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191호

2021년도 제2차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

다년도 중·대형 R&BD 지원과제』 공고

2021년도 산업집적지 경쟁력강화사업으로 신규지원하는 ‘다년도 중대형 R&BD 지원과제’ 2차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3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목 차

1. 사업개요	2

2. 사업추진체계	2

3. 사업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3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8

5. 평가절차 및 기준	12

6. 관련규정	15

7. 사업신청	15

8. 제출서류	17

9. 기타 유의사항	18

1. 사업개요

1-1. 사업 목적

ㅇ 산업집적지 내 산학연 네트워크를 기반으로한 다수 기업간 협업형 R&BD과제를 발굴·지원함으로써 공동비즈니스 모델 확산과 사업화를 촉진

1-2. 지원대상분야

ㅇ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이하 ‘산업집적지사업’이라 한다)의 ‘산학연 공동 R&D 지원’ 과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제22조의3에 근거,기업·대학·연구소 및 지원기관이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지식·정보 및 기술 등을 교류·연계하여 산업집적지의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

- 다년도 중형 R&BD : 프로젝트형 R&BD, 스마트제조형 R&BD

- 다년도 대형 R&BD : 대개조산단 협업형 R&BD 사전기획 과제

1-3. 사업비 지원규모 및 기간

구 분	산학연 공동 R&D 지원(2021년도 제2차 공고 기준)
	다년도 중형 R&BD	다년도 대형 R&BD(사전기획과제)
공고예산 (정부출연금)	총 125억원 규모 (다년도 중형 R&BD 122억원, 다년도 대형 R&BD사전기획과제 3억원 이내)
공모방식	자유공모
지원기간	총 18개월 이내 (1차연도 6개월 이내, 2차연도 12개월 이내)	4개월 이내
기술료	영리기관별 징수	사전기획과제로 비징수 대상

※ 지원규모 및 기간은 정부예산 및 산업집적지사업 ‘21년도 제1차 공고의 신규 선정평가/수행기관 확정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동 사업은 총 수행기간에 대하여 일괄로 협약을 체결하는 ’일괄협약‘을 원칙으로 함

- 신청자는 사업계획서 작성시 총 수행기간 동안의 연구개발 내용을 모두 작성하여야함

- 신청 사업계획서의 사업비 및 수행기간은 신규 선정 평가위원회에서 조정가능하며, 적정한 수행기관이 없는 경우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2. 사업추진체계

2-1.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전 담 기 관 (한국산업단지공단 본사)								평 가 위 원 회
	거 점 기 관 (한국산업단지공단 지역본부)
	주 관 기 관 (총괄책임자)
							…
참 여 기 관 1 (참여기관1 책임자)					참 여 기 관 2 (참여기관2 책임자)			…		참 여 기 관 N (참여기관N 책임자)

3. 사업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3-1. 사업비 지원기준

□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① 과제 사업비 구성

◦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현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②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수행기관1) 유형	과제 유형
대기업2)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중견기업3)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0% 이하
중소기업4)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하
그 외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1)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2) “대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1) 중,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과제는 예외적으로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을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80% 이하로 지원할 수 있음

1)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조8의2호, 제17조부터 제17조의3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6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산업부의「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주된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임(지정 기간에 한함)

③ 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수행기관 유형	과제 유형
대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 이상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중소기업 및 수요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그 외	필요시 부담

④「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에 따라 총 수행기간 중 ‘21년도에 해당하는 연차만 한시적으로 아래 표의 ’변경‘ 부분을 적용할 수 있음(1차연도에 한해 적용)

◦ 총 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확대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 비율 완화

유형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민간부담금 현금 비율
	기존	변경	기존	변경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5% 이하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80% 이하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3-2. 기술료 등 징수 기준

□ 기술료 등 징수 대상 및 기준

◦ 기술료 등 징수 대상

-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우수 또는 혁신성과’ 또는 ‘완료’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

* 전담기관은 성과를 실시하는 권리와 관련하여 기술료(수익)의 일부를 징수

◦ 기술료 등 징수 기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규정된 바에 따라 산정한 기술료 또는 수익의 일부를 전담기관에 납부

* 제38조(기술료의 납부), 제39조(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8조제2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기술료를 처음 징수한 날 또는 R&D성과매출액이 처음 발생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납부

기술료등 납부의무기관	제3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	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납부 상한
대기업 및 공기업	기술료 징수액의 20%	R&D성과매출액× 기술기여도×20%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기술료 징수액의 10%	R&D성과매출액× 기술기여도×10%	정부출연금의 20%
중소기업	기술료 징수액의 5%	R&D성과매출액× 기술기여도×5%	정부출연금의 10%

3-3. 사업비 산정시 유의사항

□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 소속의 기준은 「재직증명서」 및 「해당 기업의 4대 보험 직장 가입 여부」로 확인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20년 9월 9일)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할 경우 해당금액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초 계획대로 신규인력을 채용하지 못하여 집행하지 않은 금액은 과제종료 후 정산시 반납하여야 함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협약시에 한하여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단, 신규채용 인건비를 전부 또는 일부 미집행한 경우, 기존인력 인건비 집행액 중에 신규채용 인건비의 실제 집행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불인정함

