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10. 11.(금) 10:30 (2024. 10. 11.(금) 석간)	배포	2024. 10. 10.(목) 16:00

연구개발 예타 폐지 이후

맞춤형 심사제도 마련을 위한 기획위원회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연구개발 예타가 폐지된 이후, 신규‘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을 대상으로 도입되는‘맞춤형 심사제도의 구체적인 수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 기획위원회를 구성하고 10월 11월(금)에 착수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우주발사체, 대형 가속기 등 대형 연구시설

정부는 지난 2024년도 국가재정전략회의(5.17.)에서 연구개발의 신속성․적시성 제고를 통한 선도형 연구개발로의 전환을 위해 연구개발 예타를 폐지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다만,‘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은 사업관리 난이도가 높고 사업 실패 시 막대한 매몰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구축 이후에도 운영비 등 경직성 예산의 지속적 투입이 불가피하여 사업 추진 전 충분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대형 국가 연구개발 투자․관리 시스템 혁신방안’(제8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6.4.)을 통해 구축형 연구개발에 대한 ‘심사제도’의 추진을 발표한 바 있으며, 동 기획위원회를 통해 세부 기준 및 방법․절차 등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이번 기획위원회는 대규모 연구개발 사업 총괄(사업단장 등) 및 실무책임자, 사업관리(Project Management) 전문가, 이용자 단체 등 여러 분야의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관계 부처의 추천도 받아 구성하였다.

동 심사제도는 현행 예타와 달리, 사업 유형 및 특성을 반영하여 차별화된 심사방법․절차 및 항목을 적용하여 맞춤형으로 실시하며, 전문가 중심 검토를 통해 전문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필수사항 중심으로 검토하고 유연하게  심사하여 부처의 행정부담 및 사업지연도 최소화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현장 친화적인 심사제도 마련을 위해 다양한 현장 연구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 이라며, “심사제도가 시행되면 연구개발의 신속성 강화는 물론 재정 투자 효율화와 사업의 안정적 추진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성과평가정책국	책임자	팀 장	이정수	(044-202-6940)
	연구개발타당성심사팀	담당자	사무관	김홍주	(044-202-6942)

붙임		「맞춤형 심사제도 기획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 추진배경

ㅇ R&D 예타 폐지(5.17, 국가재정전략회의) 및 후속방안*의 이행 관련 구축형 R&D사업에 대한 맟춤형 심사제도 마련

* 「대형 국가R&D 투자·관리 시스템 혁신방안」(‘24.6.4, 과기자문회의 심의회의)

□ 기획위원 구성·운영(안)

ㅇ (구성) 대형R&D사업 총괄(사업단장 등) 및 실무책임자, 사업관리(Project Management) 전문가, 이용자 그룹 등 다양한 산·학·연 전문가 15인 이내*

* 혁신본부·KISTEP 자체 발굴, 수요자(이용자 그룹)는 관계부처 추천 통해 구성

ㅇ (운영) 심사제도의 주요내용에 대한 지속적 검토 및 자문을 위해 지침(안) 마련시(12월 예정)까지 주기적 운영(월1회)

- Kick-Off(10.11(금)) 이후 약 2주간 심사제도 주요내용*에 대하여 위원별 집중검토를 통해 초안을 마련하고 대면회의를 통해 보완(10~12월)

* 심사제도의 대상, 구비요건, 준비수준, 검토 항목 및 절차, 의사결정체계 등

- 심사제도와 연계하여 현행 구축형 R&D사업 관리제도(총사업비관리, 설계적정성검토, 타당성재조사 등)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도 도출

□ 추진일정

ㅇ 기획위 구성, 사례조사·분석을 통한 심사 주요내용(초안) 마련 (~10월)

ㅇ Kick-Off 회의 (10.11) 및 기획위원 집중검토 (약 2주)

ㅇ 2차 기획위원회 및 관계부처, 지자체, 전문기관 의견수렴 (11월 중)

ㅇ 심사지침 초안마련 및 3차 기획위원회 (12월)

ㅇ 심사지침(안) 마련 (1월)