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 호	제 호
연 월 일	2020. . .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제정 이유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21. 4. 8. 시행을 앞두고 있음에 따라 적합성평가사업자가 보관해야 하는 자료, 부정성적서 유통 차단 조치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인성적서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와 적합성평가사업자가 보관해야 하는 자료 규정(안 제2조 및 제3조)

1) 공인기관은 성적서의 위조‧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제품인증 분야를 제외한 공인기관은 성적서가 위조 또는 변조되지 않도록 위조‧변조 방지 조치를 취하도록 함

2) 적합성평가사업자는 부정행위 조사 등을 위해 평가 신청서, 발급한 성적서, 평가결과를 보관하도록 함

나. 부정 성적서 유통 차단을 위한 조치를 규정(안 제4조)

공인기관 및 적합성평가사업자는 부정 성적서의 유통 차단을 위해 성적서 무효 사실 확인 등 조치를 취하도록 함

다.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을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안 제5조 ～ 제12조)

인정 신청, 공고, 인정범위의 확대, 재평가, 인정마크, 정기검사, 인정취소 등 공인기관 인정을 위한 세부 절차와 사항을 규정함

라. 공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규정(안 제13조)

공인기관에 대한 인정취소, 인정표시 및 공인기관 명칭의 사용중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에 관한 처분기준에 관한 세부 기준을 규정함

마. 경영체제 인정기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규정(안 제14조)

경영체제 인정기구의 지정 취소, 업무정지에 관한 세부 기준을 규정함

바.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안 제15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 평가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함

사.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규정(안 제16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 처분에 관한 세부 기준을 규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협의 예정

라. 기    타 :

산업통상자원부령  제        호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성적서의 위조ㆍ변조 방지) ① 공인기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성적서의 위조ㆍ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갖추고 성적서의 진위 여부 확인 요청이 있거나 그 밖에 확인이 필요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제품인증분야를 제외한 공인기관은 발급한 성적서가 위조 또는 변조되지 않도록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홀로그램, 전자문서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성적서의 위조ㆍ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성적서의 위조ㆍ변조 여부 확인 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제2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조(성적서 관계 자료의 유지ㆍ관리) ① 제2항에 따른 공인기관을 제외한 적합성평가사업자는 발행한 성적서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4년의 범위에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1. 적합성평가 신청서

2. 발행한 성적서

3. 적합성평가 결과 값이 기록된 보고서 또는 자료 등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

② 공인기관은 법 제7조제3항 인정기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한 성적서에 대해서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적합성평가 관계 자료를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제4조(부정 성적서 유통 차단 등) 법 제6조제5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해당 성적서의 법 제5조제3항 위반사실에 대해 해당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지(공인기관으로 한정한다)

2. 적합성평가 신청인에게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문서로 통지 및 협조 요청

가. 해당 성적서의 법 제5조제3항 위반사실

나. 해당 성적서의 사용 및 유통 금지

다. 이미 해당 성적서를 제공받은 자에 대한 법 위반사실의 전파

제5조(공인기관 인정 신청ㆍ평가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인기관으로 인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기관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일반현황 및 인력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고유번호증

3.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신청 분야 및 범위

4. 내부심사 및 경영검토 결과 보고서

5. 품질매뉴얼 및 절차서

6. 그 밖에 국제표준에 따른 공인기관 인정기준 충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인정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류 등이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공인기관 인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해야 하며, 신청서류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장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서류 평가 또는 현장 평가 결과가 인정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2항에 따른 현장 평가를 위해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 자격을 갖춘 평가반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④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인정 신청자에게 그 사유를 명기하여 인정이 불가함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⑤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인정 신청자를 공인기관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1. 인정번호

2. 인정일자

3. 공인기관 명칭 및 법인등록번호(또는 고유번호)

4. 사업장 소재지

5. 인정의 유효기간

6. 인정 분야 및 범위

⑥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공인기관 인정서는 제5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양식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와 같다.

