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판매형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신청 안내

(현대홈쇼핑ㆍ엔에스쇼핑)

2024. 11.

				목 차

Ⅰ. 재승인 계획

1. 대상사업자

2. 신청서류 제출

3. 승인조건 부과 및 승인장 갱신

4. 추진일정

5. 유의사항

Ⅱ. 재승인 심사계획

1. 심사 방향

2. 심사 절차

3. 심사기준

4. 재승인 여부 결정기준

5. 재승인 조건 부가 원칙

Ⅲ. 재승인 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 요령

1. 신청서류 구성 및 제출 부수

2. 작성 및 제출 요령

Ⅳ. 재승인 신청서류 작성 세부지침

1.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신청서

2. 서약서

3. 신청법인 명세

4. 방송채널사용사업 운영실적 및 계획서(본문)

5. 시청자 의견청취용 요약문

Ⅰ	재승인 계획

1		대상 사업자

ㅇ 방송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중, ’25년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상품판매형 방송채널사용사업자(2개사)

< 대상 사업자>

법인명	채널명	대표자	승인 유효기간
㈜현대홈쇼핑	현대홈쇼핑	정교선, 한광영	‘20.5.28. ~ ’25.5.27.
㈜엔에스쇼핑	NS홈쇼핑	조항목	‘20.6.4. ~ ’25.6.3.

2		신청서류 제출

ㅇ 제출기한 : ‘24.11.27.(현대홈쇼핑), ’24.12.3.(엔에스쇼핑)

ㅇ 제출서류 : 재승인 신청공문 및 신청서, 방송채널사용사업 운영실적 및 사업계획서, 부속서류, 별도 제출자료, 시청자 의견 청취용 요약문

ㅇ 제 출 처 : (우)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어진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진흥정책관 방송진흥기획과

ㅇ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제출

ㅇ 문의 : 방송진흥기획과(044-202-6533‧6537, alzo33@korea.kr)

3		승인조건 부과 및 승인장 갱신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신청서류에 기재된 내용의 이행 담보를 위해 심사결과를 토대로 승인조건 등을 부과할 수 있음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심사 종료 후 “재승인 사업자”에게는 승인장을 갱신하여 교부하고, “재승인 거부 사업자”에게는 그 결과를 통보함

4		추진일정

일 정	추 진 계 획	비 고
’24.11월	ㅇ 재승인 신청 공지 ㅇ 재승인 신청서 접수	- 과기정통부 홈페이지
’24.12월∼’25.3월	ㅇ 시청자 의견수렴 ㅇ 관계부처 의견조회(필요시) ㅇ 신청서류 검토 및 보정자료 요청	- 시청자 의견수렴 공고
’25.4월∼5월	ㅇ 재승인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ㅇ 재승인 여부 확정·통보	- 서류 심사 및 의견청취 - 재승인 여부 결정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5		유의사항

ㅇ 재승인 심사를 위해 제출하는 각종 서류는 국민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의 공적 약속이므로 사실에 기초하여 성실히 작성할 것

ㅇ 고의,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기타 중요사항을 누락하는 경우,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해당 사업자에게 있음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대상 사업자에게 심사 과정에서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함

ㅇ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심사 관련 사항은 백서 등을 통해 외부에 공개될 수 있음

Ⅱ	재승인 심사 계획

1		심사 방향

ㅇ 지난 승인 유효기간 동안의 사업운영 실적 및 향후 사업계획의 적정성․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 중소 납품업체와의 공정거래 관련 사항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판매수수료율 인하 등 관련 이행실적 및 향후 개선계획을 중점 심사

- 소비자 피해 예방 등 시청자 권익보호, 중소기업 유통채널 확대, 지역사회 발전, 공익사업 등 공적책임 관련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

- 홈쇼핑사 설립목적*에 따른 운영실적과 향후 계획을 심사(NS)

* 엔에스쇼핑 : 식품판매 확대를 통한 농수축임산업 발전에 기여

2		심사 절차

ㅇ 신청서류 접수 및 보완

- 신청서류 구비 여부 확인 및 미비 서류에 대한 보완

- 신청서류 내용에 대한 세부 검토 후 추가 필요사항 보완

ㅇ 시청자 의견 청취

- 우편, 팩스, 전자우편을 통해 시청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

※ 시청자 의견청취 사실을 관보, 과기정통부 홈페이지, 신청 법인 채널의 방송화면(흘림자막) 등으로 고지

ㅇ 신청법인 의견청취 : 심사위원회가 구체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의견청취 실시

- 참석대상 : 신청법인 대표자, 편성책임자 등

- 청취일시 : 심사위원회의 심사평가 기간 내

- 평가방법 : 별도 배점 없이 관련 심사사항 평가에 반영

ㅇ 심사평가 : 신청서류 및 의견청취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사위원회에서 평가

ㅇ 재승인 여부 등 결정 :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재승인 여부 및 재승인 조건을 결정

ㅇ 심사결과 통보 및 공표

- 사업자에게 재승인 여부 및 조건 부과 등 심사결과 통보

- 재승인 여부는 심사 종료 후 공표

※ 상세한 내용은 향후 백서 등을 통해 공개될 수 있음

3		심사기준

ㅇ 방송법 제10조(심사기준‧절차)제1항 및 제17조(재허가 등)제3항에 명시된 사항을 중심으로 9개 심사사항과 22개 심사항목으로 구성

< 재승인 심사사항‧항목 및 배점 >

심사사항 및 심사항목	현대, NS
1. 방송평가위원회 방송평가 결과	275
2.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120
2-1.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 이행실적 및 향후계획의 우수성	(70)
2-2. 지역사회 발전·공익사업 기여 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	(40)
2-3. 시청자위원회의 방송프로그램 평가	(10)
3*. 공정거래 관행 정착·중소기업 활성화 기여 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과락적용)	260
3-1. 공정거래 관행 정착 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	(105)
3-2. 중소기업 활성화･유통산업 기여 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	(75)
3-3. 중소기업상품 판매수수료율 등 거래조건 개선 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	(80)
4.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60
4-1.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제작 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	(15)
4-2. 시청자 평가/정보 프로그램 편성 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	(15)
4-3.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 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	(10)
4-4. 상품 구성･확보 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	(20)
5.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70
5-1. 조직･인력 관리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20)
5-2. 직원 훈련교육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20)
5-3. 경영 투명성 확보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30)
6. 재정 및 기술적 능력	65
6-1. 재무적 안정성과 수익성	(20)
6-2. 추정 재무제표의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	(10)
6-3. 방송시설･기술 운용 실적 및 투자 계획의 적절성	(35)
7. 시청자·소비자 권익보호 실적 및 계획	100
7-1. 시청자･소비자 불만처리 기구의 독립성·실효성 확보 및 계획의 우수성	(30)
7-2. 소비자 보호 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	(70)
8.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의 이행 여부 및 향후 계획	50
8-1. 방송발전 기여 의지	(25)
8-2. 방송영상산업 육성 기여 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	(25)
9. 방송법에 따른 시정명령 횟수와 시정명령 불이행 사례	감점
총 점	1,000

* 주요 세부내용 : 신규 진입기회 확대 및 판로지원, 판매수수료율 개선, 직매입ㆍ정액수수료방송 등 거래조건 개선, 방송편성 확대,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

4		재승인 여부 결정기준

ㅇ 총점 650점 이상이고, 과락기준이 적용되는 심사사항의 점수가 해당 심사사항 배점의 50% 이상인 경우 : 재승인

ㅇ 총점 650점 미만이거나, 과락기준이 적용되는 심사사항*의 점수가 해당 심사사항 배점의 50% 미만인 경우 : 재승인 거부 또는 조건부 재승인

* 공정거래 관행 정착ㆍ중소기업 활성화 기여 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

ㅇ 재승인 시 신청법인의 계획 이행 담보를 위하여 승인조건을 부과할 수 있음

ㅇ 시청자권익 보호, 공적책임 실현, 공정성 및 공익성 보장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승인유효기간(7년)을 2년의 범위 내에서 단축할 수 있음(방송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5		재승인 조건 부가 원칙