◦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존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 창업 여부 확인 및 업력 산정 기준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정의)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2조(창업의 범위)와 제3조(사업의 개시일)로 확인

◦ 「산업기술혁신사업사업비산정,관리및사용,정산에관한요령(이하 ‘사업비요령’」별표 제1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는 현금계상 가능

* 「공통운영요령」【별표 1】의 대분류가 지식서비스 분야인 경우 및【별표 1】의 기술분류체계 중 소분류가 S/W 및 설계기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구체적 산정기준>

◇ 과제의 전체 연구내용이 지식서비스, 소프트웨어 및 설계기술 등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 중소·중견기업인 수행기관(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은 사업계획서 표지에 해당 기술분류 코드번호를 기입하고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가능

◇ 또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중 어느 하나만 지식서비스, S/W 및 설계기술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해당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산정가능

- (예시) 주관기관의 연구개발내용은 자동차 차체 및 경량화 기술에 속하고, 참여기관의 연구개발내용은 자동차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인 경우에, 참여기관의 연구개발내용만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에 속함. 따라서, 중소·중견기업인 참여기관은 해당 코드번호(100212, 자동차/철도차량 관련 IT·SW)를 사업계획서 표지에 기입하고,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가능

◇ 단, 인건비 현금 인정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 현금으로 산정할 수 없음

◇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업비요령」 [별표1]을 참조하고, 해당 기술분야에 대한 코드번호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 [별표1]을 참조

◦ 기술력 제고를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대학부설연구소(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또는 대학의 직제규정에 있는 연구소만 해당)에 파견되어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된 기업(협약시 또는 해당연도 수행기간 시작시 연구개발서비스신고증을 제출한 경우)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

◦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원의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소속 참여연구원이 해당분야 과제에 참여할 경우 그 기업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

◦ 산업위기지역에 소재한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정부출연금의 50% 이내로 해당기업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에 따라 ‘21년에 한시적으로 중소·중견기업은 정부출연금의 50% 이내(「사업비요령」별표2의 현금계상 가능 인력 외에 추가로 계상 가능)에서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1차연도에 한해 적용)

□ 청년의무채용(수행기관 중 기업만 해당)

◦ 청년인력(채용시점 기준 만 34세 이하, 군 복무 기간만큼 월 단위로 계산(1개월 미만은 올림)하여 추가로 인정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한정)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참여기업이 총 수행기간 동안 지원받는 총 정부출연금 5억원 당(하나의 과제에 참여하는 기업 전체 합산 금액 기준) 청년인력 1명 이상을 신규채용 하여야 함

- 1차연도에 1명을 우선 채용하여야 하고, 참여기업이 받는 정부출연금 합산누계가 5억원의 배수를 초과할 때마다 1명씩 추가로 해당연도 수행기간 종료 시점까지 의무적으로 채용하여야 함(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20년 9월 9일) 이후 채용한 인원도 신규채용으로 인정)

* (예시) 수행기관 중 3개의 기업이 나누어 받는 총 정부출연금 6억원인 경우, 기업간 협의하여 1명 이상 의무채용 해야 하며, 채용시기는 아래와 같음

구분	1차연도		2차연도
	해당연도	누적	해당연도	누적
정부출연금	2억	2억	4억	6억
의무채용	0명	0명	1명	1명

- 참여기업이 사업계획서 상 채용하기로 한 인원 수 미충족 시 해당 인건비는 반납하여야 하며(타용도로 전용 불가), 의무채용 인력 퇴사 시 대체 신규인력 채용 및 업무 인계 등에 소요 기간을 고려하여 2개월 유예기간 인정함

- 청년인력 신규채용 인건비를 현물로 산정한 경우, 해당 청년인력을 계획된 기한 내에 실제로 채용하지 않으면 「사업비요령」 제17조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그 인건비 산정액 만큼 현물 부담을 미이행한 것으로 보고, 정산 시 그 금액만큼 정부출연금을 불인정함

□ 참여연구원 출산전후 휴가기간 인건비 지급 허용

◦ 참여연구원의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에도 수행기관이 해당 연구원에 대하여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급여(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액수는 제외)는 인건비로 계상·집행 가능

□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 중소․중견기업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 현금 산정 가능(단, 연구지원전문가 교육 이수 시점부터 인건비 지급 가능)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20년 9월 9일)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

- 기존인력은 해당인력 인건비의 50%까지 현금으로 산정 가능(타 과제 포함 참여율이 50%를 초과할 수 없음)

□ 참여연구원 중 박사후연구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사업비 정산 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비영리 수행기관의 당해연도 직접비 집행비율이 50% 이하인 경우, 간접비 집행비율 중 직접비 집행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반납하여야 함

□ 연구활동비에는 위탁정산 수수료와 기술료 징수과제의 경우 정부출연금 100%에 대한 지급보증 설정 비용을 산정하며, 연구활동비 중 연구과제운영비(회의비, 식대, 사무용품비, 연구환경유지비 등)는 각 품목당 내역을 구분하여 산정함

