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665호

2019년도 전력산업정책개발

2차 수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19년도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수급 안정을 위한 정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 사항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전력산업 정책개발 수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11. 20.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 목적

□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수급안정을 위한 정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 사항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조사․연구 등을 시행하여 제도개선 및 정책반영

2. 지원대상 과제 및 규모

(단위: 백만원, 월)

No	과 제 명	지원규모	기간
1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료전지발전의 활용 및 제도개선 방안연구	61	6
2	부유식 해상풍력 산업 활성화 로드맵 수립방안 연구	30	6
3	ESS 산업 현황분석 및 지속성장을 위한 정책연구	50	6

☞ 신규지원 대상 사업별 과제제안요구서(RFP)는 한전 전력기반센터 홈페이지(http://www.etep.or.kr) “2019년도 전력산업 정책개발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참조

3. 신청자격

ㅇ 전기사업자 및 관련기관

ㅇ 전력산업관련 연구기관, 공단, 협회 및 단체

ㅇ 학교 및 부설연구소

ㅇ 전력산업관련 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등

ㅇ 기타 기반조성사업을 위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4. 신청요령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ㅇ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한전전력기반센터 홈페이지(http://www.etep.or.kr)

ㅇ 해당 과제의 RFP(과제제안서)를 기준으로「전력산업정책개발사업 운영지침」에 준하여 사업계획서 작성 및 사업비 계상

□ 전산등록

ㅇ 등록처 : 한전 전력기반센터 홈페이지(http://www.etep.or.kr)

ㅇ 등록기간 : 2019. 11. 20 ～ 12. 4. 18:00까지

ㅇ 전산등록은 주관기관 과제책임자 아이디로 로그인하고 신청

ㅇ 전산등록 시 문의처 : ☎ (02) 6007-0359

※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제출

ㅇ 제출마감 : 2019. 12. 4. 18:00까지 제출(18시 도착분에 한함)

ㅇ 제출처 : (우)07236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 25

교육시설공제회관 3층 한전 전력기반센터 공익사업부

ㅇ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원본 1부

- 주관, 위탁기관의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 기타 증빙서류(기관 및 참여 연구원의 연구실적 등)

5. 관련규정

ㅇ 전력산업정책개발사업 운영지침(‘16. 1. 1시행)

※ 전력기반센터 홈페이지(http://www.etep.or.kr) 규정 및 서식 참고

6. 기 타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함

ㅇ 접수결과 단독응모인 과제에 대해서는 재공고 할 수 있음

ㅇ 총괄책임자는 주관기관에 소속된 자를 원칙으로 함

ㅇ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된 과제는 추후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보함

ㅇ 자세한 내용은 상기 홈페이지 참조 또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

- 전력기반센터 공익사업부 : ☎ (02) 6007-0341

ㅇ 향후 선정 시 제출서류 미비 및 허위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해당기관에게 있음