① 홈쇼핑사 설립목적 달성 및 홈쇼핑을 통한 중소기업의 판로 확보·활성화를 위해 적절한 부관(편성비율 등)을 부가

② 공정거래, 경영 투명성, 시청자·소비자 권익보호 등 홈쇼핑사의 공적책임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부관을 부가

③ 재승인 심사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홈쇼핑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①, ② 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부관을 부가

⇒ 홈쇼핑사 재승인 조건을 부가하는 경우, 부가 사유를 공개할 예정

Ⅲ	재승인 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 요령

1		신청서류 구성 및 제출 부수

□ 제출서류

ㅇ 신청공문, 재승인 신청서, 부속서류, 별도 제출자료, 요약문 등

< 재승인 신청 서류 목록 >

1. 신청공문

2.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① 재승인 신청서     ② 승인장 사본     ③ 서약서

④ 신청법인 명세     ⑤ 방송채널사용사업 운영실적 및 사업계획

3. 부속서류

4. 별도 제출자료(감사보고서 등)

5. 시청자 의견 청취용 요약문

6. 수수료(100,000원) : 정부수입인지 구입‧제출

□ 제출부수

구분	제출서류	원본	사본	비고
최초 신청	1. 공문	1	-
	2. 상품판매형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신청서	1	4	Ⅳ 참조(사업계획서 포함)
	3. 부속서류	1	4
	4. 별도제출자료(감사보고서, 연결감사보고서 등)	1	-	신청법인 및 최대주주
서류보완	1. 공문	1	-
	2. 상품판매형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신청서	1	4	Ⅳ 참조(사업계획서 포함)
	3. 부속서류	1	4
	4. 별도제출자료(감사보고서, 연결감사보고서 등)	-	-	필요시 제출
	5. 시청자 의견 청취용 요악문	1	-	별도 통보
최종보완	1. 공문	1	-
	2. 상품판매형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신청서	1	15	Ⅳ 참조(사업계획서 포함)
	3. 부속서류	1	15
	4. 별도제출자료(감사보고서, 연결감사보고서 등)	-	-	필요시 제출
	5. 시청자 의견 청취용 요약문	-	-	필요시 제출

※ 보완 후 접수일은 추후 조정하여 통보 / 신청서 등 모든 내용을 동일한 전자 파일로 제출

ㅇ 상품판매형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신청서

- 상품판매형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신청서는 사업계획서 안에 합본하여 제출(이하 사업계획서와 재승인 신청서를 합하여 ‘신청서’라 함)

- 신청공문 원본은 신청서 원본 표지에 부착하여 제출

- 최초 및 보완 중인 신청서는 원본 1부, 사본 4부를 제출하되, 최종 서류 제출 시에는 원본 1부, 사본 15부를 제출

ㅇ 부속서류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말소사항 포함) 1부를 포함한 책자 형태로 제출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신청내용에 대한 증빙자료･산출근거･세부사항 등으로 구성

- 신청서 제출일 현재 신청법인의 대표자와 편성책임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각 1부를 신청서류 책자와 별도로 제출

* 결격사유(방송법 제13조제3항) 해당여부 판단을 위함으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최초 및 보완 중인 신청서는 원본 1부, 사본 4부를 제출하되, 최종 서류 제출 시에는 원본 1부, 사본 15부를 제출

ㅇ 별도 제출자료

- 신청법인과 그 최대주주의 감사보고서*(별도‧연결) 각 1부

* 현대홈쇼핑, 엔에스쇼핑 2020년 이후 감사보고서 일체

- 신청법인의 감사보고서 중 재무제표 부분 및 추정재무제표 엑셀 파일

-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에 대한 세부내역(근거자료) 및 그 엑셀 파일

ㅇ 승인장은 스캔하여 그림파일로 변환, 수록

ㅇ 원본, 사본, 전자 파일 등을 막론하고 동일한 서류는 그 내용 및 편집 순서 등이 동일해야 하며, 원본과 별개로 파일 전체*를 메일로 송부

* 신청서(ᄒᆞᆫ글 및 pdf), 부속서류(ᄒᆞᆫ글, pdf, MS Word, PowerPoint, Excel 중 하나의 형식), 감사보고서(pdf), 재무제표(추정 재무제표 포함) 및 자금조달･운영 관련 근거 자료(Excel) 등

2		작성 및 제출 요령

ㅇ 신청서류는 신청법인이 직접 작성하여야 함

- 다만, 기술‧회계 등 특정 부문의 경우에는 외부전문가(기관)의 자문을 받아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자문한 전문가(기관)를 밝혀야 함

ㅇ 아래사항을 참고하여 내용‧형식의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작성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Ⅳ. 재승인 신청서류 작성 세부지침”(이하 ‘세부지침’)을 참조

- 신청서(본문)는 핵심적인 사항 위주로 이해하기 쉽도록 간략히 작성하고 세부내용, 증빙자료, 산출근거 등은 부속서류에 수록

※ 부속서류를 참조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본문에 부속서류의 권(券) 및 쪽수를 주석으로 처리

- 각종 통계자료는 별도의 안내가 없는 경우 과기정통부의 ｢홈쇼핑산업 주요 통계 산정기준｣(‘19.11월)에 따라 작성

- 이행실적 및 이행계획은 최대한 연도별로 계량화하여 작성

※ 이행계획의 경우 연도별･계량화된 계획이 어려운 항목은 본문에 그 사유를 밝히되, 시작 및 종료 연도를 밝히는 등 가능한 명확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

- 동일한 내용의 반복 기재 지양

※ 불가피한 경우 한 항목에서만 상세히 기재하고, 다른 항목에서는 간략히 기재한 후 상세히 기재된 부분을 참조할 수 있도록 주석으로 표시

ㅇ 직전 재승인 신청 시 사업계획을 제출하지 않았으나 이행실적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절한 위치에 그 실적을 기재

※ 직전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임을 제목이나 주석에 표시

ㅇ 제출서류의 규격 등

- 모든 서류는 A4용지(210×297mm) 크기로 작성하고, 쪽 번호를 붙여야 함

- 조직도, 도면 등 A4 규격보다 큰 용지를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A4 크기로 접어서 제출

- 신청서는 ᄒᆞᆫ글 문서(hwpx)로 작성하여야 하며, 용지 여백은 위쪽‧아래쪽 15㎜, 머리말‧꼬리말 10㎜, 왼쪽‧오른쪽 20㎜, 제본 0㎜

- 글자 크기는 본문 12pt, 표‧참고‧주석 등은 11pt를 원칙으로 하되, 가독성을 고려하여 조절할 수 있음

ㅇ 신청서 표지에 각각 “원본”, “사본”임을 표시하고, 표지 다음 쪽에 각각 “원본임이 틀림없음”, “원본과 동일함”과 신청법인명, 대표자명을 기재한 후 대표자가 서명‧날인

ㅇ 시청자 의견청취용 요약문은 5쪽 내외 분량으로 작성

※ 제출 일자는 별도 통보

ㅇ 세부지침에 포함된 양식은 표준양식이며, 각 사업자별 특성에 맞게 편집‧수정할 수 있음. 단, 양식에 포함된 각 항목(내용)을 누락해서는 안 됨

ㅇ 기간을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최초 신청 시 실적에 대하여 ㈜현대홈쇼핑과 ㈜엔에스쇼핑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 계획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3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

* 추후 서류 보완 시 변경 예정

- 2024년 6월 30일 기준으로 작성 불가능한 실적은 그 이유를 기재하고 작성 가능한 날짜를 기준으로 작성(작성 기준일 명기)

ㅇ 주요 실적이 3페이지 이상인 경우, 중요한 실적을 선별하여 최신일자 순으로 3페이지까지 본문에 작성하고, 전체 실적은 부속서류에 수록

ㅇ 행정처분 또는 임직원 범죄로 인하여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경우에, 신청법인이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등 판결문* 입수가 가능한 때에는 그 사본을 별도로 제출

* 기소 단계인 경우에는 공소장을 의미함

ㅇ 사업계획 작성은 아래 사항을 따르되, 다른 조건 등을 적용하여 산정한 때에는 적용한 이유 및 산정 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함