□ 연구수당은 아래 범위에서 산정하되, 연구수당 집행 비율이 직접비 집행비율보다 20%p를 상회할 경우 초과분은 반납하여야 함

◦ 기술개발 사업(다년도 중형 R&BD) : 중형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협약시 산정한 인건비(연차협약이 아닌 경우 해당연도 수행기간 시작시점에 산정한 인건비도 그에 해당)의 10% 이상을 연구수당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타 용도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고 잔액 발생시 반납하여야 함

◦ 기술개발 이외의 사업(다년도 대형 R&BD(사전기획과제)) : 10% 이내로 산정

□ 외주 용역비는 해당 과제의 핵심공정·기술개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며,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의 단순 가공·조립·제작, 시험·분석·검사 및 시설물(「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9조 제1항 각호의 사업 수행을 위한 시설물에 한함)의 건축 등을 수행기관이 아닌 제3자에게 위탁하는 용도로 산정할 수 있음. 이때,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외주 용역의 경우 협약시 또는 해당연도 사업기간 시작시 사업계획서에 해당 용역의 내역 및 금액을 명시하여야 함

□ 과제별 안전관리 강화

◦ 지원대상 과제 중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40의3호에 따른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과제별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고 적절한 안전조치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연구실 안전관리비 산정 : 간접비 내에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이상 2%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연구실 안전관리비로 책정하여야 함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4-1. 지원분야

□ 지원대상 과제 목록

구 분	산학연 공동 R&D 지원(2021년도 제2차 공고 기준)
	다년도 중형 R&BD		다년도 대형 R&BD(사전기획과제)
	프로젝트형 R&BD	스마트제조형 R&BD
정부출연금 지원	과제별 총 6억원 이내(연간 4억원 이내) (1차연도 6개월(2억원 이내), 2차연도 12개월(4억원 이내))		과제별 0.3억원 이내
지원기간	총 18개월 이내 (1차연도(‘21년) 6개월 이내, 2차연도(’22년) 12개월 이내)		4개월 이내
지원내용	컨소시엄 기업의 기술개발과 공동사업화를 패키지로 지원하여 공동 기술애로 해소 및 협업 촉진	컨소시엄 기업의 제조현장에서 생성된 제조데이터의 수집, 분석, 활용에 대한 기술개발과 이의 동종산업 및 가치사슬내 기업에 대한 확산 지원	컨소시엄 기업의 공동혁신을 위한 기술/기업 탐색·매칭, 기술분석(필요기술 및 기술현황 등), 개술개발 사업화 전략수립 지원
기술료	영리기관별 징수		비징수

* 사업계획 수립·신청시 소요사업비는 연간 정부출연금 지원금액 대비 해당과제 지원기간에 맞게 산정(중형 R&BD의 경우 1차연도(’21년)는 2억원/6개월 이내, 2차연도(’22년)는 4억원/12개월 이내 산정)

* 당해 공고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신청시 1차연도(’21년) 사업기간 시작일은 ’21.7.1.부터 설정. 다만, 협약기간은 사정에 따라 선정결과 통보시 정한기간으로 변경될 수 있음.

4-2. 신청자격

□ (공통) ①다년도 중형 및 대형 R&BD 신청자격 입증(신청기한 이내에 관리기관 및 관할 지자체 등을 통한 입주확인서 또는 이에 준하는 확인서류의 제출) 책임은 신청기업에게 있음 ②과제별 신청자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컨소시엄 최소 구성요건인 3개 기업 모두 각 과제별 신청자격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함)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분류
③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의 산학연 공동 R&D 지원사업을 통해 다년도 중형 R&BD, 다년도 대형 R&BD 분류를 기준으로 기술료 징수과제의 주관기관은 최종평가 완료 전까지 동일 분류 내 과제를 동시 수행할 수 없음(세부관리지침 제74조 제1항 후단 관련)

□ 다년도 중형 R&BD

구분	프로젝트형 R&BD	스마트제조형 R&BD
사업대상 범위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제7조,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개발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산업집적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및 같은 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산학융합지구
신청자격	위 사업대상 범위 내에 사업장을 보유한 3개 이상의 기업(「산업집적법 시행령」제2조제1항 및 제6조제2항, 제6조제3항에 따른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을 운영하는 기업체)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신청	위 사업대상 범위 내에 사업장을 보유하고 제조데이터를 생성하는 3개사 이상의 제조기업(「산업집적법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른 제조업을 운영하는 기업체)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신청
주관기관 자격	위 사업대상 범위 및 신청자격 기준을 충족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다년도 대형 R&BD

구분	다년도 대형 R&BD
사업대상 범위	산단대개조 지역(거점단지, 연계단지, 지역 포함)
신청자격	위 사업대상 범위 내에 사업장을 보유한 3개 이상의 기업(「산업집적법 시행령」제2조제1항 및 제6조제2항, 제6조제3항에 따른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을 운영하는 기업체)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신청
주관기관 자격	위 사업대상 범위 중 거점단지(대구성서, 남동국가, 구미국가, 여수국가, 광주첨단)에 사업장을 보유하고 위 신청자격 기준을 충족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산단대개조 지역(거점단지, 연계단지, 지역) 현황 >

