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142호

2025년 풍력 현장기술인력양성 플랫폼 구축 지원

보조사업자 모집 공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풍력 현장기술인력양성 플랫폼 구축 지원’ 사업의 보조사업자 모집을 위한 지원방법, 사업자 선정 절차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2. 17.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세부사업	내역사업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	풍력 현장기술인력양성 플랫폼 구축 지원

나. 사업목적 : 풍력 현장전문인력이 갖추어야 하는 안전관리 등 필수기술에 대한 운영․유지보수 교육훈련 장비 구축과 인력양성을 통해 국내 풍력 운영관리 산업의 해외의존도를 탈피하고, 풍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다. 사업기간 및 지원규모

ㅇ (사업기간) 2025. 4. 1.~2026. 3. 31.(12개월)

ㅇ (지원규모) 총 60억원 내외[국비 30억원, 지방비 30억원]

* 지방비 매칭 필수

ㅇ (지원조건) 자치단체자본보조, 정률보조(국고보조율: 50%이내)

라. 사업내용

과제명	사업내용
풍력 현장기술 인력양성 플랫폼 구축	ㅇ 풍력 확대에 따른 국제기준의 현장전문인력 교육훈련 장비 구축 ㅇ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과 체계적 현장맞춤형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세부내용은 제안요구서(RFP) 참조

마. 사업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주관부처] - 사업총괄 및 국고보조금 교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상위보조사업자, 전문기관] -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 실적점검 및 사업관리
광역지방자치단체			[하위보조사업자, 수행기관] - 사업수행(컨소시엄 구성 가능)

			(주 관 부 처) 산업통상자원부
평가위원회			(전 문 기 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수 행 기 관) 광역지방자치단체							운영위원회
		참여기관1 (기관책임자1)			……		참여기관N (기관책임자N)

* 광역지방자치단체는 단시일 내 플랫폼 구축을 위한 부지, (기건축)건물 또는 공간 제공, 환경조성 등 지원

2. 지원 조건

가. 보조사업자 신청자격

ㅇ (신청자격) 광역지방자치단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33호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14조,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제2항에 의거한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지자체

나. 사업기간 및 예산

ㅇ (사업기간) 2025. 4. 1.~2026. 3. 31.(12개월)

ㅇ (사업예산) 총 60억원 내외(국비(보조) 30억원, 지방비(현금) 30억원)

* 지방비 매칭 필수(국고보조율: 50%이내)

다. 보조사업자 선정제외 및 보조금 교부취소 조건

ㅇ (선정제외 기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과 동법 시행령 제13조의3(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의 기준, 방법 및 절차)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제9조제4항제2호에 따른 중복수급에 해당하는 경우

ㅇ (보조금 교부취소, 제재 및 환수 조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및「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제12조(보조금 교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 취소 또는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음

3. 추진절차 및 사업자 선정

가. 추진절차

절 차		추 진 내 용		일 정
① 모집 공고		ㅇ 사업 모집 공고 및 사업계획서 접수		(공고) 2.17. ~ 3.18. (접수) 2.28. ~ 3.18.
② 사전 검토		ㅇ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에 대한 사전검토		3월 중
③ 발표 평가		ㅇ 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 및 대면발표 질의·응답 - PPT 발표예정(별도준비) 및 일정 별도안내		3월 말
④ 평가 결과 확정		ㅇ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 결과 보고 및 산업부 확정		3월 말
		ㅇ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3월 말
⑤ 평가 결과 통보		ㅇ 보조사업자 심의위원회(평가결과 조정․심의)		3월 말
		ㅇ 최종 보조사업자 선정 및 통보, 협약 체결		4월 초
⑥ 보조금 교부신청 및 선금 지급		ㅇ 보조금 교부신청 (수행기관→산업부) ㅇ 보조금(선금) 지급(20억) (산업부→수행기관)		4월 중
⑦ 현장점검 및 잔금 지급		ㅇ 현장점검 및 잔금 지급(10억) (산업부→수행기관)		7월 중

* 신청기관은 보조사업자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

(단,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함)

** 심의위원회는 평가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생략 가능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나. 보조사업자 선정절차 및 선정기준

