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1 - 66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0년 이후 3%로 고정된 수송용 연료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내수판매량 산정기준을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선･보완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비율 조정(별표6)

- 수송용 연료(자동차용 경유)의 바이오디젤 사용 확대를 위해 `20년 이후 3%로 고정된 혼합의무비율을 `30년까지 5%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

- ‘직전 연도’ 내수판매량 기준으로 운영 중인 석유정제업자의 의무혼합량을 석유수출입업자와 동일하게 ‘해당 연도’의 내수판매량 기준으로 변경하여 시장 변동 등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신재생에너지정책과장,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

- 전자우편 : novel2070@korea.kr

- 팩스 : 044-203-47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전화 044-203-5366, 팩스 044-203-4769, 전자우편 novel2070@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부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령  제        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비고 1. 연도별 혼합의무비율은 다음과 같이 하고, 비고 4. 내수판매량은 “해당 연도의 내수판매량”으로 한다.

해당 연도	수송용 연료에 대한 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비율
2020년~ 2021년6월30일	0.03
2021년7월1일 ~2023년	0.035
2024년~2026년	0.04
2027년~2029년	0.045
2030년 이후	0.05

부      칙

이 영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2 별표6 비고4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6]

신·재생에너지의 연료의 혼합량 산정 계산식(제26조의2 관련)

[별표 6]

신·재생에너지의 연료의 혼합량 산정 계산식(제26조의2 관련)

비고

1. 연도별 혼합의무비율은 다음과 같다.

해당 연도	수송용 연료에 대한 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비율
2015년	0.025
2016년	0.025
2017년	0.025
2018년	0.03
2019년	0.03
2020년 이후	0.03

비고

1. 연도별 혼합의무비율은 다음과 같다.

해당 연도	수송용 연료에 대한 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비율
2020년~ 2021년6월30일	0.03
2021년7월1일 ~2023년	0.035
2024년~2026년	0.04
2027년~2029년	0.045
2030년 이후	0.05

4. 내수판매량은 다음과 같다.

가. 혼합의무자가 석유수출입업자이거나 해당 연도 초일을 기준으로 사업을 개시한 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해당 연도의 내수판매량

나. 가목 외의 경우: 해당 연도의 직전 연도 내수판매량

4. 내수판매량: 해당 연도의 내수판매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