지역	거점단지	연계단지	지역
경북	구미(국)	김천1(일), 왜관(일), 성주(일)	-
광주	광주첨단(국)	하남(일), 빛그린(국)	-
대구	성서(일)	서대구(일), 대구제3(일)	북구혁신경제벨트(창조경제혁신센터,경북대,(구)경북도청,스마트시티지원센터,대구종합유통단지)
인천	남동(국)	부평·주안(국), 송도지식정보(일)	송도경제자유구역
전남	여수(국)	광양(국), 율촌1(일)	여수·광양항 항만부지

□ 다년도 중형 및 대형 R&BD 참여기관 자격요건

◦ 신청자격 충족을 위한 3개 컨소시엄 기업 이외의 참여기관 자격요건은 아래와 같음

- 기업(「산업집적법 시행령」제2조제1항 및 제6조제2항, 제6조제3항에 따른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을 운영하는 기업체), 대학, 연구기관,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및「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수행기관(산업기술연구조합, 사업자단체)

□ 기타 자격요건

◦ 다년도 중형 및 대형 R&BD과제 참여기업의 50% 이상은 산업집적지내 연구개발 성과확산을 위해 과제협약 체결전 전담기관이 지정하는 산학연협의체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함

◦ 다년도 대형 R&BD 사전기획 과제의 컨소시엄 기업은 사전기획 과제 최종평가시 평가의견을 통해 변경할 수 있으나, 이의 경우에도 신청자격 및 주관기관 자격요건은 동일 적용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평가 단계와 협약단계시 각각 적용)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수행기관(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제외), 수행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신규평가 결과 지원대상이더라도 협약 시 아래 사유에 해당하게 될 경우 지원제외 처리함)

사전지원제외(「산업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 [별표2] 관련)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①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②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③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④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6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단,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에 따라 ’21년 신규과제에 대해서는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로 인한 사전지원제외를 적용하지 아니함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ㅇ 신청과제의 주관기관 중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수가 아래 표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단, 「공통 운영요령」제20조제3항제1호로부터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예외로 함)

주관기관 유형	정상기업	한계기업
중견기업	5	4
중소기업	3	2

※ “한계기업”이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임. 이때,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 또는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기업과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에 대해서는 정상기업 기준 적용

ㅇ 사업계획서 및 제출 서류가 허위 또는 거짓이거나, 접수 마감일 기준 제출 서류 미비시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사전검토 및 현장실태조사결과 신청된 과제의 사업수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ㅇ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신청 과제 수를 포함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 수행 과제 수 제한제도(3책 5공)’를 초과하는 경우

- 사업을 신청하는 참여연구원의 과제 참여율은 10% 이상이고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여야 하며, 이 중 총괄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함)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함

- 단, 공통운영요령 제20조2항1호부터 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 하나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에는 포함함

․참여연구원(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책임자도 포함)의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총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 가능

ㅇ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책임자의 소속기관이 신청기관과 상이한 경우(단, 소속기관장이 겸임 또는 겸직을 허가한 경우와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신청기관인 경우 및 기업에 근무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은 예외)

ㅇ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된 과제가 「공통운영요령」제2조제1항제40의3호에 따라 수립한 안전관리 계획이 미흡한 경우

5. 평가 절차 및 기준

5-1. 평가절차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	사업계획서 접수 (신청기관/ ’20년 3월∼4월)	→	사전검토(현장실태조사) (거점기관/ ’21년 4월)	→	사업계획서 평가(신규평가) (평가위원회/’21년 5월)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전담→거점→주관기관/’21년 5월)	→	신규과제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21년 5월)	→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 (거점기관)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협약기간 및 정부출연금 지원금액은 선정결과 통보시 정한 기간 및 금액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사전검토 : 거점기관은 신청기관의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공고부합성 등을 검토하고 현장실태조사를 통해 주관기관의 연구개발 수행능력 등을 현장 점검

* 사전검토시 사전지원제외 대상 여부가 확인될 경우 현장실태조사 미실시 및 평가상정 대상 제외

* 현장실태조사시 신청업체 운영실태, 제출서류 진위여부 등 확인하며(사업계획서 및 발표자료 수정·보완 불가), 실태조사결과 사업수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평가상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평가상정된 경우 평가위원회는 해당 실태조사결과를 평가 참고자료로 활용

◦ 사업계획서 평가 : 평가위원회는 사업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평가위원회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야 함(사업계획서는 반드시 붙임 과제 설명서를 참조하여 사업 취지에 맞게 기획·작성 요망)

- 코로나19 등 외부 상황에 따라 온라인 형태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접수경쟁률에 따라 서면평가(사업계획서로만 평가)를 실시하여 사업계획서 평가(본평가)를 위한 대상을 선정할 수 있음

◦ 사업비 적정성 검토 : 신청기관은 평가위원회를 통한 과제별 사업비의 적정성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인건비, 재료비, 연구장비 등 단가, 소요량의 적정성·필요성을 사업계획서에 구체적으로 제시

