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4-1013호

기간통신사업 등록조건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부천도시공사 기간통신사업 등록조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등록법인 : 부천도시공사

□ 등 록 일 : 2024년 10월 29일

□ 등록조건

1. 귀 법인은 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서비스 이용자의 권익증진 등을 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통신사업 및 이용자보호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귀 법인은 제공 역무, 사업의 범위 등 사업계획서의 중요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3. 귀 법인은 부천시 공공 WiFi서비스 운영을 위해 기간통신사업을 등록하는 바, 등록 목적 외 사업을 확장하고자 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4. 귀 법인은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등록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공공 WiFi 설비의 독점적 운영을 위한 협정을 체결하고, 협정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협정 변경 시 동일)

5. 귀 법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등록 요건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및 기간통신사업과 관련된 자료 요구 시 이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