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9-433호

□2019년 온라인수출 공동물류사업□ 참여기업 추가 모집 공고

국내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수출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2019년 온라인수출 공동물류사업｣의 참여기업 추가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8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산재되어 있는 중소기업의 온라인수출 물량 집적을 통해 규모의 경제로 물류비 절감 및 해외시장 진출 촉진

□ 사업내용

◦ 국내·외 물류거점 또는 해외 창고를 활용한 물류서비스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물류비 인하

□ 사업기간 : 공고일 이후 ~ 2019. 12. 15

* 정부 관계부처와 2020년 2월말까지 기간 연장 추진중

□ 지원대상 : 전자상거래 수출 영위 중소기업 중 국내·외 풀필먼트 서비스를 이용(예정) 중인 기업*

* 수출물품의 국내·외 풀필먼트를 위해 물류사와 계약체결을 완료한 기업으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서비스 내용

□ (서비스 개요) 국내·외 물류거점 또는 창고 내 풀필먼트* 서비스를 지원하여 배송기간 단축 및 현지 소비자 인지도 제고

* 풀필먼트(Fulfillment) : 물류센터에 물품을 보관하고, 고객의 주문에 맞춰  보관된 물품을 피킹, 포장하고 배송하는 일련의 프로세스

□ (서비스 내용) 수행기관이 운영하는 국내·외 거점 또는 참여기업이 개별 이용하고 있는 해외 창고를 활용하여 수출물품 보관, 풀필먼트 서비스 등 지원

* 국내 풀필먼트는 중진공 지정 수행기관을 통해서만 지원 가능

◦ (수행기관 활용) 중진공이 지정한 수행기관의 국내·외 거점을 활용하여 수출물품의 창고보관, 풀필먼트 서비스 등 지원

* 수행기관별 거점지역은 ‘[첨부 1] 수행기관의 국내외 거점 지정현황’ 참고

** 수행기관별 국내·외 거점별 물류비 단가는 [첨부 4] 참고

◦ (개별이용) 전자상거래 플랫폼 또는 기업의 특성상 개별적으로 해외 풀필먼트 서비스 이용이 필요한 경우 개별 물류비 지원

* 전자상거래 플랫폼 또는 현지 물류사와의 계약서(신청서), 물류비 단가, 이용실적 등의 서류 제출이 필요

3. 상세 지원내용

□ 국내 풀필먼트 (중진공 지정 수행기관을 통해서만 이용가능)

◦ (일반) 수출물품의 국내창고 보관, 주문에 따른 피킹·패킹, 해외배송, 통관·수출입신고 등 지원

◦ (FBA 특화) Amazon FBA 창고 입고를 위한 창고보관, 라벨작업, 패킹, 수입자(IOR) 대행 등 지원

* 국내→Amazon FBA 창고까지의 물품 수송비는 전액 참여기업 부담
([첨부 5] 수행기관별 FBA특화 물류비 단가 참고)

□ 해외 풀필먼트(중진공 지정 수행기관 또는 개별이용 가능)

◦ (수행기관 활용) 수출물품의 해외 현지창고 보관, 주문에 따른 피킹·패킹, 해외 현지국 배송, CS 등 지원

◦ (개별이용) 전자상거래 플랫폼 또는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외 현지에서 개별이용(예정)하는 창고보관 및 풀필먼트 물류비 지원

- (전자상거래 플랫폼 특화)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자체 운영하는 해외 현지 물류시스템* 이용에 따른 창고보관, 풀필먼트 물류비 지원

* 예) Amazon-FBA, Shopee-Shopify, ebay-Managed Delivery, Lazada-FBL 등

** Amazon의 경우 FBA 창고 입고를 위한 해외 현지에서의 前처리 풀필먼트(수행기관 또는 별도기관 활용) 및 FBA 창고 입고 후의 풀필먼트 서비스까지 全과정 지원

- (개별물류)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외 현지에서 개별 계약하여 이용하는 물류사의 현지 창고보관 및 풀필먼트 물류비 지원

<개별이용 유의사항>

* 개별이용의 경우 현지 물류사와의 계약서, 물류비 단가 등의 서류 제출이 필요하며, 중진공에 심의 후 최종 승인(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시 지원불가)

** 개별이용 물류비는 공고일 이후 시점부터 이용한 물류서비스에 대해서만 지원 가능

◦ (초도물량 운송 및 반송) 해외진출 활성화 및 기업부담 절감을 위해 사업종료 시까지 각 1회에 한해 지원

- 해외 풀필먼트 이용을 위한 초도물량 운송비(국내→해외), 해외 거점·창고 보관재고의 국내반송(Ship Back)비 및 통관·수출입신고 대행비 지원

