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35호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4조에 따라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739호, 2020. 12. 31)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ㅇ 발전용 화력설비의 내진설계 근거 조항과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 ①항 각호의 시설 중 18.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용 수력설비 및 화력설비의 내진설계기준을 정함에 있어 행정안전부 「내진설계 국가공통기준」(지진방재정책과-1098, 2017. 4.12.) 및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시설 내진기준 공통적용사항」(에너지안전과-1774, 2017. 9.11)의 반영 등 제·개정이 요구되는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전기설비기술기준의 발전용 화력설비 제74조제2항, 제82조제7항, 제95조제4항, 제101조제2항의 신설된 사항을 반영하여 내진설계의 근거조항 개정

ㅇ 행정안전부 「내진설계 국가공통기준」(지진방재정책과-1098, 2017. 4.12.) 및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시설 내진기준 공통적용사항」(에너지안전과-1774, 2017. 9.11)을 반영하여 발전시설의 내진설계기준을 정하기 위한 조항 제정

부 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개정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35호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일부 개정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한다.

< 판단기준 2. 발전용 화력설비 >

제11조제9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술기준 제74조 2항에서 따라 보일러 및 부속설비에 대한 내진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제160조부터 제16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52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술기준 제74조 2항에 따라 압력용기 및 부속설비에 대한 내진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제160조부터 제16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8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술기준 제74조 2항에 따라 배관 및 부속설비에 대한 내진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제160조부터 제16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98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술기준 제82조 7항에 따라 증기터빈 및 부속설비에 대한 내진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제160조부터 제16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104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술기준 제82조 7항에 따라 가스터빈 및 부속설비에 대한 내진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제160조부터 제16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110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술기준 제95조 4항에 따라 내연기관 및 부속설비에 대한 내진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제160조부터 제16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11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술기준 제101조 2항에 따라 액화가스연료연소설비에 대한 내진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제160조부터 제16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160조(내진등급 및 관리등급)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발전시설의 내진등급 및 시설물 관리등급은 시설 중요도에 따라서 ‘내진특등급’, ‘내진I등급’ 2가지로 분류하며, 발전설비 용량별로 ‘핵심시설’, ‘중요시설’, ‘일반시설’의 3종류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표 160-1> 내진등급 및 내진 대상 시설물의 관리등급

내진등급	관리등급	적용 대상 발전시설
‘특’ 등급	핵심 시설	- 2017.10.1. 이후 신규 인허가를 취득한 발전시설로서, 사업구역 내 총 설비용량1)이 3GW를 초과하는 시설
‘특’ 등급	중요 시설	- 2017.10.1. 이후 신규 인허가를 취득한 발전시설로서, 사업구역 내 총 설비용량1)이 20MW 초과 3GW 이하인 시설 - 2017.10.1. 이전 인허가를 취득한 발전시설로서, 사업구역 내 총 설비용량1)이 20MW를 초과하는 시설(해당 시설이 2017. 10. 1.이후 같은 사업구역 내에서 증설되어 그 총 설비용량의 합이 3GW를 초과하는 경우 포함)
‘Ⅰ’ 등급	일반 시설	- 사업구역내 총 설비용량1)이 20MW 이하인 발전시설(해당 시설이 2017. 10. 1.이후 같은 사업구역 내에서 증설되어 그 총 설비용량의 합이 20MW를 초과하는 경우 포함)

주 1) 사업구역 내 총 설비용량의 확인 : ‘전기사업허가’(전기사업법),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전원개발촉진법), ‘산업단지실시계획의 승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발전설비를 설치ㆍ운용하기 위한 사업구역 내 설비용량

제161조(내진성능수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발전시설의 관리등급별 내진성능수준은 ‘기능수행’, ‘즉시복구’, ‘장기복구/인명보호’, ‘붕괴방지’로 분류하고, 각 설계지진에 대하여 최소 다음의 내진성능을 만족하도록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시설별 내진설계기준에 따른다.

<표 161-1> 시설물의 최소 내진성능수준

설계지진 재현주기	설계지진 (유효수평지반가속도)	내진성능수준
		기능수행	즉시복구	장기복구/ 인명보호	붕괴방지
100년	0.063(g) 이상	일반시설
200년	0.08(g) 이상	핵심·중요시설	일반시설
500년	0.11(g) 이상		핵심·중요시설	일반시설
1000년	0.154(g) 이상			핵심·중요시설	일반시설
2400년	0.22(g) 이상				중요시설
4800년	0.3(g) 이상				핵심시설
비고) 설계지진의 유효수평지반가속도는 지진구역(Ⅰ)을 기준으로 산정한 값이다.

