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20. 12. 10(목) 배포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일시	2020. 12. 10(목)	담당부서	통신이용제도과
담당과장	남석(044-202-6650)	담 당 자	이현우 사무관(044-202-6655)

“정부, SKT 30% 저렴한 5G 온라인 요금제 제동” (이데일리, 12.10.) 기사 관련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 기사내용

o “SKT가 과기정통부에 기존 5G 오프라인 요금제보다 저렴한 5G 온라인 요금제를 제안하고 협의했지만, 과기정통부가 제동을 걸었다”고 보도

□ 설명내용

o 정부는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을 적극 추진중임

o 아직까지 SKT측으로부터 공식 신고된 5G 이용약관(요금 및 이용조건)은 없으며 5G 온라인 요금제 제동은 사실이 아님

- 신고되면,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12. 10 시행)의 심사기준·절차(참고)에 따라 이용자 이익 저해 여부 및 공정경쟁 저해 여부를 신속하게 검토하여 처리할 계획임.  끝.

	< 참고 : 이용약관 신고 및 심사기준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5조(이용약관의 신고 등)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전기통신서비스에 관한 요금 및 이용조건(이하 “이용약관)을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 이용약관에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산정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전기통신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 2.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3. 수수료ㆍ실비(實費)를 포함한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4. 전기통신사업자 및 그 이용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해당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 또는 이용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28조제4항 본문에 따른 반려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서비스 제공량 등이 포함된 요금제(이하 “요금제)의 이용조건 및 서비스 제공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기존의 유사한 요금제와 비교하여 이용자의 비용 부담이 부당하게 높아지는 경우 나. 장기(長期)이용 또는 다량(多量)이용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체결하려는 이용자에게 그렇지 않은 이용자에 비하여 부당하게 차별적인 조건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경우 다. 이용자의 전기통신서비스ㆍ단말기기의 이용, 이용계약의 체결 또는 해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하거나 이용자의 책임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게 정한 경우 2. 공정한 경쟁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 제38조에 따라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서비스를 도매제공하는 대가에 비하여 낮은 이용요금으로 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른 전기통신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나. 전기통신서비스를 다른 전기통신서비스,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법」 제2조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과 묶어서 판매(이하 “결합판매”)하는 기간통신사업자가 그와 같거나 유사한 규성으로 결합판매하려는 다른 기간통신사업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 이현우 사무관(☎ 044-202-665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