제6조(변경신고 및 인정서 재교부 신청) ① 공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1. 공인기관 명칭

2. 양도ㆍ양수 등으로 인한 법적 지위

3. 조직 및 주요 경영진

4. 사업장(본점, 지점 및 사무소를 포함한다) 소재지

5. 경영시스템에 관한 주요 정책

6. 대표자, 품질책임자 및 기술책임자

7. 인정 분야 또는 범위

8. 그 밖에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인정기준 충족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변경된 사항이 공인기관의 업무 수행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 따라 특별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공인기관은 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또는 제7호의 변경사항으로 제5조제6항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로 정한 인정서 기재사항이 변경되거나 인정서가 분실ㆍ훼손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기관 인정서 재교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인정서 재교부를 신청해야 한다.

1. 인정서(분실시는 제외)

2.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분실ㆍ훼손사유서

제7조(휴업ㆍ폐업사실의 통지 등) ① 공인기관이 그 업무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인기관 휴업·폐업신고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공인기관의 휴업ㆍ폐업사실을 즉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8조(인정 범위 확대) ① 공인기관이 인정을 받은 분야 또는 범위를 확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인정범위 확대를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확대를 신청한 분야 또는 범위에 대해 해당 공인기관이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인정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평가하여 인정 분야 또는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평가는 제5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절차를 따른다. 다만, 6개월 이내에 동일 분야ㆍ범위에 대해 현장평가를 실시한 경우 등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서류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제9조(공인기관 재평가)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공인기관 인정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으려는 공인기관의 장은 유효기간 만료 7개월 전까지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재평가를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평가의 기준 및 절차는 법 제7조제3항 및 이 규칙 제5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절차를 따른다.

제10조(인정정보통합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정정보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공인기관 인정 신청 및 평가

2. 공인기관에 대한 정기검사 등 공인기관 관리

3. 공인기관 인정 진행 현황 및 이력 관리

4. 공인기관 관련 통계의 생성 및 관리

5. 그 밖에 인정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인정마크의 사용 등) ①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인정마크의 도안 및 표시방법은 시험, 검사, 교정 등 분야는 별표 1, 제품인증 분야는 별표 2와 같다.

② 공인기관이 인정을 받은 분야 및 범위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인정기준을 따르지 않은 성적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성적서가  법 제8조에 따른 인정과 관련이 없음을 성적서에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관련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정마크 사용방법 및 공인기관 표시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정기검사 및 특별검사) ① 공인기관은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법 제12조제1항 따라 인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최초의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 이후에는 18개월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재평가를 통하여 공인기관 인정의 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 연장된 유효기간 동안에는 2년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공인기관의 장은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날부터 1개월 전에 정기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④ 공인기관의 장은 불가피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내에 정기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정기검사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연기 신청을 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연기 신청의 사유를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정기검사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⑥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특별검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검사 7일전까지 검사 대상 공인기관에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히 검사할 필요가 있거나 사전에 알리면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3조(공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인기관에 대한 인정취소, 인정표시 및 공인기관 명칭의 사용중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공인기관 인정취소, 인정표시 및 공인기관 명칭의 사용중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한 경우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처분사실 및 처분의 구체적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제14조(경영체제 인정기구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경영체제 인정기구에 대한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5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인력 현황 및 교육시설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고유번호증

3. 품질매뉴얼 및 절차서

4. 교육과정별 운영계획

②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최소 2인 이상의 교육과정 전임강사(정밀측정교육기관은 1인 이상)를 확보할 것

2. 강사의 채용과 교육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절차서를 보유할 것

3. 수행할 업무의 종류, 범위 및 업무량에 적절한 품질경영시스템을 갖출 것

4.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전문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지정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류 등이 영 제11조 및 제2항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해야 하며, 신청서류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장 평가 등을 통해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신청서류 평가 또는 현장 평가 결과 지정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2항에 따른 현장 평가를 위해 자격을 갖춘 평가반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⑤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평가결과가 지정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교부해야 한다. 또한 평가결과가 지정불가로 판정된 경우 지정신청기관에게 그 사유를 명기하여 그 평가 결과를 통보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6조(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부      칙

