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1-OO호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98호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1-OO호

2021년도 극한지개발 및 탐사용 협동이동체 시스템

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선정계획 공고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연구개발사업 등의 추진)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9조(예고 및 공모 등)에 따라, “극한지개발 및 탐사용 협동이동체 시스템 기술개발” 사업의 신규과제를 추진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이 응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2월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ㅇ 극한지에 초 연결, 자율협력, 지능형 기술을 적용하여 극한지 육상·공중 통합 관측 체계 확립

□ 사업내용

ㅇ 초 연결, 자율협력, 지능형 기술을 적용하여 광대역 자원탐사 및 정찰이 가능한 극한지 사물인터넷 기반 협동 이동체 및 장비 기술 개발

□ 사업 추진체계

		운영협의회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운영위원회
		통합전문기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총괄주관기관
과제1 (해수부)			과제2 (산업부)			과제3 (과기부)
극한지 관측 및 정보처리 기술 개발			극한지 탐사용 로봇시스템 및 운용 기술 개발			IoET를 위한 극한지 통신 및 장비 기술 개발

* 과제1(해양수산부 과제)의 주관연구기관이 총괄주관기관의 역할을 수행

□ 공모과제 (지정공모)

구분	과제명	총 연구기간 (당해 연구기간)	총 정부출연금 (당해 정부출연금)	비고
과제1	(해양수산부) 극한지 관측 및 정보처리 기술 개발	5년 이내 (9개월 이내)	125.05억원 이내 (24.04억원)	컨소시엄 단위로만 참여 가능
과제2	(산업통상자원부) 극한지 탐사용 로봇 시스템 및 운용 기술개발	5년 이내 (9개월 이내)	78억원 이내 (12억원)
과제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oET를 위한 극한지 통신 및 장비 기술 개발	5년 이내 (9개월 이내)	57.6억원 이내 (9.6억원)

* 회계연도 일치를 위해 1차년도는 최대 9개월만 진행

** 연구기간, 정부출연금은 정부예산 상황 및 정책방향, 평가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세부사항은 [붙임 2]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2. 신청자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 제2조제3호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혁신법 제2조제3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생략)

3.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ㆍ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개발기관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다. 「정부출연연구개발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개발기관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개발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개발기관

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바. 「특정연구개발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개발기관

사.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4.∼9. (생략)

<혁신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제2조(연구개발기관) 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② (생략)

3. 신청방법 및 절차

□ 공고 및 접수기간

ㅇ 공고기간: 2021. 2. 3.(월) ~ 2021. 3. 4.(수) (30일)

ㅇ 접수기간: 2021. 2. 19.(금) ~ 2021. 3. 4.(수) 16시까지 (14일)

□ 신청방법

ㅇ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R&D통합관리시스템(http://ofris.kimst.re.kr/pms)을 통해 신청 서류의 전산 접수

http://ofris.kimst.re.kr/pms(기관등록→회원가입) → 로그인→연구관리시스템→접수→과제신청신규과제 접수→과제신청→내용입력 및 구비서류 등록→접수완료(접수증 출력가능)

* 전산접수는 부처별 3개의 과제를 대상으로 과제별 주관연구기관이 각각 개별 접수하되, 컨소시엄 단위로 선정

* 접수 마감일 16시 이후에는 온라인망이 자동 차단되어 접속 중이라 하더라도 추가 입력이 불가능하므로 16시 이전에 신청 서류의 전산등록이 완료되어야하며, 마감일 16시까지 전산 미 접수 시 무효처리함

*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자의 증가로 인하여 R&D통합관리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하는 것을 권고함

□ 제출서류(서식과 첨부서류로 구분)

No	신청 서류	비고
①	연구개발계획서(서식1) 1부 * (첨부서류) 진도점검 목표, 연구시설장비 구축계획서, 연구개발과제 참여의사 확인서, 연구 데이터 관리 계획서,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 등 첨부서류 1～5 포함 작성(해당 시)	서식1의 별첨(1∼5) 참조
②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1부(해당되는 경우)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발급가능	-
③	사업자 등록증 1부	-
④	참여연구원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각 1부	서식1의 별첨6 참조
⑤	우대 관련 증빙서류 1부(해당되는 경우) * 우대관련 서류는 접수기간 내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점수에 반영됨	붙임1 참조
⑥	과제제안요구서(RFP)내용과 제안내용 비교표 1부	서식1의 별첨7 참조
⑦	컨소시엄 참여의사 확약서	서식1의 별첨9 참조

4. 선정기준 및 절차

□ 선정기준

ㅇ 근거: 혁신법 제10조(연구개발과제 및 수행 연구개발기관의 선정) 및 제14조(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등),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선정평가) 및 제27조(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구성), 극한지 개발 및 탐사용 협동이동체 시스템 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8조(통합전문기관)

ㅇ 부처별 3개의 과제를 개별적으로 평가한 후, 각 과제별 선정평가 점수(100점 만점)를 컨소시엄 단위로 합산하여 총점(300점 만점)이 가장 높은 컨소시엄의 연구수행기관을 선정

* 신청기관은 접수시 컨소시엄 구성정보 제공 및 협력의사를 확약하는 ‘컨소시엄 참여의사 확약서’를 제출

- 평가점수는 연구계획, 추진체계, 연구역량 및 성과활용계획에 대하여 가중치를 부여하여 100점 만점으로 환산

ㅇ 연구개발기관 선정은 전문기관의 사전검토 및 중복성 검토,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를 평가* 및 필요시 심의위원회**를 실시하고 사업담당관은 이를 근거하여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 선정을 확정함