- 물가 : 재승인 신청 1개월 전 현재 불변가액

- 환율 : 재승인신청일 기준으로 전분기 말일 최초로 고시된 한국은행의 매매기준율

- 차입금이자율 : 대출확약서에 명시된 이자율로 하되, 사업자의 신용도에 따른 현행 이자율을 하한으로 함

- 예금이자율 : 사업자 평균 수입이자율로 하되, 5대 시중은행의 평균 정기예금금리를 상한으로 함

- 감가상각 : 법인세법의 기준내용연수에 의한 정액법 적용

- 제세공과금 :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소득세‧법인세‧관세 등 관련 법령의 규정 적용

Ⅳ	재승인 신청서류 작성 세부지침

[안내] 이 문장 및 이하에서 [안내]로 시작하는 파란색 글씨는 신청서 작성을 위한 참고사항이므로, 실제 서류 제출시에는 삭제할 것

[안내] 표지는 사업자가 자유롭게 구성하되, 표지 앞면과 옆면에 원본 또는 사본, 제목, 제출날짜, 신청법인명을 동일한 내용으로 기재할 것

< 사업계획서 표지 구성 >

(표지 옆면)

(표지 앞면)

O본

1

O본

2025년 상품판매형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신청서(본문)

2025년

상품판매형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신청서(본문)

0000.00.00.

0000.00.00.

주식회사 OOOOO

㈜OOOOO

[안내] 표지 다음 장임

[안내] (원본인 경우) “원본임이 틀림없음”

[안내] (사본인 경우) “원본과 동일함”

[안내] 가운데 정렬, 휴먼명조 32pt(진하게)

신청법인명	:	주식회사OOOOO
대표자명	:	O O O (인)

[안내] 목차

- 사업자가 자유롭게 작성

1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신청서

[안내] 이하 이 페이지 전체는 안내임

ㅇ 이 면을 1쪽으로 하여 쪽번호를 매길 것

ㅇ 다음 페이지의 신청서를 작성(날짜는 신청일)하여 법인 직인을 날인(양식 뒷면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는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가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한 후,
① 그 원본을 사업계획서 원본에, ② 그 사본을 사업계획서 사본에 끼워 넣을 것

ㅇ 법 또는 승인조건 위반 및 시정에 관한 사항(처분일 기준)

- 위반사항 : 위반한 법조항․승인조건 및 구체적 위반사항 기재

- 위반횟수 : 위반사항별 위반횟수 기재

- 시정조치 : 당해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내용 기재

· 위반사항이 많을 경우 : ‘위반사항’란에 “OO 페이지 참조”로 기재한 후, 해당 페이지에 내역 기재

· 위반사항이 없을 경우 : ‘위반사항’란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ㅇ 방송사업 운영실적에 관한 사항

- “OO~OO 페이지 참조”로 기재

ㅇ 수수료 : 우체국, 은행 등에서 기재부 수입인지(방송법 제17조제2항 규정에 의한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수수료)를 구입하여 제출

※ 신청법인 명의로 구입. 대리인 명의로 구입하였을 경우, 위임장 필요

<신청서 양식 : 다음 페이지 참조>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신청서

■ 방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18. 9. 3.>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편성책임자	주민등록번호
최다액출자자	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
승인 내용	승인번호	승인일
소재지 (주된 사무소)	(전화번호: )	공급분야
법 또는 승인 조건 위반 및 시정에 관한 사항	위반사항	위반횟수	시정조치
방송사업 운영실적에 관한 사항	사업수지견적	역무제공내용	수신자 불만처리
「방송법」 제1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재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신청인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1부 2. 사업계획서(운영실적서를 포함합니다) 1부	수수료 100,000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3. 삭제 <2018. 9. 3.>

(뒤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편성책임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청서 작성				▶	접수
					▼
							심사
					`▼
	승인장 교부		◀				재승인
	결과 통보		◀				재승인 거부

승  인  장

[안내] 최근 승인장의 그림파일 첨부

2		서약서

서   약   서

본 법인은 재승인 신청서류를 사실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허위기재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감수하겠습니다. 특히 아래 사항에 관하여 서약합니다.

1. 본 법인은 방송법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으며, 소유제한 규정 등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2. 본 법인은 재승인 신청서류의 원본과 사본을 동일하게 작성하였습니다.

3. 본 법인은 재승인 신청서류에 기술한 방송채널사용사업 운영 계획 및 방송발전 지원계획 등이 국민과 정부와의 공적약속임을 서약하며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본 법인은 재승인을 받을 경우, 승인 유효기간 동안 방송법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방송법과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20  년    월    일

법인명	:	OOOOOOOOO
대표자명	:	O O O (인)

3		신청법인 명세

(1) 주요 현황

구 분	내 용
법인명(채널명)
대표자	o 성명 - (주요약력)
편성책임자	o 성명 - (주요약력)
자본금(억원)
매출액(억원)
송출현황
소재지
최초승인일
인원현황
주요주주(5% 이상)
외국인 지분율(%)*

* 방송법 제1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외국인 지분의 총합

[안내] 작성 기준일(작성 기간)

① 법인명(채널명)ㆍ대표자ㆍ편성책임자ㆍ소재지 : 신청일 현재

② 매출액 : ’23.12.31. (최종 보완시 ’24.12.31. 매출액으로 수정)

③ 이 표 및 이하에서 작성 기간을 별도로 안내한 항목은 그에 따르고, 그렇지 않은 항목은 실적의 경우 ’20.1.1.~’24.12.31., 계획의 경우 ’25.1.1.~’31.12.31.

※ 최초 신청 시 실적은 신청일자를 고려하여 ‘20.1.1.~‘24.6.30.로 작성하고 추후 서류 보완시 변경

(2) 주요 연혁

[안내] 최초 승인 시부터 현재까지의 주요 연혁을 A4 1매 분량 이내로 기술

(3) 최근 5년간의 경영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 액
매출액	2020
	2021
	2022
	2023
	2024	[안내] 최초 제출시 공란(서류보완 시 추가)
영업이익	2020
	2021
	2022
	2023
	2024	[안내] 최초 제출시 공란(서류보완 시 추가)
당기순이익	2020
	2021
	2022
	2023
	2024	[안내] 최초 제출시 공란(서류보완 시 추가)
송출수수료	2020
	2021
	2022
	2023
	2024	[안내] 최초 제출시 공란(서류보완 시 추가)

(4) 주요 주주 현황 및 변동내역

ㅇ 주요 주주(지분율 5% 이상의 주주) 현황(신청일 현재)

구성 주주의 법인명 (성명) 1)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생년월일)	유 형 2)	주요 업종 3)	특수 관계 여부 4)	외국인 지분율 5)	출자비중		구성주주의 최대주주
							출자액	지분율	법인명 또는 성명	대표자	유 형 2)	주요 업종 3)	사업자 등록번호 (생년월일)
： ：
기 타
총 계								100%

- 주요주주 : 소유지분율 5% 이상의 주주를 의미하며, 지분율 계산 시 방송법 상 특수관계자를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함(방송법 제8조 제11항)

- 지분율 5% 미만 주주는 합산하여 ‘기타’로 처리

- 세부 작성지침

1) 법인의 경우 법인명을, 개인의 경우 성명을 기재

2) 법인인 경우 회사의 형태(주식회사, 유한회사, 외국 법인, 비영리법인 등)를 기재하고, 개인인 경우 ‘개인’이라고 기재

- 주식회사인 경우 상장 여부를 함께 표시

- 정부와 관련된 기관은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기재 : 정부투자기관(정부의 소유 비율), 정부투자기관의 출자회사(정부투자기관의 소유 비율), 정부출자기관(정부의 소유 비율)

3) 법인․개인사업자 :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의 세세분류 업종 기재

※ ① 외국인인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기재, ② 구성주주가 2개 이상의 업종을 경영하는 경우, 매출액이 가장 큰 업종을 기입