* 단, 해외거점 또는 창고 활용기업 중 정부지원금을 승인·지원받는 기업에 한해 사업종료 시까지 각 1회에 한해 지원가능하며, 해외 풀필먼트 물류비 지원요청 시에만 정산 가능(기존 선정기업에도 동일 적용)

** 물류 수행기관을 통해 초도물량 운송 및 반송(Ship Back), 통관·수출입신고 대행을 진행하는 경우, 단가는 물류 수행기관에 별도 문의

□ 지원범위, 지원한도 및 지원비율

◦ 총 2,5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5개의 국내·외 거점·창고 활용 가능

- 이용희망 거점 또는 창고별로 지원요청 금액을 신청하고, 선정 시 중진공이 지원한도 확정 승인

- 물품보관 창고면적 제한은 없으며, 기업별 지원한도 내 이용 가능

* 기존 선정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

<지원비율 및 한도>

서비스 지원	국내 풀필먼트 이용		해외 풀필먼트 이용			공통
	물품보관 창고비	입출고·피킹·패킹 등 풀필먼트비	물품보관 창고비	입출고·피킹·패킹 등 풀필먼트비, 라스트마일 배송비	초도물량 운송비 및 재고반송비 (Ship Back)	통관·수출입신고 대행비 (관·부가세 제외)
지원비율	실비의 70%		실비의 70%		실비의 50%	실비의 100%
지원한도	기업당 최대 2,500만원(최대 5개 국내·외 거점 활용 가능)

* 통관·수출입신고 대행은 수출신고필증 또는 해외 수입통관 증빙서류가 발행되는 건에 한해 지원

** 부가세 제외금액 기준이며, 부가세 발생 시 참여기업이 전액 부담

□ (지원기간) 공고일 이후 ~ 2019. 12. 15

* 정부 관계부처와 2020년 2월말까지 기간 연장 추진중

□ (지원방식) 참여기업별 이용희망 지역 및 지원한도를 설정하고, 실제 이용한 물류서비스에 대해 지원비율에 따라 매월 정산

◦ 예산 10억원 내외에서 기업별로 정부지원 한도 배분

◦ ① 수출 초보기업 및 해외 풀필먼트 신규 이용기업, ② 해외 풀필먼트 旣이용 기업을 우선 지원(가중치 차등 적용)

* 국내·외 풀필먼트 旣이용 기업은 최근 3개월 평균 해외 풀필먼트 이용실적 감안

◦ 해외 풀필먼트 이용기업의 경우, 기업별 승인한도 내에서 잔여예산 발생 시 한시적으로 해외 현지 라스트마일 배송비 지원

* 해외거점 또는 창고 활용기업 중 정부지원금을 승인·지원받는 기업에 한해 지원

** 정부지원금 승인한도 내에서 본 공고일 이후 시점부터 발생되는 비용에 대해 지원하고, 기존 선정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

□ (지원절차) 참여기업이 수행기관 또는 개별이용 물류사를 활용하여 물류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에 따른 물류비 지원요청

◦ 수행기관 활용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수행기관별 물류비 단가 공시		참여기업 모집·선정		물류서비스 제공		물류비 정산
중진공, 물류 수행기관		중진공		수행기관		중진공, 참여기업, 수행기관
- 국내외 거점 및 풀필먼트 등 물류서비스 단가 제시		- 수행기관과 계약 완료 후 참여신청 - 참여기업 선정 및 기업별 지원한도 확정		- 물류비 단가 할인 국내·외 풀필먼트 서비스 제공		- 매월 이용실적에 따라 비용 정산 기업부담금은 참여기업이 물류 수행기관으로 직접 지급

◦ 개별이용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참여기업 모집		참여기업 선정		해외 풀필먼트 서비스 이용		물류비 정산
중진공, 참여기업		중진공		개별 물류사		중진공, 참여기업
- 해외 풀필먼트 계약서, 단가 등 관련서류 제출		- 참여기업 선정 및 기업별 지원한도 확정		해외 현지 창고보관, 풀필먼트 등 물류서비스 제공		- 매월 이용실적에 따라 비용 정산 기업이 물류비 전액을 물류사로 선납 후 정부지원금 정산요청

□ (지원금 정산) 국·내외 풀필먼트 서비스 이용 물류비, 통관·수출입신고 대행비를 지원비율에 따라 매월 정산
(반드시 사전에 중진공과 세부내용이 명시된 ‘정부지원 약정서’ 체결 필요)