		한국전력공사 전력기반센터

전력산업정책연구사업 과제제안요구서

사업 구분	전력산업정책개발	세부 사업명	정책연구	정책연구 분야	전력산업
과제명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료전지발전의 활용 및 제도개선 방안연구
제안 부서	신에너지산업과			과제제안자	김봉석
연구 목표	ㅇ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료전지발전의 역할 및 활용방안 설정 ㅇ 가정용·건물용 연료전지 확대를 위한 사업모델, 제도개선 사항 발굴
연구 필요성	ㅇ 연료전지는 수소경제 활성화의 주요 수단으로 목표가 설정됨에 따라 에너지 보급 및 산업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세부 계획 및 활용방안 수립 필요 ㅇ 발전소 허가 및 건설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 필요
내용 및 범위	ㅇ 국내 발전용 연료전지 기술 및 산업현황 분석 - 연료전지발전사업 기술별 특성 파악 및 국내·외 기술 현황 분석 - 국내 연료전지 가치사슬 현황 파악 및 전망 분석 - 연료전지 발전의 사화적·환경적 편익비용 산출 ㅇ 연료전지 발전소 허가 및 가동현황 분석 - 연도별 연료전지 발전소 허가 현황 파악 및 향후 전망 분석 - 연료전지 발전소 허가상의 문제점 파악 및 대응방안 검토 ㅇ 국내 연료전지 발전소 민원현황 분석 - 민원 발생 사례를 통한 원인별 분석 - 주민 수용성 등 민원발생 문제점 해결방안 검토 ㅇ 주택 및 건물 등 자가용 연료전지 확산을 위한 정부 보급사업 확대 방안 - 일본의 주택 및 건물용 연료전지 보급 확산 정책 검토 - 민간 건축물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비율의 전국 확대 검토 ㅇ 연료전지 발전의 합리적인 REC 가중치 조정 검토 - 용도, 용량, 입지여건 경제성 분석에 의한 REC 가중치 - 주택 및 건물 등 자가용 연료전지 발전에 대한 REC 가중치 신설 검토 ㅇ 장기(20년) 고정가격 계약제도 도입 검토 방안 - 연료비의 변동성을 보완할 수 있는 장기 고정가격 제도 방안 검토 * REC 고정 장기계약 제도, 연료비 연동형 장기고정가격 제도 검토 ㅇ 주민 참여형 발전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 방안 - 연료전지 발전사업에 일정비율 이상 주민 참여 시 REC 우대 - 전국 대상에서 설치 주변 주민을 대상으로 적용 가능한 제도 개선 검토 ㅇ 그린수소를 활용한 경우 REC 우대 방안 - 재생에너지 수전해 수소를 활용한 연료전지 발전사업에 대한 REC 우대 - 수소생산에 사용된 전력량(잉여 전력량, 계통 공급량)에 따른 경제성 확보방안, 수소생산원가 및 REC 차등화 검토
연구방법 주관기관 연구기간 연구비	ㅇ 연구방법 : 국내외 자료조사 및 연구 ㅇ 주관기관 : 전문기관·연구원 등 ㅇ 연구기간 : 6개월 ㅇ 연 구 비 : 61백만원
활용계획 기대효과	ㅇ 연료전지 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 추진방향 수립
	ㅇ 연료전지 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 추진기반 강화

전력산업정책연구사업 과제제안요구서

사 업 구 분	재생에너지보급	세 부 사업명	정책연구	정책연구 분 야	전력산업
과제명	부유식 해상풍력 산업 활성화 로드맵 수립방안 연구
제안부서	재생에너지산업과			과제제안자	윤도경
연 구 목 표	ㅇ 부유식 해상풍력 산업 활성화를 위한 비전, 목표, 로드맵 제시 ㅇ 국내산업 경쟁력 확보 및 건실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 수립
연 구 필요성	ㅇ 3020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바람자원의 활용성과 산업연계성이 큰 부유식 해상풍력의 공급량 확대가 필수이며 이를 지원할 국가적 추진전략 시급 ㅇ 부유식 해상풍력은 미래시장 선점이 가능한 기술집약적 산업이나 기술력 부족, 육성전략 부재에 따른 시장선점 기회 상실의 선제적 대응 필요
내 용 및 범위	ㅇ 부유식 해상풍력 산업 활성화 로드맵 범위 설정 - 국내⋅외 제도⋅보급⋅기술현황, 인증⋅실증 체계 등 여건 분석 - 국가정책, 지역경제, 산업체계, R&D 고도화 등 파급효과 분석 ㅇ 부유식 해상풍력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역할 및 기능 - 국가⋅지자체 중심 공공영역의 참여 및 지원방안 분석 - 지역, 기업, R&D 등 시장영역의 참여방안 및 상생방안 분석 ㅇ 부유식 해상풍력 산업 활성화 비전 및 목표 설정 - 중장기 비전 및 목표 설정 - 목표달성을 위한 분야별 육성⋅활성화 전략 제시 ㅇ 부유식 해상풍력 산업 활성화 추진방안 제시 - 중장기 단계별 세부 추진방안 로드맵 작성 - 부유식 해상풍력 부가가치 극대화를 위한 클러스터 조성방안 제안
연구방법 주관기관 연구기간 연구사업비	ㅇ 연구방법 : 지자체, 연구기관, 유관기관, 민간기업 전문가 의견 수렴 ㅇ 주관기관 : 재생에너지 정책⋅산업지원 공공기관 ㅇ 연구기간 : 6개월 ㅇ 연구사업비 : 30백만원
활용계획 기대효과	ㅇ (활용계획) 부유식 해상풍력 산업 경쟁력 확보 및 활성화 전략 마련
	ㅇ (기대효과) 정부⋅지자체⋅참여주체 협업을 통한 계획적 재생에너지 개발 확대 및 이익공유⋅지역상생 등 사회적 가치 창출 모델 확산

