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드론탐지레이다 주파수 이용 가이드라인

□ 목적

ㅇ	본 가이드라인은 드론탐지레이다 주파수 이용 시의 기본 준수사항을 안내하여 드론탐지레이다 주파수의 효율적인 이용 지원을 목적으로 함.

□ 용어의 정의

ㅇ	“드론탐지레이다”란 전자기파를 보내고 반사 신호를 받아 드론의 거리, 위치, 이동속도 등 표적정보를 확인하는 무선설비

□ 주파수 이용 준수사항

ㅇ 주파수 대역, 무선국종별 안테나 공급전력 등은 다음과 같음

일련번호	주파수	무선국종별 안테나공급전력	전파형식	안테나 절대이득	사용 지역	사용자
1	8.5∼8.6㎓	무선탐지육상국 : 200W이하(Pulse방식) (첨두)	Q(1,3)N V(1,3)N	23dBi 이하	전국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무선탐지육상국 : 40W이하(FMCW방식) (평균)	F(1,3,X)N	26dBi 이하
2	15.7∼17.2㎓	무선탐지육상국 : 200W이하(Pulse방식) (첨두)	Q(1,3)N V(1,3)N	29dBi 이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무선탐지육상국, 무선탐지이동국 : 40W이하(FMCW방식) (평균)	F(1,3,X)N

ㅇ 8.5∼8.6㎓ 대역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고정형 드론탐지레이다에 한해 전국적으로 이용할 수 있음.

ㅇ 15.7∼17.2㎓ 대역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이 고정형 드론탐지레이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에 한해 이동형 드론탐지레이다를 이용할 수 있음.

ㅇ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인근 5km 이내에서는 드론탐지레이다 운용을 금지함. 다만, 불가피하게 설치가 필요할 경우 인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과 혼·간섭 문제해결 등을 위한 사전 협의를 거쳐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함.

※ 인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유무는 무선국 허가를 담당하는 중앙전파관리소 지소에서 확인 및 통지

o 원활한 드론탐지레이다 운용을 위해 타 무선국으로부터의 혼신을 용인하고 사용할 것.

o 혼‧간섭 발생 시 원활한 상호 협의가 가능하도록 드론탐지레이다 운영 기관 간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도록 권장함.

o 향후 레이다 신규허가, 재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 시에는 필요주파수대역폭(-20dB 대역폭), 공동사용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등 관련 증빙 자료를 중앙전파관리소 지소에 제출할 것.

ㅇ 이 외에 타 대역을 이용하고자 하거나 더 높은 실효복사전력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사전 협의해야 함.

ㅇ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해상감시레이다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파법 제18조의6에 따라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을 제출하고 적정성 평가를 받아야 함

ㅇ	정부의 주파수 이용 정책의 변경이 있는 경우 또는 다른 무선국에 혼신을 야기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조치를 따라야 함

□ 시행일

ㅇ 가이드라인 시행 : ‘21. 1. 1.

ㅇ 가이드라인 개정‧시행 : ’25.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