 □추진 중 □미추진			년 월
2

주) 계약전력이 1,000kW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계약전력 단위로 구분하여 모두 작성(건축물 대장상 한 대지에 여러 동(건물)을 포함하여 하나의 계약전력으로 계약한 경우 대표 건축물 명을 기재)

6. 에너지절감 활동

6-1. 에너지진단(최근 5개년 실적 기재)

	건축물명	건축물대장번호	준공년도	의무대상여부	진단일자
1				□대상 □비대상
2

주) 건물에너지진단 의무대상은 연면적 3천㎡ 이상인 업무용 건축물(5년 주기 진단)

6-2. ESCO 사업 추진실적(최근 5개년 실적 기재)

	건축물 명	건축물 대장번호	의무대상 여부	완료 일자	개선조치 명	에너지절감효과			ESCO 사업자명
						절감량 (단위)	투자금액 (천원)	투자비회수기간(ROI)
1			□대상 □비대상
2

6-3. 기타(본청(본사) 및 지청(지사)에 대하여 기재)

	구분	소유 형태	냉ᐧ난방온도 기준완화	시책명		이행여부	점검일자 (자체)
1	본청 (본사)	□자가 □부분임차	□일반 □완화 (비전기식 60%이상) □탄력적 운영 대상	적정 실내온도	동절기	□준수 □미준수
					하절기	□준수 □미준수
				개인난방기 사용제한		□준수 □미준수
				옥외광고물 심야소등 (23시~일출시)		□준수 □미준수
				엘리베이터 합리적 운행		□시행 □미시행
2	지청 (지사)

7. 수송부문 에너지절약

7-1. 환경친화적 자동차(환친차) 구입 및 임차

전년도 업무용 승용차 구입현황					전년도말 업무용 승용차 보유현황
총구입 또는 임차수(대)	하이 브리드차 수(대)	전기차 수(대)	수소 전기차 수(대)	환친차 비율 (%)	총 보유수 (대)	하이 브리드차수(대)	전기차 수(대)	수소전기차수(대)	환친차 비율 (%)

주) 해당연도의 신규 구입 또는 임차하는 자동차를 포함한 업무용 차량 총 보유 대수가 5대 이하, 특수자동차, 화물자동차 등의 경우, 환친차 구입 또는 임차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 가능

7-2. 경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면수

총 주차면 수 (면)	경차 및 환친차 전용주차면 수(면)	경차 및 환친차 주차면 설치비율(%)	전기자동차 충전기수(개)

7-3. 승용차 요일제 시행

승용차 요일제 시행여부	승용차 2부제 등 시행
	관련법(조례)	시행일
□시행 □미시행

8. 교육 및 홍보

8-1. 교육 실적

구분	수강자(명)	교육일시	교육시간	교육형태	주요내용	교육기관
임직원 내부교육				□자체(집체) □자체(온라인) □전문기관 위탁
담당자 전문교육

주) 추진실적이 더 있는 경우 추가 기재

8-2. 홍보 실적

	홍보명	홍보매체	홍보내용	시행일자
1		□지역회보 □전광판 □홈페이지 □기타( )
2

9. (관리감독기관만 기재) 소속 산하기관 점검 및 추진실적 평가

실시여부	□ 실시하지 않음 □ 1회실시 □ 2회이상
지도점검 (2회까지만 기재)	1회	일자	년 월 일 ~ 년 월 일	점검기관 수 (개소)
	2회		년 월 일 ~ 년 월 일
추진실적 분석․평가 및 개선조치	평가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선조치 내용		(5건 이내를 요약하여 기재)

주) 관리감독기관은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각 시도 교육청 등 산하기관이 있는 기관

10. (해당기관만 기재) 가로등, 보안등 및 터널등에 고효율인증제품 설치

10-1. 보급현황(누적)

가로등				보안등				터널등
총 조명		LED		총 조명		LED		총 조명		LED
개수	용량 (kW)	개수	용량 (kW)	개수	용량 (kW)	개수	용량 (kW)	개수	용량 (kW)	개수	용량 (kW)

주) 등기구 기준

10-2. 고효율기자재인증제품 신규설치 및 교체 실적(전년도)

☐ 전체 조명

가로등				보안등				터널등
램프		등기구		램프		등기구		램프		등기구
개수	용량 (kW)	개수	용량 (kW)	개수	용량 (kW)	개수	용량 (kW)	개수	용량 (kW)	개수	용량 (kW)

☐ 고효율기자재인증 조명

가로등				보안등				터널등
램프		등기구		램프		등기구		램프		등기구
개수	용량 (kW)	개수	용량 (kW)	개수	용량 (kW)	개수	용량 (kW)	개수	용량 (kW)	개수	용량 (kW)

주) 전년도에 시행한 램프 및 등기구 신규설치 및 교체 실적 기재

[별표 5] 실내온도 산정방법(제14조 관련)

1. 측정지점의 온도는 동일 위치에서 1분 간격으로 3회 측정하여 평균한 값으로 한다.

