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배포시부터	배포일시	2020. 11. 9(월) 11:30
담 당	정책총괄실장 최복희(02-2124-3110), 과장 이지연(3113)
중소기업계, “집단소송법 부작용 크고 소비자 피해구제 효과 적어” - 중소기업중앙회, 법무부에 집단소송법 제정반대 의견서 제출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 6일(금) 법무부에 집단소송법 제정에 반대하는 중소기업계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ㅇ 중기중앙회는 의견제시시 집단소송법이 제정될 경우 자금여력이 없고 법적 대응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은 도산까지 이를 수 있다며 집단소송제는 개별법에 선별적으로 도입하고 소송허가요건을 강화하여 남소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 특히 집단소송제도의 소비자 피해 구제 효과가 크지 않고, 기업의 법적대응 비용이 증가하면 소비자 후생이 오히려 감소할 수도 있다며,

ㅇ 우리나라와 같은 대륙법 체계는 미국과 달리 행정감독이나 형사절차 등 공적 제재가 엄격한 상황으로 미국식의 강력한 집단소송제를 추가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 앞서 중소기업중앙회는 10월 12일(월)부터 23일(금)까지 소비재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집단소송제 확대도입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ㅇ 조사결과, 응답 중소기업의 68.8%가 지난 9.28일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집단소송제 확대도입 추진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

중소기업중앙회 홍보실  07242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0(여의도동) Tel. 02-2124-3060~3  Fax. 02-782-0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