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 2021 – 41 호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1년  3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개정이유

「외국인투자 촉진법」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시행(2020.08.05.) 및 「외국인의제법인의 예외가 되는 법인 등에 관한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1호, 2021.1.11.)가 일부개정 됨에 따라「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내 관련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외국인투자 촉진법」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나목5)에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다른 국가핵심기술의 유출 가능성이 높은 경우가 포함되어 투자신고 전 사전확인 요청시 필요한 서류 등에 반영 (제9조제1항)

○ 「외국인의제법인의 예외가 되는 법인 등에 관한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1호, 2021.1.11.)가 일부개정 됨에 따라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 내 관련 부분 수정 ([별표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 2020 – 41 호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대상기업의 보유 기술이「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지정‧변경 및 해제 등과 관련 여부

별표 2의 프로그램공급업, 위성 및 기타 방송업 허용기준 내의 ‘자유무역협정(한미 FTA, 한-EU FTA, 한-캐나다 FTA, 한-호주 FTA)’를 ‘자유무역협정(한미 FTA)’로 하고, 유선통신업 허용기준 내의 ‘자유무역협정(한미 FTA, 한-EU FTA, 한-캐나다 FTA, 한-호주 FTA)’를 ‘자유무역협정(한미 FTA, 한-EU FTA, 한-캐나다 FTA, 한-호주 FTA, 한-영 FTA)’로 한다.

제28조의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을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로 변경한다.

부  칙 < 제 2021-41호, 2021.3.8.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