◦ (수행기관 활용) 매월 물류 수행기관으로부터 물류서비스 이용현황을 제출받아 참여기업별 지원금액을 수행기관으로 지급

- 물류서비스 이용에 따른 참여기업 부담금은 참여기업이 직접 수행기관으로 지급하고 정부지원금은 중진공이 수행기관으로 지급

◦ (개별이용) 참여기업이 매월 해외 풀필먼트 이용내역 및 물류비 지급영수증 등을 중진공에 제출하고 지원금액을 참여기업에 지급

- 참여기업이 물류비 전액을 물류사로 전액 선납 후 물류서비스 이용내역서, 송금영수증 등을 구비하여 정부지원금 지급 요청

3. 신청·접수 및 평가·선정

□ 신청기간 : 2019. 11. 18(월) 13:00 ~ 12. 6(금) 16:00까지

□ 신청방법 : 고비즈코리아 홈페이지(http://kr.gobizkorea.com)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절차 >
① 고비즈코리아 홈페이지 접속 → ② 기업회원 가입 및 로그인 → ③ 메인페이지에 있는 ‘온라인수출 공동물류사업’ 클릭 → ④ 화면 상단 ‘서비스 신청하기’ 클릭 → ⑤ 신청서 작성 및 신청서류 제출

□ 참여대상 : 전자상거래 수출 영위(예정)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지원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 휴폐업 중인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이거나, 채무불이행(국세, 지방세 체납 등)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수행기관과 국내·외 풀필먼트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거나 해외 현지 물류사와 풀필먼트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여 이용(예정) 중인 기업

□ 신청서류

① 참가신청서(물류서비스 이용계획 포함) (첨부 2 참고, 온라인 작성)

② 신용정보조회 및 활용 동의서 (첨부 3)

③ 사업자등록증명원 (홈택스 발급)

④ 법인등기부등본 (해당시)

⑤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기업)

⑥ ‘18년 수출실적증명서 (직수출 기준, 무역협회 또는 무역통계진흥원 발급)

⑦ 국내 또는 해외 풀필먼트 계약서

⑧ 해외 풀필먼트 단가표 (해외 풀필먼트 개별이용 신청기업)

⑨ 최근 3개월(8,9,10월)의 국내 또는 해외 풀필먼트 이용내역 증빙서류
(이용 예정기업은 제외)

□ 선정절차

◦ 서류심사 및 서면평가를 거쳐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선정 및 지원금액 확정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서류심사		서면평가		지원금액 산정		최종선정
중진공		중진공, 수행기관		중진공		중진공
-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 검토		- 온라인 수출 준비도, 상품성, 지원기대효과 등 평가		- 기업별 물류 서비스 이용실적 및 계획에 따른 지원금액 산정		- 선정위원회를 통해 최종선정 및 기업별 지원금액 확정

- (서류심사) 자격요건·결격사유 등 서류 심사

- (서면평가) 온라인수출 준비도, 상품성, 지원기대효과 등 평가

- (지원금액 산정) 기업별 물류서비스 이용실적 및 계획에 따라 정부지원금 산정

- (최종선정) 학계 및 유관기관 등 외부전문가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참여기업 선정 및 기업별 지원 금액 확정

4. 유의사항 및 문의처

□ 유의사항

◦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 되거나, 참여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고의 누락한 경우에는 선정 취소, 정부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문의처

◦ 사업 관련 문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해외직판사업처
(02-2130-1488, 1489, 1490)

◦ 전산시스템 관련 문의 : 고비즈코리아 고객지원센터(1588-6234)

[ 첨부 1 ] 수행기관의 국내·외 거점 지정 현황

① (국내거점) 서울, 경기 등 5개 거점 활용 지원

연번	물류 수행기관	국내거점 소재지	비고
1	㈜두라로지스틱스	서울(강서구), 경기(일산)	-
2	큐익스프레스㈜	경기(김포)	-
3	㈜국제로지스틱	서울(김포공항), 경기(김포)	-

② (해외거점) 미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 12개국 31개 거점 활용 지원

연번	국가	도시	물류 수행기관			합계 (31)
			두라로지스틱스 (18)	큐익스프레스 (8)	국제로지스틱 (5)
1	미국	뉴저지(FBA 특화)	●		●	2
		LA(FBA 특화)	●	●		2
		시애틀	●			1
2	중국	상하이	●	●		2
		칭다오	●		●	2
		옌타이	●			1
		홍콩		●		1
3	일본	도쿄		●	●	2
		오사카			●	1
4	싱가포르	싱가포르	●	●		2
5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	●		2
6	베트남	호치민	●			1
		하노이	●			1
		다낭	●			1
7	태국	방콕	●			1
8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	●		2
9	인도	델리	●			1
10	필리핀	마닐라	●			1
		세부	●			1
		보라카이	●			1
		바기오	●			1
11	독일	프랑크푸르트		●		1
12	호주	시드니			●	1