* 과제 선정평가는 서면·화상 등 비대면 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과제의 특성에 따라 예외적으로 대면평가 실시

** 심의위원회에서는 연구개발과제의 지원우선순위·범위·규모, 사업추진체계, 사업기간 등을 심의할 수 있으며, 사업담당관은 이에 근거하여 연구개발과제의 지원 우선순위·범위·규모, 사업추진체계, 사업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음

ㅇ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종합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과제는 탈락 처리하며, 가점은 접수기간 내에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평가점수에 반영하되, 60점 미만인 과제에 대하여는 주지 아니함

* 종합평가점수는 평가위원별 점수(100점 만점)를 산술평균(평가위원이 7명 이상인 경우 최고점 및 최저점 각 1개를 제외)한 점수이며, 최종종합평가점수는 종합평가점수에 가·감점을 반영한 점수임

** 가점 및 감점 기준은 붙임1 참조

□ 상세 평가항목 및 내용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연구계획 (40%)	․연구개발의 목적 및 RFP 요구사항에 대하여 연구책임자는 잘 이해하고 있는가?	10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전조사(연구동향/시장현황/정책동향/선행연구와의 차별화 등)는 충실하며, 연구계획에 반영되었는가?	5
	․연구개발 목표/내용/방법 등 연구계획은 구체적이며, 최종목표 달성을 위해 적절하게 수립되었는가?	15
	․최종목표 및 연차(단계)별 연구개발 목표의 달성도를 측정하는 정량적 성과지표와 지표별 목표치의 설정은 적절한가?	10
추진체계 (20%)	․추진체계는 연구개발 추진전략, 연구수행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구성되었는가?	10
	․세부과제의 역할 분담 및 연구성과의 연계 방안은 명확하고, 적절한가?	10
연구역량 (30%)	․연구책임자의 연구역량은 최종목표를 달성하는데 충분한가?	10
	․참여연구진의 연구수행능력은 최종목표를 달성하는데 충분한가?	10
	․연구책임자는 최종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세부과제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있는가?	10
성과활용계획 (10%)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 계획은 적절하게 수립되었는가?	10
합계		100

□ 선정절차

절 차		내 용		일정
공고 및 접수		○혁신법 제9조(예고 및 공모 등)에 따라 공고하며, 재공고 할 수 있음		1월∼ 2월
사전검토		○접수된 과제를 대상으로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NTIS 중복여부, 참여제한 여부, 구비서류 등 확인		3월
선정평가		○선정평가: 주관연구책임자 발표평가 ※ 주의사항 : 주관연구책임자의 발표를 원칙으로 함		3월
지원기관 확정		○평가결과 부처 보고 및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 선정 확정(사업 담당관) ※ 필요한 경우 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 우선순위ㆍ범위ㆍ규모, 연구추진체계 및 연구기간 등 심의 후 사업담당관 최종 확정		3월
협약체결		○수정․보완의견을 반영하여 연구개발계획서 수정 후 협약체결		4월

※ 신규과제 접수결과에 따라 필요시 절차 및 일정 변동 가능

	<재공고 기준>
1. 공고 결과 신청자가 없거나 신청자가 1명 또는 1개 기관인 경우 2. 선정평가 결과 선정된 연구개발과제가 없는 경우 3. 그 밖에 효율적인 연구개발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

□ 신청기관의 자격 및 공고내용과의 적합성 여부

ㅇ 신청기관의 자격 등을 검토하여 참여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혁신법 제2조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의 참여제한 여부

ㅇ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끝나지 않은 자 또는 기관

* 공동·위탁연구책임자도 주관연구책임자와 동일하게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만료되어야 연구개발과제 참여 가능함

□ 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함. 다만, 시행령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포함하지 아니함

ㅇ 연구개발기관 유형별 연구책임자/참여연구자 구분 기준

※ 위탁연구기관은 제외

구분	책임자	책임자 외 연구자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자
공동연구개발기관	참여연구자

□ 신청일 기준 각 과제를 수행할 협력체계(컨소시엄)의 구성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혁신법 시행령 제64조>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수를 산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그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수 있다.

1. 제9조제2항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 마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수행이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 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반 구축 사업,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 인력 양성 사업 및 학술활동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5. 법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

6. 다음 각 목의 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연구개발비를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

가. 법 제2조제3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7.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 수를 산정할 경우 그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필요가 있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친 연구개발과제

□ 참여율이 초과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합계는 원칙적으로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다만,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이미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 가능함

□ 연구개발기관(영리기관)이 공고 마감일 전날까지 채무불이행 등 부실위험이 있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ㅇ 기업의 부도, 휴·폐업

ㅇ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ㅇ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ㅇ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 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ㅇ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6.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및 기술료 납부

□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부담 기준(세부사항은 혁신법 시행령 [별표1] 참조)

ㅇ 연구참여 통해 정부 지원을 받는 수행기관별 연구개발비 부담기준 적용

* 중소·중견 기업은 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 지원지침에 따라 달리 적용 가능

(중소·중견기업 지원 내용 참고)

<혁신법 시행령 [별표 1]>

1.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구분	지원기준
가. 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분의 75 이하
나. 제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분의 70 이하
다. 제1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분의 50 이하

2.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부담기준

ㅇ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전체 금액에서 다음 표에 따른 비율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현금으로 부담하다. 이 경우 현금으로 부담하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연도별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까지 부담을 완료해야 한다.

