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4. 12. 12.(목) 15:30 (2024. 12. 13.(금) 조간)	배포 일시	2024. 12. 12.(목) 09:00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윤미란	(044-200-2248)
<총괄>	산업과학중기정책관실	담당자	사무관	박지한	(044-200-2226)
담당 부서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책임자	과 장	김현수	(044-202-4231)
<공동>	기획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허민	(044-202-4234)

영업비밀‧산업기술보호법 등 지식재산 소송 관할집중 넓혀

첨단기술 보호 및 기술 안보 강화 추진

-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제37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개최 -

- ｢지식재산 소송관할 제도 개선｣,｢지식재산 기반 국가 연구개발 혁신 지원 전략｣ 등 심의･확정 -

(영업비밀 보호 등 지식재산 소송관할 제도 개선(안))

￭ 지식재산 소송 관할 집중 및 전문성 강화를 통해 첨단기술 보호 및 기술 안보 강화

- 민사본안 관할 집중 대상을 기술 안보 법률까지 확장

* (현행) 특허법 등 5개 법률 → (개선) 부정경쟁방지·영업비밀보호법, 산업기술보호법, 반도체설계법 추가

- 지식재산 형사소송 및 가처분 사건에 대한 관할집중 도입, 무역위·특허청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소송 특허법원 전속관할 추진

- 지식재산 사건 관할집중법원 및 전담검찰청 역량 강화

(지식재산 기반 국가 연구개발 혁신 지원 전략(안))

￭ 국가 연구개발 전주기에 지식재산 전략 활용을 확산하여 역동경제 구현

- 정부 연구개발 전주기 지식재산 전략 연계 강화, 지식재산 전략 확산 민간 생태계 조성, 연구개발에 지식재산 전략 연계 및 활용 확산을 위한 기반 구축 등 지원방안 마련

(2025년 지식재산 주요 정책 쟁점(이슈) 발굴(안))

￭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기반 및 신지식재산 분야별 연구결과를 관계부처에 제안, 정책화 추진

- 국외 기술 유출의 동기인 금전적 이익 박탈 방안, 산업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표준·특허 정책 개선방안 연구 등 정책화 제안

□ 정부는 12.12(목) 14시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7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개최하였다.

ㅇ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지재위’)는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 IP)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고, 그 추진 상황을 점검·평가하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다.

□ 이번 회의는 첨단기술 보호, 국가 연구개발 혁신 등을 통해 국내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강력한 지식재산 생태계를 조성하여, 지식재산이 국가 경제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 속에서 개최되었다.

ㅇ 지식재산 소송 전문성 제고를 통한 첨단기술 보호 및 기술 안보 강화를 위해 「영업비밀 보호 등 지식재산 소송관할 제도 개선(안)」이 중점 논의되었으며,

ㅇ 정부 연구개발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지식재산 기반 기술혁신 선순환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지식재산 기반 국가 연구개발 혁신 지원 전략(안)｣이 함께 논의되었다.

ㅇ 아울러, ｢2025년 지식재산 주요 정책쟁점 발굴(안)｣과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운영세칙 일부 개정(안)｣이 보고되었다.

□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영업비밀 보호 등 지식재산 소송관할 제도 개선(안)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전문성 제고 특별전문위원회)

□ 기술안보 및 첨단기술 보호 강화를 위하여 지식재산 소송관할 집중*을 강화하는 등 지식재산 소송 전문성 제고방안을 마련하였다.

* 현재는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식물신품종보호법 등 5개 법률의 민사소송(본안)에 대해서만 적용 중(2016.1.1. 시행)

ㅇ 지재위는 ’23년 1월에 신성철 한국과학기술원 초빙석학교수를 위원장으로 지식재산 소송, 법·제도, 산업계 등 민간전문가 15명과 정부위원 5명으로 구성된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전문성 제고 특별전문위원회(이하 ‘IP 소송특위’)⌟를 발족하여, 2년간 총 18회의 회의를 거쳐 쟁점사항을 심층 논의하였다.