전력산업정책연구사업 과제제안요구서

사 업 구 분	전력산업정책개발	세 부 사업명	정책연구	정책연구 분 야
과제명	ESS 산업 현황분석 및 지속성장을 위한 정책연구
제안부서	전자전기과			과제제안자	김현동 사무관
연 구 목 표	ㅇ 국내외 ESS 정책, 기술, 시장 및 환경변화가 ESS 산업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국내 ESS 화재사고 이후 ESS 산업의 안정성 확보, 정책대응 방안도출 및 지속성장 정책방향을 제시
연 구 필요성	ㅇ ESS 화재사고를 계기로 양적 성장에 치우쳤던 우리 ESS 산업의 발전배경과 변화과정 및 화재사고 원인 등에 대한 현황분석 필요 ※ ’18년 국내 ESS 시장규모는 약 3.6GWh로 세계시장의 약 1/3을 차지 ☞ 국내외 ESS 산업 활성화의 장애요인과 관련 기술-제도/정책-시장 등 주요 현황분석 및 대책마련 필요 ㅇ ESS 안전제도 강화조치를 기반으로 ESS 산업 생태계의 질적 성장을 위한 분야별 경쟁력 강화 및 새로운 수요창출 방안연구 필요 ※ 세계 ESS 시장수요는 ‘17년 19.5GWh → ’25년 121GWh(연평균 25.6%↑) 성장전망 ☞ ESS 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생태계 육성과 산업발전 경쟁력 강화 방안 및 전략제시 필요
내 용 및 범위	ㅇ 국내외 ESS 산업의 현황을 분석하고 지속성장을 위한 정책연구 - ESS 산업의 태동 및 에너지 신산업으로 발전해 온 발자취 고찰 - ESS 산업의 보급, 시장, 표준‧인증, 기술적 진보 등에 대한 현황분석 및 평가 - ESS 산업 지원을 위한 정책방향 및 제도분석 - ESS 도입 해외사례(미국, 독일, 중국, 호주 등) 조사 및 경쟁력 분석 ㅇ ESS 화재사고 원인 및 대응조치 등 안전강화 대책 분석 - 각 분야별 전문가가 진단하는 화재원인과 처방책 제시 - 화재사고 원인조사 활동 및 안전강화 대책방향 총합 - ESS 보험관련 실태 및 문제점 도출 - ESS의 설치(1,490개소/2019. 1월말) 장소별(옥내, 옥외), 용도별(신재생에너지 연계, 피크제어, 비상발전 및 주파수 조정 등) 사이트에 대한 세부적 현황 및 정보관리 방안 수립 - ESS의 제조-설치-운영-유지보수 등 전 주기에 걸친 시스템적 통합관리 현황과 문제점 도출 및 분석 ㅇ ESS 산업의 생태계 육성 및 수요창출을 위한 기반구축 방향성 제시 - 국내외 ESS 산업현황 조사‧분석을 통한 생태계 지원 중단기 정책방향 제시 - 계시별 요금제 등 전기사용 패턴변화에 따른 시장창출 요인 분석 - ESS 설치‧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통합 가이드 제시 - ESS REC 가중치 검토 및 개선방향 제시 - ESS 유지보수 시장 활성화 전략 마련 - ESS 전문 인력양성 계획 수립 - ESS 비즈니스 확산 및 해외진출 전략 수립
연구방법 주관기관 연구기간 연구사업비	ㅇ 연구방법: 국내외 ESS 제조-설치-운영 분야 자료 검토, 전문가/전문 기관(산업계, 정부, 학계, ESS안전관리위원회 등) 자문 및 현장실사 등을 통한 의견수렴 ㅇ 주관기관: 전문연구기관, 업종별 단체 및 ESS 생태계 육성 통합 협의회 ㅇ 연구기간: 6개월 ㅇ 연구비: 50백만원
활용계획 기대효과	ㅇ ESS 산업의 역사적 반추를 통해 ESS 산업의 안전성 강화 및 보급 확산 사업에 활용 ㅇ ESS 산업 생태계 육성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 ㅇ 국내 ESS 업계의 Track-record를 기반으로 한 Big Data를 통해 세계시장선점에 우위 확보 및 ESS 운영 시스템 최적 환경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