4) 방송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신청법인의 특수관계 기재

- 특수관계가 복수인 경우 해당 내용을 모두 기재

5) 구성주주의 외국인 주주명 및 그 지분율을 기재

ㅇ 주요주주 변동내역

(단위 : 백만원, %)

순번	변경 일자	변경전			변경후			변경사유	비고
		주주명	출자금액	지분율	주주명	출자금액	지분율
1
2
…

- 해당사항 : 주요주주 변동 및 주요주주 간 지분 순위 변경

- 작성요령 : 변동사항 발생시 소유지분율 5% 이상의 주요주주 현황 모두 기재

[안내] 변경일자별 주주명부(대표이사 직인 날인) 각 1부 첨부(부속서류)

4		방송채널사용사업 운영실적 및 계획서

1. 방송법에 따른 시정명령 횟수와 시정명령 불이행 사례

(1) 방송법에 따른 행정처분(시정명령․과태료․과징금 등) 현황(처분일 기준)

[안내] ① 작성기준일 : ’20.1.1. ~ 현재까지
② 심의규정 위반은 기재하는 항목이 따로 있으므로 제외

- 처분청 1

대상 채널	처분 연월일	위반일자 (기간)	처분명	처분사유 (위반법령)	시정결과	비고

…

- 처분청 n

대상 채널	처분 연월일	위반일자 (기간)	처분명	처분사유 (위반법령)	시정결과	비고

[안내] 이 항목을 포함, 행정처분(심의규정, 공정거래 관련 법령 등) 관련 항목에서 다음 사항을 준수

ㅇ (대상 채널) ① 전 채널(TV‧모바일 등 모든 사업부문)을 대상(채널 구분)으로 작성,
② 방송심의는 홈쇼핑을 대상으로 작성

ㅇ (처분일) 처분서 수령일(도달일)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수령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처분서 상의 결재 완료일을 기준으로 작성

ㅇ (위반일자, 처분사유) 처분서 등을 참조하여 가능한 정확하게 작성

ㅇ (처분명) 처분서에 기재된 처분을 상세히 기재(예 : 과징금 2,000만원)하되, 다수의 처분이 병과된 경우 병과된 모든 처분을 기재[예 : 시정명령(시정조치), 과징금 1,000만원]

ㅇ (시정결과) 처분 내용대로 이행한 경우 “이행완료”라고 기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미이행”이라고 기재한 후 비고란에 미이행 사유 기재

- 미이행 사유가 소송인 경우, 작성 기준일 현재 소송 진행 상황(심급 및 법원명 포함)을 기재하되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직전 심급의 소송 결과(법원명 포함)를 같이 기재. 판결문 등의 사본을 제출하고, 대법원 외의 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확정증명원 등)도 제출

2.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1)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① 방송의 공적책임 이행 의지와 실천 계획

[안내] 세부적인 이행실적/실천계획이 아닌 사업전체에 대한 주요성과, 방향 및 핵심적인 실천목표를 제시하고 세부 내역은 부속서류에 수록

ㅇ 2020년 (재)승인 당시 제출한 방송의 공적 책임 실천계획의 이행실적

계획(2020)	이행실적

ㅇ 방송의 공적 책임 이행 의지

ㅇ 방송의 공적 책임에 대한 향후 실천계획

② 영업이익의 사회환원 실적 및 계획

[안내] 신청법인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실적은 제외

ㅇ 영업이익의 사회환원 실적

(단위 : 백만원, %)

구분			사회환원 금액
			2020	2021	2022	2023	2024	합계/평균
계획 (2020)		사회환원 금액
		영업이익의 사회환원율*
이행실적		사회환원 금액
		영업이익의 사회환원율*
	교육
	소외계층**
	지역사회
	재해·재난 지원
	방송
	소비자
	기타

* 법인 영업이익 기준(회계를 분리하여 공시할 경우 별도기준 가능)   ** 아동·노약자·장애인 등

[안내] ① 영업이익의 사회환원 실적은 2020년 사업계획서의 기준에 의해 기재
② “합계/평균”란의 경우, 영업이익의 사회환원율에는 평균을, 나머지 항목은 합계를 기재

ㅇ 영업이익의 사회환원 계획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평균
사회환원 금액
영업이익의 사회환원율(추정)*

* 법인 추정 영업이익 기준(회계를 분리하여 공시할 경우 별도기준 가능)

[안내] ① 사회환원 계획의 경우 “중소기업 지원” 관련 항목은 제외하고 기재 : “사회환원 계획의 경우, 과기정통부의 권고에 의하여 중소기업 지원 항목 제외” 등의 주석을 붙여도 무방함

② “합계/평균”란의 경우, 사회환원 금액은 합계를, 영업이익의 사회환원율(추정)에는 평균을 기재

③ 방송심의 관련 규정 준수 여부

[안내] ① 작성기준일 : ’20.1.1. ~ 현재까지

ㅇ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제재 건수(처분일 기준)

연도	주의	경고	…	과징금	…	합계*		행정지도
2020
2021
2022
2023
2024
합계

* 행정지도를 제외한 법정제재 건수 [안내] ‘합계’는 행정지도를 제외한 법정제재 건수만 합산

ㅇ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제재 상세내역(처분일 기준)

순번	처분 연월일	위반 연월일	처분명	대상 프로그램명	위반조항 및 위반내용	비고

(2) 지역사회 발전‧공익사업 기여 실적 및 계획

① 지역사회 발전 기여실적 및 계획

ㅇ 지역 중소기업 제품 및 지역특산품 판로지원 실적 및 계획

- 이행실적

계획(2020)	이행실적

- 향후계획

이행계획	주요 내용

② 공익사업 참여실적 및 계획

* 사회적 소외계층 지원, 지역사회 발전 지원 등

[안내] 앞의 사회공헌 활동과 겹치는 부분이 있으나, 신청법인이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공식적으로 수행하는 사업 등만을 대상으로 기재

ㅇ 이행실적

계획(2020)	이행실적

ㅇ 향후계획

이행계획	주요 내용

ㅇ 공익사업과 관련된 수상실적

수상일	행사명	수상명칭	주관단체	수상내용

[안내] ① 공익사업과 관련한 수상실적만 포함할 것, ② 수상일의 경우, 표창장 등에 기재된 날짜를 기준으로 기재, ③ 수상내용의 경우 포상의 취지 및 표창장의 내용 등을 요약하여 기재, ④ 소비자 만족 관련 수상실적도 기재요령은 동일함, ⑤ 신청안내 서식에는 공익사업 및 소비자 만족 관련 수상실적을 기재하는 부분만 있으나, 다른 분야의 수상실적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에 기재하여도 무방함

(3) 시청자위원회의 방송프로그램 평가

ㅇ 시청자위원회 위원 명단 [안내] 작성기간 : 2020년~현재까지

구분	성명	분야	소속 및 직위	주요 약력	임기 (재임 기간)
현직
전직

[안내] 임기의 경우, 현직 위원의 경우는 임기를, 전직 위원의 경우는 실제 재임 기간을 기재

ㅇ 시청자위원회의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제시/시정요구 건수 및 처리 현황

(단위 : 건)

구분	위원회 개최횟수	의견제시/ 시정요구	처리 현황
			수 용	의견 참고	반 론
2020
2021
2022
2023
2024

ㅇ 시청자위원회 실효성 확보를 위한 운영실적

ㅇ 시청자위원회 실효성 확보를 위한 향후 운영계획

3. 공정거래 정착·중소기업 활성화 기여 실적 및 계획

(1) 공정거래 관행 정착 실적 및 계획

① 관련법령* 준수 여부(처분일 기준)  [안내] 작성기준일 : 2020.1.1. ∼ 현재까지

채널	처분 연월일	위반법령	위반일자	위반내용	행정처분 또는 벌칙 내역	소송 등 진행사항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홈쇼핑 사업운영에 관련된 법령

② 사업운영과 관련한 비리 등 임직원의 범죄행위(소속 전·현직 임직원이 비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등)  [안내] 작성기준일 : 2020.1.1. ∼ 현재까지

판결일	판결내용 (주문)	위반법령	위반일자 (기간)	위반내용	관련자*	비고

* 범죄행위 관련자의 직책, 관련인원을 임원과 직원을 구분하되, 임원은 법인등기부등본 기재 기준

[안내]