이 규칙은 2021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시험, 검사, 교정 등 분야 공인기관 인정마크(제11조제1항 관련)

가. 시험, 검사, 교정 등 분야 인정 로고 도안
나. 시험, 검사, 교정 등 분야 인정마크 도안
교정기관	시험기관	검사기관
표준물질생산기관	메디컬시험기관	숙련도시험운영기관

다. 표시 방법

1) KOLAS 인정마크는 가항의 규정에 따라 KOLAS 로고에 추가적으로 해당 KOLAS 공인기관의 인정분야와 인정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2) 인정마크는 항상 원안의 비율로 사용해야 하며, 임의로 왜곡, 압축 또는 늘이지 말아야 한다. 또한 일반적인 수평 방향으로만 사용하고 회전시키지 말아야 한다.

3) 인정마크는 제품, 프로세스 또는 서비스가 인정기구에 의해 인증받았거나 승인되었다는 것을 암시하지 않아야 한다.

4) 그 이외 인정마크 표시 방법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2]

제품 인증 분야 공인기관 인정마크(제11조제1항 관련)

가. 제품인증 분야 인정 로고 도안

나. 제품인증 분야 인정마크 도안

KAS-P-OOO

다. 표시 방법

1) 마크는 이미지 변질이나 왜곡이 없도록 하며 비례 규정에 따라 정확히 재생하여 사용하여야 함.

2) 마크의 재생은 원칙적으로 매뉴얼 재생자료에 의한 사진제판방식과 슬라이드에 의한 투사복제방식에 따라야 하며, 특별히 크게 확대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리드 스케일 비례규정에 따라 정확히 제작되어야 함.

3) 그 이외 인정마크 표시 방법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3]

공인기관 행정처분기준(제13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공인기관이 인정받은 각 분야를 기준으로 동일 분야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동일 분야에 속하는 둘 이상의 위반행위의 처분기준이 모두 인정표시 및 공인기관 명칭의 사용중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가목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뒤에 새로운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게 되는 경우 그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종전의 가목에 따른 행정처분의 사유가 된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각 행정처분을 했던 것으로 보아 적용한다.

마. 인정기구의 장은 그 처분기준이 인정표시 및 공인기관 명칭의 사용중지인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사용중지기간을 늘리거나(늘리는 경우에도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줄일 수 있다.

1) 가중 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수요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 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수요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공인기관 업무를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라) 그 밖에 정부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인정표시 및 공인기관 명칭의 사용중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13조제1항제1호	해당 분야 인정취소	전체 분야 인정취소
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	법 제13조제1항제2호	해당 분야 인정취소	전체 분야 인정취소
다. 공인기관 인정 기준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법 제13조제1항제3호
1)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여 인정 기준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개선명령	해당 분야 인정표시 및 공인기관 명칭 사용중지 3개월	해당 분야 인정취소
2)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대한 사항에 해당하여 인정 기준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해당 분야 인정표시 및 공인기관 명칭 사용중지 3개월	해당 분야 인정취소
3)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치명적 사항에 해당하여 인정 기준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해당 분야 인정취소	전체 분야 인정취소
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법 제13조제1항제4호	해당 분야 인정취소	전체 분야 인정취소
마. 부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기관의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법 제13조제1항제5호	전체 분야 인정취소
바. 정기검사 또는 특별검사에서 기술ㆍ인력ㆍ설비 또는 환경 등에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거나 개선이 요구되는 경우	법 제13조제1항제6호
1)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여 개선이 요구되는 경우		개선명령	해당 분야 인정표시 및 공인기관 명칭 사용중지 3개월	해당 분야 인정취소
2)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는 경우 중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대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분야 인정표시 및 공인기관 명칭 사용중지 3개월	해당 분야 인정취소
3)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는 경우 중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치명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분야 인정취소	전체 분야 인정취소
사. 정기검사 또는 특별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경우	법 제13조제1항제7호
1) 정기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경우		전체 분야 인정표시 및 공인기관 명칭 사용중지 6개월	전체 분야 인정취소
2) 특별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경우		해당 분야 인정표시 및 공인기관 명칭 사용중지 6개월	해당 분야 인정취소
아. 정기검사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3조제1항제8호	전체 분야 인정표시 및 공인기관 명칭 사용중지 3개월	전체 분야 인정취소
자. 인정받지 않은 분야에 대하여 인정표시를 하고 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법 제13조제1항제9호	전체 분야 인정표시 및 공인기관 명칭 사용중지 1개월	전체 분야 인정표시 및 공인기관 명칭 사용중지 6개월	전체 분야 인정취소
차. 법 제13조제1항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어 인정표시 및 공인기관 명칭의 사용중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3조제1항제10호
1) 인정표시 및 공인기관 명칭의 사용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분야 인정취소	전체 분야 인정취소
2)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분야 인정표시 및 공인기관 명칭 사용중지 3개월	해당 분야 인정취소

