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설 명 자 료

(’21. 05. 18)

수신 :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

제목 : 국내에 신규 원전을 건설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은 변함이 없음 (아시아경제, 5.18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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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에 신규 원전을 건설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은 변함이 없음

◇ 다만, `20.12월 원자력진흥위원회(국무총리 주재)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미래 원전수출 시장에 대응하고, 원전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혁신형 SMR 개발을 위한 연구는 지속할 필요

◇ 5.18일 아시아경제 <脫 ‘脫 원전‘?>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1. 보도내용

□ 산업부는 혁신형 SMR 개발사업 참여를 검토하고 있으며, 산업부의 참여는 정부의 “탈원전 기조 전환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해석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국내에 신규 원전을 건설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은 변함이 없음

ㅇ 에너지전환 정책은 높은 원전 밀도와 지진 위험성, 사용후핵연료 문제, 국민 수용성, 외부비용에 따른 경제성 악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것임

□ 다만, `20.12월 원자력진흥위원회(국무총리 주재)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미래 원전수출 시장에 대응하고, 원전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혁신형 SMR 개발을 위한 연구는 지속할 필요가 있음

※ 문의: 김규성 원전산업정책과장(044-203-5320) / 한해원 사무관(044-203-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