ㅇ 지식재산 소송특위는 첨단기술 보호강화를 위해서는 지식재산 보호체계 강화가 중요하다는 공감대 속에서, 해외 주요국*들의 지식재산소송 관할집중의 확대 및 기술유출 사건의 수사 체계를 토대로 기술유출 및 침해 방지를 위한 지식재산 소송관할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 전세계적으로 90개국이 지식재산소송 전문 법원·재판부 운영 중(EUIPO, ’18)

** 대만은 ’08년 지혜재산법원에 지식재산(특허·상표, 영업비밀 등) 민사·행정1,2심,형사소송2심을 집중하고, ‘23.8월 영업비밀·핵심기술 형사사건은 1심부터 관할로 강화

*** 베트남은 ’24.6월 국회에서 하노이, 다낭 및 호치민에 지식재산소송 1심 전문법원 설립안을 통과하고, ‘25.1월부터 민사 및 행정소송 담당 예정

ㅇ 영업비밀 등 기술유출·침해 사건은 해마다 증가하는 반면, 지식재산 전문성 부족 등으로 인해 관련 수사·재판은 장기화되는 추세이다.

* C사 LCD기판 영업비밀누설 사건(‘16.11월 대전지법 천안지원 기소)의 경우, 1심 판결까지 39개월, 대법원 최종판결(‘23.6월)까지 79개월 소요

** 전체 형사사건 평균 처리기간이 △(구속기소시) 4개월, △(불구속기소시) 6.2개월인데 반해,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형사사건은 △(구속기소시) 21.8개월, △(불구속기소시) 23.6개월 소요(‘23년 1심 기준, 출처:사법정책연구원)

ㅇ 이에 지식재산 소송관할 집중대상 법률을 기존 「특허법」 등 5개 법률에서 기술안보와 관련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산업기술보호법」, 「반도체집적회로배치설계법」 등 3개 법률을 추가하여 총 8개 법률로 확대하고, 분야 또한 기존 민사소송(본안)뿐만 아니라 민사가처분, 형사 소송까지 포괄할 예정이다.

ㅇ 지식재산 형사소송의 경우 현재 1심 재판은 전국 지법 및 지원에서, 2심재판은 고등법원(6개소) 및 지법합의부에서 수행하던 것에서, 앞으로 1심의 경우 서울중앙지법 및 대전지법에서 중복관할하는 한편, 2심의 경우에는 특허법원(서울재판부 신설 추진)에서 전속관할할 예정이다.

* 민사본안의 경우, 기존과 같이 고등법원 소재지 지방법원(1심)과 특허법원(2심)에서 수행하되, 1심 중복관할 법원에 기존 서울중앙지법 뿐 아니라 대전지법을 추가

ㅇ 아울러, 지식재산 소송관할 집중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무역위원회(산업부), 특허청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소송(2심)도 특허법원이 전속관할*하는 한편, 지식재산 관할집중법원 및 전담검찰청의 역량강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 미국 무역위원회(ITC)의 지재권 처분 불복 소송의 경우에도 지식재산 전문법원인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에서 전속관할

** (법원) 전문판사 장기 재직 유도, 기술심리관 심리 참여범위 및 채용법원 확대 등

(검찰청) 지식재산전담 수사부서 확대, 전문검사 양성 및 장기 재직 유도, 특허수사자문관 확대 등

2. 지식재산 기반 국가 연구개발 혁신 지원 전략(안) (관계부처 합동)

□ 정부 연구개발 전주기에 지식재산 기반 전략을 연계하고, 민간 R&D로의 확산을 위한 국가 연구개발 혁신 지원 전략을 마련하였다.

ㅇ 우선, 연구개발 정책수립 단계에서부터 성과관리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에서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강화하고, 발명자 분석을 통한 국제공동연구 정책 수립, 표준특허 수익화를 위한 표준특허 활용을 지원한다.

ㅇ 민간 연구개발로 확산을 위해 지식재산 전략을 기업‧산업‧지역 연구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대학‧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우수특허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등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을 높이기 위한 민간 주도 생태계를 조성한다.

ㅇ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조사‧분석을 수행하는 민간 전문기관을 양성하고, 고품질의 조사‧분석이 이루어지도록 단계적 품질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등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 이외에도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기반 및 신지식재산 분야의 전문위원회 운영을 통해 발굴된 6개 정책 과제를 소관부처에 제안하는 내용의 「2025년 지식재산 주요 정책이슈 발굴(안)」과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운영세칙 일부개정(안)」을 서면으로 보고하였다.