[별표 4]

경영체제 인정기구 행정처분기준(제1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경영체제 인정기구가 지정받은 각 분야를 기준으로 동일 분야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동일 분야에 속하는 둘 이상의 위반행위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가목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뒤에 새로운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게 되는 경우 그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종전의 가목에 따른 행정처분의 사유가 된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각 행정처분을 했던 것으로 보아 적용한다.

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그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인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업무정지기간을 늘리거나(늘리는 경우에도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줄일 수 있다.

1) 가중 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수요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 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수요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공인기관 업무를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라) 그 밖에 정부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영체제 인정기구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15조제3항제1호	해당 분야 지정취소	전체 분야 지정취소
나.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후 그 업무 정지 기간에 인정 업무를 수행한 경우	법 제15조제3항제2호	해당 분야 지정취소	전체 분야 지정취소
다.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법 제15조제3항제3호	해당 분야 업무정지 1개월	해당 분야 업무정지 3개월	해당 분야 업무정지 6개월
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서를 발급한 경우	법 제15조제3항제4호	해당 분야 지정취소	전체 분야 지정취소
마. 인정기준을 위반하여 인정업무를 한 경우	법 제15조제3항제5호
1)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대한 사항에 해당하여 인정기준을 위반한 경우		해당 분야 업무정지 1개월	해당 분야 업무정지 3개월	해당 분야 업무정지 6개월
2)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치명적 사항에 해당하여 인정기준을 위반한 경우		해당 분야 지정취소	전체 분야 지정취소
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5조제3항제6호	해당 분야 업무정지 1개월	해당 분야 업무정지 3개월	해당 분야 업무정지 6개월

[별표 5]

전문인력 양성기관 행정처분기준(제1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가목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뒤에 새로운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게 되는 경우 그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종전의 가목에 따른 행정처분의 사유가 된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각 행정처분을 했던 것으로 보아 적용한다.

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그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인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업무정지기간을 늘리거나(늘리는 경우에도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줄일 수 있다.

1) 가중 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수요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 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수요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공인기관 업무를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라) 그 밖에 정부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17조제4항제1호	지정취소
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법 제17조제4항제2호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인력 양성을 시작하지 않거나 지연한 경우	법 제17조제4항제3호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라.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조제4항제4호	지정취소

