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21. 4. 7.(수) 회의시작시점(14:00)부터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배포일시	2021. 4. 7.(수) 09:00	담당부서	디지털신산업제도과
담당과장	김준모(044-202-6140)	담 당 자	황영휘 사무관(044-202-6143) 구희선 사무관(044-202-6142)

제16차 정보통신기술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 개최

- 제2기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출범, 등 8개 안건 논의 예정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4월 7일(수) 14시에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2기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과 함께 ‘제16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제16차 심의위원회’에서는 다음 8건의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① (코인플러그) 모바일 청소년 연령 확인 서비스 : 적극행정(실증특례)*

②③ (힐빙케어 등) 이동약자 맞춤 모빌리티 서비스 : 실증특례

④ (타운즈) 아파트(오피스텔 포함)의 단지 내 자동차대여사업 중개 플랫폼 : 실증특례

⑤⑥⑦⑧ (펏스원 등) 가족형 오락센터 내 포인트 보상형 아케이드게임 서비스 : 실증특례

* 법령개정 없이도 유연한 법령해석, 정책권고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 과제

※ 붙임 1 :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 명단

붙임 2 : 제16차 심의위원회 심의 과제의 주요내용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황영휘 사무관(☎ 044-202-6143), 구희선 사무관(☎ 044-202-6142),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 민간위원(13명)

사 진	성 명(생년)	현재 주요 학ㆍ경력
	장병탁 (’63년)	ㆍ독일 Bonn대 박사 ㆍ서울대 컴퓨터공학 교수 ㆍ서울대 AI연구원 원장
	김도현 (’70년)	ㆍ영국 워릭대 박사 ㆍ국민대 경영학부 교수 ㆍ국민대 평생교육원 원장
	이해원 (’75년)	ㆍ서울대 학‧석사, 연세대 석사 ㆍ목포대 법학과 교수 ㆍ행정안전부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
	송승재 (’78년)	ㆍ성균관대 석사 ㆍ라이프시맨틱스 대표 ㆍ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회장
	양상환 (’73년)	ㆍ서강대 학사 ㆍ네이버 D2 스타트업 팩토리 리더
	소재문 (’69년)	ㆍ서울대 석사 ㆍ케이액셀러레이터(주) 대표이사 ㆍ국토교통부 기업성장지원위원회 위원
	정재웅 (’75년)	ㆍ미국 스탠포드대 박사 ㆍ아토리서치(주) 대표이사 ㆍ카이스트 정보보호대학원 겸직교수
	곽정민 (’77년)	ㆍ연세대 학·석사 ㆍ법무법인(유)클라스 파트너 변호사 ㆍ국토교통부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전문위원회 위원
	김보라미 (’76년)	ㆍ고려대 학사 ㆍ법률사무소 디케 변호사 ㆍ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이유진 (’85년)	ㆍ서울대 학사 ㆍ(주) 카카오 차장/변호사
	최성진 (’71년)	ㆍ한양대 석사 수료 ㆍ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ㆍ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
	정지연 (’70년)	ㆍ이화여대 석사 ㆍ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ㆍ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원소연 (’73년)	ㆍ독일 슈파이어대 박사 ㆍ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ㆍ개인정보규제심사위원회 위원

□ 정부위원(7명)

사 진	성 명(생년)	현 직	주요 학ㆍ경력
	최기영 (’55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위원장)	ㆍ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 ㆍ스탠퍼드대학교 전기공학 박사 ㆍ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 교수
	박진규 (’66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ㆍ영국 버밍엄대 경제학과 석‧박사 ㆍ대통령비서실 신남방신북방/통상 비서관 ㆍ산업통상자원부 기획조정실장
	강도태 (’70년)	보건복지부 제2차관	ㆍ고려대 무역학과 ㆍ서울대 행정학 석사 ㆍ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
	황성규 (’64년)	국토교통부 제2차관	ㆍ서울대 국어국문학과 ㆍ국토교통부 철도국장 ㆍ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상임위원
	도규상 (’66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ㆍ서울대 경제학과 ㆍ미국 미시간주립대 경영학 석사 ㆍ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비서관

※ 기타 정부위원 2명은 심의안건에 따라 관계부처 차관(급)이 참여

붙임 2		제16차 심의위원회 심의과제 주요 내용

신청기업	주요 내용
코인 플러그	모바일 청소년 연령 확인 서비스 (적극행정) - (주요내용) 청소년이 청소년확인인증서*를 휴대전화에 저장하고, 온오프라인에서 연령 확인 및 청소년 우대 증표로써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 * 유효기간 2년, 만 9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 대상 - (관련규제) ➀청소년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설 등을 이용할 때 청소년 우대를 받기 위해 제시해야 하는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 또는 자료’에 신청 서비스의 해당 여부 불명확(청소년복지지원법) ➁등급에 맞는 게임물 제공 및 청소년 출입시간 규제 준수(게임산업법), 영화 상영 등급에 따른 입장(영화비디오법) 등을 위해 연령 확인이 필요하나 확인 수단 및 방법 불명확
힐빙케어	이동약자 맞춤 모빌리티 서비스 (실증특례) - (주요내용) 서울‧경기‧인천 지역에서 신청기업이 보유한 특수 개조차량*(2대)을 이용하여 유상으로 이동약자(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일시적 거동불편자 등)를 병원으로 운송하고 병원 내 동행 서비스를 제공 * 7∼11인승 차량을 5∼6인승으로 개조한 차량으로, 전동휠체어(100kg상당) 탑승 가능 - (관련규제) ➀여객법상 면허 필요, ➁자가용 자동차 유상 운송 불가, ➂이동약자를 위한 예외적 자가용 유상운송은 국가·지자체만 가능(여객자동차법)
메이븐 플러스, 네츠 모빌리티	이동약자 맞춤 모빌리티 서비스 (실증특례) - (주요내용) 서울‧경기‧인천 지역에서 신청기업이 보유한 특수 개조차량*(9대)을 이용하여 유상으로 이동약자(장애인, 65세 이상 노인)를 병원으로 운송하고 병원 내 동행 서비스를 제공 * 7~11인승 차량을 5∼6인승으로 개조한 차량으로, 휠체어 탑승 가능 - (관련규제) ➀여객법상 면허 필요, ➁자가용 자동차 유상 운송 불가, ➂이동약자를 위한 예외적 자가용 유상운송은 국가·지자체만 가능(여객자동차법)
㈜타운즈	아파트(오피스텔 포함)의 단지 내 자동차대여사업 중개 플랫폼 (실증특례) - (주요내용) 대중교통이 미비한 신도시의 아파트(오피스텔 포함) 단지 내 입주민을 대상으로 자동차를 중개하는 서비스(차량 대여를 희망하는 입주민은 대여사업자로 등록) - (관련규제) 아파트(오피스텔 포함) 입주민이 자동차대여사업 등록 신청 시 ➀등록기준 대수(전국 50대 이상, 지역 50대 미만(조례에 따름)) 및 사무실 확보 요건 충족 불가, ➁등록 관련 서류 중 차고지 증명서류를 아파트 입주확인서 등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불명확 등(여객자동차법)
㈜펏스원 등 4사	~ 가족형 오락센터 내 포인트 보상형 아케이드 게임 서비스 (실증특례) - (주요내용) 게임센터 내 아케이드형 게임기에서 이용자의 플레이 결과에 따라 게임 포인트를 부여하고 이용자의 포인트를 경품으로 교환해주는 서비스 - (관련규제) ➀유가증권(포인트 및 티켓) 활용 금지, ②경품 교환창구를 통해 경품 교환 금지, ③경품가격 1만원 이내로 제한 등(게임산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