* 해외거점별로 이용수요가 현저히 적은 경우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 해외거점 활용 시 현지 수입자가 없는 경우 최종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물류 수행기관에 개별 문의 필요)

[ 첨부 2 ] 참가신청(양식)

2019 온라인수출 공동물류사업 참여기업 신청서

기 업 명									대표자명
주소
법인등록번호									설립년도					년 월 일
업태/종목									주요 수출품목
대표자 휴대전화									대표자 e-mail
구분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본사
공장/지점
역직구 쇼핑몰 URL	자사몰		http://
	오픈마켓		http://
담 당 자			성명/직위						전화번호/Fax
			휴대전화						e-mail
구 분			2018년
매출액			백만원						상시 종업원 수						명
직수출액			천$						주요 수출국가 (전자상거래 수출기준)
물류서비스 이용계획(중복선택 가능)
국내·외 풀필먼트 (국내 포함 5개까지 선택가능)		국내 거점	이용 희망 물류사				지역			월평균 배송물량		이용희망 창고면적				지원요청 금액
										건		CBM				백만원
		해외 거점	국가		도시			이용 희망 물류사			월평균 배송물량		이용희망 창고면적 (10CBM 한도)			지원요청 금액
			□	국가 1	도시 1						건		CBM			백만원
			□								건		CBM			백만원
			□								건		CBM			백만원
			□								건		CBM			백만원
			□								건		CBM			백만원
		합 계 (2,500만원 이내)														백만원

당사는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2019 온라인수출 공동물류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동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19년     월     일

기업명                       대표(이사)               (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귀하

[ 첨부 3 ] 신용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중진공’이라 합니다) 귀중

본인은 중진공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과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과 같이 중진공이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수집․이용․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신용도 등의 판단을 위한 자료,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등을 위한 자료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지원 이력 정보로 활용, 고객만족도 조사, 청렴도 조사,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 당사의 정보(업체명, 대표자명, 지원결정일, 지원사업명 등)를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kr.gobizkorea.com), 중진공 홈페이지(http://www.sbc.or.kr) 및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http://www.mss.go.kr)에 공개
수집․이용할 항목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영업소 등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연락처(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신용능력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기업현황, 대표자 및 경영진 현황, 영업상황(매출현황, 최근영업상황), 재무상황,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 기타 신용정보(국세 등 체납정보, 사회보험료 관련 정보, 지원사업 신청서류 및 제반서류(사업계획서, 기타 평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서류 일체 등에 기재된 정보 등) 등에 기재된 정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및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과세정보(단, 활용정보는 매출액,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 수출액에 한함), 기타 지원사업 추진, 관리, 상담, 업무처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등
보유·이용 기간	기업(신용)정보는 제공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 시스템 수혜기업 정보는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수집),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분쟁 해결, 민원 처리, 관리업무, 법령상 의무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등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기업(신용)정보의 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조회대상 기관	‣신용조회회사 : 한국기업데이터(주), NICE신용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은행연합회 등 ‣수출 실적 조회 관련 관계기관(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등),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우정사업본부, 중소기업중앙회 등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중진공과의 용역 계약 후 지원사업을 위탁받은 민간 수행사 등
제공·조회의 목적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신용도 등의 판단을 위한 자료,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등을 위한 자료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지원 이력 정보로 활용 등
제공·조회할 기업(신용)정보	‣신용조회회사에 조회하고자 하는 귀하의 기업(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설립연월일 등),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등)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신용능력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등), 기타 신용등급, 타 기관의 신용조회 기록 등 ‣수출 실적 조회 관련 관계기관(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우정사업본부, 중소기업중앙회 등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등에 조회하고자 하는 기업(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설립연월일 등),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등) ․기업등록관련 정보(설립, 주식 등), 정책 지원내역, 영업상황(판매실적, 주요구매처 등), 재무상황(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등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 ‣위 정보를 조회하기 위하여 조회대상기관에게 제공되는 귀하의 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식별정보 : 법인의 명칭, 상호, 법인번호,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 기간	귀하가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사업완료 및 사후관리 등 신청한 계약의 목적 달성 때까지 동의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다만, 귀하가 신청한 계약이 중진공 또는 귀하의 의사에 의하여 거절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동의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등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기업(신용)정보 제공·조회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3. 기업(신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신용조회회사 : 한국기업데이터(주), NICE신용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은행연합회 등 ‣수출 실적 조회 관련 관계기관(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등),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 기업기술정보진흥원, 우정사업본부, 중소기업중앙회 등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중진공과의 용역 계약 후 지원사업을 위탁받은 민간 수행사 등
제공받는 자의 목적	‣신용조회회사 : (금융) 거래의 설정, 유지, 이행, 관리 등에 필요한 업무의 수행,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우정사업본부, 중소기업중앙회 등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공공기관에서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의 수행 등
제공할 기업(신용)정보의 항목	‣신용조회회사에 제공되는 기업(신용)정보의 항목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영업소 등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연락처(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신용능력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기업현황, 대표자 및 경영진 현황, 영업상황(매출현황, 최근영업상황,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기타 신용정보(지원사업 신청서류) 및 제반서류(사업계획서, 기타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등에 필요한 서류 일체) 등에 기재된 정보 등, 기타 관리를 위한 상담, 지원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등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을 판단하기 위한 식별정보, 대출정보 등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우정사업본부, 중소기업중앙회 등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식별정보, 신용능력정보(기업현황, 사업장 및 가동현황, 신용거래정보, 영업상황, 재무상황 등) 등 ‣중진공과의 용역 계약 후 지원사업을 위탁받은 민간 수행사 :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영업소 등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등),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신용능력정보(소득의 총액 등) 등
제공받는 자의 기업(신용)정보 보유·이용 기간	제공된 날로부터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목적과 관련된 상품거래 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관리업무,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등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기업(신용)정보 제공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4. 공공기관 등 보유 신용정보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조회 대상기관	‣국가기관(중기부, 국세청, 관세청 등),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제공․조회 목적	‣중진공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관련 조사, 평가, 정책자료 및 사후관리에 이용
제공․조회 정보의 항목	‣식별정보 : 법인의 명칭, 상호, 법인번호,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 ‣과세 및 납세정보(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납세증명서 등), 정책지원내역 등
제공․조회 정보 보유·이용 기간	기업(신용)정보는 제공(조회)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제공(조회)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되며, 동의 철회 또는 제공(조회)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제공(조회)의 목적과 관련된 상품거래 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관리업무,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등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신용정보 제공․조회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신용정보를 중진공에 제공하여, 중진공이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권한부여에 대한 동의여부	중진공이 본인을 대리하여 대상기관인 국가기관 등에 위와 같이 본인의 신용 정보를 제공 요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기업명		대표자	(인감)
법인등록번호
		연락처	( ) -
사업자등록번호