□ 정부는 이번 회의 안건들에 포함된 세부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매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수립시 반영하고 관계부처별 이행사항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 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첨단기술 보호가 경제와 안보에 직결되는 핵심요소로 부각되는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국가경쟁력의 핵심인 지식재산을 지키기 위한 보호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면서, “오늘 회의를 통해 지식재산 관련 소송을 보다 더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고, 이를 통해 지식재산 강국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하였다.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 장	윤미란	(044-200-2248)
<총괄>	산업과학중기정책관실	담당자	사무관	박지한	(044-200-2226)
담당 부서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책임자	과 장	김현수	(044-202-4231)
<공동>	기획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허민	(044-202-4234)
	지식재산전략기획단	책임자	과 장	권기성	(044-202-4244)
<1호안건>	창출활용과	담당자	전문관	이왕석	(044-202-4238)
	특허청	책임자	팀 장	신현철	(042-481-5041)
<2호안건>	산업재산창출전략팀	담당자	서기관	김철호	(042-481-8469)
	지식재산전략기획단	책임자	과 장	한덕원	(042-202-4225)
<3호안건>	성과기반과	담당자	전문관	류지연	(042-202-4227)
	지식재산전략기획단	책임자	과 장	김현수	(044-202-4231)
<4호안건>	기획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최준순	(044-202-4232)

붙임1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개요

□ (설립배경) 지식재산(IP)이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부상함에 따라, IP에 관한 국가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지식재산기본법｣ 제정(’11.5월)

ㅇ 동 법에 근거하여 범부처 IP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출범(’11.7월) (지식재산기본법 제6조)

□ (기능) IP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평가

ㅇ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5년)·시행계획 수립, 추진상황 점검·평가, IP 재원의 배분방향 제시, IP 창출·보호·활용 촉진 및 기반 조성

□ (구성) 위원장(국무총리·민간공동위원장), 정부위원(13명), 민간위원(19명)

< 조직도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공동위원장(국무총리･민간위원장)										(간사 : 과기정통부 장관)
				정부위원(13), 민간위원*(19명)										* 임기2년, 한차례 연임가능
전문위원회(각 15명 이내)													특별전문위원회
창출	보호				활용	기반			신지식재산				소송 전문성 제고 특별위원회 (‘23.1월~)

구 분	구 성
위원장(2)	국무총리, 민간위원장(이광형 KAIST 총장)
정부위원(13)	과기정통부(간사)·기재부·교육부·외교부·문체부·농림부·산업부·복지부·중기부 장관, 국정원장,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장, 특허청장
민간위원 (25명이내)	지식재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대통령이 위촉

붙임2		안건별 주요 내용

1. 영업비밀 보호 등 지식재산 소송관할 제도 개선(안) 추진 방향

	【 기본 방향 】
◈ 민사본안 관할집중을 특허법 등에서 기술안보 법률로 확대 ◈ 지식재산 형사, 민사가처분 및 행정 소송 관할집중 신규 도입 ◈ 지식재산 주요 소송에 대해 특허법원 전속관할 체계 완성 ◈ 지식재산 사건 관할집중법원 및 전담검찰청의 역량 강화

< 지식재산소송 관할집중 확대 前·後 비교 >

구분

1심

2심

3심

1심

2심

3심

심결

취소

소송

특허심판원

심판위원회

특허법원

대법원

특허심판원

심판위원회

특허

법원

대전본원

+

서울재판부

대법원

민형사

및

가처분

소송

5개

지재법

+

기술안보

지재법

(①)

5개 지재법 민사본안

서울중앙지법(중복관할)

+

고법소재지 지법(6개소)

지재법 가처분·형사,

기술안보지재법 민사본안

지법(18개소), 지원(42개소)

특허법원

+

고등법원

(6개소)

+

지법

합의부

중

복

관

할

(③)

서울

중앙지법

+

대전지법

행정

소송

무역위

+

특허청

(②)

서울행정법원

+

대전지법(행정부)

서울고법

+

대전고법

서울행정법원

+

대전지법(행정부)

① [5개 지식재산법률]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식물신품종보호법,

[기술안보 지식재산법률] 부정경쟁방지·영업비밀보호법, 산업기술보호법, 반도체배치설계법

② [무역위] 불공정무역조사법, [특허청]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법

③ [민사 본안·가처분] 고법소재지 지법(6개소), [형사] 지법(18개소) 및 지원(42개소)