■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공인기관 인정신청서 [ ] 신규 [ ] 인정범위 확대 [ ] 갱신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90일
구분		[ ] 교정 [ ] 숙련도시험운영	[ ] 시험 [ ] 메디컬시험		[ ] 검사 [ ] 표준물질생산			[ ] 제품인증
신청기관		기관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또는 고유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
		사업장 소재지 (우 ) * 사업장소재지는 인정과 관련된 주요활동이 있는 모든 소재지를 기입(소재지 작성시 * 문구 삭제)
신청목적
신청분야		별첨
「국가표준기본법」제14조, 제23조와「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조,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공인기관으로 인정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가기술표준원장 귀하
첨부서류	1. 일반현황 및 인력현황,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고유번호증 2. 인정신청 분야 (사업장별로 신청분야가 상이한 경우, 지정신청분야별 사업장을 기재) 3. 내부심사 및 경영검토 실적 4. 품질매뉴얼 및 절차서 5. 기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모든 자료와 문서는 e-KOLAS 시스템을 통하여 신청 및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인정신청서 및 수수료(정부수입인지)는 별도제출)									수수료 50,000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기관					인정기구						평가반
	[1] e-KOLAS 시스템 신청					[2] 문서접수
						[3] 평가반장 심사의뢰
												[4] 문서심사
	[6] 문서심사 보완조치					[5] 심사결과 송부
												[7] 보완조치 확인
						[8] 현장평가계획수립
												[9] 현장평가
	[10] 현장평가 시정조치
												[11] 시정조치 확인
						[12] 평가결과의 적합성 확인
						[13] 인정위원회 심의
						[14] 결과보고 및 공고
	[16] 공인기관 업무수행					[15] 인정서 발급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공인기관 인정서 재교부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7일
구분		[ ] 교정 [ ] 숙련도시험운영	[ ] 시험 [ ] 메디컬시험		[ ] 검사 [ ] 표준물질생산			[ ] 제품인증
신청기관		기관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또는 고유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
		사업장 소재지 (우 ) * 사업장소재지는 인정과 관련된 주요활동이 있는 모든 소재지를 기입 (소재지 작성시 * 문구 삭제)
사유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공인기관 인정사항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가기술표준원장 귀하
첨부서류	1. 인정서(분실시는 제외) 2. 변경내용을 증빙하는 서류 또는 분실사유서 * 모든 자료와 문서는 e-KOLAS 시스템을 통하여 신청 및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다만, 인정신청서 및 수수료(정부수입인지)는 별도제출)									수수료 20,000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기관				인정기구					평가반
1. 현장평가가 없을 경우
	[1] e-KOLAS 시스템 신청				[2] 문서접수
					[3] 검토
					[3] 기안결재
	[5] 결과확인				[4] 인정서 재교부
2. 현장평가를 진행할 경우
	[1] e-KOLAS 시스템 신청				[2] 문서접수
					[3] 검토
					[4] 현장평가 계획수립
										[5] 현장평가
					[6] 평가결과의 적합성 확인
					[7] 기안결재 (필요한 경우, 인정위원회 심의)
	[9] 결과확인				[8] 인정서 재교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공인기관 휴업·폐업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7일
구분		[ ] 교정 [ ] 숙련도시험운영	[ ] 시험 [ ] 메디컬시험		[ ] 검사 [ ] 표준물질생산			[ ] 제품인증
신고기관		기관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또는 고유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
		사업장 소재지 (우 ) * 사업장소재지는 인정과 관련된 주요활동이 있는 모든 소재지를 기입 (소재지 작성시 * 문구 삭제)
신고내용 및 사유
휴업의 경우 그 기간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공인기관 휴업·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가기술표준원장 귀하
첨부서류	* 모든 자료 및 문서는 e-KOLAS 시스템을 통하여 신청 및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휴지(폐지) 신고서는 별도 제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기관			인정기구
	[1] e-KOLAS 시스템 신청			[2] 문서접수
				[3] 검토
				[4] 기안결재
	[6] 결과확인			[5] 공 고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 ] 신규 [ ] 추가 [ ] 갱신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90일
신청기관		기관명 국문: 영문:			법인등록번호(또는 고유번호)
		대표자 국문: 영문:			전화번호
		주소 국문:(우 ) 영문:
		사업장 소재지 국문:(우 ) 영문:
신청분야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가기술표준원장 귀하
첨부서류	1. 전문인력 양성기관 직원 현황(학력, 경력, 교육내용 등),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고유번호증 2. 품질매뉴얼 및 절차서 3. 교육시설 현황 4. 과정별 운영계획(강사 및 커리큘럼운영 등) 5. 기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기관					국가기술표준원
	[1] 신청서작성			신청서제출		▶		[2] 접수
	▲
								▼
								[3] 문서심사
								▼
								[4] 평가계획수립
								▼
								[5] 현장평가
								▼
								[6] 위원회심의
								▼
								[7] 지정
								▼
				결과통보				[8] 지정공고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