◦ 이의신청 :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1회에 한하여 신청(평가결과 통보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할 수 있음

5-2. 평가기준(우대 및 감점기준 포함)

□ 다년도 중형 R&BD 평가항목

구 분	항 목	평가 내용	배점
연구수행 능력 (30)	운영체계	∙추진조직 및 운영계획의 적절성	10
	주관기관역량	∙주관기관의 추진역량 및 총괄책임자의 전문성	10
	참여기관역량	∙참여기관의 역할, 전담인력 확보, 수행역량	10
사업내용의 타당성 (40)	사업목표	∙연구개발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10
	사업내용	∙연구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계획의 적절성	10
	사업비편성	∙사업비 규모 및 구성의 적절성	10
	과제유형별 사업방향의 적절성 평가	∙제출된 각 과제별 사업개념 및 지원내용과의 부합도 ① (프로젝트형) 다수 기업간 공동 비즈니스 모델 및 지속적인 협업관계 구축 ② (스마트제조형) 다수 기업에서 생성된 제조데이터의 수집, 분석, 활용 모델 구축·확산	10
기대효과 (30)	매출증대	∙연구개발결과 기업의 매출증대 효과	10
	사업화	∙연구개발과제의 사업화, 실용화 가능성	10
	일자리창출	∙직·간접 고용 증대효과	10
합 계			100

※평가시 최종목표 및 내용, 사업비 등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다년도 대형 R&BD(사전기획 과제) 평가항목

구 분	항 목	평가 내용	배점
연구수행 능력 (30)	연구책임자역량	∙연구책임자의 연구개발 과제기획 수행능력	10
	주관기관역량	∙주관기관의 연구개발 과제기획 능력	10
	참여기관역량	∙참여기관의 연구개발 과제기획 능력	10
연구계획 타당성 (40)	연구필요성	∙연구개발 과제기획의 필요성	10
	추진전략	∙연구개발 과제기획 추진전략의 구체성과 논리성	10
	추진방안	∙연구개발 과제기획 추진방안의 적정성	10
	사업비편성	∙사업비 규모 및 구성의 적절성	10
산단 내 파급효과 (30)	매출증대	∙연구개발결과 기업의 매출증대 효과	10
	파급효과	∙산단대개조 지역 내 성과확산 가능성 및 파급효과	10
	일자리창출	∙직·간접 고용 증대효과	10
합 계			100

※평가시 최종목표 및 내용, 사업비 등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참고) 대개조산단 협업형 R&BD 과제 평가항목

- 컨소시엄의 역량(15점), 기술개발계획(30점), 사업화계획(40점), 파급효과(15점)를 평가하며 세부 평가 항목 및 평가내용은 사전기획 선정과제를 대상으로 별도로 안내 예정(장관 및 전담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부항목은 변동될 수 있음)

□ 평가방식

◦ 과제의 평가점수는 평가위원별 점수 중 각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계산한 후, 가점 및 감점을 반영

-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 가능 과제”로 하며,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 제외”로 분류함, 단,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해당 분야의 정부지원 예산범위 내에서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지원가능 과제”로 분류하고 그 외에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  동일한 점수를 받은 과제가 발생할 경우 ①기술성, ②사업화 및 경제성, ③가점 항목 순으로 개별 항목 점수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

□ 평가 가점사항(단, 실질적 참여가 아닌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불인정 될 수 있음)

◦ 아래의 항목당 1점으로 가점을 부여하되 과제별 최대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가 점 항 목 (항목당 1점)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조기종료(우수 또는 혁신성과)” 포함) 판정을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

- 주관기관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임직원이 선정 된 경우 혹은 선정 당시 소속된 기업 포함)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성과공유제에 참여한 위탁기업으로 성과공유제확산추진본부로부터 ‘성과공유 과제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유효기간 내에 한함)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공통운영요령｣ 제40조에 따른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과제로 평가된 수행기관 중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비영리기관의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로 신청한 경우

- 신청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 수행의 결과로 다음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동일 과제를 수행한 수행기관 이외의 실시기관(기업)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인 경우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동일 과제를 수행한 수행기관 이외의 기관(기업)과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인 경우

• 국가연구개발 성과를 기술이전 받아 최근 3년간 경상기술료를 납부한 기업(국가연구개발 사업비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 제외)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우수한 연구성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포상을 받은 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볍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받은 기업이 사업재편계획이 종료되기 전에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한 ‘국가혁신융복합단지’에 입주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 중소·중견기업이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종료된 과제에 참여한 학생연구원(박사후과정 포함)을 채용하여 2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9의2호의 수요기업으로 과제에 참여하여 해당 과제에서 개발된 제품 또는 기술을 구매하거나 실시권을 부여 받은 실적이 있는 기업이 주관기관 또는 수요기업으로 신청한 경우(구매·실시 등에 대한 계약서로 증빙)

-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9의2호의 수요기업이 신청 과제에 참여하는 다른 참여기업(공급기업)에 해당 과제의 연구개발 기술과 관련한 기술개발 로드맵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수요기업 확약서로 확인)