< 특허법원 담당 관할 변화 >

구 분		현 행			개 선
지식재산 침해 관련 법률		5개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식물신품종보호법		9개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식물신품종보호법, 부정경쟁방지·영업비밀보호법, 산업기술보호법, 반도체배치설계법, 불공정무역조사법
지식재산 소송		심결취소, 민사본안			심결취소, 민사본안, 형사, 민사가처분, 행정

[참고] 주요국의 지식재산소송 관할집중 동향

국가

세부 내용

[미국]

특허침해 민사소송에서 영업비밀 민형사 소송으로 관할집중 확대

∎’82년부터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이 특허권 및 품종보호권에 대한 침해소송 항소심(2심) 및 美무역위원회(ITC)의 지재권처분 불복 전속관할

∎’96년부터 연방법원이 경제스파이법(EEA) 형사제재, ’16년부터는 영업비밀보호법(DTSA) 민사소송 및 형사제재도 전속관할

[유럽연합]

EU전역에 특허침해 민사소송 및 민사가처분·가압류소송 관할집중 도입

∎’23.6월 개원한 유럽통합특허법원은 특허침해소송, 특허 무효·취소 소송 등뿐만 아니라, 가처분·가압류 등 잠정적 보호조치도 관할

※ 포르투갈(’11), 영국(’10~’15), 스페인(’17) 등도 관할집중 도입

[일본]

기술형 사건 뿐 아니라 부정경쟁·저작권 등 非기술형 사건도 중복관할 인정

∎(1심 관할집중) ’96년에 기술형(특허, 실용, 회로배치설계 등) 및 非기술형(상표, 디자인, 부정경쟁, 저작권 등) 사건 도쿄·오사카지방재판소 중복관할

→ ’04년 기술형 사건에 한하여 도쿄·오사카 전속관할 인정

∎(2심 관할집중) ’05년에 지적재산고등재판소를 신설하여 기술형 사건에 대한 2심의 경우 지적재산고등재판소로 전속관할 시행

[중국]

특허·상표, 영업비밀, 부정경쟁, 반도체배치설계 등에 민사·행정소송 관할집중

∎특허, 신품종, 상표, 영업비밀, 부정경쟁, 회로배치설계 등 1심은 3개 지식산권법원(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2심은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법정 관할집중(’14)

→ 지식산권법원(베이징, 상하이, 광저우)에서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 모두 관할

[대만]

지식재산 관할집중이 민사·행정에서 시작되어 형사사건으로 확대

∎’08년 지혜재산법원이 설립되어 특허,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 부정경쟁, 식물품종, 회로배치설계 등 지식재산 민·형사 및 행정 소송 전담

∎’23. 8월 영업비밀 및 핵심기술 유출 형사사건 1심부터 시작 강화

[베트남]

지식재산 민형사 및 행정 소송을 전담하는 1심 전문법원 설립(’25.1~)

∎’24.6월 국회에서 하노이, 다낭 및 호치민에 지식재산소송* 1심 전문법원 설립 법률 통과 → ’25.1월부터 민사 및 행정 소송 담당

* 특허, 디자인, 상표, 저작권 및 기타 지식재산 등

[브라질]

지식재산소송의 신속·정확한 처리를 위해 지식재산소송 전문법원 설립

∎’23.9월 브라질 지식재산청이 있는 리우데자네이루에 지식재산 소송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을 설립하였고, 특허·상표 관련 소송 1·2심 담당

※ 전세계적으로 90개국이 지식재산소송 전문 법원·재판부 운영 중(EUIPO, ’18)

2. 지식재산 기반 국가 R&D 혁신 지원 전략(안) 목표 및 추진 과제

비전		지식재산에 기반한 R&D 혁신

목표		국가 R&D 전주기에 지식재산 전략 활용 확산 ◇ (기획)특허동향 심층분석 대폭 확대 (개별과제 → R&D 사업 전반) ◇ (수행)특허로 R&D 역량 내재化 (특허청 주도 → 각 부처‧기관‧기업 주도) ◇ (성과)특허사업화 성과 제고 (단순실적 중심 → 기업성장 지원)

