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2019년 11월 25일(월) 15:1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일시	2019. 11. 25.(월)		담당부서	자유무역협정협상총괄과
담당과장	오충종 과장 (044-203-5750)		담 당 자	권순목 서기관(044-203-5751)

한-인니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최종 타결”

-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 한-인니 정상회담(11.25)에서 공식 선언 -

【 한-인니 CEPA 최종 타결 선언 】

□ ‘19.11.25(월) 부산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한-인니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이 최종 타결되었음을 공식 선언함

ㅇ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과 인도네시아 무역부 아구스 수파르만토(Agus Suparmanto) 장관은 양국 정상 임석 하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한-인도네시아 CEPA 타결 공동 선언문’에 서명함

□ 양국은 작년 9월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방한 계기에 정상간 CEPA 협상 재개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하였으며, 금년 2월에는 양국 통상장관들이 협상 재개를 공식 선언함

ㅇ 이후 양측은 수 차례 공식 협상과 회기간 협상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했으며, ‘19.10.16(수) 인니에서 양국 통상장관은 상품, 서비스, 투자, 원산지, 협력, 총칙 등 모든 분야 쟁점에 합의했고, 한-인니 CEPA 협상이 실질 타결되었다고 발표하였음

□ 이후 양국은 13개 장(Chapter), 시장개방 등 부속서 등 문안 합의를 완료하여 금번 특별정상회의 계기 최종 타결이라는 성과를 도출함

【 한-인니 CEPA의 의의 】

□ 신남방 FTA 정책 본격화 : 인니는 아세안中 교역 2위, 성장잠재력 높은 아세안 최대시장으로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을 통해 교역을 다변화하고 우리기업의 수출여건을 개선하였음

* 인니는 세계인구 4위*(2.7억명), 평균연령 29세의 젊은 인구구조, 최근 연 5% 이상의 경제성장, ‘30년 세계경제규모 4위 전망(스탠다드차터드, ’18년)

ㅇ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 아세안 핵심시장인 인니와 CEPA를 최종 타결함으로써 신남방정책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됨

□ 상품 시장접근 개선 : 기존 한-아세안 FTA 대비 인니측 시장개방 수준을 약 13%p 높여 경쟁국과 대등한 수준의 시장 접근여건 확보

* 아세안 FTA에 따른 인니측 상품시장 개방 수준 80.1% → 한-인니 CEPA 93%

ㅇ 특히, 인니에 투자하는 우리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동차용 강판, 자동차부품, 석유화학제품 등의 관세를 철폐함으로써 우리기업들이  아세안내 거점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

□ 협력 강화 : 개도국 대상의 상생형 협력모델의 틀 제시

ㅇ 양국은 금번 CEPA 협정에 협력 챕터를 대폭 강화함으로써, 자동차 등 산업개발, 에너지, 문화컨텐츠, 인프라, 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정부 및 기업들간 협력 강화를 위한 상생 협력의 틀을 마련

ㅇ 금번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다양한 협력과제들이 논의되는 만큼, 향후 CEPA 체계를 통해 협력과제들을 실질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특히, 인니에 투자하는 한국기업 입장에서는 인허가 등 정책적 협조, 협력업체 발굴, 현지인력 확보 등의 분야에서 인니 입장에서는 한국기업이 보유한 글로벌공급망 참여, 기술교류, 인력양성 등의 분야에서 상호 윈-윈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