2. 층별 냉․난방온도는 평면상 창측 1개 구역, 벽측 1개 구역, 중앙지점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선정한 3개 구역 등 5지점의 각 측정온도를 산술평균한 값으로 한다.

3. 5층 이상의 건축물은 저층부, 중층부 및 고층부에서 각 1개 층씩 총 3개 층의 측정값의 산술평균값으로 냉방온도를 산정하고, 5층 미만의 건축물은 중층부 2개 층의 측정평균값을 해당 건축물의 냉방온도로 한다.

[별표 6] 연도별 LED보급 목표(제11조 관련)

구분	‘13	‘14	‘15	‘17	‘20
신축 건축물 (설치 비율)	30% 이상	45% 이상	60% 이상	100%	-
전체 건축물 (보급 비율)	40%	50%	60%	80%	100%

주1) 설치 비율은 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함.

주2) 보급비율은 해당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함.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LED 조명 설치나 교체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가. 상주 인원이 없으면서 필요시에만 조명을 사용하는 곳(기계실, 전기실 등)

나. 센서등이 설치되어 간헐적으로 사용되는 곳

다. LED조명으로 설치 및 교체가 불가능한 곳(설치 장소에 요구되는 사양을 만족하는 LED조명 제품이 없는 경우, 특수용도의 조명 등)

※ 예외대상에 포함되는 조명이라 하더라도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고효율 조명 혹은 ｢효율관리기자재 운영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함

[별표7] 승용차 요일제(제17조 관련)

1. 대상 및 방법

가.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 의무대상은 공공기관의 공용차(전용 및 업무용 승용차량), 공공기관 근무자의 자가용 승용차를 대상으로 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차량은 제외한다.

① 경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② 장애인사용 승용차(국가유공자 자동차표지 부착차량, 장애인 동승 차량 포함)

③ 긴급 자동차, 보도용 자동차, 외교용 자동차, 군용 자동차, 경호용 자동차, 화물 자동차, 특수 자동차, 승합 자동차, 임산부 및 유아 동승차량(단, 공공기관 종사자가 소유한 화물 자동차, 승합 자동차는 승용차 요일제 적용 대상임)

④ 민원인 차량(단, 승용차 요일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승용차 요일제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은 승용차 요일제 적용 대상임)

나. 대상차량은 선택 또는 끝번호 요일제의 방법으로 시행한다. 단, 승용차 요일제 이행확인시스템이 구축된 지자체(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등)에 소재한 공공기관은 지자체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다.

〈 요일제 적용 방식 〉

□ 선택요일제 : 월～금요일 중 하루를 선택하여 승용차 운휴

□ 끝번호요일제 : 차량번호판 끝자리번호로 운휴요일 지정

유 형 별	요일제 참여 차량 운휴일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적용 제외
	월	화	수	목	금
선택요일제	월～금요일 중 하루를 택일 운휴
끝번호요일제	1, 6	2, 7	3, 8	4, 9	5, 0

다. 각 공공기관에서 ‘선택요일제’를 실시할 경우, 대상 차량을 표시하는 스티커를 제작‧부착하여야 한다.

ㅇ 선택요일제 표시 스티커는 식별이 용이하도록 요일별 색상을 달리하여 제작하여야 하며, 스티커 도안은 각 기관의 이미지에 맞게 제작이 가능하나 요일별 식별표시 색상, 모양 및 크기는 모든 공공기관이 가능한 동일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 요일별 색상 : 월(주황), 화(빨강), 수(파랑), 목(녹색), 금(보라)

- 모양 및 크기 : 원형(지름 7㎝)

<선택요일제 차량표시방법 예시>

* 도안은 서울시 자료를 인용하였으며, 서울시를 상징하는 부분만 삭제한 자료임

ㅇ 전자태그형 RFID시스템의 경우 색상은 동일하게 유지하며 모양의 크기는 임의로 정할 수 있다.

2. 적용 제외

가. 공통사항

ㅇ 각 공공기관은 주차장에 대한 요일제 이행점검을 강화하고, 제외대상이라 하더라도 제외증명서, 임산부 수첩 등이 없어 제외대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요일제 위반차량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ㅇ 각 공공기관은 승용차 요일제 제외증명서의 발급대장을 관리하고, 기간은 매1년 단위로 갱신하여야 한다.