추 진 과 제		[ 정부 R&D ]		특허 빅데이터 기반 R&D 기획 혁신 지식재산권 연계 전략적 R&D 수행 특허정보 활용 국제공동연구 및 표준전략 지원
		1. 정부 R&D 전주기 지식재산 전략 연계 강화
		[ 민간 R&D ]		지식재산 기반 R&D 전략 확산 생태계 조성 생태계 선순환으로 R&D 활용 성과 극대화 지식재산 기반 R&D 전략의 활용 역량 강화
		2. 지식재산 기반 R&D 생태계 조성
		[ 인프라 ]		지식재산 조사‧분석 확산 기반 마련 지식재산 조사‧분석 품질관리 체계 구축
		3. 지식재산 기반 R&D 혁신 인프라 구축

현 행		개 선
[기획] 전문가 중심 R&D 기획		객관적·과학적‧종합적 R&D 기획
[수행] 지재권 연계 R&D 추진전략 미흡		첨단‧전략 등 중점기술 R&D 지재권 연계 전략 강화
[사업화] 단편적 사업화 지원		산‧학‧연‧관 협업, 성과관리를 통한 성장 지원
[품질관리] IP 조사‧분석 품질관리 거버넌스 부재		산·학·연·관 품질관리 거버넌스 구축

3. 2025년 지식재산 주요 정책이슈 발굴(안) 주요 내용

Ⅰ. 추진배경

ㅇ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산하 5개 위원회* 주도로 발굴한 지식재산 정책이슈별 연구결과를 관계부처에 제안하여 정책화하고자 함

* 지재위 전문위원회 및 KIPnet(Korea Intellectual Property Network)위원회

※ 매년 10개 내외의 정책이슈를 발굴·연구하여 관계부처에 정책화 제안(’15∼)

Ⅱ. 정책이슈별 주요 연구내용

창출		◈ 국가 R&D 성과제고를 위한 특허전담관(CPO) 개선방향 정책제언
		ㅇ 국가 대형R&D 및 혁신도전R&D 사업에 특허전담관 도입·확산 ㅇ R&D전주기(기획→수행→성과창출)에서 특허전담관 역할 확대 ㅇ R&D전담기관의 R&D-특허·표준화-성과관리 연계 강화
		◈ 산업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표준·특허 정책 개선방안 연구
		ㅇ 표준특허 창출 컨설팅 대중소기업 공동지원 및 전용 R&D사업 신설 ㅇ 표준특허 분쟁 발생 시 지원대상 확대 및 분쟁조정 지원 강화 ㅇ 표준특허지원단, 원스톱 정보서비스 운영 및 국제표준화기구 진출 지원
보호		◈ 국외 기술 유출의 동기인 금전적 이익 박탈 방안
		ㅇ 부정경쟁방지·영업비밀보호법에 범죄수익 추징규정 신설·확대 ㅇ 개인 뿐만 아니라 양벌규정 적용 법인에 대한 추징 규정 신설 ㅇ 몰수·추징된 재산을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규정 도입 검토
활용		◈ 대학‧출연연 보유특허 활용제고를 위한 기술거래 플랫폼 개선방안
		ㅇ 기술 수요자·공급자 관점에서 수요자·공급자 및 중개기관 중심으로 개선 ㅇ 기업의 수요기술에 대한 보안강화를 위해 폐쇄형 플랫폼 운영 ㅇ 거래수수료, R&D·양산 자금 등 기술거래플랫폼 이용자 지원 강화
기반		◈ 디지털 플랫폼 비즈니스 생태계 IP기반 혁신정책
		ㅇ 디지털생태계를 구성하는 정책, 법제도 및 시스템 통합관리 및 개선 ㅇ 온라인플랫폼 IP보호·침해대응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및 제도개선 지원 ㅇ 디지털플랫폼 비즈니스 분야에 대한 지식재산 교육 및 정책연구
신 지식		◈ 유전자원 출처공개 의무화 조약에 따른 국내 산업 대응 방향
		ㅇ 해외 유전자원 출처공개 의무화 도입국가의 관련 제도정보 제공 ㅇ 유전자원DB 구축, 유전자원 출처공개 대응 교육·컨설팅 제공

Ⅲ. 향후계획 : ’25년 지식재산 정책이슈 연구결과 검토 및 추진계획 보고(’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