(판결이 확정된 경우) 확정판결의 판결내용을 기준으로 기재하되, 대법원 외의 법원에서 확정된 경우, 확정판결의 판결문 사본과 판결 확정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확정증명원 등) 사본 제출

(2심 또는 3심이 진행중인 경우) 직전 심급(하급심)의 판결문을 기준으로 기재(판결문 사본 제출)하되, 비고란에 “2심(3심) 진행중”이라고 기재하고 현재 담당 법원명을 함께 기재

(1심 진행중 또는 공소제기 단계인 경우) 검찰의 처분서(공소장) 내용을 기준으로 기재(처분서 사본 제출)하되, 비고란에 “1심 진행중”이라고 기재하고 담당 법원명을 함께 기재

③ 불공정거래 사전예방 및 사후조치 관련 실적 및 계획

ㅇ 불공정거래관행 사전 예방시스템 도입‧운영 실적 및 향후 계획

- 도입‧운영 실적

계획(2020)	도입‧운영실적

- 향후계획

향후계획	주요 내용

ㅇ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납품업체 피해 보상 규정 도입‧운영 실적 및 향후 계획

- 도입‧운영 실적

계획(2020)	도입‧운영실적

- 향후계획

향후계획	주요 내용

ㅇ 상품선정 절차

[안내] 상품 선정 절차를 도표 등을 이용하여 알기 쉽게 기술하고, 그 중 중요한 내용은 하단 박스 안에 상세히 기재

ㅇ 상품선정 절차 개선‧투명성 확보계획의 이행실적 및 향후 계획

- 이행실적

계획(2020)	이행실적

- 향후계획

이행계획	주요 내용

ㅇ 무형상품 선정기준 운영실적 및 향후계획

- 무형상품 선정기준 주요 내용

[안내] 주요 내용만 기재하고, 전문(全文)은 부속서류에 수록

- 운영실적

- 향후계획

이행계획	주요 내용

ㅇ 공정거래 관련 내부 상벌제도 운영실적

상벌제도 현황	운영실적

ㅇ 공정거래 관련 내부 상벌제도 운영계획

[안내] 업무관련 비윤리행위 예방을 위한 상벌제도 운영 계획을 간략히 서술

ㅇ 상품선정 및 비용 분담 내역의 서면관리 현황 및 향후 계획

- 도입‧운영 현황(실적)

계획(2020)	도입‧운영실적

- 향후계획

향후계획	주요 내용

ㅇ 납품업자가 판매수수료를 지불하고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범주 도입‧운영 실적 및 향후 계획

- 도입‧운영 실적

계획(2020)	도입‧운영실적

- 향후계획

향후계획	주요 내용

(2) 중소기업 활성화‧유통산업 기여 실적 및 계획

① 중소기업 제품 방송편성 실적 및 계획

ㅇ 생산주체별 방송편성 실적

(단위 : %)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전 체 시간대	주시청 시간대	전 체 시간대	주시청 시간대	전 체 시간대	주시청 시간대	전 체 시간대	주시청 시간대	전 체 시간대	주시청 시간대
중소기업 제품	계획 (2020)
	실적
중소기업 외 제품	계획 (2020)
	실적

ㅇ 생산주체별 방송편성 계획

(단위 : %)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전 체 시간대	주시청 시간대	전 체 시간대	주시청 시간대	전 체 시간대	주시청 시간대	전 체 시간대	주시청 시간대	전 체 시간대	주시청 시간대	전 체 시간대	주시청 시간대	전 체 시간대	주시청 시간대
중소기업 제품
중소기업 외 제품

② 중소기업 제품 직매입 등 매입 형태 개선 실적 및 계획

ㅇ 직매입 계획 대비 실적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합계/평균
계획(2020)
이행 실적	직매입 금액
	직매입 비율*

* 연도별 TV홈쇼핑 방송매출액 기준

ㅇ 직매입 계획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평균
직매입 금액
직매입 비율(추정)*

* 연도별 TV홈쇼핑 추정 방송매출액 기준

ㅇ 직매입 확대 방안 시행 실적 및 계획

[안내] 직매입 규모, 품목 등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 실적 및 계획 기재

- 운영실적

계획(2020)	이행실적

- 향후계획

이행계획	주요 내용

ㅇ 기타 중소기업 상품 매입 실적 개선 실적 및 계획

- 이행 실적

- 향후 계획

③ 중소기업 상품 신규 진입기회 확대 및 판로 지원

ㅇ 중소기업 상품 방송편성 실적

(단위 : 개)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평균
전체	협력사(계약업체)
	중소기업수(상품기준)
신규	협력사(계약업체)
	중소기업수(상품기준)

ㅇ 중소기업 상품 방송편성 계획

(단위 : 개)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평균
전체 중소기업수
	신규 중소기업
	기존 중소기업

[안내] ① 상품기준 ② 기간의 계산은 연도 단위로 함(예를 들어, 2024년의 경우 2021년〜2023년 편성 이력이 없어야 신규 중소기업 발굴로 인정), ③ 형식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함(예를 들어, 제조사 명칭이 다르더라도 이것이 명칭 변경, 합병 등으로 인한 것이라면 신규 중소기업으로 인정하지 않음)

ㅇ 중소기업 지원 실적·계획(신규 중소기업 및 유망 중소기업 제품 발굴 등)

- 이행실적

계획(2020)	이행실적

- 향후계획

이행계획	주요 내용

ㅇ 중소기업 제품의 공정한 입점기회 제공을 위한 실적 및 계획

- 이행실적

계획(2020)	이행실적

- 향후계획

이행계획	주요 내용

ㅇ 중소기업 제품 판로 지원 실적 및 계획

- 이행실적

계획(2020)	이행실적

- 향후계획

이행계획	주요 내용

④ 중소기업과의 협력관계 구축 및 유통채널 확장 관련 실적 및 계획

ㅇ 협력사 재고부담 완화를 위한 실적 및 계획

- 이행실적(직매입 실적 제외)

계획(2020)	이행실적

- 향후계획(직매입 계획 제외)

이행계획	주요 내용

ㅇ 중소기업 제품 품질개선 지원 실적 및 계획

- 이행실적

계획(2020)	이행실적

- 향후계획

이행계획	주요 내용

ㅇ 중소기업 자금지원 실적 및 계획

- 이행실적

계획(2020)	이행실적

- 향후계획

이행계획	주요 내용

ㅇ 해외 판로 개척 실적 및 계획

[안내] 해외 판로 개척 실적 및 계획이 있는 경우 작성하고, 없으면 해당 부분을 삭제할 것

- 이행실적

계획(2020)	이행실적

- 향후계획

이행계획	주요 내용

⑤ 유통산업 기여 실적 및 계획

ㅇ 오프라인 유통채널과의 연계를 통한 판로확대 실적 및 계획

- 이행실적

계획(2020)	이행실적

- 향후계획

이행계획	주요 내용

ㅇ 기타 유통산업 기여 실적 및 계획

- 이행실적

계획(2020)	이행실적

- 향후계획

이행계획	주요 내용

(3) 중소기업상품 판매수수료율 등 거래조건 개선 실적 및 계획

① 중소기업 상품 판매수수료율 개선 실적 및 계획

ㅇ 생산주체별 판매수수료율(정액수수료 상품 포함)

(단위 : %)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중소기업 상품	계획(2020)
	실적
중소기업 외 상품

※ 판매수수료율 산정기준 변경(‘19년)에 따라 ’19년도부터 변경된 산정기준 적용

ㅇ 중소기업 판매수수료율 운영(인하) 계획(정액수수료 상품 포함)

(단위 : %)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중소기업 상품
중소기업 외 상품

- 중소기업 판매수수료율 운영(인하)을 위한 계획

[안내] 간략히 기술하며,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있는 경우 계획안을 부속서류에 수록

ㅇ 동종 상품군 내 중소기업/중소기업 외 제품 간 판매수수료 차별 유무

- 주요 상품군에 따른 기업규모별 판매수수료율 현황

(단위 : %)