	<양측 상품 시장개방 주요 내용>
➊ (인니 시장개방) 열연강판(5%), 냉연강판(5-15%), 도금강판(5-15%), 합성수지(5%), 자동차 및 부품(5%) 등 對인니 수출 금액이 큰 우리 주력 품목에 대해 관세철폐 확보 ✔ 특히 자동차 강판 용도로 쓰이는 철강제품(냉연·도금·열연강판 등), 자동차부품(트랜스미션(5%), 선루프(5%) 등), 합성수지 등 주요 품목에 대해서는 발효시부터 즉시 무관세 적용 예정 ✔ 아울러, 인니는 섬유(면사(5%) 등), 기계부품(베어링(5%) 등) 기술력이 필요한 중소기업 품목도 상당수 발효 즉시 관세철폐로 시장 개방 ➋ (우리 시장개방) 민감성 높은 우리 주요 농수임산물은 양허제외 등으로 보호*하고, * 쌀(513%), 고추(270%), 마늘(360%), 양파(135%), 녹차(513%), 사과(45%), 배(45%) 등 ✔ 인니측 관심품목에 대해서도 우리 기 체결 FTA 개방 수준을 감안하여, 관세를 일부만 감축하거나, 철폐기간을 충분히 확보하였음 ✔ 벙커C유(3-5%, 즉철), 정밀화학원료(5%, 3년), 원당(3%, 즉철), 맥주(15%, 5년) 등 우리 입장에서 민감성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이익 균형의 차원에서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우리 관세를 철폐할 예정임

【 향후 계획 】

□ 양국은 협정문 법률 검토 등을 거쳐 내년 초 정식 서명을 추진하고, 영향평가, 국회 비준동의 등 각각의 국내절차도 신속히 진행하는데 합의하였음

참고 1. 한-인니 교역 및 투자 현황

2. 한-인니 CEPA 협상 추진경과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협상총괄과 권순목 서기관(☎ 044-203-575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한-인도네시아 교역·투자 현황

1. 교 역

□ (교역규모) ‘18년도 기준, 양국간 교역액은 200억불로 한국의 제12위 교역대상국 (수출 88.3억불(14위), 수입 111.6억불(12위))

* ASEAN 국가중 제2위 교역국(‘18,억불): ①베트남 683, ②인니 200, ③싱가폴 198

ㅇ 양국간 교역액은 ’11년 최대 300억불 이후 감소하여 ‘16년 149억불 규모로 축소. ’17년 이후 회복세를 보여 ‘18년 200억불 달성

< 한․인니 연도별 교역현황 >

(MTI 3단위; 백만불, 전년동기대비 %)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2Q
수 출	13,564 (52.5)	13,955 (2.9)	11,568 (△17.1)	11,361 (△1.8)	7,872 (△30.7)	6,609 (△16.1)	8,404 (27.2)	8,833 (5.1)	3,927 (△12.9)
수 입	17,216 (23.1)	15,676 (△8.9)	13,190 (△15.9)	12,266 (△7.0)	8,850 (△27.8)	8,285 (△6.4)	9,571 (15.5)	11,161 (16.6)	4,732 (△11.3)
무역수지	△3,652	△1,721	△1,622	△905	△978	△1,676	△1,167	△2,328	△805
총교역액	30,780	29,631	24,758	23,627	16,722	14,894	17,975	19,994	8,659

□ (수출입동향) 양국 주요 교역품목 중심의 무역규모 증가에 힘입어 ‘18년 對인니 수출 88.3억불(5.1%증가), 수입 111.6억불(16.6%증가) 기록

ㅇ 수출은 석유제품(휘발유, 경유), 철강판, 합성수지, 편직물 및 선박해양구조물 등 5대 품목이 對인니 수출의 39.1%를 차지

* 주요 수출증감 품목(‘18년, 전년대비) : 석유제품(371백만불), 합성수지(93백만불) 철강판(△79백만불), 선박해양구조물(△327백만불)

ㅇ 수입은 석탄, 천연가스, 동광, 의류, 원유 등 5대 품목이 53.6%를 차지

< 한․인니 품목별 교역현황 >

(MTI 3단위; 백만불, 전년동기대비 %)

순위	수출('18년)			수입('18년 )
	품목명	금액	증가율	품목명	금액	증가율
1	석유제품	1,333	38.5	석탄	2,586	1.0
2	철강판	629	△11.1	천연가스	1,498	19.6
3	합성수지	570	19.3	동광	699	96.1
4	편직물	482	△7.2	의류	633	14.9
5	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	438	△42.7	원유	563	25.7
	총계	3,452	-	총계	5,979	-

2. 투 자

□ (투자규모) ‘18년 기준, 한국의 對인니 투자 누계(신고기준)는 157억불로 '18년 인니는 한국의 제10위 투자대상국(ASEAN 국가중 3위)