- 최근 3년 이내 국가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여 국가·국제표준 제정 실적이 있는 과제의 총괄책임자 및 해당 표준의 프로젝트리더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로 신청한 경우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 국내복귀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급한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 제출기업에 한함)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특별법｣ 제8조 및 동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입주한 에너지특화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급한 증명서 제출기업에 한함)

- 산업융합을 촉진하기 위해 ｢산집법｣ 제22조의4에 따라 산학융합지구로 지정받은 지역 내 기업, 산업혁신 3.0 대상 우수기업, KICOX 글로벌 선도기업, 혁신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창업생태계 육성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창업초기기업 등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전담기관이 참여하는 기술이전 계약에 대한 사업화 과제로 신청한 경우

◦ 상기 가점항목 외 다년도 중형 R&BD 과제의 경우 산단대개조 지역(거점단지 및 연계단지, 지역 포함)내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이 지원할 경우 추가로 3점의 가점 부여

◦ 상기 가점항목 외 다년도 대형 R&BD 사전기획 연구과제의 경우 산단대개조 지역의 거점단지 이외에 연계단지 및 지역내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경우 추가로 3점의 가점 부여(거점단지와 연계단지·지역 간 협업 촉진 목적)

* 평가위원회를 통해 주관기관(거점단지)과의 협업 계획을 확인 후 가점 부여

◦ 아래의 항목당 1점으로 감점을 부여하되 과제별 최대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감 점 기 준 (항목당 1점)

- 산업부 소관 사업의 평가결과가 중단(불성실)” 또는 “불성실수행” 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결과 확정 후 2년 이내일 경우

- 산업부 소관 사업에 대하여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과제 선정 후 또는 과제 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 또는 수행기관인 경우

-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할 때, 그러한 위반 사실이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통보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

6. 관련규정

□ 근거 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 관련 규정

ㅇ「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 세부관리지침」

※「국가연구개발혁신법」및 하위규정과 산업기술혁신사업 관련 규정이 상이할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및 하위규정을 우선 적용

7. 사업신청

□ 신청 방법 및 제출 기한

구분	상세 내용
공고 기간	◦ 공고 기간 : 2021. 3. 9(화) ~ 2021. 4. 8(목)까지 30일간
신청서 및 관련 양식 교부*	◦ 양식 교부 : 2021. 3. 9(화) ~ 2021. 4. 8(목) ◦ 양식 교부 및 접수 안내 :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 사업관리시스템 (kicox.or.kr/cluster)
접수 기간	◦ 접수 기간 : 2021. 3. 22(월) ~ 2021. 4. 8(목) 18:00까지 (kicox.or.kr/cluster) → 공고배너 > 과제접수(주관기관이 대표로 온라인 제출) * 접수 마감 시간 엄수 요망

* 공고 및 관련 양식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motie.go.kr),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kicox.or.kr), 산업기술R&D정보포털(itech.keit.re.kr) 및 유튜브/카카오톡 채널(‘산업단지 클러스터’로 검색) 등에서 확인 가능

□ 사업계획서 접수 시 총괄책임자가 온라인 접속하여 18시까지 모든 과제 정보(신청항목)를 전산에 입력하고 제출 대상 서류를 업로드하여 ‘제출완료’인 과제만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전산정보 입력 및 서류 업로드시 최소 1시간 이상 소요될 수 있음

ㅇ 기관·인력 신규 가입 등을 위한 법인 실명 인증, 개인 실명 확인은 해당 인증기관(한국기업데이터)의 사무처리 시간(~18:00) 내에만 가능하고 미인증으로 인한 기관·인력의 신규 등록 불가 시 온라인 접수 진행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 바람

ㅇ 전산시스템 접수 중 문의 사항은 사무처리 시간(~18:00) 내에 한국산업단지공단 클러스터평가팀(070-8895-7241)으로 문의 요망

※ 접수 마감일은 과부하로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또한, 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신규접수 불가(접수 마감일 18시 이전 과제접수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 한해 같은날 23:59까지 자료의 보완이 허용되나, 24:00 이후 접수시스템이 폐쇄되므로 그 전까지 ‘제출완료’ 필수)

※ 접수 시에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입력·제출이 원칙(kicox.or.kr/cluster 회원가입 필요)

※ 직인이 필요한 별첨 서식의 경우 스캔본(PDF) 업로드를 원칙으로 함

※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 방법 : 계획서 및 첨부 서류는 온라인 접수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가)

□ 사업계획서 접수처 :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 사업관리시스템(kicox.or.kr/cluster)
→ 공고배너 > 과제접수(주관기관이 대표로 온라인 제출)

□ 문의처 : 신청기관이 소재한 산업단지 및 집적지를 관할하거나 가장 인접한 한국산업단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본사