구분	현금부담 비율
가. 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0분의 10 이상
나. 제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0분의 13 이상
다. 제1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0분의 15 이상

3. 다음의 사용용도로 사용되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현물로 부담할 수 있다.

가. 기관부담연구개발비가 아닌 비용으로 고용한 소속 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경우 해당 연구자의 인건비

나. 연구시설ㆍ장비비

다. 기술도입비ㆍ연구재료비

비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을 높이거나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비율을 낮출 수 있다. 다만, 사회ㆍ경제적 위기 상황으로 긴급한 경우에는 지원기준을 높이거나 현금부담 비율을 낮춘 후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변경된 사실과 그 사유를 통보한다.

<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제19조(연구개발비의 지원과 부담)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으로 하여금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이하 “기관부담연구개발비”라 한다)를 부담하게 해야 한다.

1.「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2.「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이하 “공기업”이라 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연구개발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하지 않게 할 수 있다.

1.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성과를 국가 소유로 하는 경우

2.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

3.「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시험ㆍ분석 등 연구개발서비스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③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이하 “정부지원연구개발비”라 한다)의 지원기준과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부담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제1항 각 호의 연구개발기관은 제외한다)으로 하여금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시설ㆍ장비 구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2. 연구개발인력 양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3. 법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본사업 중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개발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호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추진하는 연구개발과제

□ 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 지원지침에 따른 중소·중견기업 지원 내용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확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 완화

* 적용대상 : 해당연도 연구시작일자가 2021년인 계속·신규과제를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

< 총연구개발비 중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 >

				일반적 적용		비상 매뉴얼 적용
□중소기업인 경우				75% 이하	➡	80%
□중견기업인 경우				70% 이하		좌동
□공기업, 대기업인 경우				50% 이하		좌동

<  총연구개발비 중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 비율 >

		일반적 적용		비상 매뉴얼 적용
□중소기업인 경우		10% 이상	➡	10% 이상
□중견기업인 경우		13% 이상
□공기업, 대기업인 경우		15% 이상		좌동
현금 부담 납부기간		연도별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		연도별 연구개발기간 종료 전까지 허용

ㅇ 중소·중견기업 소속의 참여연구자에 대해서는 신규채용인력 및 기존채용인력 모두에게 인건비 현금 계상·사용 허용. 단, 연구개발비 중 현금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만 계상(「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제65조 제4항 및 제5항)

* 지원기간 : 2021년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의 해당연도 연구개발기간 종료일까지

□ 연구성과의 활용 및 기술료 납부는 혁신법 제17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및 제18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4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제38조(기술료의 납부), 제39조(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제40조(기술료 등의 감면) 등에 따름

<혁신법 제17조 및 제18조>

제17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①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기관(이하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라 한다)은 연구개발성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성과의 유지ㆍ관리ㆍ공동활용, 연구개발성과와 관련된 정보의 공개ㆍ연계, 연구개발성과와 관련된 추가적인 연구개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이 종료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보고서 및 연구개발성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과제가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과 연구자는 다른 연구자로부터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공동활용 요청을 받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⑥ (생략)

제18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①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권의 내용 및 범위,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허락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상법」제169조에 따른 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술료의 일부 또는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⑥ (생략)

<혁신법 시행령 제38조, 제39조 및 제40조>

제38조(기술료의 납부) ①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술료 징수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8조제2항에서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란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하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한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납부액을 기술료를 처음 징수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1. 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기술료 징수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 이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2. 제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기술료 징수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이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3. 제1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기술료 징수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 이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100분의 40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④∼⑥ (생략)

제39조(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① 기술료 등 납부의무기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직접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하는 경우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이 발생한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수익이 처음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년 수익이 발생한 해마다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납부액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1. 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 금액에 기술기여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한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100분의 5를 곱한 금액. 다만,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2. 제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 금액에 기술기여도와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만,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3. 제1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 금액에 기술기여도와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 다만,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100분의 40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③∼⑥ (생략)

제40조(기술료 등의 감면) ①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기술료 징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개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성과

2. 연구개발과제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실시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연구개발성과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해당 연구개발성과가 국가안보와 관련된 경우

2. 사회적ㆍ경제적으로 긴급한 상황이 연구개발기관에 발생한 경우

3. 연구개발기관의 경영이 악화된 경우

4.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중소·중견 기업은 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 지원지침에 따라 기술료 납부기간은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정부납부기술료는 2021년도 납부(또는 납부예정) 금액에 대해 적용)

7. 보안등급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과제는 혁신법 제21조(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연구개발과제에 대한 보안과제의 분류)에 따라 연구개발결과물 등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ㆍ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거나 국가안보를 위하여 보안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혁신법 제21조>

제21조(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 ① (생략)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ㆍ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거나 국가안보를 위하여 보안이 필요한 연구개발과제를 보안과제로 분류할 수 있다.

③∼⑤ (생략)

⑥ 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의 내용, 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의 분류 기준, 제3항에 따른 보안관리 실태 점검 및 조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혁신법 시행령 제45조>

제45조(연구개발과제에 대한 보안과제의 분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과제를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이하 “보안과제”라 한다)로 분류한다.