제162조(내진설계 및 내진성능평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① 발전설비에 대해 내진설계를 하는 경우,「지진·화산재해대책법」시행령 제10조의2(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를 반영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시설별 내진설계기준을 따른다. 다만 설비 정착부에 대한 내진설계를 하는 경우, “발전용 수력 및 화력시설 설비 정착부 내진설계지침”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15조(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계획 수립 등)에 따라, 발전설비의 내진설계기준이 강화되어 기존 시설물을 대상으로 내진성능을 평가하여야 하는 경우, “발전용 수력 및 화력시설 설비 정착부 내진성능평가 지침” 및 “발전용 수력 및 화력시설 기존 건축물 내진성능평가 지침”을 참조할 수 있다. 다만,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거 폐지가 결정된 잔존수명 5년 이하의 시설물 또는 재건축 등이 예정된 시설물은 내진성능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 판단기준 3. 발전용 수력설비 >

제4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조물의 내진에 대하여는 국가건설기준「KDS 17 00 00 내진 설계기준」과 「KDS 54 17 00 댐 내진설계」 및 「KDS 41 17 00 건축물 내진설계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설비 정착부에 대한 내진설계를 하는 경우, “발전용 수력 및 화력시설 설비 정착부 내진설계지침”을 적용할 수 있다.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15조(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계획 수립 등)에 따라, 발전설비의 내진설계기준이 강화되어 기존 시설물을 대상으로 내진성능을 평가하여야 하는 경우, “발전용 수력 및 화력시설 설비 정착부 내진성능평가 지침” 및 “발전용 수력 및 화력시설 기존 건축물 내진성능평가 지침”을 참조할 수 있다. 다만,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거 폐지가 결정된 잔존수명 5년 이하의 시설물 또는 재건축 등이 예정된 시설물은 내진성능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판단기준 2. 발전용 화력설비)

현        행

개   정   안

제11조 (보일러 및 부속설비의 구조) ① ∼ ➇ (생략)

⑨ 기술기준 제21조 5항에 따라 보일러 및 부속설비에 대한 내진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고시 “건축구조기준 0306(지진하중)”을 적용할 수 있다.

제11조 (보일러 및 부속설비의 구조) ① ∼ ➇ (현행과 같음)

⑨ ------ 제74조 2항------------ ------------------------------------------------ 제160조부터 제16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52조 (압력용기 및 부속설비의 구조) ①~⑥ (생략)

⑦ 기술기준 제21조 5항에 따라 보일러 및 부속설비에 대한 내진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고시 “건축구조기준 0306(지진하중)”을 적용할 수 있다.

제52조 (압력용기 및 부속설비의 구조) ①~⑥ (현행과 같음)

⑦ ------ 제74조 2항------------ ----------------------------------------------- 제160조부터 제16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85조(배관 및 부속설비의 구조) ① (생략)

② 기술기준 제21조 5항에 따라 배관 및 부속설비에 대한 내진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고시 “건축구조기준 0306(지진하중)”을 적용할 수 있다.

제85조(배관 및 부속설비의 구조) ① (현행과 같음)

② ------ 제74조 2항---------------- ----------------------------------------제160조부터 제16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98조 (증기터빈 및 부속설비의 구조) ① ∼ ⑤ (생략)

⑥ 기술기준 제21조 5항에 따라 증기터빈 및 부속설비에 대한 내진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고시 “건축구조기준 0306(지진하중)” 적용할 수 있다.

제98조 (증기터빈 및 부속설비의 구조)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제82조 7항------------ --------------------------------------------------- 제160조부터 제16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104조 (가스터빈 및 부속설비의 구조) ① ∼ ④ (생략)

⑤ 기술기준 제21조 5항에 따라 가스터빈 및 부속설비에 대한 내진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고시 “건축구조기준 0306(지진하중)”을 적용할 수 있다.

제104조 (가스터빈 및 부속설비의 구조)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제82조 7항------------ --------------------------------------------------- 제160조부터 제16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110조 (내연기관 및 부속설비의 구조) ① ∼ ③ (생략)

④ 기술기준 제21조 5항에 따라 내연기관 및 부속설비에 대한 내진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고시 “건축구조기준 0306(지진하중)”을 적용할 수 있다.

제110조 (내연기관 및 부속설비의 구조)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제95조 4항------------ --------------------------------------------------- 제160조부터 제16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118조 (액화가스 연료연소설비의 구조) ① (생략)

② 기술기준 제21조 5항에 따라 액화가스 연료연소설비에 대한 내진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고시 “건축구조기준 0306(지진하중)”을 적용할 수 있다.