※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 신용조회회사를 통하여 귀사(귀하)의 신용조회사실이 귀사(귀하)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금융)거래 종료일이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거래 중인 모든 계약 및 서비스가 해지 등 종료된 날을 의미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중진공’이라 합니다) 귀중

중진공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과 관련하여 중진공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호, 제24조제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중진공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등을 위한 자료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지원 이력 정보로 활용, 고객만족도 조사,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
수집․이용할 항목	‣개인정보(성명, 휴대폰번호, 전자우편주소)와 지원사업 신청서류 및 제반서류(사업계획서, 기타 평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서류 일체) 등에 기재된 개인정보(성명, 휴대폰번호, 전자우편주소)
보유·이용 기간	위 개인정보는 사업 종료일로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분쟁 해결, 민원 처리, 관리업무, 법령상 의무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할 경우 불이익	‣위 개인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등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 일부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기관, 중소기업유통센터 등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중진공과의 용역 계약 후 지원사업을 위탁받은 민간 수행사 등
제공받는 자의 목적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등을 위한 자료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지원 이력 정보 활용, 고객 만족도 조사,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
제공할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성명, 휴대폰번호, 전자우편주소)와 지원사업 신청서류 및 제반서류(사업계획서, 기타 평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서류 일체) 등에 기재된 개인정보(성명, 휴대폰번호, 전자우편주소)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 기간	제공된 날로부터 사업 종료일로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목적과 관련된 상품거래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관리업무,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등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기업체명		대표자 성명	(자필서명 또는 개인인감)
연락처		담당자 성명	(자필서명 또는 개인인감)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목적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신청기업 및 지원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고용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 등의 수집‧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① (지원이력정보)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및 신청일, 지원금액 등 사업의 신청 및 수혜정보

② (과세정보 및 행정정보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등 재무정보 및 창․휴․폐업일,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등,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 등, 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수 등

③ (인증정보) 기업의 인증‧확인정보로서 신청일, 획득일, 유효기간 등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사업 신청시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 이후

*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신청 및 수혜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 본 동의서식의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ㅇㅇㅇ

대표자      ㅇㅇㅇ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