1. 「방위사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가.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나.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미래핵심기술

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라.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기술

②∼③ (생략)

8. 정부출연금 비례 청년인력 신규채용

□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주관/공동/위탁)이 기업인 경우 총수행기간의 정부출연금 총액을 기준으로 5억 원당 1명의 비율로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참여연구원*(이하 “청년인력”이라 한다)을 신규채용하고, 1년 이상 고용상태를 유지하여야 함

* 군복무 기간만큼 비례하여 추가 인정(최고 만 39세로 한정)

ㅇ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채용한 청년인력도 인정하며, 1차년도 회계연도 종료 전에 채용하여야 함

ㅇ 대상기업은 1차년도부터 청년인력 1명 이상을 채용하여야 하고, 해당 청년인력은 연구직으로서 본 과제의 참여율은 100%로 함

□ 청년인력을 신규채용하지 않거나 고용 유지기간 이전에 해고할 경우 해당 인력에 대한 인건비 전액(기 지급 인건비 포함)은 정산 시 환수됨

9. 영리기관 현금 인건비 계상 기준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5조에 따라 아래의 경우에는 영리기관에서 현금 인건비 계상 가능

ㅇ 중소‧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채용일부터 연구개발과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를 포함한다)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5조제4항제5호에 따라 아래의 참여연구자는 전문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이므로 현금 인건비 계상 가능

ㅇ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의 참여연구자

ㅇ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의 참여연구자

ㅇ 정부출연금 비례 청년인력 의무채용 대상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기업의 의무채용 및 추가채용 참여연구자

ㅇ 중소·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기존채용 참여연구자(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9 발병에 따른 기업지원 사항으로 2021년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의 해당연도 연구개발기간 종료일까지 사용된 건에 한하여 적용)

□ 단, 상기의 영리기관 현금 인건비 계상하는 경우 연구개발비 중 현금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계상해야 함

10. 유의사항

□ 접수된 문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동일한 기관이 서로 다른 컨소시엄에 복수로 참여하여 신청할 수 없음

□ 신청 서류의 해당부분 날인이 없는 경우는 무효로 하며, 신청서 내용의 오류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신청인에게 책임이 있음

* 사전검토 이후라도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로 처리

* 협약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협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 제출된 서류와 전산 입력서류가 상이하거나, 관련 서류를 신청 시 제출하지 않은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인에게 책임이 있음

□ 마감시간까지 전산 접수가 완료되지 않거나 신청서류가 모두 제출되지 않으면 본 공모에 대한 신청은 무효 처리됨

□ 1차년도에 3천만원 이상(세금, 운송비, 설치비 포함) 1억원 미만 연구장비 구입이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계획서의 [첨부서류2] 연구시설장비 구축계획서를 제출

* 1억원 이상의 연구장비는 연구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이후,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NFEC)의 심사를 통해 구입 가능

□ 연구개발계획서에 대한 발표평가 시, 주관연구책임자가 발표하지 않을 경우 탈락 처리

□ 추진체계에 기업이 있는 경우「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별표 1>에 따라 해당 기업은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여야 함

□ 위탁연구개발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에서만 지정할 수 있음

□ 신청자는 연구수행의 효율성을 위해 꼭 필요한 연구개발기관을 중심으로 추진체계를 구성하고,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는 연구개발기관의 과도한 참여는 지양

□ 공모 결과 신청자가 없거나 각 분야별 신청자가 1명 또는 1개 기관인 경우 재공고를 할 수 있음

□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서 하나의 기관은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만 참여할 수 있음

ㅇ 예시1: 과제번호 20219999인 연구개발과제에서 B기관이 주관연구개발기관인 동시에 공동연구개발기관을 수행할 수 없음

ㅇ 예시2: 과제번호 20219999인 연구개발과제에서 D기관이 공동연구개발기관과 위탁연구개발기관을 동시에 수행할 수 없음

ㅇ 예시3: 과제번호 20219999인 연구개발과제에서 D기관이 공동연구개발기관1과 공동연구개발기관2를 동시에 수행할 수 없음

□ 공고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을 따르되 그 외 세부사항은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처리됨

□ 문의처

문의사항	담당기관(부서)		전 화
사업 전반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 김지현 사무관	044-200-6182
	산업통상 자원부	기계로봇항공과 천서현 사무관	044-203-4312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정책과 최세근 사무관	044-202-4637
신청서류, 연구개발 계획서 작성, 선정평가, 기타 유의사항 등	해양수산 과학기술 진흥원 (KIMST)	사업관리본부 해양자원에너지팀 이하늘	02-3460-4095
		과제지원시스템 운영팀	02-3460-4010
전산·시스템 관련 문의

※ 담당자 부재시, 이메일(skylee@kimst.re.kr)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연구개발과제 선정의 우대ㆍ감점의 기준 및 방법