지역	주소	연락처(070-8895-****)
		공고과제 관련	대개조산단 관련
서울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2길 29 키콕스벤처센터 15층	7353	-
인천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217(고잔동)	7484	7415
경기	경기 안산시 단원구 동산로 57	7517	-
경북	경북 구미시 수출대로 127	7782	7706
대구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로 217 대구비즈니스센터 10층	7759	7754
광주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 313 하이테크센터 5층	7933	7948
전남	전남 여수시 삼동3길 13 여수혁신지원센터 6층	7994	7997
경남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754(외동) 5층	7818	-
충청	충남 천안시 서북구 3공단2로 90-27	7616	-
전북	전북 군산시 산단남북로 169(오식도동) 종합지원센터	7964	-
부산	부산 강서구 녹산산단382로 14번길 32	7869	-
울산	울산 남구 정동로 83(삼산동) 5층	7888	-
강원	강원 원주시 흥업면 남원로 150, 강릉원주대 과학기술대학 3호관(W15) 5층	7654	-
본사	대구 동구 첨단로 39(신서동)	7257	7061

8. 제출서류 사항

□ 과제 신청서류 제출시 주의사항

◦ 사업계획서는 A4용지 규격으로 작성하여야하며 쪽번호를 기입

◦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가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 조치함

◦ 제출 서류의 종류 및 부수

서류명	부수	제출기관	비고
①사업계획서 * 발표자료는 별도 파일(HWP형식으로 작성·PDF로 스캔한 15페이지 이내 사업계획서 요약본)로 제출	1부	주관기관이 대표로제출	온라인 업로드(계획서 및 요약본 모두 PDF로 스캔) - 기본정보에 대한 온라인 전산 입력이 완료되어야 함
②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법인 해당시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③수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각 1부	영리기관 (주관+참여기관 모두)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④신청자격 확인서류 * 신청자격 충족을 위한 컨소시엄 최소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3개 기업은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34조제3항에 따른 ‘입주계약확인서’ 또는 이에 준하는 관리기관의 입주확인서류(공문)를 제출하여야 함)	각 1부	영리기관 (주관+참여기관 모두)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⑤수행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각 1부	주관+참여기관 모두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⑥수행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각 1부	주관+참여기관 모두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 소속 기관(기업) 발행
⑦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각 1부	주관+참여기관 모두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 모든 신청기관(기업)이 한 장에 날인 또는 개별 낱장 제출 가능
⑧수행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 사본은 원본 대조필 날인	각 1부	영리기관 (주관+참여기관 모두)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 표지(회계사 직인 포함), 재무상태표(표준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표준손익계산서) *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표준재무제표증명은 회계사 직인 불필요 - 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직전년도로부터 최근 3년 결산 자료)
⑨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영리기관 (주관+참여기관 모두)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⑩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 * 기술료 징수과제에 한함	각 1부	해당 시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⑪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과세정보 이용·동의 및 청렴서약서	각 1부	주관+참여기관 모두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⑫우대 및 감점사항 확인서	1부	주관기관이 대표로제출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⑬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 수행 과제수(3책 5공) 확인서	각 1부	주관+참여기관 모두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 모든 과제 참여자가 한 장에 자필 서명 또는 개별 낱장 제출 가능

9. 기타 유의사항

□ 신청시 유의사항

◦ “기술료 징수” 과제는 영리기관이 반드시 수행기관으로서 과제에 참여해야 함

◦ “기술료 비징수” 과제(사전기획 연구과제)의 수행 결과에 대해서는 공개하여야 함

◦ 중소기업이 주관하는 과제의 주관기관은 사업시작일로부터 2년 내에 특허대응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특허전문가 활용비용 1,500만원 이상을 계상하여야 하며, 특허전문가 활용비는 다른 용도로 전용(변경)이 불가함. 단, 주관기관이 자체 특허분석 조직을 보유한 것으로 소명한 경우는 예외로 함

◦ 공고된 과제는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ㅇ 지원대상 과제로 평가되었으나, 협약 시 사전지원제외 요건에 해당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제32조)

ㅇ 선정된 과제의 사업비(연구비) 및 수행기간은 평가 결과 또는 정부 예산 상황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ㅇ 과제 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예산 상황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연차별 정부출연금은 조정 또는 중단될 수 있음

□ 과제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개발성과(지식재산권 및 발생품 등)의 귀속

◦ 연구개발성과를 수행기관이 각자 창출한 경우 해당 연구성과를 창출한 수행기관의 소유로 함

- 단, 주관기관은 국외에 소재한 기관(기관⋅기업⋅단체⋅외국인 등 포함)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국외 기관의 연구개발성과를 국내 소재 수행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국내 소재 수행기관이 우선적으로 연구개발성과실시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여러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 성과를 창출한 경우 수행기관별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행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비율 및 연구개발성과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 그 협의에 따름

□ 중소기업에 대한 IP 실시권 확산

◦ 수행기관은 해당 과제를 통해 각자 개발한 성과물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동 과제의 다른 수행기관이 보유한 성과물을 실시할 수 있음. 이때, 성과물의 실시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여 정함

◦ 비영리기관은 참여기업 아닌 중소기업이 무형적 성과물에 대해 실시 허락을 요청한 경우 이에 응하여야함

- 다만, 중소기업인 실시기업에 대한 기술료율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따른 기술료율 이내에서 서로 합의하여 정함