상품군	기업규모	2020	2021	2022	2023	2024	예시
OOOO	중소기업						OOOO, OOOO 등
	중소기업 외
OOOO	중소기업						OOOO, OOOO 등
	중소기업 외
OOOO	중소기업						OOOO, OOOO 등
	중소기업 외
OOOO	중소기업						OOOO, OOOO 등
	중소기업 외
OOOO	중소기업						OOOO, OOOO 등
	중소기업 외

ㅇ 송출수수료 증가분의 판매수수료 전가 여부

(단위 : 백만원)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송출수수료(증감률)	000(0%)
중소기업 제품 판매수수료율(증감률)
중소기업 제품 판매수수료(증감률)

[안내] 괄호안에 전년대비 증감률 표시

-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 준수 현황 및 계획

- 유료방송-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표준계약서 준수 현황 및 계획

② 정액수수료제 방송 실적 및 계획

ㅇ 중소기업 제품 정액수수료제 방송 운영 원칙(지침)

[안내] 주요 내용만 기재하고, 전문(全文)은 부속서류에 수록

ㅇ 중소기업 제품 정액수수료제 방송 운영 실적

(단위 : %)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계획(2020)
이행실적

ㅇ 중소기업 제품 정액수수료제 방송 운영 계획(유‧무형 상품 포함)

(단위 : %)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정액방송(혼합 포함)
정률방송

ㅇ 프라임시간대 중소기업 제품 정액수수료제 방송 운영 실적

(단위 : %)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운영실적

ㅇ 프라임시간대 중소기업 제품 정액수수료제 방송 운영 계획(유‧무형 상품 포함)

(단위 : %)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정액방송(혼합 포함)
정률방송

ㅇ 정액수수료제 방송 위험성 사전설명제도 운영 실적 및 계획

- 운영실적

계획(2020)	이행실적

- 향후계획

이행계획	주요 내용

ㅇ 정액수수료제 방송으로 인한 납품업체 피해 구제방안 운영 실적 및 계획

- 운영실적

계획(2020)	이행실적

- 향후계획

이행계획	주요 내용

4. 방송 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안내] 방송시간, 편성비율 등은 월간 방송실시결과 작성기준과 동일하게 작성

(1)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제작 실적 및 계획

ㅇ 프로그램 방송실적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1일 편성시간
본방송 : 재방송 비율

ㅇ 프로그램 송출실적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송출SO수/전체SO수
위성방송(채널번호)
IPTV(채널번호)
DMB(채널번호)

[안내] 연도별(매년 12.31 기준) 송출 SO현황(지역, SO명(방송구역), 티어링, 채널번호를 부속서류에 수록)

ㅇ 프로그램 제작비 투자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합계
계획(2020)
실적

ㅇ 프로그램 제작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총 제작비

※ 방송 프로그램의 직접비(외부장비‧시설 이용료, 원고출연료, 음향영상재료비, 제작비진행비 등) 기준이며, 내부 인건비와 간접비 등은 제외

ㅇ 타 채널과 차별화된 프로그램 기획·편성 실적

ㅇ 타 채널과 차별화된 프로그램 기획·편성 계획

[안내] 주간 기본편성표, 주요 프로그램표, 향후 제작계획인 주요 프로그램표를 부속서류에 수록

(2) 시청자평가/정보 프로그램 편성 실적 및 계획

① 시청자 평가(옴부즈만) 프로그램 편성 실적 및 계획

ㅇ 시청자 평가 프로그램 편성 실적

(단위 : 분, %)

	구분	02시∼06시		06시∼10시		10시∼14시		14시∼18시		18시∼22시		22시∼02시		합계
		계획 (2020)	실적	계획 (2020)	실적	계획 (2020)	실적	계획 (2020)	실적	계획 (2020)	실적	계획 (2020)	실적	계획 (2020)	실적
2020	편성시간
	편성비율
2021	편성시간
	편성비율
2022	편성시간
	편성비율
2023	편성시간
	편성비율
2024	편성시간
	편성비율

※ 편성비율은 전체 방송시간 대비 시청자 평가 프로그램 편성 시간으로 작성

- 시청자 평가 프로그램의 실효성 확보 실적

ㅇ 시청자 평가 프로그램 편성 계획

(단위 : 분, %)

구분		02시∼06시	06시∼10시	10시∼14시	14시∼18시	18시∼22시	22시∼02시	합계
2025	편성시간
	편성비율
2026	편성시간
	편성비율
2027	편성시간
	편성비율
2028	편성시간
	편성비율
2029	편성시간
	편성비율
2030	편성시간
	편성비율
2031	편성시간
	편성비율

※ 편성비율은 전체 방송시간 대비 시청자 평가 프로그램 편성 시간으로 작성

- 시청자 평가 프로그램의 실효성 확보 계획

② 시청자 정보 프로그램 편성 실적 및 계획

ㅇ 시청자 정보 프로그램 편성 실적

(단위 : 분, %)

	구분	02시∼06시		06시∼10시		10시∼14시		14시∼18시		18시∼22시		22시∼02시		합계
		계획 (2020)	실적	계획 (2020)	실적	계획 (2020)	실적	계획 (2020)	실적	계획 (2020)	실적	계획 (2020)	실적	계획 (2020)	실적
2020	편성시간
	편성비율
2021	편성시간
	편성비율
2022	편성시간
	편성비율
2023	편성시간
	편성비율
2024	편성시간
	편성비율

※ 편성비율은 전체 방송시간 대비 시청자 정보 프로그램 편성 시간으로 작성

- 시청자 정보 프로그램의 실효성 확보 실적

ㅇ 시청자 정보 프로그램 편성 계획

(단위 : 분, %)

구분		02시∼06시	06시∼10시	10시∼14시	14시∼18시	18시∼22시	22시∼02시	합계
2025	편성시간
	편성비율
2026	편성시간
	편성비율
2027	편성시간
	편성비율
2028	편성시간
	편성비율
2029	편성시간
	편성비율
2030	편성시간
	편성비율
2031	편성시간
	편성비율

※ 편성비율은 전체 방송시간 대비 시청자 정보 프로그램 편성 시간으로 작성

- 시청자 정보 프로그램의 실효성 확보 계획

③ 장애인 방송 운영 실적 및 계획

ㅇ 장애인 방송 운영 실적

(단위 : 분, %)

구분		편성시간		편성비율
		계획(2020)	실적	계획(2020)	실적
2020	자막방송
	화면해설방송
	수어방송
2021	자막방송
	화면해설방송
	수어방송
2022	자막방송
	화면해설방송
	수어방송
2023	자막방송
	화면해설방송
	수어방송
2024	자막방송
	화면해설방송
	수어방송

- 장애인 방송의 실효성 확보 실적

ㅇ 장애인 방송 운영 계획

(단위 : 분, %)

		편성시간	편성비율
2025	자막방송
	화면해설방송
	수어방송
2026	자막방송
	화면해설방송
	수어방송
2027	자막방송
	화면해설방송
	수어방송
2028	자막방송
	화면해설방송
	수어방송
2029	자막방송
	화면해설방송
	수어방송
2030	자막방송
	화면해설방송
	수어방송
2031	자막방송
	화면해설방송
	수어방송

- 장애인 방송의 실효성 확보 계획

(3)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 실적 및 계획

ㅇ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 실적

(단위 : 분, %)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계획(2020)
실적	편성시간
	편성비율

ㅇ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 계획

(단위 : 분, %)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편성시간
편성비율

(4) 상품구성․확보 실적 및 계획

ㅇ 주요 상품구성의 다양성 확보 실적 및 계획

(단위 : 분, %)

상품군	기업규모	2020		2021		2022		2023		2024
		편성 시간	편성 비율	편성 시간	편성 비율	편성 시간	편성 비율	편성 시간	편성 비율	편성 시간	편성 비율
OOO	중소기업
	중소기업 외
OOO	중소기업
	중소기업 외
OOO	중소기업
	중소기업 외
OOO	중소기업
	중소기업 외
OOO	중소기업
	중소기업 외

- 상품구성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계획(차세대 유망 상품군 발굴 계획 포함)