[붙임 2] 과제제안요구서(RFP) 각 1부

[붙임 3] 연구개발계획서 양식 1부

[붙임 4] 극한지 개발 및 탐사용 협동이동체 시스템 기술개발 사업 추진·관리계획

[붙임 5] 극한지 개발 및 탐사용 협동이동체 시스템 기술개발 사업 운영규정

[붙임 1] 연구개발과제 선정의 우대ㆍ감점의 기준 및 방법

연구개발과제 선정의 우대ㆍ감점의 기준 및 방법

구 분	기 준	적용 기산일	적용 기간	점수
가점 부여 항목	최종평가결과 “최우수등급”(상대평가시 상위 10%, 절대평가시 만점의 90% 이상)으로 평가된 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가 해당 평가를 실시한 전문기관의 장에게 신규과제를 신청한 경우	최종평가 결과 통보일	2년	3점
	최종평가결과 “우수등급”(상대평가시 상위 20%, 절대평가시 만점의 80% 이상)으로 평가된 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가 해당 평가를 실시한 전문기관의 장에게 새로운 신규과제를 신청한 경우	최종평가 결과 통보일	2년	1점
	우수 논문(임팩트팩터 15이상)실적이 있는 연구자가 주관연구책임자로 신규과제를 신청한 경우	논문 게재일	3년	2점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가 과제종료 후, 신규과제를 신청한 경우	연구개발 협약 종료일	3년	2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우수한 연구성과로 포상(훈·포장 포함)을 받은 연구자가 주관연구책임자로 신규과제를 신청한 경우	포상일	3년	2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녹색인증을 받은 기관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규과제를 신청한 경우	녹색인증 결과 통보일	유효 기간 내	1점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규과제를 신청한 경우	인증서 통보일	유효 기간 내	1점
	해당 과제의 참여기업에 중소기업 또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받은 기업이 포함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경우	중소기업 또는 재편승인후	중소기업유지 또는 승인후 재편완료시까지	1점
	최근 3년 이내에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이거나, 같은 기간 내에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주관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경우	기술실시계약 체결일	3년	2점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제17조에 따른 신기술 인증을 받은 기관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해당 기술분야의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신기술 인증일	유효 기간내	2점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한다)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의3에 따라 선정된 우수 기업부설연구소가 소속된 기업이 참여기업에 포함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우수 연구소 인증일	3년	3점
구 분	기 준	기준일		점수
감점 부여 항목	1. 최근 3년이내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접수 마감 전일		3점
	2. 최근 3년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 * 협약해약일 기준	접수 마감 전일		3점
가․ 감점 부여 원칙	가점 및 감점은 최대 10점 이내로 부여 가점과 감점이 동시에 있는 경우 이를 합산 사업별 특성에 따라서 가감점은 조정할 수 있고, 이 경우 공고 시 포함

[붙임 2] 과제제안요구서(RFP)

과제명

(해수부) 극한지 관측 및 정보처리 기술 개발

총 연구기간

(당해연도)

‘21.04 ∼ ’25.12 이내

(‘21.04 ∼ ’21.12 이내)

총 정부출연금

(당해연도)

125.05억원 이내

(’21년 24.04억원 이내)

협약 형태

다년도

주관연구기관

제한없음

기술료 징수

징수 대상

과제 성격

개발

보안등급

일반

혁신도약형

해당없음

과제 형태

단일형

해양수산과학기술분류

극지해양과학(POS)-극지공학인프라(POS03)-극지인프라 구축 및 활용기술(POS0302)

필요성 및 동향

□ 극지 과학기술 활성화를 위한 기반 기술 필요

ㅇ 해수면 상승, 기상 이변 등 전 지구적인 이슈 대응을 위해 남·북극 연구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음

ㅇ 현재 남·북극 현장 관측 장비들은 주기적인 유지보수가 필요하여 내륙까지 관측 확장이 어렵고, 작업자가 접근해야하기 때문에 사고 위험성이 상존함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선도적인 기술 확보 및 기술 자립화 필요

ㅇ 선진국에서는 로봇과 IoT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극지 연구 수행 사례 개발 중

ㅇ ‘제3차 남극연구활동진흥기본계획’(’17~‘21),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18~’22)에 따라 도전적이고 융·복합적인 연구 추진 필요

□ 남극에서 운용되는 관측센서 데이터의 실시간 확보 및 원격 유지보수 필요

ㅇ 현재 남극 운용 관측센서 년 1회 작업자가 직접 자료 회수 및 유지보수를 수행하고 있어 자료 회수율이 저조함

ㅇ 최근 발생하고 있는 세종과학기지 주변의 지진과 같이 실시간 데이터 분석이 필요한경우가 다수 존재하지만 현재의 극지 관측 체계로는 불가능

ㅇ IoET와 로봇 기술을 이용한 실시간 데이터 수집과 빅데이터 활용이 가능해지고 유지보수가 용이해짐으로써 극지 연구의 수월성 증대 및 빅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연구분야 창출 가능

연구목표

□ (최종목표)

ㅇ 극한지 사물 인터넷(IoET, Internet of Extreme Things), 모바일 플랫폼 기술과 연계하여 극한지 관측 데이터를 수집, 저장, 처리할 수 있는 인프라와 이를 분석, 활용하기 위한 데이터 분석 솔루션 기술을 개발하고, 극지 현장에 샘플 시스템 구축 및 실증

ㅇ 주요 성과지표

성과명	성과지표	목표치	비고 (설정근거, 평가기준 등)
극한지 스마트 관측 스테이션 환경 구축	관측자료 획득	3종 이상 관측 거점에서 관측 자료 회수율 90% 이상	관측(지진계, 기상, GPS) 기존자료회수율 80%이하 IoT 및 광대역 통신망을 통한 데이터 수신(통신기술 과기부 과제와 연계) 극지 현장 실증
	관측 데이터 수집 주기	1회 이상/일 (거점 20km 이내) 1회 이상/주(거점 20~50km 이내)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제공	분석툴 3종 이상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다양한 인터페이스 제공 사용자 활용 시연 분석툴(빅데이터 생성 분석툴 등)
극한지 탐사용 관측 장비 및 운용 기술 개발	지반 탐사 레이더 탐사 깊이&해상도	깊이 100m 이상 해상도 5cm 이내	레이더 운용은 모바일 플랫폼 활용 모바일 플랫폼은 타부처 협력 개발 극지 현장 실증
	크레바스 인식률	90% 이상

※ 제시된 최종목표 및 성과지표는 가이드라인으로 연구자가 최종목표 및 성과지표의 추가 및 구체화 가능

□ (최종성과물)