ㅇ (선정절차)「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등을 통해 보조사업자 선정

- 사업계획서 접수 → 보조사업자 선정평가(사업계획 발표 및 평가) → 보조사업자 선정 → 선정 통보 및 보조금 교부

ㅇ (선정기준) 신청기관의 사업계획 발표평가를 통해 70점 이상을 받은 기관 중 최고 점수를 받은 1개 광역지방자치단체(컨소시엄) 최종 선정

-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신청기관은 “지원가능”로 하며,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신청기관은 “지원제외”로 분류함

-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사업추진 역량의 적정성’, ‘사업지원필요성’, ‘기대효과’ 항목 순으로 점수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함

- 단, 70점 이상인 경우에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

ㅇ (평가지표) 사업지원 필요성, 사업 추진 역량의 적정성, 기대효과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선정 평가지표 >

평가항목	세부항목	평가 지표
사업지원 필요성 (30)	사업추진의 필요성 (15)	▪지역 내 에너지기업에 대한 진단 결과 사업추진 필요성
		▪지자체 내 연구소, 단체 등에 대한 분석 결과 사업추진 타당성
	지역과의 연관성 (15)	▪지역 에너지산업 및 연관산업에 대한 사업지원의 적절성
		▪관할 지자체의 사업 참여 여부 및 육성의지
사업추진 역량의 적정성 (50)	계획 수립의 타당성 (15)	▪계획 수립의 적절성 및 추진전략의 타당성
		▪정량․정성목표의 구체성, 타당성, 도전성
	사업 추진의 적절성 (15)	▪수혜기업 지원을 위한 홍보, 선정 절차와 방법의 구체성과 타당성
		▪지역여건에 따른 지원 프로그램 기획의 적합성 및 구체성
	사업추진 체계의 적정성 (15)	▪추진 조직의 적절성(역할분담 등) 및 관련 전문성
		▪수행기관의 제반 시설․기구 구축, 참여인력 구성 여부와 역량
	성과지표의 적절성 (5)	▪사업 특성을 고려한 성과지표 개발 및 성과목표 설정의 적절성
기대효과 (20)	지역 에너지산업 활성화 (20)	▪수혜기업 기술역량 강화 등 지역 에너지기업에 대한 기대효과
		▪교육 훈련장비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통한 지역경제 파급효과

* 평가항목 및 세부항목 등은 변경될 수 있음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가. 신청방법

※ 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신청자는 [붙임1] 사업계획서 및 [붙임2] 공통 제출서류를 작성 후 신청방법에 따라 접수

ㅇ 접수 기한 내 ‘온라인’과 ‘이메일’ 모두 접수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완료 처리함

1) (온라인) 아래 온라인 신청순서에 따라 접수

- (접수처)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www.gosims.go.kr)

- (접수기한) 2025. 2. 28(금) ~ 3. 18.(화), 17시까지

- (온라인 접수문의) e나라도움 사용자 지원센터, TEL. 1670-9595

① (온라인 회원가입) 총괄책임자 및 신청기관은 신규 회원 가입 필수

② (온라인 등록) 신청기관 및 사업계획의 내용 일부를 기입하는 것으로, 총괄책임자가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입력 (사업유형: 공모사업, 예치형 사업)

- e나라도움 > “공모사업 찾기” > “공모사업 검색” > 사업명 검색 후 사업신청서 작성

※ 매뉴얼 중 “4-4-1.[공모형]사업신청 방법(예치형)” 참고하여 사업신청

③ (파일 업로드) 사업내용 등록 후 본 공고문 ‘나. 제출서류’ 전부를 첨부파일로 제출

- ②온라인 등록 과정 중 STEP2 사업내용 등록 마지막 단계 “파일첨부” 탭에 업로드

2) (이메일) 온라인 접수한 사업계획서 및 첨부문서 등을 이메일로 제출

- (접수처) khj@ketep.re.kr (담당 : 에너지융복합단지실 김현준 책임)

- (접수기한) 2025. 2. 28(금) ~ 3. 18.(화), 17시까지

* 접수기한 이후 신청한 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거나 변경이 불가능함. 단, 산업통상자원부 및 전문기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공식 요청시 추가 및 보완 가능

나.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제출대상	서식
1	사업계획서	-	붙임1
2	지방비 현금 납입 확약서	수행·참여기관	붙임2
3	참여인력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및 청렴서약서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의 서명 날인	수행·참여기관
4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참여기관
5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참여기관
6	법인(신용)정보조회동의서	참여기관
7	수행기관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참여기관	-