[안내] ① 기존에 상품성이 검증된 상품군 외에 홈쇼핑에 적합한 신규 상품군을 발굴하기 위한 실적과 계획을 기술하되, ② 실적과 계획을 명확히 구분하여 기술할 것

5. 조직 및 인력 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1) 조직 및 인력 관리 실적 및 계획

ㅇ 조직도

[안내] 내부 조직도 작성(“팀” 단위까지 작성하며, 팀장(급) 이상 임･직원은 그 직위 아래 성명을 기재)

ㅇ 부문별 인력구성 현황

(단위 : 명)

구분		정 규 직								비정규직*			합계
		순수 제작	방송 편성	방송 기술	경영 지원	마케팅 영업	기타	(장애인)	소계	기타	(장애인)	소계
2020	계획
	실적
2021	계획
	실적
2022	계획
	실적
2023	계획
	실적
2024	계획
	실적

[안내] ① 특정 업무 분야에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경우 각 업무 분야(직군)를 구분하여 작성, ② 장애인 칸의 경우 소계 및 합계에 실적이 중복되지 않도록 함

ㅇ 부문별 인력구성 계획

(단위 : 명, %)

구분	정 규 직								비정규직		합계	전년대비 증감률
	순수 제작	방송 편성	방송 기술	경영 지원	마케팅 영업	기타	(장애인)	소계	기타	(장애인)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안내] 인력구성과 관련한 사업계획이 있는 경우 하단에 간략히 기술하고, 구체적 사업계획이 있는 경우 부속서류에 수록

ㅇ 인력충원 실적(법인 기준)

(단위 : 명)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정규직	신입 직원 채용	계획(2020)
		실적
	경력직 직원 채용	계획(2020)
		실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계획(2020)
		실적
	소 계	계획(2020)
		실적
비정규직	기타 비정규직 채용	계획(2020)
		실적
합 계		계획(2020)
		실적

ㅇ 인력충원 계획(법인 기준)

(단위 : 명)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정규직	신입 직원 채용
	경력직 직원 채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소 계
비정규직	기타 비정규직 채용
합 계

ㅇ 직급별 인력구성 현황

(단위 : 명)

구분	임원	직급1	직급2	…	직급n	비정규직	합계
2020
2021
2022
2023
2024

[안내] 각사별 직급 구분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기준이 아닌 경우 주석으로 설명 첨부

ㅇ 직급별 인력구성 계획

(단위 : 명)

구분	임원	직급1	직급2	…	직급n	비정규직	합계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ㅇ 공정거래·중소기업 지원 관련 인력운영 현황

(단위 : 명)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부서명	임원
	직급1
	직급2
	…
	비정규직
…	임원
	직급1
	직급2
	…
	비정규직
합계

ㅇ 공정거래·중소기업 지원 관련 인력운영 계획

(단위 : 명)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부서명	임원
	직급1
	직급2
	…
	비정규직
…	임원
	직급1
	직급2
	…
	비정규직
합계

ㅇ 조직·인력 운영의 효율성 개선 실적 및 계획

- 조직·인력 운영의 효율성 개선 실적

계획(2020)	이행실적

- 조직·인력 운영의 효율성 강화 방안

이행계획	주요 내용

[안내] 향후 조직·인력 운영 개선을 위한 계획을 간략히 기술하되, 구체적인 계획이 있을 경우 부속서류에 수록

(2) 직원 교육훈련 실적 및 계획

ㅇ 직원 교육훈련 실적 및 계획

- 교육훈련 실적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법인 기준	1인 기준	법인 기준	1인 기준	법인 기준	1인 기준	법인 기준	1인 기준	법인 기준	1인 기준
기본소양*	계획(2020)
	실적
직무 전문성	계획(2020)
	실적
직급별 교육	계획(2020)
	실적
조직문화	계획(2020)
	실적
기타	계획(2020)
	실적
합계	계획(2020)
	실적
매출액** 대비 교육훈련비 투자율	계획(2020)
	실적

* 공정거래 및 윤리교육 포함  ** 연도별 법인 매출액 기준

- 교육훈련 계획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법인	1인 당	법인	1인 당	법인	1인 당	법인	1인 당	법인	1인 당	법인	1인 당	법인	1인 당
교육훈련비 투자계획
매출액 대비 교육훈련비 투자율(추정)*

* 연도별 법인 추정 매출액 기준

ㅇ 공정거래 및 윤리 교육 실적 및 계획

- 공정거래 및 윤리 교육 실적

(단위 : 백만원, 시간)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투자 금액	계획(2020)
	실적
연간 교육 시간	임직원 1인 기준	계획(2020)
		실적
	법인 기준	계획(2020)
		실적

<공정거래 및 윤리 교육 상세내역>

연도	일자	교육과정명	대상	주요 내용

- 공정거래 및 윤리 교육 계획

(단위 : 백만원, 시간)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투자금액
연간 교육 시간	임직원 1인 기준
	법인 기준

<공정거래 및 윤리 교육 상세계획>

연도	교육과정명	대상	주요 내용

(3) 경영 투명성 확보 실적 및 계획

ㅇ 대표자 및 임원의 권한과 역할

구분	인원수	권한 및 역할
대표이사
임원
사외이사

ㅇ 주주총회, 이사회 및 회사운영과 관련한 별도기관 운영실적

구분	운영실적(단위 : 회)					구성 [안내] 아래 ① 참조	주요활동
	2020	2021	2022	2023	2024
주주총회
이사회
…
…

[안내] ① 위원수(내부/외부 구분) 등 기재(상세한 내용은 아래 “회사 내 위원회 구성‧운영 실적” 및 “경영감시기구 구성‧운영 현황” 항목에 각각 나누어 기재, ② 세부 운영실적 및 회의록(의사록) 사본은 부속서류로 제출

ㅇ 경영진(이사 및 사외이사 등) 구성절차, 전문경영인 제도 도입 실적

[안내] 전문경영인(대표이사), 이사, 사외이사의 선임 절차, 운영 현황 등 기재

ㅇ 회사 내 위원회 구성·운영 실적 및 향후 운영 계획

운영 현황	향후계획

ㅇ 경영감시기구 구성·운영 현황 및 주요 실적

계획(2020)	운영 현황 및 이행실적

ㅇ 경영감시기구 구성·운영 계획

이행계획	주요 내용

ㅇ 경영투명성 확보 실적

계획(2020)	이행실적

ㅇ 경영투명성 확보 계획

이행계획	주요 내용

6. 재정 및 기술적 능력

(1) 재무적 안정성과 수익성

ㅇ 사업수지견적 부문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요약 재무 상태표	자산총계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부채총계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자본총계
		자본금
		자본잉여금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
		자본조정
요약 손익 계산서	매출액
		방송사업매출액
		방송상품매출액
		기타사업매출액
			카탈로그매출액
			모바일/인터넷매출액
			기타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판매비와관리비
		인건비
	영업손익
	당기순손익
재무 비율	유동비율
	부채비율
	자기자본이익률
	매출액영업이익률
	총자본회전율
	매출액증가율
	총자산증가율

[안내] 연도별 감사보고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포함) 1부를 별도로 제출

[안내]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자료 작성기준을 근거로 요약 대차대조표, 요약 손익계산서, 재무비율 작성

[안내] 신청법인과 최대주주의 연도별 감사보고서(단독‧연결 각각) 책자 각 1부 및 파일(pdf) 제출. 감사보고서 중 재무제표는 별도로 엑셀 파일로 제출

(2) 추정 재무제표

ㅇ 추정 재무제표

[안내] 산출근거 등 상세자료는 부속서류에 포함(파일 별도 제출)

[안내] 연도별 추정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를 부속서류에 수록 및 파일 제출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요약 재무 상태표	자산총계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부채총계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자본총계
		자본금
		자본잉여금
		기타포괄손익 누계액
		이익잉여금
		자본조정
요약 손익 계산서	매출액
		방송사업매출액
		방송상품매출액
		기타사업매출액
			카탈로그매출액
			모바일/인터넷 매출액
			기타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판매비와관리비
		인건비
	영업손익
	당기순손익
재무 비율	유동비율
	부채비율
	자기자본이익률
	매출액영업이익률
	총자본회전율
	매출액증가율
	총자산증가율