ㅇ 극한지 스마트 관측 거점·스테이션 및 운용 소프트웨어

ㅇ 극한지 지반 탐사용 레이더 및 운용 소프트웨어

ㅇ 극한지 환경 정보 시스템 및 데이터분석 플랫폼

주요 연구내용

□ 극한지 스마트 관측 스테이션 운영 시스템 및 기술 개발

ㅇ 극한지 관측 스테이션 연결 환경 구축 기술 개발

ㅇ 극한지 관측 스테이션 운용 거점 구축 및 운용 기술

□ 극한지 지반 탐사용 고해상도 UHF 레이더 및 운용 기술 개발

ㅇ 극한(빙하 및 동토) 지역 지반 탐사용 레이더 개발

ㅇ 빙하지역 크레바스 탐지 및 자동 인식 기술 개발

□ 극한지 환경정보 시스템 및 빅 데이터 처리 기술 개발

ㅇ 극한지 환경정보 표준화 데이터베이스 설계 및 저장 기술

ㅇ 극한지 환경정보 빅 데이터 처리 기술 개발

□ 본 사업의 타부처 과제와의 협력·연계방안 제시

기타

□ 다부처 사업으로 추진되는 과제로, 아래의 사항에 대한 숙지 및 내용 제시 필수

ㅇ [별첨]으로 제시하는 다부처 연계 협력 방안을 참고하여 과제 간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최종 성과물의 극한지 환경 실증방안 포함)

ㅇ 과제 접수 이후 선정평가 및 협약체결 과정에서 과제간 연계 협력 방안의 확보를 위하여 연구기관에서 제안한 연구개발계획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부처별 과제는 컨소시엄 형태로 선정 및 운영하며, 해수부 과제의 주관연구기관이 총괄주관기관의 역할을 수행함

과제명

(산업부) 극지(남극) 환경에서 활용 가능한 로봇 시스템 및 운용 기술 개발

총 연구기간

(당해연도)

`21.4∼`25.12이내

(`21.4∼21.12이내)

총 정부출연금

(당해연도)

78억원 이내

(`21년 12억원 이내)

협약 형태

다년도

주관연구기관

제한없음

기술료 징수

징수

과제 성격

개발

보안등급

일반

혁신도약형

해당없음

과제 형태

단일형

해양수산과학기술분류

극지해양과학(POS)-극지공학인프라(POS03)-극지공학(POS0301)

필요성 및 동향

□ 극한지에 대한 선제적 개발과 연구를 위해서는 극한지 환경에서 장시간 안정적 운용과 근접 탐사 및 원격 작업이 가능한 이동 로봇시스템의 개발과 이를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다중로봇 운용 기술개발이 필요함

□ 국제적으로 각국에서 극한지를 자국의 미래 전략적 자원 공급지역으로 지정하고 경제/에너지 개발 프로그램을 제정하여 실행

ㅇ 국내에서는 ‘제3차 남극연구활동진흥기본계획’에 따라 남극 내륙진출과 미지 미답의 연구영역 개척을 위한 정책을 추진 중임

ㅇ 러시아, 미국, 캐나다 등 극지 인접국들은 국가적 차원에서 극한지인 북극권역 자원개발과 인프라 건설사업을 활발히 추진 중임

연구목표

□ (최종목표)

ㅇ 극한지 환경에서 과학적 정보 취득 조사 작업의 협업 수행 및 관련 장비의 유지보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무인 이동로봇과 임무 수행을 위한 다중로봇 운용기술의 개발

ㅇ 주요 성과지표

지표명	성과지표	목표치	비고 (설정근거, 평가기준 등)
이동플랫폼 성능	운용 온도조건	-50도 ~ 20도	운용시간은 통상적인 운용조건에서 이동과 유지보수 작업을 포함한 총 동작 시간임
	최대 이동 속도/거리	30km/hr 이상/100 Km 이상
	이동체 무게	600kg 이하
	이동체 Payload	50kg
	극복가능 단차높이/크레바스폭	50cm / 30cm 이상
극한지 자율주행 및 원격제어 성능	인식 크레바스 회피율	95% 이상	크레바스 회피율은 인식된 크레바스를 대상으로 한 회피 성공여부 판단 (크레바스 인식은 해수부 과제 결과 활용)
	전복방지 안정률(전복률)	0.85 이하
	원격제어 지연	200ms 이내
다중로봇 운용 정보수집 성능	동시운용가능 로봇 수	10대 이상	동시운용가능 로봇 수 10대 이상은 시뮬레이션으로 성능 검증 수행 실 로봇은 3대 이상 제작하여 극지환경에서 다중로봇 운용 성능 검증
	다중로봇 스케쥴링 파라미터 수	5종 이상

※ 제시된 최종목표 및 성과지표는 가이드라인으로 연구자가 최종목표 및 성과지표의 추가 및 구체화 가능

□ (최종성과물)