◦ 기타 「공통 운영요령」제37조 및 37조의2 참조

□ 보안등급 분류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선정된 과제 중 해외기관이 참여기관으로 포함되는 과제는 전담기관이 협약 전「대외무역법」제29조에 따른 전략물자관리원 등에 의견을 요청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보안등급이 변경될 수 있음

□ 참여연구원의 최소참여율

◦ 총괄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원의 최소 참여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붙임1		다년도 중형 R&BD 과제 설명서[프로젝트형·스마트제조형]

□ (사업목적)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를 기반(3개사 이상 컨소시엄)으로 공동 연구개발 및 공동사업화 창출(프로젝트형) 지원, 제조데이터 분석·수집·활용 위한 연구개발(스마트제조형) 지원

□ (지원내용) 각 유형별(프로젝트형, 제조데이터 활용형) 아래의 내용 지원

ㅇ (프로젝트형) 공고문상 사업대상 범위 내 신청자격 갖춘 3개 이상 기업(필요시 이외의 기업, 대학, 연구소 등 추가)의 공동 연구개발, 사업화 방안 마련, 지속적 협업모델 구축 등을 지원

- 다수기업 적용가능한 R&D(공동 연구개발), 공정연계 통한 신제품 개발(공동 생산), 공동판매(공동 비즈니스), 해외 판로개척(GVC 구축), 사업다각화 등

	< 프로젝트형 과제 개념 >

ㅇ (스마트제조형) 공고문상 사업대상 범위 내 신청자격 갖춘 3개 이상 기업(필요시 이외의 기업, 대학, 연구소 등 추가)의 제조데이터의 수집, 분석, 활용에 대한 기술개발 및 동종산업, 가치사슬 내 확산 지원

	< 스마트제조형 과제 개념 >

붙임2		다년도 대형 R&BD 과제 설명서(사전기획 과제)

□ (사업목적) 대개조산단* 기업을 중심으로 공동협업형 신규 비즈니스 창출을 위한 「사전기획 과제 + 협업형 R&BD」 패키지 지원

* 대상산단 : 경북구미(국), 광주첨단(국), 대구성서(일), 인천남동(국), 전남여수(국)

< 과제 개념 및 사업구조 >

사전기획 과제		대개조산단 협업형 R&BD
▷신규 비즈니스 창출 위한 협업형 R&BD 과제를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발굴하고 사전기획을 수행 ▷기업/기술 탐색 및 매칭, 국내외 시장분석, 기술개발 확보계획, 시장진출전략수립, 자금확보방안, 경제성 및 파급효과 분석, 공동비즈니스협약서 작성 등		▷사전기획에서 기획된 공동협업형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대상으로 기술개발지원 ▷R&D, 시험분석, 인증, 표준화 등 TRL5~8단계 지원

□ (지원내용) 각 대개조산단의 산단 혁신계획 등과 연계된 신규 R&BD 사전기획연구 지원 → 차별화·고도화된 공동 기술개발·사업화 성과창출 유도

ㅇ「사전기획 과제」에서는 협업형 R&BD 과제수행에 필요한 기술 및 파트너 탐색과 시장·기술 현황분석, R&BD 전략수립 등을 지원

* (사업일정(안)) 사전기획과제 선정(5월) → 협약 및 사업비지급 → 과제수행(7∼9월) → 사전기획과제 최종(협업형 R&BD과제 선정)평가 → 과제수행(2년간)

산단대개조 지역별 산단 혁신계획 개요

□ 각 산단대개조 지역의 세부 혁신계획 및 사업범위 내 입주여부(사업신청자격 유무) 등은 관할 단지(지역) 관리기관 및 지자체 등과 협의 필수

○ (경북) [거점단지]구미국가 [연계단지]김천1일반, 왜관일반, 성주일반

○ (광주) [거점단지]광주첨단국가, [연계단지]하남일반, 빛그린국가

○ (대구) [거점단지]성서일반 [연계단지]서대구일반, 대구제3일반 [연계지역]북구혁신경제벨트(창조경제혁신센터, 경북대, (구)경북도청, 스마트시티지원센터, 대구종합유통단지)

○ (인천) [거점단지]남동국가 [연계단지]한국수출(부평·주안)국가, 송도지식정보일반 [연계지역]송도경제자유구역

○  (전남) [거점단지]여수국가 [연계단지]광양국가, 율촌1일반 [연계지역]여수·광양항 항만부지

붙임3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21. 1)에 따른 용어 안내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의 용어를 사용하되 추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부합하도록 규정 개정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용어에 혼선이 없도록 아래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및 하위법령 등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및 하위법령 등
사업계획서	연구개발계획서
주관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참여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총괄책임자 (주관기관책임자)	연구책임자
참여기관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
참여연구원	연구자
과제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	연구개발기관
성과	연구개발성과
사업비	연구개발비
정부출연금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민간부담금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전담기관	전문기관
평가위원	연구개발과제평가위원
산업기술혁신평가단	연구개발과제평가단 후보단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연구시설⋅장비비
	재료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