5. 보조금 교부

가. 보조금 교부신청

ㅇ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기관은 선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부담하기로 한 지방비 현금을 납입하고 당해연도에 교부받을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함

- 신청기관이 보조금 교부를 신청할 때에는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활용하고 부담하기로 한 지방비 현금의 납입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신청하여야 함

- 신청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방비·자부담금 중 현금 입금이 불가한 경우, ‘지방비 현금 납입 유예신청(공문)’을 작성 후 보조금 교부를 신청하여야 함

나. 보조금 교부방법

ㅇ「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제14조(보조금 교부방법)에 따라 보조금은 2차례 나누어 교부하며, 1차 선금교부 후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여부(2차)를 결정

- (1차 선금지급) 수행기관 지방비부담금(현금) 납입확약서 확인 후 선금(20억원) 지급

- (2차 잔금지급) 진도점검 후 잔금(10억원) 지급

전문기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수행기관(수행기관, 참여기관)
1) 보조사업자 선정 및 협약체결	→	2) 지방비부담금 납입확약 제출 및 선금 교부신청
3) 지방비부담금 납입확약 확인 및 선금 지급	→	4) 연차 목표추진 및 현장점검 신청
5) 현장점검 실시(진도점검)	→	6) 사업실적 보고 및 잔금 교부신청
7) 사업실적 점검 및 잔금 지급	→	8) 실적보고서 제출

ㅇ 진도점검에 따라 사업성과가 저조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보조금 규모를 조정하거나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

6. 기타 유의사항

ㅇ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기관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ㅇ 본 사업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적용 대상 사업으로, 사업수행 전 시스템 사용법 및 매뉴얼을 숙지하여야 함

* e나라도움(gosims.go.kr) > “e나라도움 소개” > “매뉴얼” > 보조사업자용 매뉴얼 참고

ㅇ 공고된 사업과제는 사업 예산규모, 기술정책방향 및 평가결과 등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ㅇ 선정된 보조사업자의 보조금(자치단체자본보조) 및 수행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보조사업 추진 중 관련 규정에 따른 평가 등을 통해 사업이 중단될 수 있음

ㅇ 지원가능 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을 위한 시설 및 장비 등의 안전조치가 불량하거나 관련 기관의 안전에 관한 지적을 받고도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사업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ㅇ 안전관리가 필요한 경우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할 수 있으며,  안전관리 방안에 대한 현장점검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음

ㅇ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확인과 관련하여 추가자료 요청 및 현지실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제출서류가 극히 미비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불이익은 신청기관의 책임임

ㅇ 선정된 보조사업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위탁할 수 없음(단,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제외)

ㅇ 본 사업에 선정된 기관은 당해연도에 국고보조금이 교부될 수 있도록 행정 제반사항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이를 위한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ㅇ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에 허위사실 등이 발견될 경우, 사업자 선정 이후에도 협약의 해약 및 사업비 반환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ㅇ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외주 용역의 경우 협약시 연구개발계획서에 해당 용역의 내역 및 금액을 명시해야함

ㅇ 기술도입비는 평가위원회에서 사업수행에 직접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술의 도입에 한하여 산정이 가능하며, 협약시 현물과 현금 산정은 아래 기준을 적용해 산정(총 연구개발비의 30% 이내에서 계상 가능하나, 국내에 없는 해외기술 도입시에는 총 연구개발비의 50%까지 계상 가능. 다만,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기 기준액을 초과하여 계상 가능)

ㅇ 사업 세부내용은 과제 제안요구서(RFP) 참조

7. 관련규정

가. 지원근거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ㅇ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시행령

나. 관련지침

ㅇ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ㅇ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

ㅇ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ㅇ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및 검증지침

ㅇ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

ㅇ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세부기준 등

8. 문의처

ㅇ (사업 및 정책)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술과

- 담당관 : 조희정 사무관 (044-203-5156)

ㅇ (보조사업자 공모 및 선정)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에너지융복합단지실

- 담당자 : 김현준 책임연구원 (khj@ketep.re.kr, 02-3469-8241)

ㅇ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사용·신청 관련 문의)

- e나라도움 고객센터 (1670-95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