ㅇ 극저온 환경(-50도 ~ 20도)에서 운용 가능한 이동로봇플랫폼 및 극지주행제어 SW

ㅇ 극한지 환경변화에 강인한 환경인식, 위치인식, 지도작성, 장애물회피 SW

ㅇ 다중로봇 스케쥴링 SW 및 멀티모달 센서데이터 DB 시스템

ㅇ 원격지 장비 유지보수(배터리 교체 작업) 장치 및 원격제어 소프트웨어

주요 연구내용

□ 극지 환경에서 운용 가능한 무인 이동로봇 개발

ㅇ 극지환경 노면(눈, 얼음, 자갈밭 등)에서 안정적인 이동이 가능한 이동로봇 기구 설계

ㅇ 극지 운영 장비의 배터리/부품 교체 등 유지보수를 위한 임무장치 설계

ㅇ 극저온 환경 하에서 안정적인 로봇 운용을 위한 센서, 내부 전자기기, 전원 구현 및 보호 기술

ㅇ 극지환경 노면 주행제어 및 임무장비 조작제어 기술

□ 무인 이동로봇 및 매니퓰레이터 등의 극지환경 운용을 위한 원격작업/자율주행 제어 기술

ㅇ 극지환경에서 로봇의 안정적인 통신 및 통신지연 고려한 원격 작업/주행 제어 기술

ㅇ 극지 환경변화에 강인한 주변 환경인식 /위치 인식/지도작성 기술

ㅇ 안전 이동 경로 생성 및 장애물 극복 기술

□ 무인 이동로봇 시스템을 이용한 남극환경 관측센서들의 관측정보 수집 기술 개발

ㅇ 관측센서 위치 정보 맵 및 지형/지반정보에 기반한 다중 로봇 작업 스케줄링 기술

ㅇ 관측센서와 로봇, 로봇과 거점의 센서 정보 수집 장치 등의 무선통신 및 정보 저장 기술

□ 기술개발 결과물을 민간분야 활용

ㅇ 적용 가능한 민간분야 제시 및 활용성 테스트 실시

* (예) 저온환경 플랫폼 기술을 활용한 냉장/냉동 유통 물류 활용, 험지 환경에서의 이동로봇 플랫폼 활용, 다중 로봇 운영 기술의 민간분야 활용

ㅇ 저온 환경 자율주행 로봇 관련 표준화 연계 기술개발

- 국내단체표준 및 국가표준 제정 각 1건

ㅇ 로봇의 인식·주행 기술 개발과 관련한 영상데이터 제출에 대응하여야 하며, 구제적인 요구데이터 형태는 평가에서 결정함

□ 본 사업의 타부처 과제와의 협력·연계방안 및 과제 간 협력을 위한 협의체 운영

기타

□ 다부처 사업으로 추진되는 과제로, 아래의 사항에 대한 숙지 및 내용 제시 필수

ㅇ [별첨]으로 제시하는 다부처 연계 협력 방안을 참고하여 과제 간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최종 성과물의 극한지 환경 실증방안 포함)

ㅇ 과제 접수 이후 선정평가 및 협약체결 과정에서 과제간 연계 협력 방안의 확보를 위하여 연구기관에서 제안한 연구개발계획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부처별 과제는 컨소시엄 형태로 선정 및 운영하며, 해수부 과제의 주관연구기관이 총괄주관기관의 역할을 수행함

과제명

(과기부) IoET를 위한 극한지 통신 및 장비 기술 개발

총 연구기간

(당해연도)

‘21.04 ∼ ’25.12 이내

(‘21.04 ∼ ’21.12 이내)

총 정부출연금

(당해연도)

57.6억원 이내

(’21년 9.6억원 이내)

협약 형태

다년도

주관연구기관

제한없음

기술료 징수

징수 대상

과제 성격

개발

보안등급

일반

혁신도약형

해당없음

과제 형태

단일형

해양수산과학기술분류

극지해양과학(POS)-극지공학인프라(POS03)-극지통신기반기술(POS0303)

필요성 및 동향

□ IoT 기술 극한지 적용의 필요성

ㅇ 현재 남극 장보고 기지 주변의 센서 데이터 수집 및 장비 원격운용을 위한 무선통신 인프라가 제한적임

□ 극한 환경 최적화 무선통신 기술의 필요성

ㅇ 극한지 모바일 플랫폼 무선통신 요구사항을 만족하기 위해서 도심과 다른 특성을 활용하고 극한 환경 도전적 특성을 극복하는 기술 개발이 필요함

연구목표

□ (최종목표)

ㅇ 극한지 IoT (Internet of Extreme Things; IoET) 구현을 위한 극한지 통신 및 장비 기술 개발

ㅇ 주요 성과지표

성과명	성과지표		목표치	비고 (설정근거, 평가기준 등)
극한지 광역 고속 전송 무선통신 기술	전송거리/전송율		50km/10Mbps 이상	- 극한지 모바일 플랫폼 최대 운용 거리(50km) - 남극 현장실증 및 기술수요처 확인·검증 - 극한지 모바일 플랫폼 - 패킷 에러률 목표치 3GPP TS23.203, Conversational Video Service 요구사항 기준
	SDR 기반 무선통신 시스템		1건
	극한지 모바일 플랫폼 - SDR 테스트베드 연동 및 실증		1건 이상
	패킷 에러율		10-3 이하
극한지 IoT (IoET) 핵심 요소 장비	IoET 디바이스	센서↔통신모듈 범용 인터페이스 구현	시작품 제시	- 남극 현장실증 및 기술수요처 확인·검증
		센서 출력 타입 지원 수	3종 이상 (예시:아날로그, 시리얼, 이더넷 등)
		무선통신 프로토콜 지원 수	3종 이상 (예시:LoRa, Zigbee, Wi-Fi 등)
		작동온도	최저 작동온도-50℃이하
	IoET 게이트웨이	다중 프로토콜 지원	시작품 제시 IoET 디바이스 연동
		작동온도	최저 작동온도-50℃이하
IoET 실증	극한환경 IoET 테스트베드 구현 및 실증		1건 이상	- 무선통신 전송거리, 전송률, 패킷에러율 목표치 달성 검증 - 기지↔거점↔모바일플랫폼↔센서 연동 데이터 수집 여부 검증
	IoET 남극 장보고기지 실증		1건 이상