ㅇ 자금조달․운영계획

- 자금조달 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영업활동에 의한 자금조달
재무활동에 의한 자금조달
합 계

- 자금운영 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영업활동
투자활동
합 계

[안내] 산출근거 등 상세자료는 부속서류에 포함(파일 별도 제출)

(3) 방송시설․기술 운용실적 및 투자계획

ㅇ 방송시설․기술 운용 현황

- 방송장비 및 시설투자 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합계
계획(2020)
투자금액

[안내] 방송시설·장비 개선, 유지보수 금액과 기술부문 투자액을 작성(각 항목에 대한 유지보수 금액 포함), 세부 투자내역은 부속서류로 제출

ㅇ 방송시설․기술 투자 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시설/장비
기술개발
합계

※ 인력양성에 대한 투자실적은 포함하지 않음

- 방송시설 장비 투자 주요 계획

- 방송 기술 개발 관련 주요 계획

[안내] 주요계획을 간단히 기술하고 세부 투자계획은 부속서류로 제출

ㅇ 송출사고 방지 등 안정적 송출을 위한 시설 구축 및 투자

- 시설 구축 및 투자 실적

ㅇ 송출사고 방지 등 안정적 송출을 위한 시설 구축 및 투자 계획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투자금액

- 시설 구축(보강) 계획

구분	주요 내용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ㅇ 송출사고 방지 등 안정적 송출을 위한 조직·인력 운영 실적

ㅇ 송출사고 방지 등 안정적 송출을 위한 조직·인력 운영 계획

7. 시청자·소비자 권익 보호

(1) 시청자/소비자 불만처리 기구의 독립성‧실효성 확보 실적 및 계획

ㅇ 시청자/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구 운영 실적

계획(2020)	이행실적

ㅇ 시청자/소비자 불만처리(CS) 전담 기구

- 시청자/소비자 불만처리 기구 조직도

- 시청자/소비자 불만처리 인력 현황

(단위 : 명, %)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시청자 불만처리 인원

ㅇ 시청자/소비자 불만처리 절차(반품/교환/AS)

[안내] 시청자/소비자 불만처리 시스템 및 절차를 알기 쉽게 기술(그림, 도표 등 활용)

ㅇ 시청자/소비자 불만처리 기구 운영 및 절차 개선 실적

구분	주요 내용
불만처리 기구 운영 실적
불만처리 절차 개선 실적

ㅇ 시청자/소비자 불만처리 기구 운영 및 절차 개선 계획

이행계획	주요 내용
불만처리 기구 운영 계획
불만처리 절차 개선 계획

(2) 소비자 보호 실적 및 계획

① 소비자 불만처리 실적 및 계획

ㅇ 소비자 불만처리 사유

구분	불만처리 사유 및 비율(상위 10가지)
2020
2021
2022
2023
2024

ㅇ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민원 사례 및 처리 현황

구분	민원 접수 건수	주요 민원 내용(상위 5가지)	처리 현황
2020
2021
2022
2023
2024

※ 방송상품 구매건을 기준으로 하며, 단순 정보제공을 포함한 모든 민원에 대해 작성

ㅇ 소비자 불만처리 개선 실적 및 계획

[안내] 위에서 기재한 시청자/소비자 불만처리 기구/절차 외에, 소비자의 불만을 완화/감소시키고 소비자보호를 실질화하기 위해 실시한 조치/제도 등의 내용 기재

- 운영 실적

이행계획(2020)	운영 실적

- 향후 계획

이행계획	주요 내용

ㅇ 소비자 피해 구제 및 보상을 위한 내규 도입‧운영 실적 및 향후 계획

- 운영 실적

- 향후 계획

ㅇ 기타 리콜처리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처리 실적

ㅇ 소비자 만족도와 관련한 수상실적

수상일	행사명	수상명칭	주관단체	수상내용

② 배송 품질 개선 실적 및 계획

ㅇ 개선 실적

계획(2020)	이행실적

ㅇ 향후 계획

이행계획	주요 내용

③ 방송상품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실적 및 계획

ㅇ 개선 실적

계획(2020)	이행실적

ㅇ 향후 계획

이행계획	주요 내용

④ 허위·과장 방송의 감시·예방을 위한 실적 및 계획

ㅇ 개선 실적

계획(2020)	이행실적

ㅇ 향후 계획

이행계획	주요 내용

⑤ 시청자(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실적 및 계획

ㅇ 개선 실적

계획(2020)	이행실적

[안내] 개인정보 보호 관련한 일반적인 실적 외에, 최근 이슈가 되는 사항에 대한 대비 등을 위하여 행한 실적 등도 포함

ㅇ 향후 계획

이행계획	주요 내용

⑥ 홈쇼핑 연계편성 관련 시청자 권익 침해 방지를 위한 계획

ㅇ 향후 계획

이행계획	주요 내용

8.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의 이행 여부 및 향후 계획

(1) 방송발전 기여 의지

ㅇ 방송발전 지원 실적 및 계획

- 방송발전 지원 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방송발전 지원 금액
	방송 기술 분야
	방송 연구개발 분야
	방송 인력육성 분야
영업이익 대비 방송발전 지원율(추정)*

* 연도별 법인 영업이익 기준

- 방송발전 지원 계획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평균
방송발전 지원 금액
	방송 기술 분야
	방송 연구개발 분야
	방송 인력육성 분야
영업이익 대비 방송발전 지원율(추정)*

* 연도별 법인 추정 영업이익 기준

ㅇ 방송 기술 분야 지원 실적 및 계획

- 지원 실적

계획(2020)	이행실적

- 향후 계획

이행계획	주요 내용

ㅇ 방송 연구개발 지원 실적 및 계획

- 지원 실적

계획(2020)	이행실적

- 향후 계획

이행계획	주요 내용

ㅇ 방송 인력육성 지원 실적 및 계획

- 지원 실적

계획(2020)	이행실적

- 향후 계획

이행계획	주요 내용

(2) 방송영상산업 육성 지원 실적 및 계획

ㅇ 방송영상산업 지원 실적 및 계획

- 지원 실적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계획(2020)
	실적
	계획(2020)
	실적

* 연도별 법인 영업이익 기준

- 향후 계획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평균

* 연도별 법인 추정 영업이익 기준

[안내] “합계/평균”란의 경우 방송영상 산업(콘텐츠 산업 발전 지원금액 등)은 합계를, 영업이익 대비 콘텐츠 산업 지원율은 평균을 기재

ㅇ 방송통신발전기금 납부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합계
납부액

※ 납부 연도 기준(방송통신발전기금은 당해 연도 영업이익 등을 통해 산정한 금액을 다음 연도에 납부함)

9. (재)승인 당시 방송사업자 준수 사항

[안내] 2020년 (재)승인 당시 항목별 사업계획과 그에 따른 이행·불이행 여부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해당 내용이 적혀있는 사업계획서 본문 및 증빙자료(부속서류)의 페이지 기재(1～8장의 “이행실적” 부분을 요약‧정리하는 내용임)

2020년 사업계획 (항목별 요약)	이행실적	참조		이행여부
		본문	부속서류

5		시청자 의견청취용 요약문

[안내] ① 편의상 사업계획서 안에 편철하였으나, 사업계획서와는 별도의 내용임. 별도 통보 시 작성하여 제출할 것, ② 5쪽 내외로 작성하되, 시청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요약문이므로 가독성을 고려하여 작성

□ 신청법인명 :

※ 본 요약문은 신청법인인 ㈜OOOOO이 작성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구분	주요 내용(실적 및 계획)
신청인에 관한 사항	ㅇ 법인명(채널명) : ㅇ 대표이사 : ㅇ 편성책임자 : ㅇ 자본금 : ㅇ 주주구성 :
방송평가위원회 방송평가 결과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 및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공정거래 관행 정착·중소기업 활성화 기여 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시청자·소비자 권익보호 실적 및 계획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의 이행여부 및 향후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