제118조 (액화가스 연료연소설비의 구조) ① (현행과 같음)

② ------ 제101조 2------------ --------------------------------------------------- 제160조부터 제16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정>

제160조(내진등급 및 관리등급) 발전시설의 내진등급 및 시설물 관리등급은 시설 중요도에 따라서 ‘내진특등급’, ‘내진I등급’ 2가지로 분류하며, 발전설비 용량별로 ‘핵심시설’, ‘중요시설’, ‘일반시설’의 3종류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표 160-1> 내진등급 및 내진 대상 시설물의 관리등급

내진등급	관리등급	적용 대상 발전시설
‘특’ 등급	핵심 시설	- 2017.10.1. 이후 신규 인허가를 취득한 발전시설로서, 사업구역 내 총 설비용량1)이 3GW를 초과하는 시설
‘특’ 등급	중요 시설	- 2017.10.1. 이후 신규 인허가를 취득한 발전시설로서, 사업구역 내 총 설비용량1)이 20MW 초과 3GW 이하인 시설 - 2017.10.1. 이전 인허가를 취득한 발전시설로서, 사업구역 내 총 설비용량1)이 20MW를 초과하는 시설(해당 시설이 2017. 10. 1.이후 같은 사업구역 내에서 증설되어 그 총 설비용량의 합이 3GW를 초과하는 경우 포함)
‘Ⅰ’ 등급	일반 시설	- 사업구역내 총 설비용량1)이 20MW 이하인 발전시설(해당 시설이 2017. 10. 1.이후 같은 사업구역 내에서 증설되어 그 총 설비용량의 합이 20MW를 초과하는 경우 포함)

주 1) 사업구역 내 총 설비용량의 확인 : ‘전기사업허가’(전기사업법),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전원개발촉진법), ‘산업단지실시계획의 승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발전설비를 설치ㆍ운용하기 위한 사업구역 내 설비용량

<제정>

제161조(내진성능수준) 발전시설의 관리등급별 내진성능수준은 ‘기능수행’, ‘즉시복구’, ‘장기복구/인명보호’, ‘붕괴방지’로 분류하고, 각 설계지진에 대하여 최소 다음의 내진성능을 만족하도록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시설별 내진설계기준에 따른다.

<표 161-1> 시설물의 최소 내진성능수준

설계 지진 재현 주기	설계지진 (유효수평지반가속도)	내진성능수준
		기능수행	즉시복구	장기복구/인명보호	붕괴방지
100년	0.063(g) 이상	일반시설
200년	0.08(g) 이상	핵심·중요시설	일반시설
500년	0.11(g) 이상		핵심·중요시설	일반시설
1000년	0.154(g) 이상			핵심· 중요시설	일반시설
2400년	0.22(g) 이상				중요시설
4800년	0.3(g) 이상				핵심시설
비고) 설계지진의 유효수평지반가속도는 지진구역(Ⅰ)을 기준으로 산정한 값이다.

<제정>

제162조(내진설계 및 내진성능평가)

① 발전설비에 대해 내진설계를 하는 경우,「지진·화산재해대책법」시행령 제10조의2(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를 반영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시설별 내진설계기준을 따른다. 다만 설비 정착부에 대한 내진설계를 하는 경우, “발전용 수력 및 화력시설 설비 정착부 내진설계지침”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15조(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계획 수립 등)에 따라, 발전설비의 내진설계기준이 강화되어 기존 시설물을 대상으로 내진성능을 평가하여야 하는 경우, “발전용 수력 및 화력시설 설비 정착부 내진성능평가 지침” 및 “발전용 수력 및 화력시설 기존 건축물 내진성능평가 지침”을 참조할 수 있다. 다만,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거 폐지가 결정된 잔존수명 5년 이하의 시설물 또는 재건축 등이 예정된 시설물은 내진성능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판단기준 3. 발전용 수력설비)

현 행	개 정 안
제48조 (발전소 시설의 안정성) (생략) ① ∼ ② (생략) ③ 구조물의 내진에 대하여는 국가건설기준「KDS 17 00 00 내진 설계기준」과 「KDS 54 17 00 댐 내진설계」 및 「KDS 41 17 00 건축물 내진설계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48조 (발전소 시설의 안정성) (현행과 같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다만 설비 정착부에 대한 내진설계를 하는 경우, “발전용 수력 및 화력시설 설비 정착부 내진설계지침”을 적용할 수 있다.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15조(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계획 수립 등)에 따라, 발전설비의 내진설계기준이 강화되어 기존 시설물을 대상으로 내진성능을 평가하여야 하는 경우, “발전용 수력 및 화력시설 설비 정착부 내진성능평가 지침” 및 “발전용 수력 및 화력시설 기존 건축물 내진성능평가 지침”을 참조할 수 있다. 다만,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거 폐지가 결정된 잔존수명 5년 이하의 시설물 또는 재건축 등이 예정된 시설물은 내진성능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