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1-255호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ㅇ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운용규정 개정에 따른 관련업계 혼란 방지를 위해 효율관리기자재(컨버터 내장형 LED램프) 적용범위 명확화

2. 주요 내용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고시 개정사항(스마트LED조명 관련) 반영

ㅇ 동 조항은 기존 LED조명인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 에 관한 것으로, 신기술인 스마트LED램프는 개정되는 고효율고시를 적용토록 명확화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15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에너지효율과장,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ssongcle@korea.kr

2)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

3) 팩스 : 044-203-475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전화 : 044-203-514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붙임] :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고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부칙(1992. 8.17.)∼부칙(2020.12.30.) (생략) <신 설>	부칙(1992. 8.17.)∼부칙(2020.12.30.) (현행과 같음) 부 칙 (제2021-00호, 2021.00.0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효율관리기자재의 적용범위, 측정방법 및 효율기준 등 1.∼37. (생략) 38.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 1. 적용범위 KS C 7651의 규정에 의한 AC 220V, 60Hz 에서 사용하는 일반 조명용 컨버터 내장형 LED 램프에 대하여 규정한다. 단, 150W초과도 포함하며 다음의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a) 부식성/폭발성 등의 위험이 있는 특수 환경에서 사용되는 제품 b) 일반조명 겸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특수 용도로만 사용되는 제품(표시등, LED유도등, 자동차용, 살균용, 벌레퇴치전용, 식물성장전용, 사진전용, 무대전용, 경화전용, 의료전용 등) <신 설> 2. ∼ 5. (생략) 39.∼42. (생략) [별표1의 2] (생략)	[별표1] 효율관리기자재의 적용범위, 측정방법 및 효율기준 등 1.∼37. (현행과 같음) 38.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 1. 적용범위 KS C 7651의 규정에 의한 AC 220V, 60Hz 에서 사용하는 일반 조명용 컨버터 내장형 LED 램프에 대하여 규정한다. 단, 150W초과도 포함하며 다음의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a) 부식성/폭발성 등의 위험이 있는 특수 환경에서 사용되는 제품 b) 일반조명 겸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특수 용도로만 사용되는 제품(표시등, LED유도등, 자동차용, 살균용, 벌레퇴치전용, 식물성장전용, 사진전용, 무대전용, 경화전용, 의료전용 등) c)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스마트LED조명) 적용범위 내 스마트LED램프 2. ∼ 5. (현행과 같음) 39.∼42. (현행과 같음) [별표1의 2] (현행과 같음)	ㅇ신기술인 스마트LED조명 보급확산을 위해 컨버터내장형LED램프 적용범위에서 제외
[별표2] ∼ [별표9] (생략)	[별표2] ∼ [별표9] (현행과 같음)
[별지1] ∼ [별지10] (생략)	[별지1] ∼ [별지10]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