ㅇ 각 공공기관이 발급하는 제외증명서는 원칙적으로 해당기관만 출입이 가능하고, 임산부차량의 경우와 특수 업무 수행차량 등 모든 공공기관에 상시 출입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참고2]와 같이 “모든 공공기관 출입용” 제외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나. 제외대상

① 임산부･유아동승차량

ㅇ 각 공공기관에서는 기관소속 임직원이 임신하였을 경우 임신사실을 확인(병원증명서, 병원에서 발행한 임산부 수첩)하여 제외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임산부 및 유아가 탑승한 경우≫

․임신사실이 확인된 자가 차량을 운전하거나 임산부 및 유아가 동승한 경우 소속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타 공공기관 출입도 가능하다.

≪임산부 및 유아의 이동을 위한 경우≫

․기관소속 임직원이 임산부를 상시 타 지역으로 출ㆍ퇴근 시키는 경우나 유아를 영ㆍ유아원 및 유치원 또는 유아의 조부 또는 조모, 유모, 보모, 이웃 등에게 맡기는 경우도 제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 (임산부) 임신사실 및 임산부의 근무지 등을 확인

☞ (유아) 영ㆍ유아원 또는 유치원의 재원증명서 등 확인

* 재원증명서는 유아가 다니고 있는 영ㆍ유아원 또는 유치원의 장이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한다.

* 기관 소속 임직원의 주거지와 영ㆍ유아원 및 유치원 등 이동해야 할 장소와의 거리와 무관하게 재원증명서만 확인하여 제외증명서 발급

②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차량

ㅇ 국가유공자(상이 국가유공자, 5·18 민주부상자, 고엽제 후유의 증환자 등) 중 국가보훈처 발행 “국가유공자 자동차표지” 소지자에 한해 제외한다.

ㅇ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되고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차량과 장애인 동승 차량으로 [참고1]의 승용차 요일제 제외증명서를 부착한 차량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민원인 차량

ㅇ 각 공공기관에서는 출입하는 민원인 차량에 대하여 승용차 요일제 임시 제외증 등을 부여하고 해당 차량 전면에 보일 수 있도록 하여 주차단속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④ 기타 자체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에서 정한 차량

ㅇ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 4조 3항에 따른 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를 통해 결정한 사항은 승용차 요일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자체에너지절약 추진위에서 결정한 사항에 따라 제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다. 제외증명서의 발급

ㅇ ‘제외증명서’는 [참고1]의 양식으로 공공기관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공공기관에서 기관장의 명의로 발행하고, 합동청사의 경우 청사 내 소재 부처는 상호인정이 가능하다.

- 제외증명서의 발급기간은 임산부의 경우 임신사실 확인일로부터 산후 3개월까지로 하고, 그 외 사유에 의해 발급할 경우에는 매 1년 단위로 갱신하여야 한다.

□ 기타 특이사항

ㅇ 유아의 부모가 소속기관을 달리하는 공공기관 임직원이고 차량을 각각 소유하고 교대로 유아를 태워주는 경우 각각의 차량에게 제외증명서 발급할 수 있다.

ㅇ 주차단속 및 실태점검 등에 대비해 전일에 입차 하였거나 장기주차 된 차량에 대하여는 별도의 표식을 차량 전면에 부착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ㅇ 각 공공기관은 [참고2]의 모든 공공기관 출입용 승용차 요일제 제외증명서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 상호인정 할 수 있다.

참고1. 해당기관 출입용 승용차 요일제 제외증명서

참고2. 모든 공공기관 출입용 승용차 요일제 제외증명서

[참고1] 해당기관 출입용 승용차 요일제 제외증명서

승용차 요일제 적용제외 대상

(ㅇㅇㅇ기관  출입가능 차량)

ㅇ 적용제외기간 : 2014.1.1 ~ 2014.12.31

ㅇ 제외사유 : 예시) 유아 동승차량

ㅇ 차량번호 :

2013.12.31

○○○기관장   (인)

[참고2] 모든 공공기관 출입용 승용차 요일제 제외증명서

승용차 요일제 적용제외 대상

(모든 공공기관 출입가능 차량)

ㅇ 적용제외기간 : 2014.1.1 ~ 2014.12.31

ㅇ 제외사유 : 예시) 임산부차량, 검사 업무 수행

ㅇ 차량번호 :

2013.12.31

○○○기관장   (인)

[별표 8]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입 또는 임차 대상기관 구분

구분	대상 기관
의무 대상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 소속 1차 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구), 행정시․非자치구
	지방공기업 중 공사․공단
권고 대상	중앙행정기관 소속 2, 3차 기관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행정시․非자치구 제외), 군단위 기초지방자치단체
	국공립대학
	시도교육청
	시군구 교육청 및 산하기관
	‘의무 대상’ 기관 중 해당 연도의 신규 구입 또는 임차 자동차를 포함한 업무용 차량 총 보유 대수가 5대 이하인 기관
제외 대상	초․중․고

* 2015년 이후 구입하거나 임차한 전기차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전기차 보급 및 이용 현황’ 웹페이지(http://bpms.kemco.or.kr/elecif/login.aspx)를 통해 보급 및 이용 현황을 입력하고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