* 對ASEAN 투자순위(‘17년 억불) : ①베트남 24 ②싱가폴 14 ③인니 7.5

* 인니측 통계 기준 투자순위(‘18년 투자액, 억불) : ①싱가폴 92 ②일본 50 ③중국 24 ④ 홍콩 20 ⑤말련 18 ⑥한국 16 ⑦미국 12 ⑧버진아일랜드10 등 順

ㅇ ‘18년 기준 인니의 對한국 투자 누계(신고기준)는 24억불 규모

< 연도별 한-인니간 투자 현황 (신고기준) >

(단위 : 백만불, ( )는 신고건수)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누 계
한 국 의 對 인 니 투 자	1,431 (521)	1,011 (427)	617 (426)	821 (377)	846 (322)	723 (289)	754 (354)	745 (402)	<2Q> 394 (199)	<’68~’19.2Q> 16,136 (7,050)
인 니 의 對 한 국 투 자	6.24 (11)	68.27 (9)	9.16 (6)	55.63 (11)	0.88 (7)	3.7 (8)	1,051 (11)	10.38 (5)	<3Q> 300 (2)	<’85~’19.3Q> 2,388 (165)

□ (투자현황) 對인니 투자는 7∼80년대 봉제·신발 등 노동집약산업에서 최근에는 내수시장을 겨냥한 유통·제조·IT·서비스·금융업이 주종

ㅇ 최근 포스코 일관제철소(‘10년~), 한국 타이어(‘13년~), 삼성전자 휴대폰(’13년~) 등 고부가가치 산업 투자비중 확대

* 업종별 투자 : ①제조업(78억불, 49.7%), ②광업(30억불, 19.1%), ③금융보험(16억불, 10.2%), ④농림어업(7.4억불, 4.7%), ⑤도소매업(6.9억불, 4.4%), ⑥전기가스업(5.6억불, 3.6%) 順

* 업종별 기업수(개사) : 도소매(472), 의류·섬유(454), 음식점(101), 전자부품(94),
기계부품(57), 금속(54), IT통신(50), 광업(46), 관광(42), 가죽피혁(33) 등 順

□ 주요 투자기업 (투자액 기준, 10대 기업)

① 포스코 (철강생산) ③ CJ인니 (식품·영화) ⑤ SK (윤활유) ⑦ 윈텍스타일 (섬유) ⑨ 삼탄 (천연가스)	② 한국타이어 (타이어 공장) ④ 코린도그룹 (목재·제지) ⑥ LG상사 (석탄·팜오일) ⑧ 중부발전 (발전소 운영) ⑩ 대상 (조미료)

참고 2		한-인니 CEPA 협상 추진 경과

구분		주요 내용
공동 연구	‘11.5~11월	▪ 한-인니 CEPA 관련 공동연구 진행 * 제1차 회의(‘11.7월), 제2차 회의(’11.9월), 제3차 회의(‘11.10월)
공청회	‘11.11월	▪ 한-인니 CEPA 추진경과 및 필요성 설명,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협상 개시	‘12.3월	▪ 양국간 정상회담시 한-인니 CEPA 협상개시 선언
1~7차	‘14.2월	▪ 제7차 협상 이후 5년간 협상 중단
※ 양국 정상간 CEPA 협상 재개 노력 합의 (‘18.9월, 서울) -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방한 계기
※ 양국 통상장관간 협상 재개 선언 (‘19.2월, 자카르타)
8차	‘19.4월 (서울)	▪ 상품, 서비스, 원산지, 협력 등 협상 착수
회기간	‘19.6월 (자카르타)	▪ 총칙, 상품, 서비스, 투자, 원산지, 협력 등 6개 분야 협상
국회 보고	‘19.7월	▪ 국회에 협상 추진경과 및 전략 보고
9차	‘19.8월 (제주)	▪ 총칙, 상품, 서비스, 투자, 원산지, 협력 등 6개 분야에 대해 상당 부분 협상 진전
10차	‘19.10월 (발리)	▪ 잔여 쟁점에 대한 합의 도출
※ 양국 통상장관간 실질 타결 선언 (‘19.10월, 자카르타)
※ 한ㆍ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 최종 타결 (‘19.11월, 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