※ 제시된 최종목표 및 성과지표는 가이드라인으로 연구자가 최종목표 및 성과지표의 추가 및 구체화 가능

□ (최종성과물)

ㅇ 극한지 광역 고속 전송 무선통신시스템

ㅇ IoET 플랫폼 핵심 장비 시작품

주요 연구내용

□ 기지/거점 ↔ 모바일 플랫폼 간 광역 고속 통신기술 개발

ㅇ 극한지 광역 (반경 50km) 고속 (10Mbps) 전송 무선통신기술 개발

ㅇ 극한지 모바일 플랫폼 활용을 위한 무선통신기술 개발

□ 기지/거점 ↔ 기지/거점 간 무선 백홀 기술 개발

ㅇ 극한지 백홀 기반 네트워크 설계 및 최적화 기술 개발

ㅇ 극한지 네트워크 운용 기술 및 서버 기술 개발

□ 센서 ↔ 모바일 플랫폼/거점/기지 간 IoT 통신 및 장비 기술 개발

ㅇ 모바일 플랫폼을 활용한 Delay Tolerant Network (DTN) 센서 통신기술 개발

ㅇ 광역 극한환경 모니터링을 위한 IoET 디바이스 및 게이트웨이 시작품 개발

□ 본 사업의 타부처 과제와의 협력·연계방안 제시

기타

□ 다부처 사업으로 추진되는 과제로, 아래의 사항에 대한 숙지 및 내용 제시 필수

ㅇ [별첨]으로 제시하는 다부처 연계 협력 방안을 참고하여 과제 간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최종 성과물의 극한지 환경 실증방안 포함)

ㅇ 과제 접수 이후 선정평가 및 협약체결 과정에서 과제간 연계 협력 방안의 확보를 위하여 연구기관에서 제안한 연구개발계획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부처별 과제는 컨소시엄 형태로 선정 및 운영하며, 해수부 과제의 주관연구기관이 총괄주관기관의 역할을 수행함

[별첨] 부처간 사업 추진 및 연계 방안

ㅇ(예시) (’21년 주요 협업 내용), 참조

부처

핵심 성과물

협업 개발 기술(개발사양)

2021년 협업 내용

해수부

극한지

스마트 관측 스테이션과 운용 거점 구축

ㅇ관측 스테이션/임무형 모듈 개념 설계

ㅇ극한지 통신/로봇 운용 거점 개념 설계

ㅇ데이터 수집, 처리 시스템 개념 설계 등

<개발사양>

스마트 스테이션 관측 운영 300일 이상/년

극한지 관측 데이터 수집 주기(거점 20km이내, 1회 이상/일, 거점 20~50km이내, 1회 이상/주)

ㅇ(해수부-산업부) 관측스테이션 - 이동 로봇 시스템 공동 운용안 설계, 관측 스테이션과 이동로봇 간 통신 프로토콜 설계 및 연계

극한지 로봇 운용거점 설계

로봇 운용 거점을 활용한 극한지 관측 스테이션 운용기술 개발

위험 지역(크레바스) 회피를 위한 정보제공

로봇 통신 인터페이스 공동 개발

ㅇ(산업부-과기부) 이동로봇 – IoET 센서 간 제어 및 데이터 전송을 위한 통신 프로토콜 설계 및 연동

극한지 모바일 플랫폼 통신 인터페이스 개발

극한지 모바일 통신 모듈 기술 협력

ㅇ(과기부-해수부) 극한환경 통신 세부 요구 조건 도출, 관측스테이션 – IoET 센서 간 데이터 전송을 위한 기술 개념 설계

극한지 통신 모듈의 인터페이스 설계 및 제작

통신 운용 거점을 활용한 극한지 관측 스테이션 운용기술 개발

탐사 레이더와 이동 로봇 시스템 연동 기술 개발

극한지 센서 통신 모듈 기술 협력 및 테스트 베드 제공

극한지 IoET 통신 모듈 활용

산업부

극지 환경에서 운용 가능한 무인 이동로봇 개발

ㅇ이동로봇 시스템 개념 설계

ㅇ원격 작업/주행제어 알고리즘 설계 등

<개발사양>

탑재중량: 50kg

순간 최대 이동 속도 : 30km/hr

정격 운전 속도 : 20km/hr

극복 가능 단차 높이 : 50cm

극복 가능 크레바스 길이 : 30cm

운전 온도 조건 : -40 도 ~ 20도

장애물 감지에 의한 최대 주행 가능 속도 : 10km/hr

무인 이동로봇 시스템을 이용한 남극환경 관측센서들의 관측정보 수집 기술 개발

ㅇ남극환경 관측정보 취득용 로봇-센서간 통신 프로토콜 및 DB 설계

<개발사양>

동시 운용 가능 로봇 수 : 10대 이상

다중로봇 스케쥴링 파라미터 수 : 5종 이상

(센서수, 로봇수, 배터리, 지형특성, 지하특성 등)

다중경로생성시간(10대기준) : 10초 이내

센서 데이터 종류 : 10종 이상

DB throughput : 100 ops/sec 이상

DB average latency : 2ms 이내

과기부

극한지 통신 핵심기술 및 테스트베드

ㅇ극한환경 채널분석, 표준기술 분석 및 최적 복변조 기술분석

ㅇ모파일 플랫폼 제어 및 데이터 전송을 위한 기술 개념 설계

<개발사양>

광역 고속 무선통신: 50km/10Mbps

IoT 통신: 게이트웨이 반경 20km/1kb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