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20. 2. 22.(토) 조간(온라인 2. 21. 12:00)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일시	2020. 2. 21.(금) 09:00	담당부서	정보통신산업정책과
담당과장	서성일(044-202-6220)	담 당 자	박현진 사무관(044-202-6221)

과기정통부, ICT업계 피해 확산 방지에 발 벗고 나서다 !

- 애로사항 총력 대응을 위한 ｢코로나19 대응 ICT산업 지원방안(Ⅰ)｣ 발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2월 21일(금),  ‘코로나19 ICT 민관합동대응반’ 회의(주재 : 과기정통부 장관)를 개최하고 「코로나19 대응 ICT산업 지원방안(Ⅰ)」을 발표하였다.

□ 글로벌 ICT산업 생산에 있어서 중국은 매우 높은 비중(’18년 기준 68.5%)을 차지하며 우리나라의 정보통신기술(ICT)분야 무역구조도 높은 중국 의존도(’19년 : 수출 34.8%, 수입 42.0%)를 보이고 있어, 이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ICT 수출입이 모두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 (수출) 최근(2.1~2.12일) 對中 ICT 일평균 수출은 1.7억불로 1월(2.0억불) 대비 0.3억불 감소

(수입) 同기간 對中 ICT 일평균 수입은 0.9억불로 1월(1.5억불) 대비 0.6억불 감소

ㅇ 이는 현지 공장 조업 중단․지연으로 인한 국내 ICT 생산의 연쇄 지연, 거래 중단 등으로 인한 매출 악화, 기업 경영 애로 발생 등의 문제점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신장비 A사) 중국 협력사의 생산 감소로 국내 장비 생산 차질 및 매출 감소 우려

□(바이오메디컬 B사) 중국 지방정부의 투자유치 논의 무산(당초 계획 3월 → 미정)

□(SW업체 C사) 중국 내 8개 법인의 휴일연장 및 재택근무 시행으로 계약 등 영업 중단

□ 과기정통부는 이같은 ICT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지원방안들을 마련․추진할 예정이다.

ㅇ 단기적으로 ①기술료 유예 및 감면, 기술개발자금 융자 검토기간 단축 등 코로나19 관련 피해를 입은 ICT 연구개발(R&D) 기업을 지원하고, ②과기정통부 소관 재정사업의 신속한 집행 및 ICT 분야 대기업 - 중소기업 간 거래 촉진 등을 통해 국내 ICT산업의 활력을 제고하며, ③ICT기업의 수출입선 다변화 및 글로벌 마케팅 지원을 통해 글로벌 진출 기회 확보를 적극 추진할 것이다.

ㅇ 중장기적으로는 ①국내 ICT산업의 생산역량 강화 등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②DNA(Data, Network, AI) 기반 ICT 수출구조 고도화 등을 추진하며, 향후 ‘ICT 수출지원협의체’를 통해 주요 수출이슈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ㅇ 또한, 경영안정자금 공급, 수출바우처 등을 통해서도 ICT업계 지원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업계 안내 및 관계부처 협의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최기영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고 설명하며,

ㅇ “ICT산업이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 경제의 대변혁을 이끄는 핵심동력인 만큼,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앞으로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ㅇ 아울러, 기업과 가까이 있는 협·단체 등이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과감한 제안, ICT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지원 요청 등 전례에 구애받지 않는 새로운 건의들을 많이 해주시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 과기정통부는 이번 대응반 회의에서 건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ICT산업 지원 및 경제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현진 사무관(☎ 044-202-622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대응반 회의 계획

□ 개  요

ㅇ 목적 : 코로나19 관련 범부처 대책 및 ICT산업 지원방안을 공유하고, 경제활력을 위한 유관기관 건의사항 청취 및 대책 논의

ㅇ 일시/장소 : ’20. 2. 21.(금), 12시 ~ 13시40분 / 설가온(세종문화회관 지하1층)

ㅇ 참석자 : (정부) 과기정통부 장관, 기획조정실장, NW정책실장, 2차관실 국장 등

(협․단체) KAIT, TTA, KANI, KISIA, KOSA, 케이블TV협회, IPTV협회, 홈쇼핑협회, PP협회, KTOA 등 24개

(산하기관) NIPA, KISDI, KCA, IITP, NIA, KISA, K-DATA 등 7개

ㅇ 주요내용 : 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기업애로 해소 및 수출지원 대책」” 공유, ②「코로나19 대응 ICT산업 지원방안(Ⅰ)」 발표, ③ICT업계 내수․투자․수출 등 경제활력 관련 건의사항, ④피해 최소화를 위한 협・단체 및 기관의 역할 당부

□ 세부계획(안)

(사회 : 정보통신산업정책관)

시간	주요 내용	비고
12:00~12:03(‘03)	인사 말씀	장관님
12:03~12:08(‘05)	‘ICT산업 지원방안(Ⅰ)’ 발표	정보통신산업정책과장
12:08~12:23(‘15)	범부처 대책 발표	NIPA 글로벌ICT본부장
12:23~13:35(‘72)	자유토론 ▶ 경제활력을 위한 건의사항 등	기관별 각 3분 내외 발언
13:35~13:40(‘05)	마무리 말씀	장관님

※ 범부처 대책 발표까지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